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민 의원 발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도 서면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는 회의비를 지급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부서 자체 방침이냐고 제가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현황을 볼게요. 93쪽, 96쪽,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초생활 보장법 환수금 4,300만원하고 의료급여 부당이득 환수금 270만원 정도 그래서 한 징수율이 22%, 각 11.89%란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징수율이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 2025년도 거를 보니까 지금 5,600만원 그리고 280만원 그러니까 징수율로만 봤을 때는 각각 4.7%하고 0.62%가 되는 거죠? 물론 시점에 따라서 이게 9월 시점으로 작성이 돼서 조금 낮게 나왔을 수는 있는데,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징수율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도 그렇고 연속적으로 굉장히 낮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