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제276회 제차 기획복지위원회2025-11-24

회의 전체 보기 1165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미경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재경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대진 경제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김대진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산업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팀 고형수 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 김진영 팀장입니다. 에너지산업팀 윤영로 팀장입니다. 경제산업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시정요구사항 2건, 개선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3건입니다. 먼저 74쪽, 시정요구사항으로 집행률 저조 사업 중 불용 사유 작성 미비 등 자료에 만연한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 있는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경제산업과 모든 계속사업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률이 저조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기적인 사업 진행 상황 점검 등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불용 사유 작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용 발생 시 그 사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5쪽, 개선요구사항으로 과태료 징수 제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사전 통지 기간 내 납부 안내, 부과,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또한 미납 시 체납 고지서 발송과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충전 구역 방해 행위를 인지하고 위반 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위반 행위에 대한 홍보와 위반 시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76쪽, 반려견 순찰대 내실 있는 운영 강화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반려견 순찰대 운영과 관련하여 2025년 2기 순찰대를 모집하면서 2024년 1기 55팀에서 94팀으로 확대하였으며 순찰 대원들의 2025년 순찰 활동은 4,457회 112와 미추홀 콜센터 신고 건수는 136건을 달성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지속적인 반려견 순찰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7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홍보 확대 계획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본 사업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공고 시 보도자료 배포, 현수막 설치, 스마트 홍보 게시판 및 구 공식 SNS 게시를 통해 홍보하였고 유관기관 및 단체 협조를 통해 홈페이지 공고 안내 등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78쪽, 착한가격업소 홍보 강화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인근 상권 대비 가격이 저렴한 업소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지정된 업소로 우리 구는 현재 42개 업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으로는 업소당 연 85만원 범위 내로 업소별 수요 조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상, 하반기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연수구 SNS 홍보, 인천 e음카드 공지,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 T맵 등을 통한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79쪽, 반려동물 교육 홍보 강화 및 참여 확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반려동물 교육 관련하여 송도 혜윰공원 반려견 놀이터, 동행정복지센터 공문 알림, 동물 등록 소유자 SNS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가정방문형 행동교정교육에는 50가구 문화교실에는 300가구가 참여하였습니다. 2026년 교육 진행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지속하여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0쪽, 동물 진료 비용 게시 홍보 및 진도 점검 강화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수의사법 시행 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 제정에 따라 2024년 12월에 관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비용 게시 추가 안내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에 해당 내용을 중점적으로 포함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2025년 하반기에 적극적인 계도를 통해 법 위반 사항이 없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81쪽, 전통시장 활성화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5년,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신청하였으며 현재 2025년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송도역전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벤치마킹을 위해 2025년 9월 강화풍물시장 및 대룡시장에 방문하였으며 12월 중 상인회와 함께 다른 우수 시장도 방문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대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시작할까요?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김국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안전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있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요즘 겨울철이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조치결과에도 있고 감사자료 217쪽, 옥련시장하고 송도역전시장 보니까 200쪽, 소방, 전기, 가스, 건축 분야에서 올해 9월까지 15회 이상 지도를 하셨네요, 그렇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상, 하반기로도 지도점검하고 있고 명절 때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잘하네요, 그런데 점검은 이렇게 자주 하는데, 누수나 동파, 배관 하여튼 이런 교체 시설에 대한 노후로 인한 반복이 계속되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게 보수를 해야 하는 거예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누수라는 거는 이제 시설물을 수리해도 시설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한 군데가 이제 노후화되면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노후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한 군데를 수리하면 다른 데도 노후화된 부분이 누수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보수 업체가 믿을 만합니까, 어때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 시점에 따라서 보수 잘하고 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아니, 계속하는 흉내만 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수가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저번에도 옥련시장에 누수가 한 번 된 적 있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어떻게 조치를 했었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래서 누수 포인트를 찾아서 이제 수리 완료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계속 반복되게 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방금도 우수 벤치마킹 강화풍물시장하고 대룡시장 9월에 방문했다고 했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저는 못 갔는데, 이제 담당자가 대룡시장이랑 강화풍물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김국환부위원장

그럼 우리 팀장님 중에 누구 갔다 왔어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 주무 팀장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담당 주무 팀장이기 때문에 못 갔고요. 그 담당자가 다녀왔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 갔다 와서 어떤 적용할 만한 우수한 사례가 있었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래서 강화풍물시장 저도 개인적으로 전에 몇 번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강화풍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향토적인 먹거리와 특산품의 정체성이 뚜렷하다고 느꼈고요. 대룡시장은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다녀온 직원들의 얘기도 듣고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김국환부위원장

그럼,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이런 것도 보고 받았으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그래서 일단은 필요한 점은 시장만의 스토리 그리고 정체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먹거리라든지, 공예품이라든지, 체험적인 요소가 필요하고 그리고 일단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도적으로 상권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아무래도 지속성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관광 자원과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인스타라든지, MZ세대의 감성에 맞게 레트로 감성을 통해서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청년이라든지 신규 상인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그런 요인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계획은 참 좋네요, 좋은 계획인데, 그 계획 좀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리고 시설 환경 개선에도 주차장 문제라든지 주로 전통시장 문제가 많잖아요. 노후 시설도 있지만, 주차장도.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것도 하여튼 계획을 잡아서 해 주고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방금 말한 관광 자원하고 연계하는 거 그거 참 좋은 생각 같아요. 관광 자원하고, 청년들하고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것을 묶어서 해 주면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설 개선도 하지만,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특화 어떤 콘텐츠, 청년들하고 그다음에 관광하고 연계하는 마스터플랜을 해서 저희들에게도 보여주기 바랍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한 착한가격업소 그것도 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아마 말한 것 같아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하고 이렇게 지적했어요. 그런데 주로 보니까 자료 207쪽, 인센티브 지원하고 3,665만원 그리고 대부분이 종량제 봉투, 세제, 쌀 단순 소모품에 이렇게 쓰였네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이런 지원 부분은 해당 착한가격업소 업주분 의사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물품을 저희가 준비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부임했으니까 이렇게 경제산업과에서 맨날 종량제 봉투, 세제 이런 것보다는 좀 큰 차원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기라든지, 수도 요금이라든지, 일부 감면 지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하라든지 큰 틀에서 정말 착한가격업소가 정말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이나 관악구 그다음에 경상북도 같은 데 이런 데도 상당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 주는 것이 이 사람들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경영이라든지, 환경 지원, 예를 들어서 간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사업하잖아요, 개선 지원 사업. 그래서 내부 환경도 개선을 해 주시고 LED등 이런 교체 같은 거 쓰레기봉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서 그리고 위생 안전 점검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소독, 해충, 방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냉장고 노후된 것도 교체하는 방법,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착한가격업소 많이 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도 한 단계 눈높이를 높여야 하지 않나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마케팅 홍보 지원 같은 것도 해 주시면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라든지,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해 주자, 우리 연수구는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지역 축제와 연계해서 프로세스 같은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 어떤 컨설팅 같은 것도 해서 이 사람이 정말 메뉴도 개발하고 경영 항목도 부족한 부분도 좀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판매들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포장 디자인이라든지 경제산업과에서는 옛날 수준 넘게 지금 연수구가 30년이 됐지만, 미래 30년을 보고 또 젊은 층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다양하게 착한가격업소 업주분들에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타 시도 사례도 참고하면서 다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착한가격업소는요. 그런 지원은 비용은 줄여주고 선임은 늘려주고 경영 영향력을 높여주는 방향이 실질적인 그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요즘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시니까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경제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2쪽,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우리가 2025년 그러니까 올해죠. 6호, 7호, 8호 추가를 했는데, 이게 인천시에서는 가장 많은 지점인 거 맞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어쨌든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위해 바람직한 행정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연수구가 인천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나가는 거는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 자료에 보니까 2024년도와 2025년도를 비교했을 때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사용도 급격하게 증가한 거로 나오거든요, 그것도 맞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지금 지류 카드 모바일 형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쓰시는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큰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게 어떤 형태라고 보시는지.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과거에는 온누리상품권이 지류로 많이 사용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앱과 연동이 되면서 그 앱에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연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를 통해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성민위원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캐시백이라든지 그런 혜택도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방침상 우리는 카드형하고 모바일형을 조금 더 장려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아무래도 사용자가 편한 위주로 나아가야 조금 더 발행량이 많고 결제액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 홍보를 해서 소비자들이 혜택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더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모바일하고 카드형하고 통합해서 이렇게 관리하게 되는 이유는 뭐가 다른 게 있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아무래도 해당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면 조금 분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 빈도가 높은 그런 방법으로 통합한 것 같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방향대로 쭉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고, 지금 온누리상품권 말고 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혜택 중에서 큰 것 중의 하나가 우리 매니저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상인회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해달라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 골목형상점가 그리고 전통시장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담 매니저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올렸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골목형상점가 지정 건수도 많아지고 조금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지점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점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으로 실제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도 있고 상인들이 또 요구하는 것이 매니저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보완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내년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매니저 선발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직접 선발을 지금 하는 거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아직 선발 계획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그 선발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면접 위원을 상인회 분들을 추가하고 해서 조금 더 매니저분에 대한 선정 과정을 조금 더 전문적인 분으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의회에서 이 부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예요. 그리고 연구단체도 2년 동안 운영을 해 왔고 얼마 전에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안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아무쪼록 내년에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개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궁금해서 그런데요. 혹시 162쪽, 저희 미수납액 현황에 보면 기타 과태료에 동물보호법 과태료 있고, 미수납액 있고, 무재산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2024년 거고 64쪽, 또 같은 과태료인데, 이제 미수납액이 조금 늘었고 마찬가지로 무재산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동물보호법 과태료 개 목줄 건인데요, 2024년에 두 건 적발되셨고, 기초생활수급자분입니다. 이미 그 금액에 대한 감경분을 받으셨는데, 이제 납부를 하지 않으셔서 저희가 이제 납부를 하지 않으면 다른 압류를 위해서 다른 재산 조회를 하는데.

이형은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목줄 위반하면 10만원 아닌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20만원입니다.

이형은위원

20만원인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이형은위원

그럼 37만원 9천원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가산금이 쌓여서.

이형은위원

가산금이 쌓인 거예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이형은위원

그럼 164쪽, 2025년도에 넘어와서 이게 100만원이 넘어간 거는 마찬가지 상황인 건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거는 조금 다른 건인데요. 동물병원 업장에 대한 요금표 미게시.

이형은위원

아, 그런 건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리고 영업자분이 교육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형은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동물병원인데, 어떻게 무재산으로.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런데 저희가 조회해 봤을 때 차량이라든지 다른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통해서 압류 조치를 하는데, 다른 재산이 조회된 건이 없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 약간 납득이 안 가는 게 동물병원에서 걸렸는데, 무재산으로 못 받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동물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인 거 아니에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해가 안 돼서 서면으로든, 직접으로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사업비 집행률 저조 사업 보면 166쪽, 농지 이용 실태조사 지원이 2024년에 하나도 집행이 안 됐고 2025년도에 168쪽, 마찬가지로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집행이 안 된 사유도 똑같거든요. 담당 공무원 직접 수행으로 인하여 보호 인력 미채용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2024년에 이렇게 직접 수행해서 보조 인력 미채용 집행 잔액이 발생했으면 다음 연도에는 그게 아예 예산을 안 세웠어야 맞는 게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서 농지 실태조사를 직접 진행했는데, 그런데 다음 연도에는 농지 조사하는 양에 따라서, 사업량에 따라, 이제 해당 연도에 따라.

이형은의원

달라진다는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이형은위원

그런데 연수구에 농지 자체가 한정적인데, 이게 달라져 봤자 크게 달라지나요? 아예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없는 범위의 변동성인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런데 이제 농지 대장 미작성 사례도 좀 아직은 꽤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담당자 혼자서는 약간 힘든 감이 있지만, 그래도 담당자분이 다른 기간제를 쓰지 않고.

이형은위원

이게 지금.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이제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저희 책자에는 2년 치밖에 안 보이는데, 2023년, 2022년, 2021년 전 3년 전에 이게 똑같이 발생을 아예 안 했었나요, 아니면 한 적이 있었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 전년도에는 기간제를 사용해서 사업을 진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전에는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이형은위원

혹시 지난 3년 거까지 한번.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왜냐하면 3년 이상 만약에 이게 집행이 안 됐다면 사실 예산을 없애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이형은위원

그리고 2024년에 167쪽, 166쪽 끝에부터거든요. 유실·유기동물 관리 수준 개선 지원이 이거는 몇 번 지적했던 사항인 것 같기는 한데, 집행률이 저조하잖아요. 그런데 유실·유기동물 관리 수준 개선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유실·유기동물 관리 수준 개선 지원 사업은 세부 사업명이고요. 이제 입양 관련, 입양했을 때 해당 반려견을 입양하셨을 때.

이형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실·유기동물 관리 수준 개선 지원이 입양이랑은 관계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던 사업은.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입양했을 때.

이형은위원

센터의 관리 지원 개선 사업이었던, 환경 개선 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입양이랑 관계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이 부분도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 원하는 게 보고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잖아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이형은위원

이 자리에서 답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계속 제가 나중에 다 보고해 주세요, 할 거면 이 자리가 왜 있을까요, 그럼 나중에 다 보고해 주시면 되지, 어떤 상황이죠?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자료 정리가 안 돼서.

이형은위원

자료 정리가 안 된 게 말이 되나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이형은위원

지금 질의하는 중에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나중에 말고요. 지금 감사 중에 제출해 주세요. 이게 매년 나오는데, 이거를 모르고 계신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으로 오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셨으니까라는 말을 하기에 지나지 않았나요?

김영임위원장

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미경

강미경재정경제국장

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두 가지가 조금 비슷한 성격의 예산인데, 하나는 국시비 사업으로 내려오고 하나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추가 보완적인 사항인데, 이게 질환이 가볍다 보니 진료비가 조금 든 거고, 또 보호가 짧은 상태에서 입양이 되다 보니까 입양 건수가 늘어나면서 실제 이 진료비 금액은 조금 많이 남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이형은위원

유기동물 검진 치료비 지원이랑은 별개 사업인가요, 그럼?

미경

강미경재정경제국장

유실·유기동물 관리 수준 개선 지원하고요. 유기동물 검진 치료비 지원이 조금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국시비로 매칭이 된 거고 시비는.

이형은위원

하나는 국시비고 하나는 시비라서 다르게 내려온다는 건가요?

미경

강미경재정경제국장

네.

이형은위원

이 사업 내용이랑 집행 작년에 된 거라 정확하게 저희 감사 중에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168쪽, 2025년에는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안 보여요.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2025년에는 집행률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따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형은위원

지금 그럼 70% 다 넘게 소진이 된 상황인 건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 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 맨 뒤쪽이라서요. 220쪽,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현황에 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의무설치하는 곳들이 주로 어떤 곳들인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지금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연수구 같은 경우는 총 208개 단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186개 단지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160개 단지가 설치가 완료됐고 그리고 아직까지 설치가 미완료된 곳은 26개 단체입니다.

이형은위원

이게 의무설치가 시작된 게 언제였고 기한이 몇 년이 주어졌던 건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시작 부분은 2023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설치 기한은.

이형은위원

3년은 됐던 건가 보네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2026년 1월 27일까지인데, 지금 시정명령을 통해서 1년 더 유예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유예기간이 있는 건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이형은위원

그럼 사실상 2027년까지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거네요? 벌금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거는 없는 건 거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이형은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과태료나 그런 사항은 아직 나온 거는 없는 건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 이후에는 따로 단지만의 어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1년 더, 한 번 더 연장 가능합니다.

이형은위원

그게 없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 같은 거는 징수될 예정인 건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으로 진행됩니다.

이형은위원

이행강제금이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몇 대 이상 설치해야 하고 세대 수에 따라서 또 그게 있는 거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100세대 이상 아파트인 경우에는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형은위원

이것도 어디가 됐고, 어디가 안 됐는지 한 번만 확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는 자료 오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알겠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반갑습니다, 장현희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이형은 위원님이 질의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현황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의하면 충전시설 의무설치에 대한 게 명확한 설명을 더 해 주시겠어요? 지금 자료로는 조금 구체적인 게, 자료 온 다음에 해야 할까요? 그럼 이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 오는 동안. 현재 160곳 설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친환경 자동차 개발 보급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무설치 대상자는 우리 지금 미설치한 게 26개라고 답변했거든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원도심에 파악을 해보니까 원도심에 17곳, 그다음에 송도 지역에 9개가 미설치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부탁드릴게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지금 아직 아파트 단지,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기차 충전시설에 관련된 민원 내용이 지하 주차장에 없는 1층, 지상 주차장만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인데요. 아무래도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장소가 아파트 세대랑 가까이 붙어서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구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1층 같은 경우에 베란다가 있는 그런 1층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전기차에 대한 조금.

현희

장현희위원

불안감.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공포감,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원도심 부분에 있어서 주민 간에 아직 소통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 그 민원들은 받아본 상태네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미설치에 대한 근거로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그래서 이제 설치 기한이 내년도 1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저희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해서 이제 직접 찾아가서 26곳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같이 말씀 나누면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 의무사항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럼 과장님 설치 비용은 얼마 정도 드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이게 충전기가 이제 대당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 우리 설치한 곳 중에서 보니까 급속 충전기가 있고 완충 충전기가 있더라고요.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 자료는 따로 한번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급속 충전기하고 그럼 완속 충전기하고 의무적인 비율로 설치하게끔 돼 있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비율로서 급속이 몇%, 완속이 몇%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요. 일단은 동등한 충전시설이기 때문에 충전시설을 몇 개, 몇% 이상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만 있지 급속에 대한 충전기를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무튼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또 최근에는 전기차 충전기 앞에 방해하는 거, 그렇죠? 충전 주차 구역이 차량에 대한 방해 등으로 언론 보도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그런 주차를 못 하게 했는데, 지금 주차 시설, 전기 충전 중인 곳을 막았을 때 우리 연수구 경우에는 과태료 징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대략적으로 한 해에 한 2천건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부과 금액은 2억원 정도 되고 징수율은 80% 정도 징수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 이것 또한 아직도 홍보가 미비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2억원 정도가 거친 거는 세수로 봐서는 환영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에게는 민원의 한 일환이기 때문에 그 장애인 앞에는 인식들이 충분히 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디든지 주차 시설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연수구나 인천 전체 지역도, 그런데 보면 저희도 급하면 진짜 업무를 보기 위해서 하고 싶은데, 얼마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주차 벌금을 내는 거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주차할 수 있는 급속 충전 구역은 1시간 주차할 수 있고요. 완속은 14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한데, 일반 차량들은 절대 주차할 수 없습니다. 전기 차량이라도 급속 구역은 1시간 이내 그리고 완속 같은 경우에는 14시간 이후에는 차를 빼야 하는데요.

현희

장현희위원

충전 중이라고 인정을 하는 경우네요, 그렇게 보면?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 일반 주차인들은 얼마 정도예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과태료 금액은 10만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현재, 그것도 시간대로 하나요? 1시간 해도 그냥 10만원대로.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러니까 일반 경유차라든지, 휘발유차 같은 경우에는 1분 이상 주차를 하게 되면 이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것도 홍보를 적극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골목형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추가질의드겠습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과장님, 커낼워크나 아트포레는 지금 이 골목형상가 지정되기 전과 시행 후에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 좀 파악이 되었나요?

커낼워크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10월에 이제 처음 지정이 되어서 아트포레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2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온누리상품권 연도별로 매출액 현황을 보면 2023년에 5억원이었는데, 2024년에 바로 30억원으로 바로 뛰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가장 강력한 혜택 같은 장점 중의 하나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의 경우 10% 선할인을 받고 그 포인트로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맹을 받은 가맹점에서 어떤 서비스 이용을 받고 바로 10% 할인된 가격으로 가격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아무래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됨으로써 커낼워크랑 아트포레에 있어서 가장 상권 활성화에 일부.

현희

장현희위원

그 정도라면 굉장히 활성화에 아주 큰 역할을 하네요, 정말?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 지금 볼 때 우리가 몇 군데가 있죠, 골목형 지정형이.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지금 최근에 11월 초에 한 군데 더 지정돼서요. 11월에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이 지정이 돼서 총 아홉 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은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송도 신도심이 더 주도적이고 원도심도 신경을 써야 할 건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송도동 쪽으로 지정된 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청학동이랑 선학동 두 군데밖에 지정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인분들을 찾아가서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어떤 혜택 부분이라든지 상인분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 장점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곳은 연수동 맛고을길 그쪽 부근이랑 연수1단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곳 외에도 원도심 다른 상인분들에게 찾아가서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어떤 장점이라든지, 혜택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정을 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적극 그런, 지금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진짜 온도 차가 크잖아요. 그럼 그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원도심이 어떤 상가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최근에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민원 때문에 만난 적도 있었지만, 그런 분들이 30분 차이로 사진에 찍히는 그것 때문에 설렁탕집이 애로를 겪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 경제산업과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보살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불경기인데, 과장님 신경 써 주셔서 우리 소상공인들 어려움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