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의원 5분자유발언

후 업무담당팀장에게 답변을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도중 요구되는 보충자료 제출이나 사실 확인 등의 요청이 있을 시 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전에 실시하는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고 만약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므로 증언 및 선서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요령은 사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 서서 선서한 후에 각자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선언, 감사진행, 선서요령 등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민서 선서!

본인은 2022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위 증인 의회사무구장 김민서. ○위원장 박일배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은 서명된 문서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내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복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일배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복춘 위원 저는 33페이지 2020년도 공사 및 용역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사무국장 김민서 예. ○ 최복춘 위원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셨죠? ○사무국장 김민서 예. ○ 최복춘 위원 성과는 좀 어떠신가요? ○사무국장 김민서 작년에 시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했는데 주로 개인민원 위주의 의견이 접수되고 또 이 제작비가 550만 원에 오디오가 180만 원 해 가지고 도합 73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었는데 사실상 예산 대비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 최복춘 위원 그리고 제가 직접 회의를 참석해 보니까 회의실 장비 같은 게 좀 보수하고 손봐야 될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서명해 주시겠습니까? ○사무국장 김민서 그게 지금 전광판이나 모니터장비 이런 걸,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비용인데 사실상 예산이 조금, 본회의장 쓰는 게 1년에 짧은 시간이지만 유지보수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만 유지관리하고 하드웨어는 고장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줄이도록 해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 최복춘 위원 예, 회의에 차질은 없도록 미리 잘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보니까 사실은 시의원들이 할 일이 참 많은데, 할 일도 참 많은데 그에 대비 홍보가 안 되는, 부족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보완하기 위해서 방송 송출장소도 조금 확대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해 보셨나요? ○사무국장 김민서 지금 현재 나가는 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방송 시청이 가능하고 홈페이지는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1층 기다림방에도 시청이 가능하고 하고 있는데 방송으로 송출할 경우에는 방송사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다른 방향에서라도 의정활동이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복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배 최복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순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일배 예. ○ 최순희 위원 저는, 진정서 접수는 어디로 하는, 6페이지. ○사무국장 김민서 의회사무국으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양산시의회 진정서 중에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접수는 사무국에서 하게 되고 그걸 하면서 규정된 내용대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 최순희 위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접수된 진정서를 보면, 어떻게 보면 지역구 위원들에게 모두 다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배분을 잘하고 있는지? ○사무국장 김민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단 사무국에서 접수를 하게 되고 이러면 의장님이나 지역구 의원님께 민원서류를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담당부서 집행부의 의견을 받거든요, 받으면서 그것도 역시 답변 내용도 의장님을 포함한 지역구 의원님께 배부를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순희 위원 진정서가 접수되면 해결된 결과를 저희 비례대표에게도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민서 예. ○ 최순희 위원 그리고 진정서 접수 등 위원회에 회부한 적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민서 그게 이제에 관련규정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까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최순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배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훈 위원 예, 정성훈 위원입니다.

저는 5페이지 세출예산중 미집행된 사업현황이 불용 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의정활동지원에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번 받으셨죠? ○사무국장 김민서 예. ○ 정성훈 위원 이 연구용역비가 작년도에도 집행이 안 돼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민서 그게 이제 연구용역비라는 게 주요시책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사용하게 되는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늘, 크게 이게 예산이 집행되고 한 사례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결산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결산추경시기하고 종료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결산에 삭감을 못해서 이렇게 불용으로 처리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부터는 결산추경 때 예산이 집행 가능성이 없을 때는 미리 삭감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훈 위원 예, 미리 삭감을 하던가 아니면 저희 의회 위원들이나 소통을 해 가지고 이 연구용역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가 그런 조치를 올해부터는 좀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민서 예. ○ 정성훈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양산시의회를 알릴 수 있는 SNS계정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민서 계정은 따로는. ○ 정성훈 위원 지금 양산시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계정을 활용하고 있는데 양산시의회 특성상,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튜브 같은 동영상 채널은 이용 못 하겠지만 5분 자유발언이나 정례회 관련 주요 발언에 대해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또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시의회라는 존재가 많이 인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데 있어서 선제적으로 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김민서 그런 부분도 시민들께서도 SNS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연동을 하고 있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정성훈 위원 의장님이 이번에 슬로건 공모를 하신 것도 시민들이랑 소통을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그런 부분 잘 살려서 SNS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일배 정성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저걸 할 게요.

안내판하고 청사 정비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실에, 우리 위원회실 뒤에 없죠? 문 열어 놓은 것 없죠? ○사무국장 김민서 예. ○위원장 박일배 그러니까 테이프로 바르고 이런 쪽으로 하는데 이런 것, 꼭 위원회에서 이야기 안 하더라도 사무국에서 알아서 좀 발 빠르게 저걸 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민서 예. ○위원장 박일배 그다음에 우리 민원인들 있는데 보통 현관에 보지도 않고 의회 내부로 바로 들어와 버리죠, 민원인들이?

위원실 찾아오는데 요즘 키오스크인가 버튼을 누르면 안내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의회도 키오스크를 설치해 가지고 위원실 안내와 각종 홍보 및 행사나 홍보 등을 하실 계획은 없는가요? ○사무국장 김민서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다른 데도 보면 요즘에는 패스트푸드점이나 이런 데는 전부 키오스크로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가 보면 그렇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앞에 키오스크 설치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홍보라든지 위원님실 안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일배 당초예산에 좀 하고 우리 의회가 종이 없는 의회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최고 먼저 그거 시행을 한 겁니다.

벤치마킹 갔다 와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위원들이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할 때는 역시 종이를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 사실 진작 이거는 지적되어 가지고 가야 될 부분들을 앞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도 이제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하고 위원님들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프롬프트 꼭 설치하세요. ○사무국장 김민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일배 당초예산에 꼭 편성해 가지고. ○사무국장 김민서 예,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배 내년에는 화면을 보고 프롬프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끔 저걸 해 주세요.

하고 아까 앞에 최순희 위원이 질의했는데 진정서 접수했죠? 하고 난 뒤에 지역구 의원들한테만 공감대 형성할 것이 아니고 다른 의원들 한테도 SNS나 문자 등으로도 보내주세요, 그걸 좀 해서. 사무국에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 많이 있다가 보니까 의회 잘 안 나오니까 의회 책상 위에 뭐가 얹어 있는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민원이 들어와도.

직접 민원인들하고 나는 소통하니까 의회에 있는 것도 안 봐도 되는데 그래서 혹시나 다른 위원들이 그렇게 빠트리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번 더 SNS나 이렇게 문자로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끔 신경을 좀 쓰세요. ○사무국장 김민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또 어떤지 의견서까지 첨부해서 배부를 해 드리기로 하고 의견은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박일배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가 또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정말 특위를 해야 될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검토해 가지고 특위를 하세요. 이때까지 한 번도 안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기구를 올해 들어와서 처음이지, 특별위원회가 처음 개설되었지만 그것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민원이든, 작은 민원이든 꼭 해결해야 될 부분들, 시민들하고, 공감대 형성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의논해 가지고 의장단에서, 특위에서 구성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도 좀 신경을 쓰세요. 해 줘야 그 위원회가, 위원도 많이 해서 될 것도 아니고 한번이라도 시행을 해 줘야지. 보고 그래줘야 시민들이 보더라도 특별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게 아니고 필요하구나, 그렇게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거.

사무국장도 그런 부분에 사무과 직원들 꼭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민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일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정원 관리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지방자치가 올 1월 13일날 개정돼 가지고 우리가 독립이 되었는데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2항에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회의규칙을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명,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이제 의장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무국장 김민서 예. ○위원장 박일배 법이 개정돼서, 작년에 인사권이 분리되어 가지고 의회직으로 이제 다 직원들이 바뀌고 했는데 의원정수가 이번에는 2명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이를 보좌하는 의회사무국 직원도 인원이 보강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든지 다음 준비부분에 대한 착안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 13일자로 전부개정이 돼서 정책지원관을 내년까지 해서 의원정수의 2분의1까지 둘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책지원관 4명을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정을 하고 내년에 5명으로, 의원정수의 2분의1이니까 9명까지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명을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5명이 보강이 된다하면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조금 더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일배 그래요, 이제 행정안전부 표준안대로 정책지원관 채용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책관 주로 전문위원실에 국한된 준비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는 전문위원실과 의회사무국이 같이 보강되어야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우리 시 의회의 규모와 비슷한 김해시와 진주시의회를 보면 김해시는 전문위원실을 제외하고 4개 팀이고 직원수는 33명입니다. 진주시의 경우는 3개 팀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입안 날짜가 그렇죠? 그래서 인접해 있는 김해시, 진주시 지금 인구는 김해시하고 진주시가 많아도 세수면은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두 번째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인원도 좀 늘려주는데 보강하려고 하면 다른 어느 특별한 방법이나 이런 걸 우리 국장님도 다른 걸 갖고 있습니까?

복안을? ○사무국장 김민서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김해 같은 경우에는 팀이 의회사무국에, 우리는 의정팀, 의사팀밖에 없는데 거기는 의정팀, 의사팀, 총무팀, 의정홍보팀 이렇게 팀이 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진주 같은 경우에는 의정팀, 의사팀, 의정홍보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의회 지자체가 그러한 상황인데 우리 그걸 비교했을 때 우리 시 의회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업무에도 사실상 과부화가 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조직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다, 그래서 증원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증원을 하거나 팀을 신설하거나 하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증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양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증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일배 우리가 인사권은 독립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정원은 또 본청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물론 애로사항들이 있을 부분들은 맞아요.

하는데 조만간에 아무래도 이제 분리 되다 보면 하나하나씩 아마 분장, 의회에다가 위임으로 보내주는 쪽도 있을 겁니다, 아마. 하고 어떻게 하든 집행부하고 잘 협의를 하시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이야기를 하세요. 하면 의장이 직접 시장하고 만나서 현실에 맞는 인원을 갈 수 있도록, 항상 집행부는 그래요, 맨날 앉아서 타령하고 있습니다, 인원 모자란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볼 때는 자기 업무가 과부화 걸리고 어떻다고 이런 쪽으로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시야하고 행정 쪽에서 보는 시야하고는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 증원문제에 대해서도 먼저, 의회가 먼저 배려될 수 있도록 왜, 독립됐기 때문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이 시장에게 요구하겠지만 의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런 쪽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끔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의원님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하고 수행하는데 걸림돌 되지 않도록 의회사무국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민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부족한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적극 협조,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배 예, 협의하고 힘이 드는 것은 보고하세요.

보고하면 의장님하고 같이 의장단에서 힘을 보태도록 그렇게끔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이 실시됨을 알려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5인) 박일배 정성훈 김혜림 최복춘 최순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봉 ○피감사기관참석자 사무국장 김민서 ○속기사 류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