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저도 여기 체육청소년과 와서 큐알코드 제작하는 부분이 추경에 계상돼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걸 만들까 생각하다가 직원하고 상의하는 중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촬영을 했습니다.

직원이 기구를 움직이고 저희가 동영상을 촬영해서 지금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발생됐다기보다는 정책 방향이 국가나 시나 자전거등록제 관련해서는 지원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2023년 기준으로 11개 지자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도 등록도 미비하고 이것을 실용성 있게 저희가 계속 운영하는 게 맞냐 했을 때 이것은 중단하는 게 맞다 판단해서 중단하게 됐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 계산할 때 말씀하신 조례는 교통행정과 조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일단은 피엠은 제외하고 자전거만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근데 그 조례 관련해서 있다면 저희가 한 번 더 그쪽 부서하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더욱 홍보에 전념해서요. 이거를 모르거나 아니면 혜택을 못 받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납이 또 1건 됐습니다. 또 1건 됐고요. 이게 체육시설업 같은 경우 체육지도자를 배치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준수하지 않아서 그래서 부과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도 파악을 했고요. 그 4개 시설은 올해 말에 위탁이 종료되고 재단으로 들어오는 거만큼 저희가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규정을, 규칙이겠죠? 규칙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내에는 시기에는 안 맞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12월에 네트워크 역량 강화 연수하고 성과공유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워크숍 비용은 사실 강사비용만 나갔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3% 정도만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산항목에 저희가 구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꼭 새로운 거를 만든다는 말보다는 구축을 함으로써 중간중간에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평생학습 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당신네들은 어떻게 했소? 이런 부분이 어렵소.”라고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워크숍이라든가 간담회를 저희가 하반기로 그렇게 잡아놓은 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월에 하자검사 결과이행을 했고요. 이상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

올해는 8월에 한 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당시 저희가 800만원을 편성했던 건 2회 진로설명회를 갖고자 2회로 400만원, 400만원 해서 800만원을 잡아놨었는데 상반기에 갑자기 선거를 치르게 됨으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저희가 진로설명회를 하지 못해서 하반기만 했는데요. 하반기에도 저희가 용역 진행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용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적으로 많이 들어가니 이걸 강사를 한번 직접 섭외를 해보자 해서 저희가 강사 개인을 섭외를 해서 강사 수당만 나가고 홍보비 정도 나가서 지금 현재 집행률이 28% 나왔습니다.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주요 사업명으로 해서 보시면 557쪽, 첫 번째 사업명에 교육 지원에 평생학습 운영 그 안에 진로진학설명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전에 없던 사업이고 또 그 당시에 개청 30주년으로 해서 진로진학설명회도 하고 연수구에 대해서도 알릴 수가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합니다.

작년에 아무래도 신규사업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개청 30주년 타이틀을 붙여서 그렇게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업능력 프로그램 편성률을 높이게 된 이유가 평생학습 재지정을 받는 과정에서 개선요구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는 수레바퀴라든가 자원학습활동가들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강의를 듣고 나서 지역에 환원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직업 프로그램 능력 쪽에서 연수구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그런 개선사항 요구가 있어서요. 저희가 직업능력 프로그램을 높이게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인문이라든가 교양이라든가 주를 이루던 그런 프로그램들보다는 아까 최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지금 고연령시대이긴 하지만 다들 취업에 대한 욕구가 높기 때문에 직업능력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교육청에 중복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먼저 학교에서 어떤 사업들을 할 건지 사전수요를 받고 그 사업들을 다 일일이 나열을 해서 교육청에 보내면 교육청에서 본인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할 경우에는 중복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저희 쪽으로 조회가 오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는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 중에서 한 40% 정도는 환경개선 비용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록관은 저희 부서에 기록관이 있어서 그 직원이 전담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중간쯤에 문서를 각 부서에서 이관을 하고 보존기간이 지난 문서를 폐기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업무량이 많아질 때 일시적으로 기록관 보조로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문서 폐기라든가 기록관 정리하는 부분에서 일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간이 부분적인 겁니다.

과거에 일부 채용을 하다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는 총무과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몇 년간 그게 승인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승인을 받아서 다시 채용하게 된 겁니다. 내년에도 1차적으로 승인은 돼 있는 상태라서 예산은 반영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1년을 두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지원을 받는다기보다는 한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될 때 그때 인력 지원을 받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그런 부분을 검토하진 않았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를 함에 있어서 약간 제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쉽게 알기로는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이런 것도 발급이 되면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런 것들이 발급이 되는데요. 법원 업무와 관련된 것들은 법원에서 관공서 안에 설치될 때만 승인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고 해도 어찌 보면 많이 이용하시는 부동산등기부등본하고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부분들이 지원이 되지 않아서 약간 반쪽짜리처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관공서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 고려를 해볼 수 있는데 그 부분도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으로 제약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건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건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똑같은 건데요. 이편한세상 같은 경우가 예전에 송도 쪽 개발되기 시작할 때 기반시설 부족하니까 아까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아파트 쪽으로 해서 유동인구가 그래도 많다고 하는 데다가 설치한 건데 이것도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그런 것들은 발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기보다는 저희가 전체 직원한테 다 배부를 못 한 상태에서 주요 민원 부서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창구에 있는 직원들한테 전원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고 동 같은 경우 선학동이라든가 일부 동은 2대 이런 식으로 1대 이렇게 배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직원들이 교대로 착용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걸 녹화할 만큼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활용을 안 한다기보다는 직원들이 차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민원인들이 그렇게 보이는 부분 때문에 조심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녹화하는 데로 사용이 안 됐다는 거지.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봤고요. 내년 본예산에 또 별도로 추가해서 요청해놨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기존에는 저희 민원여권과 직원들만으로 해서 소규모로 해서 구청 내에서 교육을 실시하다가 2024년도에 동에 있는 직원들까지해서 소규모지만 한 20여명으로 해서 외부로 나가서 하는 교육을 했는데 이 교육의 반응이 좋아서 저희도 확대 추진하려 했는데 그 부분이 여의치 못하게 예산 편성과정에서 조금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반응이 좋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대외평가 이게 보통이다, 최우수다 그런 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래도 대외적으로 평가 받는데 우리 연수구하고 규모가 비슷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대외적으로 평가 받는 그런 기준이니까 점수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성평가 그거 때문에 점수는 좀 올라갔다 그러지만 정확한 표기가 우리가 이 자료를 저도 이제 받았을 때 2023년도에는 최우수로 이게 표기가 돼 있고 그 밑으로는 보통이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최우수에서 떨어졌구나 하는 그런 느낌에 제가 질의를 저도 준비를 했었거든요. 설명은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대외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민원여권과에 다르게 특별하게 그건 없는데 정보공개심의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사무감사자료 761쪽, 버스기사에 대해 과거 이용불편민원접수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처분 여부 가능 및 내부 검토문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이 내려져 이의신청 심의 결과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 비공개 처리된 이와 관련해서 결정과정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공개청구를 받고 해당 과에서 그 내용에 대한 공개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공개 처리한 부분을 민원인께서 이의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정보공개심의회를 연 상황이고요. 제가 아주 자세하게는 내용을 모르지만 이 민원인께서 불편한 사항에 대한 걸 가지고 이 기사분이 과거에 잘못했던 부분에 대한 정보와 이분이 향후에 또 이랬을 경우에 개선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내부문서가 있으면 공개를 해달라 이러한 내용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기사분의 개인정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안 된다 이렇게 비공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개인정보공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중요한 어떤 민원인 입장에서는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다른 또 민원 과에서 다른 업무지만 투명하게 공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761쪽, 공무직 기준인건비 및 공무직 인건비 예산과 집행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비공개 이 부분도 비공개 이것도 이의신청 심의 결과 기각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이 부분에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연관시켜서 비공개로 처리된 이유하고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비공개 처리로 계속되는 이유가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왜 이런 부분이 비공개로 처리되는가.

지금 해당 과에서 답변한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자체 인사나 조직관리 그런 쪽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한다고 하는 정보공개법 관련 조항에 따라서 비공개를 한 걸로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들이 거의 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비슷한 내용이어가지고 그 뒤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그런 그것도 부분 공개, 비공개로 결정돼서 나중에 이렇게 하면 모두 기각이 되고 이런 내용이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공개될 부분이, 자꾸 우리가 아까도 얘기하는 보호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구민의 알권리라든가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충분히 알권리를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임의로 모든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모든 걸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어떤 최소한의 각 부서별로 민원인이 이런 제기를 했을 때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가릴 부분만 해줘야 되는데 비공개로 전환되는 게 많아가지고.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도 그렇게 다 할 수 없지만 전 부서에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정보공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숙경 위원님. 자료 준비되셨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 저희 과에서 나간 거라고 지금 확인은 받았고요. 그 사항이 아까 위원님한테 비어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확인 연락이 오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보고드려도 괜찮을까요?

알겠습니다.

예.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자료 작성을 충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오늘은 많이 드러난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도완입니다. 연수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신균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우종규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강중원 재난복구팀장입니다. 임진아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2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완료 사업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개선사항 4건, 시정사항 3건, 건의사항 2건입니다. 총 9건 중 5건을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입니다. 부서 지적사항 중 완료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 감사자료 작성 미비에 관한 사항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포함한 의회 제출 자료에 만전을 기하여 작성하였으며 80쪽, 도로환경공무관의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특수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으로 2025년 상반기에 13개 업무 118명에 대해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환경공무관 포함 101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결과 청소, 대형폐기물 수거 작업이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되었으며 청소과에서 근로자 예방 교육, 손목보호대 지급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자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4쪽, 다중이용시설 위기사항 매뉴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재난에 대비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5년 상, 하반기 다중이용시설 18개소에 대해 매뉴얼 점검 결과 대피유도원 증원, 개인임무카드 현행화, 외국어 안내방송, 안내 시설물 인근 물건 적치, 콘센트 접지 부적정, 경보기 작동 불량 등의 미흡상황에 대하여 조치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추진 중인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정비되지 않은 조례, 규칙, 훈령 등 정비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7월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관련 규칙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이번 정례회 때 2개의 조례 개정을 진행 중입니다. 12월에는 재난경고예보 운영규정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81쪽, 지역자율방재단의 실질적인 활동인원을 파악하여 구성원을 관리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분기별 정기점검과 미활동 단원에 대한 수시정비를 통해 방재단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2023년에 304명에서 2025년에는 170명으로 정비하였습니다. 82쪽, 무더위 안심숙소, 한파 대피소 등 재난 관련 쉼터 실적 저조 관련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쉼터와 안심숙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취약자를 대상으로 이용 안내를 하고 안심숙소를 추가 지정하는 등 쉼터와 안심숙소의 이용률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3쪽, 국제안전도시 공인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공인을 득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12월 22-23일 양일 간 공인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국제안전도시 공인 취득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완료 사업 6건에 대해 부서의견으로 기타 처리한 1건을 제외한 5건 모두 완료하였고 2022년 1건, 2023년 5건에 대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 27쪽, 연수구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이 예산의 낭비됨이 없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과 국제안전도시 공인 지정을 위해 안전도시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3년 4월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시작으로 안전도시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원활히 운영하였으며 안전도시위원회 협조를 바탕으로 공인 취득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공인 취득 후에도 안전도시 조성 및 지역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여성위원 위촉률을 높이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통신,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의 특성상 남성의 비율이 높으나 인사발령 등 임기 만료 시 여성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26쪽, 무인키즈풀에 대한 관련부서와 협의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 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4년 상반기 무인키즈풀 8개소에 대해 현장 방문하여 안전관리사항을 지도하였고 2025년도에도 안전수칙을 홍보 지도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동반에 대한 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28쪽,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가입률 제고를 위해 지원 가능 대상자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비 지원율을 2025년보다 높일 예정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가입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심폐소생술 상설교육 운영 시 신청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폐강 없이 운영되도록 검토해 주기 바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안전관리과 주관 심폐소생 교육은 따로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보건행정과에서 일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202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완료 사업에 대해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비상설화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성만 10명으로 하게끔 돼 있고 비상설화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 그때 위촉을 할 생각입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하면 이상적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저희가 요구하면 새벽에도 나오고 밤늦게도 나오고 시간대가 정해진 시간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성분들은 더 경제적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구성원들이 통장분들이나 그런 분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비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최대한 남성 비율 높일 수 있도록 더 행정복지센터랑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차 말씀하십니까?

다음에는 저희가 공인을 취득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위원회라든지 계속 저희 힘으로 운영을 해서 안전지표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거버넌스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기형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는데 이 부분에 저도 인원이 예전보다는 많이 는 거는 고무적인 현상인데 그럼에도 성비 균형이 안 맞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장기적인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각 동별로 대책을 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장이나 과장님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름에 폭염 대비도 하고 겨울이 되면 제설 작업을 이렇게 하는데 안전관리과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건설과에서 이게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그늘목 같은 경우는 타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이렇게 쭉 다니면서 보니까 그늘막 유지관리 이런 비용도 굉장히 지금 용역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이 현실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비용이 너무 적게 집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늘막 유지관리 비용하고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설 작업에 용역 주는 그런 부분도 전체적인 이걸 예산 차원에서도 한번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올겨울에도 이걸 할 때 너무 우리 지역 업체들한테 싸게, 싸게 하면 제일 좋아요. 좋은 건 알지만 그 사람들이 일할 때 충분한 어떤 기본적인 보상은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예산을 미리 잘 확보해서, 아니면 제 생각에는 그늘목을 면적만 나온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늘목으로 가는 게 원안이긴 한데 그 부분도 장소가 협소하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지금 그늘막 문제는 현재 그거지만 우리가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 앞으로 칩이 나가거나 하면 한두 개 나가면 70-80만원 그대로 나가게 생겼어요. 그게 앞으로 AS기간이 끝났을 때 그런 관점에서도 많은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연수구에서는 저희가 그늘목이 상반기에는 2개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해서 15개로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갖고 추세가 그늘막보다는 그늘목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올 한 해 유독 심했던 폭염, 폭우 같은 이상기후 그런 자연재해들 또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를 방지하는 노력들 등 많은 노력해 주셨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 주신 사항들을 잘 반영하셔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함께 추진해 주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입니다. 정숙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이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숙현입니다. 항상 연수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정보현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도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7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공통지적사항 2건은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적사항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후 납부 확인을 철저히 하여 납부독촉 고지서 발송 및 재산 압류를 실시하였으며,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불필요하다면 폐지하기 바람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공사 관리지침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강화로 인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 8월에 폐지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무허가건축물 단속지침 또한 정비하여 법적 안전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사업 홍보를 더욱 다각화하여 주민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입니다. 누리집 및 동 행정복지센터 협업 등을 통하여 홍보방식의 다각화를 통해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주민들의 수요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개폐식 방범창 사업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람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홍보와 구 공식 SNS, 문자메시지, 우편 발송 등의 홍보를 진행하였고, 인천 공단소방서와도 협업하여 수요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건축문화재를 능허대축제와 일정, 진행시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행사 취지를 잘 살리기 바람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우리 연수구 건축문화제는 인천시 건축문화제의 일환으로 인천시 건축문화제가 9월에 개최됨에 따라 10월 능허대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의견을 참고하여 행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성과지표의 취지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바람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사업실적과 관련하여 목표치 설정 근거를 수시로 검토하여 성과지표 2건을 점검하였고, 목표 및 실적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발령 받아서 오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면밀히 검토했는데 당초에는 협업부서 관계로 인해서 존치해야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게 협업이나 그런 게 각 개별법으로도 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 지금 생각으로는 폐지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담당 팀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논의한 결과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절차를 진행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 같습니다. 법제처에서도 계속 권고사항으로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조례로 이행된 사항인데 그게 아직 이제 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도록 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지금 저희가 청장님 방침 받아서 내부검토 다 끝났고요. 행정절차를 밟아서 내년 한 2-3월 중에 의회에 상정할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에도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이 예산집행사항이 70% 미만인 사항이 거기에 불용사유 및 집행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LH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들어가는 사람한테 이사비 지원사항에 대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발송을 하는데 일단은 수취를 못 하거나 수취를 했어도 이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