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연수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윤치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이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치상입니다. 연수구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팀 서인성 팀장입니다. 인사팀 안상욱 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 홍현숙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이신애 팀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부서 지적사항은 부서 공통사항 2건, 시정요구사항 6건, 개선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6건 등 총 22건이며 2025년 11월 현재 모두 정상 완료 추진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1-242쪽, 공통 개선요구사항 부서 설문조사 및 만족도조사 공통 매뉴얼 구축 및 큐알코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설문조사 추진입니다. 설문조사 지적사항과 관련 부서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의 통일성 등을 갖추기 위하여 설문조사 추진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부서원 대상으로 전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부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네이버폼, 큐알코드, 생활안전시스템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을 허용하여 조사 대상자의 참여율을 높았으며 설문조사의 내실화를 위해 앞으로도 참여 창구를 다양화하여 더 많은 구민과 직원들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시정요구사항 초과근무수당 별도 추가 절차 없이 지급입니다. 2025년 초과근무수당 운영계획에 따라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증진하고 공직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초과근무수당 운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초과근무 방지를 위해 가족 사랑의 날 및 정시 퇴근의 날에 초과근무 사유 발생 시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시간외근무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계획에 따라 정당한 초과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활용 및 수당 지급 등을 지속 추진하며, 아울러 철저한 관리 및 점검, 교육 등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2쪽, 시정요구사항 초과근무시간 30시간 이상 근무자 공개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과도한 개인정보 공개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월 30시간 이상 초과근무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소속 부서장 등의 관리자에게 30시간 이상 초과근무자 명단을 제공하여 과도한 시간외근무자와 관련 없는 실태 파악 및 면담 등을 통해 직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시간 외 근무시간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한 공정한 업무 분담 및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3쪽, 시정요구사항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전보기한 준수입니다. 전보가 제한되는 필수기간 내의 전보 시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필수 보직기간 전보를 최소화하고 원칙적인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시정요구사항 현실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방위지원본부 운영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 행정 지도감독 규정 등 사문화된 규정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총무과 소관 자치법규를 일괄 폐지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후생복지 조례 등 총무과 소관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시정요구사항 직원 공무에 의전 및 동원 지양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 복무 처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 부서에 각종 행사 관련 공무에 의전 및 불필요한 동원을 지양하고 출장근무 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출장 처리 등 복무 관련 안내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직원들의 철저한 복무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시정요구사항 연수구 의전편람 작성 및 배포입니다. 권위주의를 탈피한 구민 중심의 의정 간소화 추진을 위하여 2024년 정부의전편람 및 인천광역시 주관 행사 의전 매뉴얼 등을 근거로 하여 연수구 주요 행사 의전 매뉴얼을 작성하였으며 일관성 있는 행사 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개선요구사항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국내외 교류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2025년도 연수구 대외협력 추진 계획 및 국내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계획 등에 따라 국내외 자매도시 및 국외우호도시와의 교류를 추진하였으며 자매도시와의 각종 정책 및 연수구민 대상 관광지 할인 혜택 등을 상시 홍보하여 실질적으로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한 교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개선요구사항 민방위 소관 부서 재검토 및 민방위 장비 확보율 제고입니다. 민방위 업무와 관련 조직 관리부서에 해당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자체진단 및 직무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인 민방위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장비 확보율 제고의 경우 각 동에 필요한 민방위 장비율을 파악하여 지난 7월 중 배부 완료하였으며, 오는 2027년까지 지역 민방위대원용 화생방 방독면 확보를 100% 목표로 적극 추진하셨습니다. 다음은 249쪽, 개선요구사항 전문성 및 직렬을 고려한 직원 부서 배치입니다. 인사발령 시 부서 현안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전문 인력 배치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0-251쪽, 개선요구사항 통합방위협의회 내실 있는 운영 및 위촉직 임기에 대한 제한사항 마련입니다. 내실 있는 협의 운영을 위한 연수구 통합방위협의회 연간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다양한 구민의 참여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촉직위원 연임 제한사항에 대한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2-253쪽, 개선요구사항 공공용 대피시설 확보 계획 수립 및 비상행동요령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입니다. 2025년 민방위 비상대피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각 동의 비상대피계획과 비상시에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국민행동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민방위 교육 참여 대원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홍보를 병행했습니다. 또한 공공운영 비상대피시설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비상용품함을 시범 설치하였으며 비상대피시설 및 급수시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4쪽, 개선요구사항 직원 수요를 반영한 직원 복지 향상 방안 모색입니다. 2025년 업무용 택시 및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으며 직원 후생복지 만족도조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과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건의사항 예비군 중식 지원 식당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입니다. 연수구 예비군들의 원활한 훈련 진행을 위해 연수구 외식기업협회와 위생정책과 등에 예비군 중식 제공 식당 추천과 해당 업소 등에 대한 각종 평가 및 지원 시 협조를 요청을 했으며 연수구 지역대 등과 협조체계를 통한 예비군 훈련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6쪽, 건의사항 구내식당 식권 구입 시 공무원증을 활용 검토입니다. 현재 식권 판매기에 공무원증 리더기를 추가 설치하여 직원들이 공무원증을 활용하여 식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건의사항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및 홍보 철저입니다. 2025년 연수구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질검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설 현안을 구민재난안전포털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건의사항 탄력적 조직운영 검토입니다. 해당사항에 대해 관련 제도의 마련을 위해 조직 관련 부서인 기획예산실에 검토 요청하였으며 향후 조직 관리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9-260쪽, 건의사항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 및 신속한 공사 추진입니다. 구내식당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다각도에서 검토하여 반영하였으며 공사 및 위탁업체 선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이상 앞당겨 구내식당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보조자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88쪽, 건의사항 실전 대비 가능한 민방위 교육 환경 조성 관련입니다. 지난 2024년부터 민방위 교육 시 기본 소양 교육과목뿐만 아니라 실전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 화재대피, 지진대피, 화생방 등 비상 태세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감사자료 24쪽, 부서별 사업비 집행률 저조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을 보니까 신규 임용 후보자 실무수습 지원 예산액이 3억 3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2,300만원 집행해서 집행률이 8%밖에 안 되고 또 2025년도 3차 추경에 2억 8천만원이 전액 삭감 예정에 있고 또 신규 임용자 후보 교육훈련비 지원도 6%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는 불용돼서 전액 삭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신규 임용 후보자 실무수습 지원사업의 집행이 2,300만원밖에 지금 집행률이 8%밖에 안 되잖아요. 8%밖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우 저조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4분기 집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3차 추경에는 대부분 삭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신규 임용 후보자 교육훈련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싼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2024년도에도 보면요. 신규 임용자 실무 수습 지원의 집행률이 27%였어요. 근데 올해는 그보다 낮은 8%에 머물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3억원씩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무수습 지원 집행률이 계속 낮아지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실무수습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조금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무수습 지원 같은 경우 정규 임용 전에 저희가 부서에 실무수습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강제로 임용 발령할 순 없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임용 전에 실무수습으로 본인이 임용을 안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강제로 발령을 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근데 올해도 신규 직원이 26명 10월 20일자로 발령을 냈는데 그전에 저희가 실무수습을 하겠냐 했을 때 이분들이 실무수습을 원하면 저희가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실무수습 안 하고 정규 임용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걸 보면 지금 2024년도에도 그렇고 2023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지금 보면 예산에는 굉장히 많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임용 예정 인원에 대해서 실무수습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워놨고 추경에 와가지고 예산 소진이 안 되니까 그건 저희가 추경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계획성이 없는 거밖에 이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거죠.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분들이 다.

매년 지금 해마다 이게 3억원씩 이렇게 잡았는데 8%, 6%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획성 있게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해마다 이렇게 추경에 불용 처리를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반영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신규 임용자에 대한 계획성 있는 예산도 잘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 밑에 보면 다면평가 및 인사운영 현황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원활한 인사시스템 운영 세부적으로 물어보면 직원 다면평가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어요. 364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또 3차 추경에 전액 삭감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 2024년도에는 인사위원회가 42회가 개최되었고, 2025년도 9월까지 32회 개최되어 있을 만큼 인사이동과 또 승진이 아주 굉장히 빈번하게 사유가 이렇게 많은데 다면평가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다면평가 같은 경우는 승진인사나 예를 들면 공적심의 때 참고자료로만 활용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다면평가가 인기투표 식으로 돼가지고 병폐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다면평가를 폐지하는 걸로 올해 변경을 했습니다.

폐지했어요?

예.

어쨌든 다면평가라는 것은 1명의 대상자를 여러 명의 평가자가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평가시스템을 의미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직원 간의 소통과 힐링을 위한 워크숍 만족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에 대한 조직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직원의 사기거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이라고 보는데 다면평가의 여러 가지 단점에 대해서는 물론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개인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점에서 다면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지금 말씀 들었을 때 보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다년간 운영했었는데요. 점수대가 90점 이상이 거의 80-90% 이상이 나오고,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위그룹은 한 20-30%는 상당히 낮게 나와서 이게 과연 이거 가지고 다면평가가 맞는 건지. 그리고 사실 예를 들면 부서장들에 대한 평가를 하위직 직원들이 하는데 그거를 달리해서 병폐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어쨌든 특히 5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경우 지금과 같은 상급자 위주의 평가하는 방식이 충분히 공정하고 투명한지에 대한 대부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어쨌든 다면평가는 분명 장단점이 있습니다. 뚜렷하지만 잘 설계하면 매우 효율적이지만 잘못 운영하게 되면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도든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어렵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방향과 계획을 잘 세워서 올바르게 평가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평가방법이 있으면 또 검토하고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평가하는 데 있어서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꽤 있을 겁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정말 다면평가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로 조금 안 좋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 잘 고려해서 다시 한번 평가에 대한 걸 면밀히 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전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총무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총무과 이렇게 지금 자료를 쭉 보면서 소관 위원회 명단 표시 이렇게 한 걸 보면 직위 같은 경우가 표기가 안 된 게 거의 다예요. 다른 부서도 매한가지고 구체적으로 직위가 명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위원회 활동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권한, 책임을 가지고 활동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왜 이렇게 어제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무슨 ○○○이고 소속이 정확하게 불분명하게 표기가 안 된 이유가 왜 그러죠? 전반적으로 지금 다른 부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도 어떻든 이름 실명까지 나오면 개인정보에 관련될 수도 있고요. 저희 위원회 대부분은.

아니, 이름이 나온다고 개인정보에 크게 문제 됩니까?

글쎄, 다른 부서는 전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사위원들은 저희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들은 거의 내부 국장님들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보안심사위원회, 통합방위협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인사위원회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익명성을 요구하니까 좋다 이거예요. 공적심의위원회, 교육훈련심의위원회 명단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이렇게 유사하게 다 돼 있어요.

거의 내부 국장님들 이상 공무원입니다.

그래도 이게 직위 정도는 명기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위해서라도 명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연수구에 청원경찰이 11명 근무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원이 19명인데 13명 중에 2명이 또 휴직 중입니다. 그래서 11명이 현재 현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 어떤 업무 때문에 배치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청사 방호도 있고요.

악성민원에 대처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악성민원이라든가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심리적이나 신체적으로 위험한 부분에 노출되는 부분도 꽤 많이 있으시겠어요? 다년간 또 이렇게 근무를 하시고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거나 그런 그건 지금까지 한 적이 있으세요?

저희가 이분들에게 특별하게 건강검진을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으로?

일반직원들보다 더 강화해서 하고요. 물리적인 충돌은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근데 저희가 보호 조끼는 착용하고 근무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지금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관리 상담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게 지금 전혀 없으시단 말이죠?

그분들만 위해서 따로는 없고요. 직원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직원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하여간 그런 부분도 계속 오랫동안 근무하시는 분들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연수구에서 이게 숙직 전담 인력 기간제 노동자 부분 있잖아요. 계약기간이 6개월이 되고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가 연수구에서 기간제 노동자들 할 때 거의 9개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숙직 전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인천시 최초로 숙직 설 때 직원들 나가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도입한 건데요. 그게 올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7월 2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6개월 동안 저희가 계획을 한 거고요. 내년 예산 반영에 따라서 1년씩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올해로서 지방자치 한 30주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시도 같은 데 보면 AI 당직도 도입하고 미래를 위해서 선도적으로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 시도가 꽤 있는데 연수구는 AI 당직이라든가 이런 거 도입할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예산이 수반되고.

위원님, 실제적으로 당직 근무하면 민원 전화가 수십 통이 오고요. 실제 교통사고 잔재 처리까지 다 나가서 직원들이.

물론 같이 우리 초창기에는 그거 자체를 거기에 의존할 수 없겠죠. 병행해서 같이, 이런 부분에 숙직 전담 인력을 배치한 것도 우리 직원들 그런 보호 차원에서 같이한 거 그 부분을 하지만 우리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생각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그것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최소한의 공무원 인력이 여기 남아서 야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휴일이나 야간에. 그런 지휘 체계도 저희가 있어야 돼 갖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바는 아닌데 우리 전국 지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도 있고 인력 낭비를 이런 숙직 때문에 참 많은 부분이, 우리가 하루 당직을 서면 그다음 날 또 쉬고 이런 부분도 이걸 전국적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민원 처리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도 한번 벤치마킹 해보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올해는 추경을 통해서 그렇게 됐지만 고용 계약기간을 1년으로.

내년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동관계법 규정이라든가 그런 걸 맞게 개선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구내식당의 만족도 조사가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8일간 만족도 조사를 쭉 하신 것 같은데 복수 메뉴 만족도 항목에서 불만족이 한 25% 가장 높은 비율로 차지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메뉴 다양성 품질 개선 그런 거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어쨌든 올해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서 5월 26일 저희가 재개를 했습니다. 그전에 직원들의 이것도 의견을 반영해서 복수 식당,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인천시에서 저희만 중식 때 복수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다 이게 어쨌든 주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천명 가까이 되는 직원이고, 실제 여기 상주하는 직원들은 500-600명 되겠지만 개개인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더 좋은 걸 원하고, 단일 식단으로 해서, 이번 설문조사도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12월부터는 주 1회 빼놓고는 단일 식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직원들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참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후두도 따 공사를 따로 하셨어요?

예?

식당에 조리실에 후두 공사도 별도로 또 하신 거예요?

올해는 저희가 한 건 없습니다.

아, 올해는 없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결산 자료에 보니까 그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게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유해물질 때문에 폐암 관련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근무자들 휴게시설도 마련도 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사회복무요원 부분에 설문조사 한 게 있더라고요? 600명을 대상으로 32.3%가 복무기관 관계자에 의해서 괴롭힘 경험을 당했다 이런 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떤 상담 이런 스트레스 관리 이게 지원이 여기 연수구에서 구체적으로 대책 같은 게 마련된 게 있어요? 어떻게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떤 걸 보셨는지.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60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질 않는데요.

이게 지금 아, 9월에 사회복무요원 복무환경 실태조사 발표회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저희는 아직 그런 사항은 없고요. 예를 들면 고충 처리를 하거나 원하고 그러면 근무지도 배치를 바꿔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편용대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거랑 약간 중복되는데 구내식당 음식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리모델링 이후에 시설이 개선되고 여러 가지 직원들이 불편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된 건 정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구내식당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200명 되는 직원들이 가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음식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족도 조사에 보면 불만족이 거의 54%, 만족이 46%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방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이게 단일메뉴로 가느냐 아니면 복수메뉴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현송이라는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음식의 질을, 음식의 질이 그래도 만족도가 70-80%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쨌든 220명이 참여했습니다, 전 직원 중에 그 설문조사에. 근데 시설 만족도나 위생 만족도는 저희가 90% 이상, 어쨌든 새로 리모델링한 거니까. 근데 음식의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마다 다 주관적인 요소도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전에도 한 한 달 정도 지나서 약식으로도 설문조사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때그때 저희가 그건 업체 측하고 얘기해서 직원 설문조사가 이렇게 나오니까 개선 좀 요구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좀 약간, 식수 인원만 봐도요. 저희가 불만족하면 직원들 이용률도 떨어질 텐데 작년에가 중식 때 388명, 평균 이용률. 올해도 389명 거의 대동소이한 수치인데 근데 저희가 작년하고 달라진 게 2청사에 한 84명이 나가 있고, 공단까지 해서 110명 정도 나가서 여기 상주 인원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식수 인원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싸게 식권을 사면 5천원에 어느 정도 식단을 유지해야 될지 그게 좀 딜레마입니다.

아니, 과장님이 그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제가 질의한 거랑 조금 엇나가신 것 같은데 만족도 조사를 9월 22일부터 29일까지 했고, 그렇죠?

예.

응답 인원이 220명이면 거의 우리 직원 1,200명의 5분의 1이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신뢰성이 있는 조사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음식의 질에 만족도에 지금 크게 만족을 못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은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비용도 과거에 4,500원에서 5,500원으로 1천원이 인상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뭐.

다른 데는 그대로 유지하는 데도 있어요.

거의 저희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1천원이라는 돈을 인상을 했는데 개인으로 보면 1천원은 적은 돈이지만 1,200명의 1천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시면 음식의 질도 어느 정도는 상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음식의 질과 메뉴의 질도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한 부분인데 다면평가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까 다면평가제가 단점으로 따지면 인기투표라 그러시는데 만약 다면평가제를 하지 않고 상급자가 단순히 하급자의 어떤 근무 행태나 근무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연수구에 들리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승진이나 인사이동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얘기 있으세요?

어떤 얘기 들으셨는데요?

너무 개인에 의해서 모든 게 좌지우지된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다면평가의 어떤 단점도 있지만 다면평가의 장점도 분명히 수용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다양한 평가를 해서 그게 승진이나 어떤 인사이동에 조금 반영이 되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법적으로 승진이나 임용에 다면평가를 반영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참고할 뿐이지.

그러니까요.

참고할 뿐인데 예를 들면 포상 관련 공적심의 때도 저희가 반영도 했고 그랬는데 저희가 수년간에 걸쳐서 다면평가 결과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장점보다는 병폐가 많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다면평가를 참고로는 활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다면평가 자체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러니까 다면평가제를 다시 부활시킬 생각은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 올해 폐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청원경찰 한 분이 우리 구내에서 쓰러졌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여자분인데 여자분이 청경이 한 분 계신데 탈의실에서 근무시간 중에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셔가지고 캐비닛에 밀렸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캐비닛.

캐비닛에 밀렸다고요?

캐비닛을 열다가 넘어졌는지 해가지고.

119에 실려 가셨죠?

본인이 119를 부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속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병원 진단에 따라 지금 병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은 검사 결과나 어떤 병원 결과를 지금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까?

구두로는 받았는데 별 크게 저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친 건 없고요?

예.

그러면 그건 어떤 사고라고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직접 그분들을 고용한 게 아니라 용역사에서 그에 맞게 산재 처리할 겁니다. 예를 들면 그전에도 근무 중에 일어서다가 책상에 부딪혀서 보험 처리 요구한 청경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건 업체 측에서 근로계약 따라서 처리.

과다한 근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과다한 근무가 아니라 책상에 앉아 있다 일어서다가 책상에 부딪혀서 타박상을 입은 경우가 있고요.

아니, 이번에.

이번 건은 여자분이 탈의실에 들어가서 캐비닛을 어떻게 열다가 좀 저기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행정에 있어서 많은 노고가 있으셨는데요. 먼저 지난해 관리카드 관련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55쪽, 저희가 예비군 중식비 관련해서 당시에도 제가 했던 부분이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어렵지만 예비군들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인근 식당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지원절차가 있는지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제가 요청을 드렸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관련 협조 요청을 하셨던 것 같고 또 인근에 오찬 관내 식당 추천 등의 조치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관련해서 개선됐다거나 그렇게 평가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위생과나 그쪽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도 얘길 했는데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사실 예비군 훈련하다 보면 급량비 9천원 가지고 식사하기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 할 때 인근에 식당을 저희가 같이 근무했던 동대장님하고 같이 사전에 협조를 구해서 단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든가, 일선 동에서 동장이나 동대장들의 역할도 크다고 봅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그 급량비로는 인근 식당에서 요즘 계속해서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 한 끼 해결하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근 식당에 강요를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여론도 만들어가고 해야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저희 인사위원회 보면 지난해 회의 개최 수 같은 경우는 42회 중에 서면이 25번 그리고 올해도 여태까지 열린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32번 중에 서면이 20번입니다. 이게 물론 인사위원회 개최 횟수가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조금 더 빈번하고 인사에 관련된 어떤 안건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승진이 됐든 어떤 징계가 됐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행정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 명단도 비공개될 만큼 가장 예민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인사인데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인사위원회가 조금 더 서면보다는 간단한 안건이라고 할지라도 행정의 어떤 핵심적인 측면이라고 봤을 때 이게 인사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면 대면회의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하는 건 당연히 승진이나 징계 같은 걸 실질로 합니다. 근데 그 외에 전보제한 있을 때 인사나 명퇴수당 심사 아니면 각종 임기제 공무원들 임용시험절차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매번 외부 위촉위원님들 일정 잡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건 서면심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는 그래도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면심사를 지금처럼 유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당연히 그건 합니다.

서면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어떤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 저희 민방위 과태료 징수율 같은 경우 보면 지난해 78%였던 징수율이 올해는 73%로 저조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체납징수현황을 봐도 징수율이 36%에 그칠 만큼, 물론 민방위 교육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하신다고도 알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하고 체납자에 대해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는 보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고지를 통지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그래도 체납자에 대해서 그런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하면 법적 제재가 약하다 보니 체납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인데 성실히 훈련에 참여하고 성실하게 납부한 분들만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과할진 모르겠지만 바보가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체납자들 중에서 주소불명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체납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렵다고는 판단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도 제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국고대여장학금 지원 관련해서 이거 집행률 46%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추경 때 삭감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지원대상이 부족한 상황인 겁니까?

어쨌든 그건 대학교 학자금인데요.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서 세워는 놓는데 실제적으로 학자금 신청을 안 한 직원도 있고 요새 같은 경우는 국가장학금도 잘돼 있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많이 여분이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국고대여장학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최근 한 3개년 정도 지급현황이나 집행률 같은 경우 현황 같은 거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또 행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더 효율적이고 공정한 총무과의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에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한 몇 명이나?

91명 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근데 많이 줄인 겁니다. 올해는 한 명도 안 받았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서도 제가 몇 명인지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도서관에 발생한 단시간 노동자 차별임금 보전금이 한 5억 9천만원 정도 된다고 제가 결산 관련 자료에서 봤었는데 도서관에도 총무과가 파악하고 있는 구청 소속의 단시간 노동자 및 기간제 노동자 중 임금이나 노동환경에서 도서관과 유사한 차별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한 그게 있는지 그걸 조사한 적이 있으세요?

저희가 따로 그거에 대해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도서관 한 곳에서 지금 이게 차별임금 보전금이 5억 9천만원 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부서에서 이 정도면 구청 소속의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꽤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제가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중심으로 임금 및 노동환경 차별 여부를 확인해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만 조사해서 해보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 반박하는 건 아니고 다면평가제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타 지자체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핑퐁을 한 그분이 팀장이나 과장이 좋은 근평을 받고 좋은 성적을 받았다. 그 자체는 참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연수구에서 들리는 얘기는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게 인사이동이나 승진이나 이런 게 좌지우지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느 한 사람이 1,200명에 대해서 다 파악한다는 건 불가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성 있게 좀 더 공정성 있고 형평성에 맞게끔 그런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기형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 동원 부분은 자꾸 능허대축제랑 해변축제 같은 큰 축제를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건 그런 큰 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소한 조금 작은 행사나 이런 데 보면 저희 의원들 나가서 볼 때 굳이 여기 안 나와야 될 부서의 장이나 부서의 팀원들 하물며 6급 팀장들까지 나온 경우도 진짜 여러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는데 한 사람이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납득이 안 갑니다.

직접 알아보세요. 직접 알아보셔야지 그걸 제가 누구라고 얘기.

전혀 상관없는 얘길 여기서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여기는 위원님들께 질의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혹시 또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적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어제 모든 부서 시작 전에 한번 모든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행정시스템을 조금 더 개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고 또 이유가 있는 그런 질의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배타적으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또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잠시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자치행정과장 민규린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이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민규린입니다. 연수구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중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미혜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정은진 사회통합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지적사항은 부서공통사항 2건, 시정요구사항 3건, 개선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4건 총 10건이며, 11월 현재 모두 정상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64-265쪽, 개선요구사항 부서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 공통 매뉴얼 구축 및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설문조사 추진입니다. 부서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시 각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좀 더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문항으로 설문 내용을 구성하고 설문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네이버폼과 큐알코드 등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방식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대면·비대면 조사의 병행 실시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시정요구사항 현실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 정비 및 폐지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10월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관 부서 내 자치법규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법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7쪽,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다문화가정 유형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구체적인 지원 정책 마련과 다문화가족 정책 전담팀 설치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해 1월 자치행정과 사회통합팀이 신설되고 다문화 관련 사항을 위관 받아 다문화와 외국인 업무를 전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다가치배움터와 내년 개관 예정인 국제상생교류센터를 통해 내·외국인 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회통합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8쪽, 시정요구사항 명예 통·번역사 사업에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 연계 방안 수립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연수구 명예 통·번역사 인력풀 운영계획을 수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인재를 활용한 지역 네트워크와 연계를 통해 정확한 구정 정보를 전달하여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 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9쪽, 개선요구사항 통장 평가 및 재임용 관련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 초에 통장직무평가에 대한 각 동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2월 관련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책임 있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0쪽, 건의사항 내외국인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통합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해 다가치배움터를 운영하여 외국인 주민들에게 한국어, 문화, 기초질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통합 서포터즈를 통해서 내외국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정 정책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내외국인 주민과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통합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1쪽, 건의사항 기부금 모금 확대를 위해 주민 선호도가 높은 답례품 발굴과 지정 기부제 활용하기 바람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사업 활성화를 위해 금년 5월 답례품 공급업체 2개 업체 추가 발굴하였으며 2건의 고향사랑기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복지·교육·문화·체육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생활 밀착형 사업 위주로 지정 기부사업을 발굴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2쪽, 건의사항 동별 주민자치 축제 행사를 개별적 추진이 아닌 공동 추진으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입니다. 올해 15개 동 주민자치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5년 연수구 주민자치박람회를 지난 4월 승기천 꽃피나봄 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도 제2회 주민자치박람회 개최를 통해 전 동의 주민자치회가 함께 참여하여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73쪽, 건의사항 예산 편성 후 집행계획이 변경될 경우 사전 협의과정을 거치기 바람입니다. 2025년 집행계획 변경사항은 없으며 추후 집행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 시에는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과정을 거쳐 투명하고 원활한 예산 집행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와 2023년도 행감 지적사항 조치 미완료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보조자료 90쪽, 건의사항 송도역세권 개발 관련 부서 간 업무 협조를 통해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입니다. 송도역세권 개발 사업 구역 내에 연수구 미추홀구의 행정청 혼재로 인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자치구와 행정구역 경계 고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6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관련 공부 정리와 사무 인계·인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91쪽, 개선요구사항 예산 성과지표 달성률 제고에 관한 건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 성과지표는 총 7건으로 성과목표치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7건 모두 목표치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목표 설정과 면밀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에 대해 조치결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19-231쪽, 주민참여예산 사업 관련 현황과 추진실적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보니까 2025년도 굉장히 많은 주민참여예산이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대부분 집행부에서 이미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우리가 구민이 직접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해서 기존 행정이 밝혀내지 못한 창의적인 거나 아니면 복합적인 주민 숙원사업을 발굴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단순히 집행부의 일상적인 유지보수 예산이나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주민제안으로 돌려서 집행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지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제안사업 공모를 하고 부서에서 검토를 하면서 사업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을 하고 예산 편성 확정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요. 제안사업 건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편이었는데 거기에 단순 그냥 민원사항도 많이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도 많이 혼재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검토사항 중에서 결정된 사항은 제안 건수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사항인데요. 저희가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좀 더 주민들이 직접적인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루트라고 생각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 위원회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쨌든 2025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내역과 최종 선정된 사업을 비교해보면 주민참여예산의 의의가 부합하지 않다고 보일 만한 이런 사업들이 정말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연수3동 자전거도로 안전 펜스 같은 경우 또 폐기물 무단투기 CCTV 설치 또 청량산 안내판 설치 등 굳이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하지 않아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진행할 수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송도3동 같은 경우에는 동 청사 간판 교체 같은 행정복지센터의 유지관리비를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가능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의 타당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주민참여예산의 의의에 대한 고민을 정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이렇게 드는데, 특히 이제 여러 가지 행안부에서 매년 주민참여예산제는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참신한 예산을 신청하는 것은 구민이지만 이러한 구민을 선택하게 하고 의견을 교류하고 여러 가지 교육해야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부평구, 중구 이렇게 여러 가지 우수사례를 선정했는데 우리 연수구에서는 향후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의 의의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분야별이나 대상별로 좀 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주민들 교육을 좀 더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어떤 운영방식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심도 있게 우리가 여러 가지 우수사례를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주민참여예산 편성과정에 문제점이 많다고 학계나 지자체 또 사례 분석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만이 있고 실질적인 반영은 미미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도 실제 전체 예산 대비 1-3% 수준에 그치고 그 사례가 많이 실효성이 낮다고 얘기들 하십니다. 이미 결정된 여러 가지 예산안을 의견 수렴처럼 공개하는 이런 들러리 참여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또 주민참여의 대표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회의참석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고령층, 특정 단체 또 여러 가지 활동가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접근성이나 시간 제약 때문에 일반 시민 참여가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은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지역의 전체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그런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예산구조 행정절차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도적인 존재 자체를 모르는 주민들이 대다수고. 그래서 참여방식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절차가 번거롭고 또 여러 가지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해서 사용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참여 이런 거를 포기를 많이 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에 관련해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좋은 제도이지만 대표성이나 전문성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행정 의지나 실행력에 있어서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쨌든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에서는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의에 대한 심도 있는 정말 고민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계속해서 주민참여제도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난관에 부딪히는 이런 일이 정말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에 우리 행정감사에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주민자치위원회, 과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주민자치예산제하고 부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219쪽, 231쪽, 관련된 많은 저기를 보면 정말 폐기물 무단투기 CCTV 같은 것도 과에서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우리 주민들이 한다? 이거는 정말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된 의의와 부합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제안사업 접수는 동에서도 방문을 하고 또 온라인도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단체들 회의석상에서도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접수돼서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선정 시에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또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그만큼 저희가 더 앞으로 교육과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참여에 대한 여러 가지 의의가 제대로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단순히 우리가 일상적인 유지관리 예산이나 이미 진행하는 사업을 주민제안으로 돌려서 집행률을 높이는 이런 수단으로 활용하면 정말 안 된다는 이런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상기시키는 거밖에 안 돼요, 이번에 보니까 여기에. 어쨌든 저희도 우리 연수구에서도 향후에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의 의의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설명 잘 들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제대로 우리가 기존에 발견하지 못했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주민의 숙원사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편용대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행정감사 서류 책자에 보면 주민참여위원회 이렇게 보면 이름이 김○○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게 홈페이지에는 실명이 다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책자에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끔 실명을 그대로 넣어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해 보니까 홈페이지상에는 실명이 다 거론이 돼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마스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동별로, 행정복지센터별로 되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은 전원 미달로 인해서 폐강이 된 경우도 있고 혹시 2024년도에 폐강된 프로그램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 건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 중에 보면 각 동에 지적하긴 그렇지만 동에 따라서 분기별 3명이 수강하는 데도 있고 또 5명이 수강하는 데도 있고 물론 수강생의 숫자가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수강생들이 극히 드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계속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별 특성이 상황이 고려돼야 될 것 같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개폐 여부는 운영 세칙에 따라서 동별로 만들어 놓은 사항이거든요. 근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 일반 수강생도 있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이 배움에 대한 욕구로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의결을 통해서 그 동 특성에 맞춰서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해서 보통은 50% 미만일 경우는 신청 인원이 그럴 경우 폐강을 하는 게 흔한 보통의 예인데 그런 경우는 동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뜨개시간 같은 경우 그다음에 그림책 전문가 보면 수강 인원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 제가 2024년도 걸 왜 물어봤냐면 2024년도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2024년도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갖고 수강생이 현저히 적었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고민을 해보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건은 전년도에 성과보고를 동별로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건 당해 연도에 성과보고를 통해서 연말에 성과보고를 통해서 익년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결정할 때 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석을 하셔가지고 2026년도에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프로그램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면 예산의 낭비, 시간의 낭비 그런 부분이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내용인데 참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이게 답례품 선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에 답례품을 새로 발굴하셨다니까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답례품 선정 못지않게 기금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연수구 모금액이 인천 자치구 중에서 금액이 많은 편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천시에서 적은 편은 아니고 많은 편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동구나 중구, 서구, 강화군 같은 경우는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고요. 저희는 일반 기부사업 2건을 했는데, 올해.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금사업의 사업선정 과정에 보면 봉재산 꽃동산 조성사업 그다음에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함 설치 이런 식으로 사업을 선정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봉재산이나 민방위 대피시설 이런 어떤 사업이 부서의 제2사업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는 게 우리 연수구에는 봉재산 못지않게 많은 주민들이 찾아가는 산이 청량산인데 청량산은 완전히 배제가 돼 있어요, 봉재산에만 집중되고 있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 건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봉재산이 좀.

아니, 기금이라는 돈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건 자치행정과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에서 협조를 하니까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행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요. 편성은 이제 저희 기금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봉재산에 필요한지 그거를 자치행정과에서 모르는 거예요?

아니요. 22건의 사업을 제안을 받았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선정된 사업이 5개 사업이었는데 주민 선호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선호도조사에서 봉재산 꽃동산 조성사업하고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함 사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에 보면 선호도 보면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는데, 그렇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은 3위였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봉재산 꽃동산 조성이 1위 그다음이 청소년 스포츠, 그다음이 민방위 대피시설 그다음에 기타가 있는데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봉재산이 387명,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이 367명, 민방위가 253명 그다음에 증강현실 시스템 구축물이 197명, 백제 공연을 통한 문화체험이 191명 청소년이 두 번째로 많았어요. 근데 청소년.

저희가 1,695명에 대해서 주민 선호도조사를 실시했고요. 봉재산 꽃동산 조성사업이 1위였고요. 2위는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함 설치였고 3위가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어쨌든 기금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 내에서 유동할 수 있는 사업으로 6,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쓰다 보니까 위에 두 사업 정도까지만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2026년도에는 조금 다양한, 부서의 제2사업이 아닌 성격을 가진 그런 사업에 기금을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역 현황과 연계돼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주민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다가치배움터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 주민이 살고 있는 연수1동 함박마을만 해도 1만 2천명입니다. 근데 다가치배움터 1곳으로 과연 이 많은 내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갈등이나 어떤 다문화가족의 통합 이게 다가치배움터 한곳으로 과연 이게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다가치배움터에서는 한국어 교육이나 상담프로그램 이런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 이주배경청소년 모두의 교육적인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저희가 하드웨어로 내년 2월에 연수구 국제 상생교류센터가 개관이 될 예정입니다. 그쪽에서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해서 거기도 한국어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직업 취업 알선 교육도 하고요. 다양한 내외국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교육을 2군데, 그리고 함박종합복지관도 바로 옆에 있어서 같이 시너지를 효과를 얻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혹시 다가치배움터의 수용인원을 몇 명 정도로 보세요? 저도 현장을 가봤지만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인원도 많지 않고. 근데 거의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이나 대외주민들 숫자가 거의 몇만 명을 육박하는데 내년도에 개관하는 상생센터 거기와 다가치배움터의 공간으로 이게 다 수용이 될 거라고 판단하세요?

모든 외국인을 다 관에서 교육하고 정착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요. 민관이 학교까지, 경찰까지 다 합세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통합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외국인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어쨌든 함박종합복지관과 그다음에 다가치배움터 그다음에 상생교류센터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외국 지원 관련 기관들이 모두 협력해서 지원을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함박종합복지센터 이런 부분은 다가치배움터와 비교할 수 없는 게 다가치배움터는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언어 교육이나 이런 데. 근데 함박복지센터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건 다가치배움터나 상생센터가 생기면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모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언어부터 제대로 교육하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중지한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저는 부속자료 688쪽, 보조금 집행현황 관련해서 이게 지난해에 보조금 집행 보면 새마을회에 많은 예산이 저희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보조금이. 그리고 관련해서 단체별 검토 결과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사업추진 및 회계처리가 우수함인데 여기 세부사업별 주요 검토 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이 하나 있어요.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사후품의내역 존재하고 또한 100만원 이상 비교견적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보조금 집행할 때 사전 승인 받지 않고 품의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0만원 이상 지출할 때는 비교 견적 꼭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새마을회 충분한 경고 조치라든지 심각한 위반인 경우에 환수 조치까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추후에 경고 조치라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100만원 이상 비교 견적의 경우는 받아놓고 첨부를 안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첨부 조치했고요. 그다음에 사후품의내역은 저희가 예산 집행과정에서 체크카드 사용을 하잖아요. 먼저 사전 품의를 해야 되는 게 회계규정상 맞는데 지출하고 이분들이 보탬e 과정을,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전산은 본인은 했다고 하는데 누락되어서 데이터 업로드가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도입 초기 시기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교부할 시점에는 일괄적으로 교육을 다시 한번 보탬e 교육과정을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도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혼동도 있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리고 각 단체에서도 그럼에도 이게 보조금이 집행될 때 투명성도 보장이 되어야 하고 여러 단체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과정에 있어서 승인절차나 이런 것도 엄격하게 지키는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 담당자 대상으로 교육 같은 것들이 실시되어서 컨설팅도 되고 해서 회계담당자들이 이런 규정에 대해서나 확실하게 인지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371쪽, 연수문화원 운영 지원 및 관리 현황과 또 연수문화원 지도점검 관리 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부 사업 내용을 보니까 연수문화원의 지도점검 및 조직진단 내용에 대해서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연수문화원에 대한 운영 지원과 또 지도점검, 조직진단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부분에서 주의나 환수 조치 여러 가지 지적에 따라 이미 조치를 했거나 현재 조치 중인 사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문화원에 사무국장과 또 생활문화팀, 전통문화팀, 기획사업팀, 문화사업팀 총 해서 5팀으로 구성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각 팀에서 문화원의 9개 사업을 각각 맡고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원이 우리가 연수구민만의 고유문화를 바탕으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데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문화프로그램의 특성상 완전한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의 지역문화예술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2025년도에는 연수음악회에 5천만원 사용했고, 2026년도에는 이번에 이제 돌아오는 기금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KBS 열린음악회 6억 2,500만원 또 새봄맞이 한마음음악회 해갖고 2억 9천만원 등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사업들의 지역문화예술기금의 원래 취지는 지역문화의 보고, 전통문화의 보존 다소 거리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업과 또 내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조직진단 협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373쪽, 연수구청 시행 조직진단 협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 조직진단을 하는 거에 대한 협조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수문화원 협조를 받아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직진단을 어떻게 하셨죠?

추진을 했는데 현재 내년도 향후에 차기 본예산 심사 때 물론 또다시 거론이 되겠지만 현재 지금 문화원 직원이 사무국장님 포함해서 총 5명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인건비를 2명을 지원을 하는 걸로 일단 예산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일단 지금 국장님 포함해서 5명인데 팀이 5개입니다. 결국 직원 1명이 1개 팀의 팀장 역할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문화원의 사업 수가 보통 8-9개로 하고 있는데 직원 5명이 1개의 팀의 팀장 역할을 하면서 그 8개의 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는 너무 과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조직진단을 시행을 하였고 연수문화원에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제 문화원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구청장이 19명에 대한 추천을 하는 이사들을 추천을 한다 그래가지고 문화원 이사회에서 부결됐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19명은 아니고요.

15명.

15명입니다.

15명을 추천을 해서 이사로 했는데 문화원 이사회에서 부결됐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부결을 시켰을까요?

일단은 지금 기존에 타구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에. 그동안에 연수구에는 연수문화원은 당연직 이사가 한 명도 없었고요. 자체적으로 외부 이사들로 해서 임원진이 구성이 돼 있는데 당연직 이사는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수에 대해서는 연수문화원하고 저희하고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5명을 요구한 게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라 문화원하고 계속 저희가 소통하면서 15명까지 과반을 요구를 했고요. 원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사회 자료로 그게 상정이 된 건데 이사회 측에서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그러면 본인들이 당연직 이사를 5명까지 받아들이겠다, 아니면 10명까지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거에 대한 의견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근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연수문화원에 이사님들이 현재 문화원장님 포함해서 열다섯 분이 돼 있으신데 그 임원들의 양력을 보면 치과 원장님, 한의원 원장님, 흥륜사 사무장님, 주류회사 대표이사님, 건축사 대표이사님 솔직히 이분들이 저는 문화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있다고는, 물론 어떤 문화에 대한 견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입회비로 300만원을 내고, 1년에 연 50만원을 내고 문화원 이사로 들어오실 수 있는 분도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명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 공무원들하고 또 각계각층에서 활동하시는 사회단체장님들을 추천을 해서 저희가 들어가서 그동안 너무나도 문화원이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어떤 발전적인 방안을 서로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가 15명까지 문화원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거기까지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문화원에서는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추천하는 이사가 들어오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그게 더 왜 그렇게 그거를 거부하는지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보면 5명에서 2명으로 줄였잖아요.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당연직 임원으로 해서 15명을 더 추가해서 더 활성화시킨다고 얘기하는데 더 사람을 늘려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여기에 지금 인원을 조직진단해서 5명에서 2명으로밖에 안 되면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현재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두 분이서 아니, 그게 저희가 인건비를 2명을 지원해 준다는 거지 저희가 그거에 자체적으로 지금 문화 강좌를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 수익에서 충분히 지금도 자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부담하는 부분은 문화 강좌를 지금 그쪽에서는 계속 문화원에서는 지금도 64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충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는 임원들은 입회비를 300만원을 넣어요. 그리고 연회비를 50만원씩 계속 내면서 문화원을 이끌어 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구청장이 15명을 추천해서 이사들을 다시 해서 포함시킨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거를 활성화시키고 뭘 하고 얘길 하는 거하고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길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거는 향후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추가로 발굴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문화원 조직진단 결과 기존에 5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문화 강좌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제출을 했지만 어쨌든 이런 조직개편이 문화원의 개선의 기회나 여러 가지 의견 개진도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문화원에서도 이렇게 되고 그랬으면 문화원에서도 얘기를 해서 들어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문화 강좌가 너무 과하다. 타 문화원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될 만큼 문화 강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한 걸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그쪽에 알렸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청학주민센터와 겹치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줄이고 또 인력을 2명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과에서 지금 삭감했다고 얘기가 들려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걸 진행함에 있어서 방향성에 있어서 서로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딱 해서 5명에서 2명으로 줄여서 니네, 이게 지금 구청장이 15명 추천이 부결되고 이래서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밖에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에 앞서 일단은 지금 타 문화원에 비해서 연수문화원이 왜 이렇게 이 문화 강좌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부분이 저희는 오히려 더 의심스럽고 그런 부분에서 외부인사 저희가 추천하는 인사를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인사를 하게 되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300만원을 입회비를 내고 또 연회비를 내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하고도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들어가는 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하는 얘기가 보면 그렇게 문화원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급여도 주고 어쨌든 수익금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추천 임원들이 15명이 당연직이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데 15명도 어떤 분들이에요, 그러면? 15명 추천을 해서 들어갔던 분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그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 한 다섯 분 정도 되셨고요. 사회단체장님들 한 열 분 정도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얘기해보면 임원들이 계속 벌써 몇십 년을 이끌어왔던 그분들이 문화원을 이끌어왔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도 그렇게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올해 사업 수가 8개였는데 8개를 사실상 사무국장님 포함 다섯 분의 직원이 일회성 행사가 주인 8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건 분명히 이건 누가 봐도 연수문화원의 조직 인원 책정이 너무나도 과하게 편성이 돼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들어가서 의견을 제시하고 같이 나아갈 방향을 하고자 저희가 당연직 이사를 추천했는데 그쪽에서 거부한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건 잘했죠. 잘했는데 그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문화원이랑 얘기가 잘돼서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같이해야 되는 게.

충분히 소통은 하였습니다.

맞는 거지 그냥 여기서 일방적으로.

아니, 충분히 소통. 제가 원장님을 만난 것만 3번을 만났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저희가 문화원을 지원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문화원이 문화원 역할을 해준다면 저희는 지원을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능허대축제 관련해서 역사 스토리를 맞추고, 사학자들 검증도 맞추고 그래서 친화이구와 연수구가 우호협정까지 맺고 이런 모든 일련의 지역향토문화 보존 발굴 관리가 문화원의 사실은, 정관에도 명시돼 있듯이 역할입니다.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다 타구에 비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같은 것들을 2개 이상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런 거에 치중을 하고 그걸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좀 하시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한다면 저희도 지원을 막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한 해, 두 해 한 게 아니라 몇십 년을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기존에 있는 이사들하고 당연직으로 지금 들어오는 사람 15명에 대한 그 사람들을 자기네는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문제하고 이 조직진단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가 안 되니까 부결이 되니까 여기서 이 금액을 5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

그거는 별개이고요. 지금 같은 얘기를 또 말씀드리지만 8개의 단위사업을 하면서 직원을 사무국장님 포함해서 5명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거에 대한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당연직 이사 선임 건하고 별개의 건을 추진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기존에 사실은 문화원에 하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우리의 고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거에 대한 거 이견은 정말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걸 차근차근해서 나가야지 갑자기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세 사람에 대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이거죠.

저희가 작년부터 제가 문화원장님 만난 것만 한 3번 만났고요. 저희 또 국장님하고 저희 팀장님하고 수시로 지금 통화를 하고 만나고 해서 소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화원을 만났을 때의 느낌은 뭐냐 하면 벽하고 부딪히는 느낌입니다. 저희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문화 강좌에 이건 누가 봐도 주민자치센터도 아니고 문화원이 왜 이렇게 문화 강좌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거를 얘기를 드리고 그런 걸 개선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상 거기서는 개선을 할 의지가 1도 없습니다. 그게 저희가 소통하면서 느낀 바입니다.

어쨌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당연히 그거 관련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인해서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하니까 어쨌든 특히 여러 가지로 서로 깊게 논의를 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 기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본예산에서도 논의가 되겠지만 문화진흥기금 걸맞은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문화원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도 원장님이나 여러 이사 분들이 이렇게 몇 년을, 몇십 년을 입회비를 내가면서 50만원의 연회비를 내가면서 이렇게 문화원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길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관련해서도 잘해서 겹치지 않게 정말 문화원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뭔지에 대한 것도 지도점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시간이 저기 되니까 다음에 추가로 할게요.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편용대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송도역사 공사 관계로 해갖고 송도역사는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잦았죠?

페이지 수를, 몇 페이지?

아니, 이 감사 책자에 보면 300쪽, 설계변경이.

일단 사업비가 한 38억원 정도 되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하고 또 거기 들어가는 다양한 콘텐츠가 있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AI 콘텐츠가 추가됐고 객차가 있잖아요? 거기 있는데 객차의 바퀴 대차를 제작하는 방식이 처음에는 저희가 플라스틱으로 하려다가 실제 바퀴의 모양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변경이 됐고 또 시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경관조명을 추가하라는 그런 권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또 필로티가 설치가 되고 또 철도관리공단에서 철도안전관리자를 추가해야 한다는 저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계속 요구가 들어오면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사전에 감지할 수가 없었나요?

감지할 수 없었던 건 실질적으로 철도안전관리자밖에 없었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 2024년 7월 착수 이후에 AI 콘텐츠 추가, 아나몰픽 영상 제작 등 새로운 항목이 반영되면서 계약액이 6억 500만원에서 9억 5,500만원으로 크게 올랐고 또 이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있었어요. 그러면 송도역사 복원 사업 추진위원회라고 있었죠? 2024년도에 두 차례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걸 미리 감지해서 사전에 어떤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은 없었습니까?

송도역사추진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큰 방향을 조언을 해 주시거나 자문해 주시는 역할을 했고요. 사실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대부분 진행이 됐는데 처음에 공고를 할 때 과업지시서나 이런 거에 아주 디테일한 세부적인 건 다 담지 못합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콘텐츠들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완공이 됐죠? 완공이 됐는데 또 이후에 추가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정산이 거의 다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요 상징물인 급수대 그다음에 시계탑의 위치나 규모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변동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예.

확정입니까?

확정입니다.

유독 이번에 송도역사는 조금 설계변경이 잦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것으로 알아주시면.

아무래도 콘텐츠가 다양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능허대축제 이번에도 고생 많으셨는데 작년 2024년도와 이번에 제가 가서 느낀 점은 2024년도에 비해서 조금 뭔가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아니면 제가 착각하는 건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 이번에 커피부스나 그다음에 기타 먹거리부스들이 있었는데 전혀 거기에 온 많은 참여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커피를 먹고 싶으면, 푸드트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스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커피부스가 2개 부스밖에 없고 그다음에 베이커리나 이런 게 한 3개 부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스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커피는 푸드트럭에서 판매를 한 걸로.

아닙니다. 부스도 마련이 돼 있었어요.

작년에 있었었나요?

올해.

올해요?

예, 과장님 그걸 모르.

커피가 부스에서 판매를.

예.

체험부스 형식으로 해서 커피를 제공하는 거 말씀하시는?

예, 체험부스. 근데 그런 어떤 커피 체험부스가 됐든 그다음에 베이커리 체험부스가 됐든 그런 게 조금 더 많이 우리 지역상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가 될 수 없을까요?

이게 이제 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단편적으로 얘기했을 때 공연만 해도 가수들의 출연료나 이런 것들도 매년 오르고 있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저희도 과하다 할 정도로 매년 오르고 있고 인건비, 물품 대여비 모든 게 다 항상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근데 저희 예산은 항상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운영을 할 때 굉장히 사실은 어렵게 쪼개고 쪼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커피부스 쪽에서 조금 운영이 미흡했다면 아시다시피 비가 많이 왔고 또 날이 너무 추워서 운영하는 측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스 운영이 미흡하다는 게 아니라 부스 자체가 가령 커피 체험부스가 있으면 5개 이상 부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2개밖에 없었고, 베이커리 부스도 체험부스가 3개?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가 그렇게 다 너무 많이 할당하기에는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해서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스를 차리게 되면 지원금이 나가는 겁니까?

일단은 케노피 텐트를 하나를 설치만 해도 그게 다 돈이니까요.

그래서 아니, 오히려 조금 많은 거기에 참석하시는 주민들을 봐서는 그런 게 조금 더 활성화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날씨도 추웠는데, 이번에는. 푸드트럭과 또 그런 체험부스와는 조금 색다른 어떤 차별화가 되니까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동선. 그런 부스 위치가 주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제가 그걸 왜 느끼냐면 그때 다니다 보니까 제가 한 3시간 정도를 다녔는데 커피를 먹고 싶어도, 날씨가 추우니까. 커피부스를 찾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도 어딨는지를 제가 안내를 못 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참석자들이 참가 주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동선을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민협 위원입니다. 올해도 연수구의 여러 축제를 준비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부서에서 그런 노고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고요. 능허대축제 관련해서 저도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부스 같은 경우에 어떤 홍보 측면에서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내용이 달랐던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럴 때에 있어서 저희 지역적인 특색이나 아니면 역사적인 상징성도 저희가 늘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난징시와의 어떤 교류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가 볼 때는 저희 지역 특성이나 어떤 향토 문화 같은 걸 좀 더 강조하는 그런 홍보부스가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에 저희가 글로벌교육 관련한 연구단체를 진행하면서 이번에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도 유타대에서도 부스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학생들이 참여하는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서도 제안을 주셨던 부분이 단순히 학교부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쪽에서도 제안을 주셨거든요. 이번에 저희 축제 진행하면서 그쪽에서 많이 제안해 주셨던 게 축제부스마다 국문 표기도 하되 그 아래 영어 표기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부서에서 그거를 반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능허대축제 때마다 국외에서 외빈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물론, 여러 국가에서 오시다 보니 언어가 하나로 통용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부스마다 학생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영어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한 명씩 있으면 학생들이 실제로 구정에 봉사한다는 느낌도 가질 수 있고 또 지역에 봉사한다는 느낌도 가질 수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진짜 이게 좀 글로벌한 축제로 나아가는 데 기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은 다음 축제 기획하실 때나 고려해보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또 생각 못 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내년도 축제 때 반영하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유도를 하면 학생들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번에 사실 저희가 유타대에서 먼저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도 이제 부스를 드렸고 나머지 글로벌캠퍼스 안에 있는 대학들에도 저희가 또 따로 연락을 드려서 참여해 볼 의사가 있냐 했는데 다른 뉴욕주립대나 겐트대 이런 데서는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한 거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말씀하신 내용을.

글로벌캠퍼스뿐만 아니라 인천대도 있고 저희가 연세대도 있고 하니까 대학들의 협조를 받으셔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아까 이제 우호상징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스토리텔링 마무리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표지석 설치 장소 및 우호상징물 설치시기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우리 이제 갔다오신 분들도 많고 거기 관련해서 좋은 인상을 많이 받고 오신 분도 거의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우리가 사실은 2025년 중국 난징시에 우호상징물 설치 예산으로 먼저 이제 3억원을 편성했고 또 우호상징물 LED 전광판등을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에 설치해 연수구를 홍보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설치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난징시의 요청에 따라서 기존에 논의되었던 논문동 등이 아닌 우리가 상심정에 표지석이 먼저 설치되었고 또 국제우이공원에서 조형물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장소들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처럼 관광객이 자주 찾는 곳인지 또 연수구를 널리 알리는 데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제 표지석만 준공된 상태로 배 모양으로 우호상징물이 앞으로 설치될 예정인데 우리가 이제 난징시와의 우호교류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형물을 통해서 우리가 연수구의 위상이 이름이 널리 알려져 관광객이 늘어날지는 참 그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연수구와의 그런 난징시의 우호교류 목적이라면 이 표지석만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조형물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양국의 사절단이 방문해서 또 꾸준히 교류를 통해서 더 큰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치시기는 사실은 2026년 5월에 미뤄진 상황에서 1억 9천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이런 예산을 들여서 우호상징물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또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비슷한 여러 가지 이제 국제교류 같은 사업을 추진할 때 철저히 사전계획과 또 합리적인 예산 집행 또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 초점에 맞춘 이런 목표적인 설정이 이루어져서 부서에서 더욱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도 꾸준히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런 우호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계기가 됐을 때는 철저하게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일단 지금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사실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셨던 게 홍보 LED 패널을 중국에 설치를 하면 그걸 누가 관리할 것이고 그런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사람들 관광객들이 엄청 붐비는 노문동에 있는 기존에 있는 홍보 전광판을 활용해서 저희 연수구 홍보영상을 트는 걸로 사실 저희가 친화이구랑 협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고 그쪽에서 저희 연수구 홍보영상 상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면에서 예산 절감을 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달 10월 23일 난징시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조형물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다부처회의 같은 걸 통해서 여러 절차를 거쳐서 어렵게 허가가 났고요. 국제우이공원에다가 조형물을 설치를 할 건데 사실 국제우이공원 자체가 난징시하고 교류하고 있는 그런 도시들의 상징물들이 조형물들이 이미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기초 지자체로 연수구가 처음으로 세우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오히려 그것이 더 자랑스럽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친화이구 난징시하고 저희 국제교류가 좀 더 활발히 되고 민간교류까지 저희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설명 잘 들었고요. 설치를 여러 가지로 지금 보니까 우이공원에 조형물이 허가가 10월 23일에 나서 해야 된다는 거 지금 들었는데 미루어봤을 때 여러 가지로 조형물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거 이외에 우리가 정말 양국에 사절단들이 방문해서 정말 우리가 꾸준히 교류하고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드렸습니다.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과장님, 문화원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듣기에도 조금 본청에서 공무원 5명, 사회단체장 10명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제안했는데 그게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사실 공무원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집행하고 하는 측면에서는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연수문화원의 향토문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예술 이런 전공자들을 선발을 한다든가 이런 마땅한 기준, 설득이 될 만한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납득이 되게 설득을 하셔야지 않을까 그런 점들이 소통하는 거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위원들을 선임했을 때 우리가 기준들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도 충분히 공감이 되어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소통하고 같이 대화의 장을 더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능허대축제 운영하고 또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거 온 거 보니까 성과평가를 하셨어요. SK텔레콤에서 조사를 했는데 유동인구 분석해서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를 제가 봤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관람객 수가 현저히 떨어진 게 보이거든요? 작년에는 9만 7,469명 방문했는데 올해는 7만 2,834명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나 감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부서에서는. 또 향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30주년을 기념해서 또 특별히 준비한 능허대축제이고 그래서 저희가 TV조선하고 같이 연계해서 만물트럭 프로그램도 저희가 유치를 해서 또 슈퍼콘서트라는 것까지 기획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도 과장으로서 준비할 때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올 거라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축제기간 중에 너무나도 추웠고 비가 또 3일 내내 거의 왔었고 그리고 너무 추웠기 때문에 관람객이 줄어든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작년과 달리 워터프런트 사업 때문에 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인근에 주차장을 떨어진 곳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이 줄어드는 데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주차장을 계속 사용할 수 없다면 지금 축제장소를 옮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료가 나왔으니까 이거 기반으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저번에 요청한 자료 받아봤을 때 딱 가시적으로 또 직관적으로 딱 눈에 보였던 것은 능허대 문화축제 부스 운영 현황을 봤더니 체험부스를 40개 이번에 운영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향토문화와, 능허대축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취지와 목적이 근본적인 건 우리 연수구의 향토사와 관련해서 또 오늘 백제사신 그때부터 역사의 흐름을 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런 것들을 알리고 잘 엮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에 의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와 관련한 부스가 적다.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40개 중에서 정말 많이 따졌을 때 한 8개 정도 20%도 안 되는 수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지금 구청 부서가 너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부서들이 다 나와가지고 부스를 운영을 하신 것 같고 일부 협회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민간단체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우리 구청 부서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단순히 구정홍보에 그런 의미를 두고 이 축제를 진행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을 우리가 3억원 썼다고 하는데 사실은 3억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든 걸로 저는 파악이 되거든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연수문화재단 또 문화관광과를 포함해서 18개 부서에서 지금 14억 6,219만 5,700원 예산을 잡고 집행액은 11억 7,424만 4,222원 썼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문화관광과에서 능허대축제 예산 3억원이라고 편성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의 금액을 우리가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만한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그것보다 더 이상의 가치들이 창출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것에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한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수문화단 대표이사 최재용입니다. 연수구의 문화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보현 위원장님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적사항은 공통 개선 2건, 시정 1건, 개선 3건으로 총 6건입니다. 이와 함께 2022-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완료로 남아 있던 2건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 조치하여 그 결과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공통 개선 요구 사항 첫 번째, 서면 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위한 공통 매뉴얼을 구축해 결과의 공정을 기하라는 지적입니다. 자료 488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재단은 2022년부터 공공기관 만족도 분석 평가 모델인 PCSI 2.0을 적용한 표준화된 조사 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실시한 재단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이를 활용했으며 앞으로도 이를 활용해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개선 요구 사항 두 번째, 만족도 조사 때 대면 설문 외에 다양한 방법을 실시하라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저희 재단은 만족도 조사뿐 아니라 각종 문화 사업이나 문화예술 교육마다 벌이는 설문조사 때 대면 방식 외에 구글 폼, QR, 네이버 폼 등 온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조사 참여율을 높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문화 사업이나 교육 현장에서 연세가 많은 참가자를 대상으로는 대개 대면 서면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온라인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만족도 조사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요구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때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입니다. 자료 490쪽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재단에서는 각 부서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다시 교육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 중 너무 구체적인 주소나 연락처 등을 삭제한 뒤 공개 가능한 내용들을 취합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유념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선 요구 사항으로 경영평가 등급 개선에 노력하라는 내용입니다. 자료 491쪽입니다. 이와 관련해 재단에서는 경영평가 지표별 담당자를 지정해 진행 성과 분석과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방식으로 내부 시스템을 재정비했습니다. 팀원들 각자가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의 내용과 진행 상황을 경영평가의 각 항목에 맞춰 분석해 보고 팀장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그 결과 2025년 경영평가 점수는 81.14점으로 전년 대비 0.35점 상승했습니다. 급격한 상승은 아니지만 앞으로 새로운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갈수록 상승 폭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관련 기구가 없어 낮은 점수를 받아온 윤리 인권 경영 분야의 개선을 위해 최근 변호사와 노무사 등으로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을 시작하는 등 부족한 분야를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경영평가 등급을 계속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선 요구 사항 네 번째, 문화예술 지원 사업과 구 행사와의 연계를 강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자료 492쪽입니다. 이와 관련해 재단은 예술인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지역 예술가들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작품 발표회를 갖는 것뿐 아니라 연수구의 학교나 기관에서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강이나 교육, 기획, 전시 등의 활동을 하도록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수구의 축제를 비롯해 여러 행사에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해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술인 지원 사업을 할 때 구 행사와 연계한 작품활동 항목을 신설하고 선발해서 가점을 주는 방식을 만들어 지역과의 연계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개선 요구 사항 다섯 번째, 재단만의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연수구 행사와의 중복은 최소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자료 493쪽입니다. 저희 재단은 기초문화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춰 주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즐기는 생활 문화의 활성화를 재단 운영 방향에 중심에 두고 있으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들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생활문화동아리들이 지역의 복지기관 등에 찾아가 여러 가지 공연을 하는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을 비롯해 연수합창제, 작당모의 프로젝트, 승기천 야간경관 프로젝트 등의 사업을 발굴해 수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특화사업을 많이 발굴해 시행하되 구청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행사의 성격이나 시기가 중복되지 않고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2023년도 미완료 과제 처리 결과입니다. 저희 재단은 2022년에 개선 요구 사항 2건이 있었는데 이를 모두 완료하여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 개선 사항은 위원회 구성 때 성별 비율을 맞추고 규정을 준수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저희 재단은 관계 법령이나 재단 규정에 맞춰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들의 성별 비율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구성해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개선 사항 두 번째는 경영평가의 주요 항목 중 윤리인권경영 점수를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자료 111쪽입니다. 이와 관련해 저희 재단은 윤리 인권경영 수행을 위해 지난해 인권경영선언문을 제정해 실행을 위한 기본 방침을 세웠으며, 올해는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적인 방향과 실천 과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맞춰 윤리인권경영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과 2022-2023년도 미완료 과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용대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대표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그다음에 사무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2024-25년도 실질적인 실적은 2023-2024년이겠죠. 성과평가가 다 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좋은 성적이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데 우리 연수문화재단이, 문화재단이 있는 곳이 인천에 저희 말고 몇 군데가 더 있죠?

저희를 포함해서 다섯 군데 있습니다, 기초재단으로.

그러면 그 다섯 군데 중에 성과평가를 위탁 용역업체에 맡기는 곳이 저희 말고 또 있습니까?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24년도에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25년도에는 한국미래정책연구원 그러면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까지는 정확히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용역 자체를 집행부에서 맡긴 거예요?

네, 저희가 하면 아무래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성과평가는 어떻게 보면 경영평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아니 대표님이 답변하시기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명확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에 경영평가를 맡기면 거기서 상주합니까, 용역업체에서?

네, 하루 동안 경영평가를 현장 실사를 나와서 진행을 하고요. 보통은 이제...

잠깐만요. 잠깐만요. 1년 동안 한 행위를 하루에 나와서 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경영실적 평가 보고서를 한 200-250페이지 정도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그 제출하는 것은 1년 동안 우리 연수문화재단이 활동하고 그다음에 성과를 올린 것을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그거를 용역 업체에서 하루 만에 그거를 수정하고 작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사전에 저희가 제출한 보고서를 다 검토를 하고 오시고, 하루에 현장 평가를 날짜를 잡고 오셔서 각 지표별로 담당자들 인터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시고 진행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업체에서 평가서를 작성하고 보고서를 받았을 때 과연 1년 내에 계속 우리 재단에서 했는데 잘못된 거나 또 보완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경영 중에, 운영 중에는 보완 지시를 할 수가 없네요?

보통은 경영평가 결과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개선 과제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전달을 받고요. 그것들을 이제 하반기 중에 개선 과제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고, 그다음 해에 다시 개선 과제에 대한 보완 내용들도 다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 개선이 된다면 당해 연도에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네요?

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경영평가나 성과평가가 ‘다’나 ‘라’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과거에 근무하던 데는 직원들 중에서 경영평가나 성과평가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1년 내내 경영평가나 성과평가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운영이 됐는데 우리 재단은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습니까?

저희도 경영평가 담당 직원이 있고요. 저조차도 경영평가 지표에 대한 것들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다’를 받았습니까?

다만, 저희가 이제 경영평가 업무를 1년 동안 한 업무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업무만 집중해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인원이 부족하고 또 다른 업무를 보다 보면 집중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로 들릴 수 있는데 그러면 위탁 용역 업체를 맡겠다는 것은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위탁 용역 업체와 상의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 결과가 뭐 조금 더 상위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하는데 1년 치를 다 결과물을 위탁 업체에 주면 위탁 업체에서 그것을 수정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 수가 없죠. 이미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업체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법률에 의한 평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고요. 평가 업체는 법에 따라서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선정한 후에 그 평가 업체가 평가 지표를 통해서 경영평가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실제로 경영평가단에서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 값만 도출하는 것까지만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경영평가 결과가 2024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다’ 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용역 업체에서 보완이나 수정 지시 사항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지표별로 개선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개선을 했는데 2025년도에도 또 ‘다’를 받았어요, 똑같이. 그렇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표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지표가 저희가 1-2가지가 아니고요. 경영관리와 이제 경영성과에 대한 사업성과에 대한 지표인데 그 안에서도 정량 성과와 정성 성과로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영 성과에서도 리더십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그 안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이 나뉘잖아요? 높은 점수를 가져가는 항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저희가 시스템적으로나 조금 정성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매년 그래도 조금씩은 점수를 상향시키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전 직원들이 각자 맡고 있는 지표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씩 점수를 높여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말씀을 빌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위탁 용역업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상주하는 직원들이 경영평가나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1년 내내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꼭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은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 자체 내부 직원들의 어떤 파이팅이 필요하고, 또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꼭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편용대 위원님의 그 연장선에서 저도 이제 질의 드리겠는데요. 저희 이제 경영실적 평가와 대표이사 평가 결과에 관련해서 조금 아까 이제 기관 평가는 2년 연속 ‘다’ 등급을 받았지만 기관장 평가는 ‘나’ 등급에서 ‘다’ 등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가, 나, 다, 라, 마입니다. 그래서 ‘마’ 등급을 받으면 정말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문을 닫아야 돼요. 성적표입니다. 우리가 이게 성적표인데 이렇게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제 이거 관련해서 제가 평가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연수구에서 문화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이 늘어났지만 재단의 경영실적 등급은 2년 연속 하위 등급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서가 조금 지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로서는 나름대로 담당 직원도 정하고, 그다음에 각자 자기 업무하고 경영평가에 연결 지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평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더십 부분이나 이런 전략 혁신 부분에서 저희가 점수가 낮습니다. 제가 점수가 낮은데 제 깜냥이 그밖에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서 저희 직원들한테 굉장히 좀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더 노력을 해서 이 부분에 좀 배점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연수문화재단 경영 실적 평가 또는 대표이사 성과평가 위탁 업체로 2024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식회사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했고 2025년도에는 주식회사 한국미래정책연구원을 선정하는 등 평가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가 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가 굉장히 낮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향후 평가 등급 개선에 대한 특별한 논의가 과랑 이렇게 논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리고 연수구 자체 감사 결과에서도 보완 관련해서 우리가 업무 또 여러 가지 종합감사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주의를 요구했고 또 시정 조사가 내려졌는데 이런 시정 조사를 받는 보완 업무나 또 징계 규정의 현행화, 또 대관 업무 처리 관련 서식에 적절한 사용, 또 공인 관리 업무 처리 등이 앞으로 꾸준히 업무에 대한 연찬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주의를 당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반복되고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등급이 낮은 우리 연수문화재단은 향후에 여러 가지 평가 결과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이런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영 투명성과 책임 강화를 명확히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실천 방안으로는 장기적인 내부 감사를 통해서 재정 운영 점검도 하고, 재단 활동과 또 예산 배분에 대한 외부 감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좀 보이고요. 경영 투명성 보고서 발간 또 대내외에 공개하는 것도 사회적 가치와 여러 가지 지역 기여도 향상에 굉장히 큰 확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조직의 효율성과 인적 자원 개선 관리 개선에서도 이런 낮은 평가를 받을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조직 구조상의 최적화하고 직원의 역량 강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외부 전문가 평가와 또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평가 지표와 또 사회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성과 지표를 설정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경영 실적 평가하고 또 대표이사 평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어쨌든 우리 지금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근본적으로 경영 시설 평가나 대표이사 성과평가에 충분히 우리가 업무 연찬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해서 유념해서 우리가 성과 지표를 설정하는 데 꼭 그렇게 유념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