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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2024-05-20

정용학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진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회에앞서기획행정국장은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공무국외연수로,보건소장은재난의료지원교육지도자과정참석으로관외출장으로불출석통보하여왔음을달알려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5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기획문화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햇빛이부쩍따가워지는가정의달5월은특별히행사가많은시기입니다. 바쁜일정이지만가족과함께여유를나누는시간을가지시길바라며,환절기건강에특히유의하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에앞서양해가되신다면보고순서가아닌부서는업무에복귀하도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보고순서가아닌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장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열린관광환경조성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재식의원외7인이공동발의하셨는데박재식의원이대표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의원

반갑습니다. 박재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황진선위원장님과기획문화위원회선배동료위원님들께조례안제안설명을드리게되어영광합니다.입 8명의공동발의자를대표하여진주시열린관광환경조성및지원조례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관광공사에서는전국민의균등한관광활동여건조성을통해관광향유권을보장하고자국정과제로서열린관광환경조성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열린관광이란자유로운이동과활동에제약이있는장애인,고령자,임산부등관광약자를편리하고안전하게관광할수있는환경을말합니다. 본제안안의제안이유는이러한정부의관광정책기조에따라진주시열린관광환경조성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관광약자의이동권과관광향유기회확대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5조는기본계획수립에관한사항이며,안제6조는열린관광환경조성사업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는사업비지원에관한사항이며,안제8조는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입니다. 자세한내용은조례안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입법예고는지난3일부터10일까지7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자문의견을받았으며,소관부서인관광진흥과와충분한협의를통해그내용을반영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을통해진주시가모두를위해열린관광도시로발돋움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사실관광산업활성화연구회에서도장애인이나이동약자를위한관광환경지원에관한논의를지속적으로해오고있었습니다. 연구회에서민관합동간담회와전문가세미나등을통해현업에계신분들과의견을교류해오면서다양한애로사항과제안을들었는데특히관광약자를위한제도마련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많았습니다. 그로인해연구회차원에서도집행부서와협의를통해관광약자를위한제도적행정적접근을하고있었기때문에저역시이번조례안에많은공감이되었습니다. 동료의원께서이렇게조례안발의를통해그기반을마련해주신덕에연구회단체활동에도큰동력이될것같습니다. 최근정부에서도열린관광환경조성을위한다양한공모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중대표적인공모사업인무장애관광연계성강화사업은평가항목에열린관광지개수,무장애관광기본계획수립여부,관련조례제정여부등이포함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번조례를통해관광약자를위한다양한사업들이추진될수있길바라고,공모사업과연계도기대됩니다. 집행부에서도앞으로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의원수고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박재식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조례소관부서인관광진흥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차금옥입니다. 의안번호제3514호진주시열린관광환경조성및지원조례안에대해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관광조례와관련하여경남도내에서는산청,남해군이관광진흥조례에관련내용을포함하고있고경남도,김해시,거제시가열린관광또는관광약자조례를제정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전국적으로보면광역16개소,기초48개소가관련조례를운영하고있습니다. 관광진흥법제47조의3및제47조의4규정에장애인,고령자등관광취약계층의관광활동지원규정이있지만관련조례를제정함으로써관광약자의관광복지시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부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관광진흥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관광진흥과장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열린관광환경조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읍ㆍ면ㆍ동ㆍ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행정과장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제3520호진주시읍ㆍ면ㆍ동ㆍ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초장동더샵진주피에르테공동주택단지조성에따른효율적인행정운영을위해행정구역의경계를조정변경하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진주시초장동더샵진주피에르테공동주택단지내2개의법정동을1개로일원화하는내용으로장대동산2-5번지1필지를초전동으로편입초전동산129번지로새로운지번을부여하는내용입니다. 현재초장동더샵진주피에르테공동주택단지는장재동과초전동2개의법정동으로되어있어장재동1필지를초전동에편입하여1개의법정동으로일원화하여관리가필요합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2024년4월1일부터4월24일까지진행하였으나주민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는별도개선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은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과장님,저희들이동부시립도서관갔었을때잠깐그쪽을보고왔는데결국은행정동은장재동초전동그리나누어졌습니까?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지금행정동은.

정용학위원

초장동으로되어있고법정동이장재동하고,구)장재동하고초전동하고.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장재하고초전.

정용학위원

예,나누어졌는데거기가아마경계지점이었나보네요?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예.

정용학위원

옛날에장재공원일부를?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단지를하나의법정동을안하게되면1단지는초전동으로되고2단지는장재동으로등록될수있다이말입니까?
경용

장경용행정과장

예,초전하고장재하고.

정용학위원

예,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읍ㆍ면ㆍ동ㆍ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숙란

정숙란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정숙란입니다. 의안번호3521호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개정이유는행앙안전부2023년민원행정및제도개선기본지침에따라특이민원인으로부터피해를입은민원업무담당자를보호하고안전한민원실환경을조성하기위해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주요개정내용입니다. 첫째,제정목적에관한사항으로특이민원의행위중폭언,폭행외성희롱행위를추가하였습니다. 둘째,특이민원발생시누구나신고할수있도록신고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셋째,보호조치,지원사업신청등에관한사항으로특별휴가부여,기관차원의대응에필요한소송지원을추가하였습니다. 본조례개정을위해입법예고를마쳤으며,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자세한사항은2페이지부터7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8페이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민원여권과소관안건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박미경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민원업무담당하시는공무원들이정말수고많다는것잘알고있고요. 얼마전에현수막이걸려있는걸봤습니다.악성민원에관한. 지금도요즘에도그렇게악성민원이많은가요?
숙란

정숙란민원여권과장

얼마전에김포에서안타까운사례가1건도아니고2건이연달아서일어난걸로알고있습니다.제가듣기로는그외도많은부분이일어나고있고,현재행정안전부주관으로악성민원에대해서TF를구성해가지고운영해서얼마전에종합대책을발표를행안부에서했거든요.지금세부지침이저희들한테내려오기위해서마련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미경위원

당연히우리가보호해야하고보호받아야할부분에업무를하고있는분들입니다. 어쨌든이조례가좀더민원담당하는업무를하고계시는공무원들의수고로움이잘반영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숙란

정숙란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정용학위원,질의해주십시오.

정용학위원

과장님,악성민원이진주시뿐만아니고전국적인문제이지않습니까.그죠?
숙란

정숙란민원여권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래서여러가지부천이나이런데서보게되면안타까운그런일들이계속발생하고있는데우리진주시에서악성민원에대한대책,조례를이리하는부분도개인공무원들한테그런것도있겠지만전반적인대책같은건강구하고있나요?
숙란

정숙란민원여권과장

저희들도작년7월에상평동에서민원인이폭행을행사한그런경우가있었거든요.저희들사실은기본지침에따라서법정대응전담부서를지정하고있고안전가림막이라든지비상벨이라든지CCTV를설치하고있다든지또심리상담을지원하기위해서심리상담지원센터도저희들이해오름이라고운영하고있고,얼마전에는진주경찰서와업무협약도추진을했고,그리고피해공무원에대해서는의료비도지원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악성민원에대해서저희들이초기부터전담으로지원을해주고자얼마전에는악성민원TF를부시장님을단장으로구성했습니다.

정용학위원

5월10일자언론을보게되면부시장님을단장으로해가지고18명이악성민원TF팀을구성했다말입니다. 결국예방차원도있겠지만법적인대응까지도가겠다이말이거든요.
숙란

정숙란민원여권과장

예,맞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런데제가볼때진주시에도명단은하기는그렇지만악성민원인들리스트같은이런것들이있습니까?없습니까?
숙란

정숙란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악성리스트를작성해서관리하고있는건없고요. 제가사실은민원총괄과장이다보니까민원을하시다가항의하는,공무원에대해서신고하는그런전화를하루에여러통받습니다. 보통잡으면30분정도는최소소요가되거든요.듣다보면저도답답하고이런경우가참많은데,그분들이대화가되고이런분같으면될텐데사실은대화자체가안되고막무가내식으로공무원에대해서저한테까지폭언이나욕설까지하는이런경우가많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한악성민원에대한대책은앞으로도점점더강화되어야한다고봅니다. 저희들이민원에대한서비스는지원을당연히해야되는사항은맞지만그런부분에서비스를잘하기위해서는담당자에대한보호도반드시같이선행되어야된다고보거든요.

정용학위원

과장님,제생각에도이부분에대해서쭉의정생활하면서저는일반민간인이었을때도이런부분을많이보고있는편인데,이런경우가있어요.그러니까공무원은친절하고그다음행정적인절차에따라서법적인걸준수하면서쭉한다말입니다. 그런데민원입장에서는권리가공무원은다해줘야되는데왜안해주느냐,물론개인적인이익을추구하는부분도있고공적인이익을추구하는부분도있는데,공적인이익을추구하더라도일단공무집행에대해서는법적인기준이라든지여러가지형평성에따라서하는거고,또개인적인부분에대해서는사실은욕심이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을들었을때는집요하게개인신상부터시작해서공무원을괴롭힌다말입니다. 다른데는해주고나는안해주느냐이런식으로부터해가지고가만안둔다면서하는데이왕TF팀이구성되었으니까,저는그렇습니다.적극적인행정을하고설득도하고여러가지해야되지만도저히나혼자서감당할수있는수준이아니다할때는팀장,과장님이해가지고결국은18명으로TF팀을구성했으니까잘활용해서공무원들이집에서업무를보고집에까지가가지고고심안하도록그런그걸잘과장님께서유도를해가지고,어차피민원대응팀이구성되었으면활용을잘할수있도록공무원도건전한진주시사회의일원으로서생활할수있도록과장님이관심을가지고해야되겠다그런생각을해봅니다.
숙란

정숙란민원여권과장

예.위원님말씀너무감사하고저희도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

그리고이게자칫잘못하면민원서비스의질적수준을낮게할수는있거든요.그런데그수준을잘해가지고,조금한다고해가지고악성민원이렇게하지말고그래도최대한설득을하면서도저히안되었을때는넘기는그런부분을잘판단해주십시오.
숙란

정숙란민원여권과장

예,무엇을염려하시는지잘알겠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잘알겠습니다. 고생많으십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문화관광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임현주입니다. 의안번호제3522호진주시문화관광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은문화도시조성,지역문화콘텐츠산업,문화관광수요등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다양한분야의전문가를임원으로하기위한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진주문화관광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10조제1항중이사를15명이내에서20명이내로변경하여임원구성을확대하는것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4페이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개정을위해2024년3월22일부터4월16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문화예술과소관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백승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한두가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임원구성을15명에서20명으로5명을더늘린특별한사유가있습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조금전에저희가개정목적을말씀드렸듯이요즘은문화관광에대한수요가많이늘은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가거기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15명보다는20명정도전문가를구성해서체계화된재단을운영하고자함입니다.

백승흥위원

기존에15명인데혹시기존15명의구성원은과장님잘알고계십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저희가당연직진주시장,대표이사,저희국장님포함해서당연직3명하고공개모집한선임직12명해서총15명이운영되고있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래서당연직과조금전에말씀하셨던그분들은,현재이분들만해도충분하게되겠다싶었는데특별히5명을더늘리는특별한사유가있지않겠나싶어서,그냥이만큼가니까필요해서모집한다보다는이런이런사유에의해서특별하게모집을할수밖에없는그런취지가있지않는가싶어여쭤보는거거든요.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재단이설립되어서이사회가구성된지3년이다지나가는데그당시에는15명정도로도충분히자문역할이나가능할거라고생각했는데아까서두에말씀하셨듯이문화예술부분관광이런부분에대해서시민들의욕구라든지방향이점차많이확대되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전문가들을좀더영입해서5명정도해서제대로된저희가재단을운영하고자하기위함입니다.특별한목적이라기보다는.

백승흥위원

그러니까5명을더늘려서좋은분들을모셔서좋은의견을들어서잘해나가면좋겠는데다소그렇지못할경우도대비를하셔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을해보고,비용추계에보니까한600만원더늘어난다그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이부분은이분들은대체적으로보수가없이회의참석수당이라든지출장시출장여비실비정도지원,거기에따른부분입니다.

백승흥위원

수당산출근거를보니까30만원곱하기20명해가지고4회를하다보니까기존15명이하는것보다는한600만원증액이된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백승흥위원

증액되는사유에대해서충분히알겠습니다마는증액되는금액도충분하게고려가되어서배려가된겁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래서인원을늘리는것만대수가아니다.늘리시더라도늘린다면그전문분야에정말우리시발전에도움이되시는분들잘선택하셔서늘려가줬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정용학위원,질의해주십시오.

정용학위원

과장님,15명에서20명으로이사를늘린다는거잖아요.그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백승흥위원

공감에대해서는조금전에충분히백승흥위원님께서말씀하셨기때문에,여기지금20명을구성했다말입니까?할거라말입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조례통과되고나면.

정용학위원

조례가되어야,그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게진주시청년이몇세부터몇세로구성되어있는지아십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청년18세부터35세…….

정용학위원

39세.청년기본조례법에기존35세에서39세로제가조례발의를해가지고바꾸었거든요.39세인데제가말씀드리는건위원회구성할때성별구조는60%를한성이넘어갈수없다이런식으로되어있잖아요.그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래서청년조례에보게되면,그리고여러가지진주시가역동적으로가려고그러면이럴때청년을넣어야되거든요.그걸또조례로규정을했었다말입니다.10%이상으로권고를,원래“하여야한다”를규정하려다보니까다른향토위원회라든지청년이들어갈수없는이런위원회의구성문제때문에“할수있다”,“하도록하여야한다”이런식으로권고사항으로넣어놨는데이번기회에,청년조례에보면청년정책에서정치,경제,사회,문화,모든분야에서청년의참여확대,권익증진,청년발전및지원등을목적으로하는정책을말한다해가지고청년정책을청년기본법에해놨다말입니다. 그래서이번구성할때여기에서20명같으면2명정도는18세에서35세,앞으로진주시의미래를짊어지고갈청년의몫으로해달라는그런당부를드리겠습니다. 그리할수가있겠습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저희가반영토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잘구성해가지고기존적인행태의어르신들이닦아놓은그문화의향유에서좀더발전적이고미래지향적인진주시문화를이끌어나갈수있도록정책을전환시켜주십사하는…….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추후에저희가검토토록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반영을시켜주십시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과장님,이부분은위원회가아니고임원이되어서이걸조례에맞춰하기는,정관고유권한이있어서위원회하고는차원이좀다르지요?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저희가공개모집을통해신청을하는데,공개모집입니다,이부분은.

황진선위원장

모집이고,임원하고위원회하고는조금차이가…….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정관에따라하는게되어서꼭그걸같이맞추기는그렇지만청년에대한부분도고려는해보십시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추가로질의하겠습니다. 제가청년조례를말씀드린건지금이사회구성부터시작해가지고청년의그걸담아달라는거거든요.위원회구성이아니고이건이사회구성인데그래도할때청년에,여기도보게되면성별을60%를넘지않는다고아까말씀하시는것같던데맞나요? 그건없나요?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그부분정관에되어있지는않습니다.

정용학위원

정관에되어있지않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학위원

조금전에제가들은것같아서말씀을드린거고,제가잘못들을수도있습니다. 제가하는요지는뭐냐하면이사회구성을하게되면의사결정을하는분야잖아요? 무엇을하려고하면재단이사장혼자서하는게아니고이사회를거쳐서할부분이많지않습니까? 거기에청년의목소리를담아달라는거예요. 무슨뜻인지는알겠습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무슨말씀이신지알겠는데…….

정용학위원

본위원의뜻을알겠지요?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그부분을할때가점을주든지가산점을주든지그건집행부에서알아서해야되는문제고공고를할당시에그런부분을잘접목해달라는그런뜻입니다. 알겠습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과장님,정용학위원님의취지를잘담아서5명임원을늘릴때도잘담아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전종현위원질의해주십시오.

전종현위원

과장님,조례준비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지금임원을5명으로늘리는거에있어가지고아까존경하는백승흥위원님께서사유를물어봐서관광수요가올라서발맞춤해가지고임원을늘리겠다했는데,제가우려되는건본위원이예전부터예술재단하고관광재단하고통합과정에서우려되었던내용을많이표했던적이있습니다.그과정에서국장님은그런일이없다고는분명히말씀하셨는데통합하게되면이사를통합하는과정에서이사를늘리겠다,5명6명정도를이사를포함시키겠다이런말도있었어요.그게아닐지라하더라도현재통합되는과정이협의가된건아니지않습니까? 통합이된건아니잖아요?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이부분은아까서두에말씀드렸듯이통합보다는이조례가만들어진지3년정도,당초에만들어질당시에는15명정도의이사들이있으면충분히재단운영이나이런부분이가능할거라고봤는데그사이진주시문화관광이런부분에많이사업이확대되고그렇기때문에5명정도의전문가들이더필요한부분으로…….

전종현위원

그건충분히이해를했고,본위원걱정은통합이만약추후에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진행이되었을때그때다시또조례가개정되어임원이늘릴수도있다라는말인가싶기도하고요.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그부분은추후에검토해보아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런데진주남강유등축제는메인으로하는건문화예술재단이거든요.여기보면글로벌화를위해서같이노력하는건맞지만사항이비쳐지는이미지가이렇게되었을경우에혹시라도그런우려를표하지않을까라는걱정이됩니다. 그래가지고이사회가분명히임원들께서다들역량이되고충분한회의를통해가지고하는데는역부족이어서늘린다이말은할수가있지요. 그런데굳이이시점에서이걸했을때집행부가추후나중에이런문제가생겼을때어떻게대응하겠나이런생각도들고의회차원에서도이게걱정이된다싶어서제가짚거든요. 충분히이해는되시죠,이부분은?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그런데임기가6월정도되면3년정도의기간이끝나고그시점에즈음해서확대한다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염려하시는부분은저희가알겠는데.

전종현위원

본위원생각은이게시기상조이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일단그런문제가안일어나게끔당부를드리는차원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종현위원

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위원여러분,의견조율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종료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전종현위원께서동조례개정안인임원을15명에서20명으로하는것을반대하는안을제출하셨습니다. 찬성하는의견있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조례안에대해찬반투표를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위원님들진주문화관광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에동의하였으므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진주시의회회의규칙제61조2에의거거수투표로표결할것을제안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거수투표로표결토록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이제안한안건에대해찬성하시는위원은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3명) 내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반대하시는위원거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을내려주시기바랍니다. (거수:4명)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적위원7명중찬성위원박재식,박미경,전종현3명,반대위원은황진선,백승흥,임기향,정용학4명입니다. 표결결과전종현위원의안건은부결되었으므로의사일정제4항진주문화관광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목공예전수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차금옥입니다. 의안번호제3523호진주목공예전수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목공예전수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61조및시각종공공시설운영시간과휴관일을조례에규정하고있어기존시행규칙에있던운영시간과휴관일을조례로일치하였으며,목공예전수관의활성화를위해교육및체험의운영실적과휴관일선호도조사결과일요일은실적과선호도가낮고월요일운영은기관과단체등문의로휴관일을기존월요일에서일요일로변경하였으며,수강료감면내용중정부출산정책을반영하여다자녀가정기준완화와조례입법예고시주민의견2건으로보훈보상대상자추가와자원봉사증소지자추가를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프로그램참여자등에대한지원내용은활성화이벤트와포상등의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안제5조의2운영시간신설,안제5조의3휴관일신설및1항1호월요일휴관을일요일휴관으로변경하였으며,안제15조제1항의수강료등의감면에서제10호다자녀가정을3명에서2명으로수정,제15호보훈보상대상자추가,제16호자원봉사증소지자추가,안제16조의2프로그램참여자등에대한지원내용을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3페이지부터8페이지까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4년4월5일부터4월28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2건모두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습니다. 이상으로관광진흥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질의해주십시오.

정용학위원

15조16조,15조는이해가되는데16조……. 15조16항인가,15조16항되는건가,이게요? 15에16진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따라자원봉사증을소지한사람이게나오잖아요? 그럼100분의30이내에서감면해줄수있잖아요?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정용학위원

그럼자원봉사증을가지고있으면다되는건지? 안그러면1년에몇시간이상을자원봉사를해야되는지?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자원봉사증은200시간이상된사람에한해서그게나가기때문에자원봉사증소지자는다가능합니다.

정용학위원

자원봉사증을소지하려면1년에,그러면전년도거를하는겁니까?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전체합쳐가지고200시간이…….

정용학위원

아,200시간이되면신청가능하네요?
금옥

차금옥관광진흥과장

예.

정용학위원

잘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목공예전수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스포츠파크양궁장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양성미입니다. 의안번호제3524호진주스포츠파크양궁장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진주스포츠파크내양궁장이준공됨에따라공공체육시설의효과적인운영및양궁종목특성상전문성과안전을고려해양궁에대한전문지식과인력을갖춘적합한기관이나단체에위탁하기위한동의안입니다. 관련근거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등입니다. 위탁사무는양궁장운영,인력시설관리등운영전반이며,위탁기간은위수탁계약일로부터2년간이며,위탁비는독립채산제방식으로운영됩니다. 수탁기관선정은효율적운영및관리가가능한기관이나단체를대상으로공개모집하여수탁하게됩니다. 향후선정된수탁기관과6월중위수탁협약을체결하여양궁장을운영할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양궁장이준공식을앞두고있는데,도내지자체에서개장하는양궁장은그렇게많지는않죠?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전국적으로저희들이파악한걸로는26개소운영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우리시에서는양궁동호인도늘어나고양궁인구가늘어나고그런민원도있었겠지만희귀한종목에일반적이지않는그런종목도인프라를구축해주시고해서참고무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정말칭찬한말한일이죠.그런데제가진주체육에대해서는항상응원하고지지를하지만오늘몇가지아쉬운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일례로어떤부분이냐면모든체육행정은잘되는것같은데작년에역도국제대회를성공적으로마쳤고내년에는또국제배구대회를준비하고있지않습니까? 저는우리시가앞으로쭉쭉나가는것에대해서잘하고계신다생각하는데시설면에서는아쉬운점이있어가지고,예로초전동에수영장이길이가얼마입니까?레인이25m?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25m.
기향

임기향위원

거기서대회를못치르죠?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그래서동호인들이운동하고그런정도수준밖에안되고,학생수영장은대회는치를수있는데거기도몇센치가부족해서공식기록으로는인정이안된다그러더라고요.맞습니까?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예,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물론그런부분은50m정규경기장을만들면관리비라든지이런게엄청들것이고국제대회든국내대회든대회를목표로안두고애초에그렇게했다면이해는되는데자료의사진을보면양궁장정경이나오는데오른쪽에비어있는그칸이무슨칸입니까?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오른쪽창고부분이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아니,구장의오른쪽.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정경말씀입니까?
기향

임기향위원

예.경기장의사대에서보이는오른쪽,비어있는그칸은제가토요일주말에현장을방문해봤는데전국체전여고부선발전을하고있더라고요,경남. 그래서보고왔는데그부분이비어있던데왜굳이비어있는지?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아,그부분은구거로알고있습니다. 구거부분을관로에깔아서위에덮어놓은상태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래서그쪽관계자이야기로는이부분이조금더확대되면,지금이상태로는전지훈련팀을유치할수가없는구조라고하더라고요.아쉬운게조금만더넓어졌으면양궁전지훈련팀도받을수있고간단한대회도할수있는데,지금이상태에서는두팀세팀이들어가서양궁을쏘기는좁은공간이라그러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도애초에설계때그런걸염두해설계를했으면좋지않았을까. 단순히양궁장시설을만든다는게중요한게아니고이걸어떻게지역경제하고연관시켜서활용할수있는지그런부분도한단계다음생각을해서했으면좋지않았을까이런생각이많이들었었거든요. 그리고제가그날가서본느낌이휀스를그물망으로휀스를쳐놨는데양궁선수들도잠깐의오차로인해흔들릴때잘못쏘게되면그밖에벗어나는범위는아주위험한순간이될수있다더라고요.그뒤에농로가있고주민들운동을하고걸어다니는주민들이많더라고요. 그래서이게단순히여기는양궁장입니다하는울타리경계용으로역할을하는,기능으로하는그런휀스가되어서는안되고화살이경기장밖을벗어날수없도록보이는정경에보면저맞은편에과녁뒤에있는그건물도너무낮아서화살이생활동호인들이쏜다면충분히넘어갈수있고그런부분에대해서조치는미흡하다.준공을앞두고있지만이걸당장반영시켜서할수는없겠지만차후에반드시반영되어야될부분이고,우리가경기장을위탁을한다고보고를하셨는데국궁도그렇지만어떻게보면인명살상이우려될수있는그런종목이지않습니까? 안전사고가충분히일어날수있는그런상황인데,안전관리자나아니면정식정규과정을거친지도자가상주하는그런방법도생각해보시는게좋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조금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저희들이양궁장을운영을하면서또보완할부분은보완하도록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올7월되면프랑스파리에서올림픽을하고10월에전국체전이양궁종목이진주공군부대에서열리지않습니까?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저는공군부대양궁대회를유치한건정말잘한일이라고생각합니다. 양궁종목은다른종목과달리예선에서끝났다고가는게아니고경기마칠때까지경기끝날때까지경기장주변을상주를한다더라고요. 그래서경제적유발효과가상당히있을거라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고,실제로보니까숙박업소들이다예약이끝났고우리시에서유치하는데예산은들지않지만국장님잘아시겠지만도비로유치를했죠.그것도잘하신것같고,양궁이효도종목아닙니까? 그래서또다시이걸잘이끌면양궁의도시진주가될수있지않을까. 올림픽에서도분명히기대를하고있지만좋은성적을낼것같고. 그래서양궁에대한그게있는데우리가조성한양궁장이어떤지조금아쉽다그런생각이많이듭니다. 말씀하시는대로제가우려하는대로내년에도체도있고거기서경기는열리지는않죠?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아니요.저희들이6월7일체육회장배양궁대회를개최할계획에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니까동호인.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양궁장안전에대해서더신경을쓰시고시설적인면이라든지운영적인면아까말씀드린안전관리자,그리고아니면전공한지도자가상주하면좋겠다.그런안전에대한부분을고민하셔서다음달행정사무감사때까지어떻게준비를했고어떤대처를고민했는지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예,그리하도록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리고시설적인면에서아쉬운이야기를했지만우리시체육행정은정말어디타지자체에비해서월등하다평가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그렇게계속노력해주시고향후우리시에서하는체육행정이어느지자체에서하는그런단순한체육행정이아니고지자체체육중에가장성공하고모범적이고표준화된체육행정이될거라고믿고있기때문에담당부서에서는더각별히노력해주시면좋겠다이런말씀드리겠습니다.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예,그리하도록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진주양궁장이도내에서최초로건립이되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렇죠.말씀드렸다시피그런종목에구장까지우리시에서인프라를구축하는것까지아주좋았는데조금더양궁인들과소통해서,종목마다다특성이있지않습니까?우려되는부분,단순히양궁장지어달라니까지어주고그렇게거칠게아니고안전도제일중요하겠지만그걸뛰어넘어서지역경제활성화될수있는방안까지생각한다면양궁장이더폭이넓어야되는게맞죠.아까구거때문에말씀하셨는데그걸잘활용해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검토하셔가지고,다시지으면예산이더많이드는것아닙니까? 처음에공사할때했으면쉬웠을건데,수영장이짧다고했으면지금더늘릴수없지만양궁장같은경우는그런데비해서간단한시설물이고하니까충분히그런부분고려해볼필요가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스포츠파크양궁장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강승훈입니다. 의안번호제3525호진주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조례로위임한사항을반영하는내용으로도시재생기반시설인공동이용시설의범위에도시재생사업으로조성된시설을추가하고공동이용시설사용허가시사용료면제를위한공익목적의기준과사용료면제대상을신설하였습니다. 그외개정사항으로공동이용시설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위탁관리조항을신설하고시행령개정사항에따라도시재생위원회조항을정비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4년4월2일부터4월25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

박재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쭉훑어보다가간단한것여쭤보는데,거기보면도시재생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제7조이번에개정되는데있죠? 거기제7조보면위촉위원하면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이게시행령개정이언제쯤되었습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이게시행령개정이2022년12월6일되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런데이렇게개정안이늦게올라온이유가?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그때조례를개정해야되는데한꺼번에조례를개정하려고조금미뤄놨습니다. 그래가지고한번에공동이용시설범위라든가사용료면제라든가위원회를조정하려고이번에올렸습니다.

박재식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정용학위원

아니요,잠깐만요.

황진선위원장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과장님,2조하고그다음에4페이지에보게되면법제2조제1항제9호에따른마을기업,그다음진주시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에2조2호에따라사회적경제기업,그다음관리수탁이리있는데,이게조례때문에바꾼겁니까? 안그러면마을기업하고도시재생이잘안되어,활성화가안되어이렇게감면해주는부분이있는건지?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이건도시재생사용료면제에관해가지고이번에신설하는겁니다.도시재생활성화를위해가지고.

정용학위원

그러니까제가여쭤보는건뭐냐하면도시재생을정부에서트렌드로하고있는데사실도시재생을하고나서연속성이라든지계속관리가되어야되는데실제로좀미흡하다고보거든요.그럼마을기업이라든지이런것도처음에할때설립했는데실제적으로위탁이라든지여러가지하다보면사무실문제도있고임대료주고하다보면잘안되는거거든요.옥봉루같은그런경우도있잖아요.그런것때문에활성화가안되어부담이되어가지고되면안될것같고어떤이런활성화를시키기위한방책중에하나를하는것같은데사실은보면임대료도주고더많은이익을창출하고도시재생의목적도달성해야되는데이게들어가게되면임대료주고나면남는게없으니까안하려하고그래서깎아주는이런건되어서는안된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그렇게되어서는안되죠.

정용학위원

그래서이건다른조례에맞추어가지고하기때문에하는거지,도시재생의목적이잘달성이안되어하는건아니죠?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정용학위원

하여튼도시재생이부분도막대한예산이투입되는만큼지속가능한정책으로안착될수있도록관리를철저히해야되겠다그런생각을해봅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열심히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진주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강승훈입니다. 의안번호제3526호진주시중앙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위배되는공유재산의제3자전대조항을삭제하고진주시시설관리공단에관리위탁운영을위하여관리위탁대상자격을시가설립한공공시설물의관리를전문으로하는법인까지확대하고자개정하는내용입니다. 예산조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4년4월2일부터4월25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과장님,지하도상가가시설관리공단으로관리주체가넘어가는거죠? 이런것때문에조례를정비하는거지않습니까? 최근에저희들이문화원사하고서부보건소이전관계에임시청사방문할기회가있어가지고위원회에서가다가지하도상가를잠깐갔는데공실률이얼마정도됩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공실률이108개점포중에서28개가비어있습니다.28개를5월27일까지모집공고를하고있습니다.

정용학위원

제가볼때,28개정확한건가요?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정용학위원

사실보면옛날에지하도상가가장사도잘되고선망의대상이고했는데,결국은여름에는시원한통로를통해가지고중앙시장까지가기도하고촉석루에서진주성에서통로역할을해주고겨울에는따뜻한그런쪽으로해가지고사통팔달로연결해주는게지하도상가였었거든요.그런데여러가지리모델링을거치고하면서너무중앙상권이줄어가지고있는데계속말씀드리지만시설관리공단으로이관을하더라도진주성이나진주대첩광장에많은외부사람들이오시잖아요.그럼그분들을어떻게소비로연결시키냐. 그러니까공법에어려움이있더라도꼭지하도통로하고중앙,로데오거리,그다음이런상권하고청과시장이라든지논개시장하고연결될수있는통로를꼭과장님이책임지고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동선을연결해달라는겁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진주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상평산단재생사업(1주차장전기차충전시설설치)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강승훈입니다. 의안번호제3527호상평산단재생사업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2조2,같은법시행령제18조5의규정에따라총주차대수50대이상인주차장의경우100분의5이상범위에서충전시설을의무적으로설치해야합니다. 신규조성한공영주차장에전기차충전인프라를구축하여진주시민들에게쾌적한전기차충전환경을제공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전기자동차충전시설12대설치하며,민간사업자가설치비용을전액부담하고운영관리할예정입니다. 시의회동의및5월에공유재산사용허가후6월에충전시설설칭예정입니다. 이상으로동의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상평산단재생사업(1주차장전기차충전시설설치)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진주성관리사업소장

진주성관리사업소장김삼수입니다. 의안번호제3528호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출연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서지방자치단체가출자또는출연을하려면해당지방의회에의결을얻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진주문화관광재단의자립성과독립성확보를위한기본재원마련을목적으로출연금을지원하기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및제20조,제18조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제2조및3조입니다. 출연대상은재단법인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출연액은5,550만원이며,사업내용은문화예술인및단체의예술활동지원과문화예술행사추진재원마련에있습니다. 이상으로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출연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

전종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일전에혹시예산이삭감되어가지고,동의안이그때안올라와서예산이삭감되어한그예산이다시오늘동의안이올라와서진행되는겁니까?
삼수

김삼수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전종현위원

일단그때당시에충분한소명을하셨고한데이러한일이앞으로안생기게끔과장님이신경을잘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전종현위원

감사드립니다.

황진선위원장

백승흥위원.

백승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혹시2023년도에별개인데진주성의방문객이몇명이나됩니까?
삼수

김삼수진주성관리사업소장

94만명정도방문했습니다.

백승흥위원

94만명요?
삼수

김삼수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

백승흥위원

얘.
100만이안된다그죠?
삼수

김삼수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

백승흥위원

작년에방문객수입금은얼마나됩니까?
삼수

김삼수진주성관리사업소장

수입금이3억6,000정도됩니다.

백승흥위원

3억6,000?
삼수

김삼수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

백승흥위원

그럼현재진주성특별회계에있는금액은얼마나됩니까?
삼수

김삼수진주성관리사업소장

특별회계금액이라말씀은?

백승흥위원

사용수입금을모아놓은특별회계별도로안되어있습니까?
삼수

김삼수진주성관리사업소장

아,지금현재올해들어수입금을말씀하시는겁니까?

백승흥위원

총,대충. 작년도에수입금되어있는것.
삼수

김삼수진주성관리사업소장

지금총수입금액이4월까지1억3,600만원정도잡혀있습니다.

백승흥위원

본위원이볼적에출연금을5,550만원하는데특별하게해야될진주성조항에이만큼출연금액이정해져있는금액인가?
삼수

김삼수진주성관리사업소장

입장료의10%이상하게되어있습니다.

백승흥위원

2023년도입장료의? 올해총포함해서?
삼수

김삼수진주성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연도별로1월부터12월계산해가지고작년기준으로한다면작년총수입액의10%입니다.

백승흥위원

그러니까작년도2023년도총금액의10%이상. 작년도에3억6,000이라그랬잖아요? 그럼거의한15%정도된다그죠?
삼수

김삼수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

백승흥위원

본위원이정확하게어떻게되는가싶어알아보기위해한겁니다.
삼수

김삼수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

백승흥위원

잘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정용학위원님.

정용학위원

생각난김에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일단진주시에서10%를한다고그랬으니까3억6,000이상을한다그죠?
삼수

김삼수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

정용학위원

진주시에서전향적으로많이지원하는부분은코로나라든지이런부분에서문화인들이나예술인들이힘들어하니까더지원해주는겁니까? 안그러면활성화부분도들어가있을거고,5,500정도되는금액의산출근거는뭡니까?
삼수

김삼수진주성관리사업소장

작년에수입금을계산했을때3억6,000정도나왔고올해도계산해보니까그정도수준에서한3억7,000을잡아가지고15%수준으로계산한겁니다.

정용학위원

15%수준으로. 본위원이동의안하고는상관없는데제가어릴때부터진주성에가게되면제일좋은게진주성공북문이라든지들어가게되면잘가꿔놓은잔디밭이정말인상에남거든요. 그런데최근에논개제에가보니까잔디식재되어있는부분들이누구말대로관리가엉망인거예요.다죽고. 왜그렇죠? 그런데돈을더투자해야되는것아닙니까?
삼수

김삼수진주성관리사업소장

그부분은…….

정용학위원

행정사무감사할때그부분을짚고자기록도남기고했는데,추가적으로여쭈어보는데왜그런지에대해서실태파악이되면저희들한테보고를해주십시오.
삼수

김삼수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황진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출연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55회진주시의회임시회기획문화위원회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위원여려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