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없습니다.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의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돈을 먼저 사용하고 추후에 허락을 맡게 되는 성립 전 예산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해서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해서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에 대해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추경예산의 계상에 의해 승인 절차를 받도록 되어있는 예산이죠. 그런데 저희 2011년도 양산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성립 전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과연 이 전체 목록에 나와 있는 사업 중에 국비, 도비 지원이 100%가 아닌 시비가 분명히 포함되는 예산이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의회에 예산 심의를 받지 않고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는 긴박한 사업들이 있었는가 하는 데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