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신 의원 발언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보조금 반납사업이 단순히 검토자료에 보면 업무미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짧은 지식으로 업무미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단어의 해석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때로는 이 업무미숙이라는 단어가 혹시 지식백과사전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가까지 한번 제가 검색해 보았을 때 아마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입찰지연 그리고 착공지연에 의해서 부득이 남을 수밖에 없다, 반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로 반납이자의 문제입니다.

불용액으로 남아 있다가 이 금액 반납하는데 반납이자가 3억입니다. 우리 양산시의 혈세가 이곳에서 부서에서 어떤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3억이 지출된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산결산에 의해서 이걸 확인을 했어야 되고 담당부서에서도 부서 간의 이동, 인수인계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3억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에 오늘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제가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