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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제276회 제차 기획복지위원회2025-11-25

이형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혜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안세주 복지연계팀장입니다. 백지성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개선요구 4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8건으로 7건이 완료되었고 정상 추진 중인 건이 1건입니다. 130쪽, 집행률 저조 사업에 대한 감사자료 부실 건으로 이후 모든 자료 제출 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계획까지 명확히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31쪽, 고독사 예방 사업 중 AI 안부 확인 사업에 대한 실효성 제고 건으로 보다 실질적인 내용에 1인 가구 대상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동 지역사회협의회와 협업을 강화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132쪽, 식품 기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따른 사업 활성화 건으로 기부 식품 사업 활성화 및 사업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이후 기부 건의 증가 배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습니다. 133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률 제고와 각계 다양한 의견 수렴 건으로 2025년부터 불참 위원께 회의 결과와 의견 수렴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134쪽, 사회적 고립 가구와 은둔형 외톨이 돌봄 사업의 대상과 정책 방향을 명확히 구분 맞춤형 정책 수립의 요구 건으로 2025년 1인 가구 등의 전수조사 시 15명의 은둔형 외톨이를 별도로 발굴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35쪽, 동 단위 통장 모집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관련 건으로 자격증 소지자 우대는 어렵다는 해당 부서 답변을 받고 통장들에 대한 복지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36쪽, 보훈 선양 사업 중 활용 호국보훈 영상에 효과적 활용 건의사항으로 연수구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부에 각종 영상을 수집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137쪽, 각 동별로 추진 중인 김장 행사 통합에 관한 건의사항으로 올해 김장량을 확대하고 해당 내용을 담아 각 부서에 협조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김국환 위원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 사업들이 있잖아요. 조치결과 131쪽, 감사자료 79쪽, 이렇게 보면 사랑의 음료 지원 350가구하고, AI 안부 확인 303가구, 돌봄 플러그 가구 171가구 이렇게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혹시 고독사 예방에서 중복되지 않나요, 이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 대한 1인 가구 사업까지 모두 취합을 해서 월 1회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 연수구에 혹시 고독사 어르신으로 추정되는 분이 몇 분 정도 지금 됩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고독사 추정을 하기에는 참 그게 애매한 사안인데, 현재 저소득 차상위 계층 이하 65세 이상 1인 가구 대상이 4,493명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고독사 위험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 4,400명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되네요? 하여튼 예산을 이렇게 중복으로 쓰지 않도록 또 보여주기식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 37쪽, 고독사 예방 AI 사업 2024년에 제가 제261회 정례회 때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기억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때 고독사 예방 및 실효성 있는 정책을 해 달라고 그다음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기 발견 시스템 강화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독사 연구를 위한 사회적 교육 좀 강화하고 차별화된 지역 및 연계 사업을 제공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진행 상태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5분 발언 이후로 저희가 매년 고독사 위험군 아니면 저희가 이거를 통칭해서 사회적 고립 가구라고 보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전수조사 결과, 이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다든가, 공공구조를 연결한다든가 그런 유형의 사업을 계속해 왔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의 사업까지 통틀어서 같이.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 사업들은 많이 하시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떤 조기 발견 시스템을 강화해달라, 그런 시스템이 적립돼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조기 발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 자체가 조기 발견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동지역사회협의체들이 활동 중에 있어서 고독사가 예방되도록 각 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과장님 실효성 있는 어떤 사업,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센서를 해서 고독사를 예방한다든지, 전기라든지, 수도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을 때 이거는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예를 들어서 한번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로부터 AI 안부 확인 사업이라든지, 돌봄 플러그 사업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다른 기타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노력했고 말씀하신 것 중에 케이스로 말씀드리면 저는 사랑의 음료 지원 사업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이는데, 배달 매니저, 배달하시는 야쿠르트...

김국환부위원장

배달이나 택배나.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가셔서 야구르트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든가, 몸이 더 많이 아파지셨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각 동에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최근에 고독사가 길지 않게 다음 날 발견된 경우가 있었고 이 사업들이 참 실효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저도 고독사 예방은 조기 발견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술이라든지, 생활 밀착형 방금 말한 우편이나 택배 이런 것도 하고 지역 사회 네트워크 그다음에 행정이 동반해야 이 네 가지가 잘 결합이 돼야 잘 발굴될 것 같아요.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모집 시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를 우대하자라고 했거든요. 조치결과 135쪽, 지금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 보니까 실제로는 잘 안 되고 교육을 통해서만 하는 것 같네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별도로 보고드렸다시피 통장을 모집하는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통장들이 복지 통장이면서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통장 소양 교육 때 이 부분을 많이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보는 관점이나 생각이 다르거든요. 이런 제도를 우리 연수구가 미래 30년을 준비하고 젊은 층들이 와서 살기 좋게 만들려면 이런 제도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하지 않냐 하는 겁니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 인력도 베이비붐 세대 인력이 들어오니까 노인 정책이 많이 바뀌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는 천지 차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산도 별로 없고, 배움도 적지만, 베이비붐 세대들은 자산도 갖고 있지 배움도 있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바뀌어요. 우리도 이런 거를 대비를 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행정에서 해 줘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통장님들이 전문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자격을 공부하다 보면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생각이 다르면 행동도 달라질 거고 행동도 달라지면 습관도 다를 거고 보는 관점들이 변해서 고독사나 살기 좋은 연수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통장들하고 총무과, 자치행정과에만 일임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 보면 제도 잘 만들지 않습니까? 제도를 만들어서 조례도 만든다든지 해서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해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책자 19쪽, 사업비 집행률 저조와 관련된 건데요. 먼저 제일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사업 이게 부서별로 보면 교육 관련 사업들이 일정 기간 분기별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과정상 어쩔 수 없이 뒤로 밀리는 부분도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인지가 되기는 하는데, 이 사회복지사 교육이라는 게 처음에 첫 회가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 사업이 시작될 때 그 시점에도 뭔가 교육과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 지점부터 뭔가 한번 시작하고 단계, 단계별로 뭔가 점진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교육은 없는지 지금 제가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쭉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이나 그게 평가랑 같이 이루어지는 행사성이 많다 보니 주로 4/4 분기 끝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회복지사 특수직 이분들의 어떤 여러 행사들을 보기도 했는데, 이분들은 요소요소별로 힐링의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다른 분야별로 필요한 타이틀은 보수교육이겠지만, 다른 형태의 것들로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왕 이렇게 교육비가 측정이 돼 있고 반드시 해야 하는 교육이 있으면 이거를 세분화해서 내용들을 다변화시킴이 어떨까, 그래서 1분기, 2분기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가는 그런 교육도 설계해 주시면 어떨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약간 다른 점이 이 보수교육비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제 취업해서 6개월 이상 지난 사람들이.

윤혜영위원

6개월 이상.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법적으로 꼭 받아야 하는 교육이고 이거는 저희가 실시하는 게 아니라.

윤혜영위원

협회에 내려가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인천사회복지사협회랑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개인이 수강을 하고 나서 받는 금액이 됩니다.

윤혜영위원

그럼 이 시점에 37%는 저조한 거는 아니에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게 상반기 지출 건이고 하반기 12월에 나머지를 몰아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요.

윤혜영위원

매년 연례적으로 이렇게 지출을 되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연례 반복적인 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 좀 확장해서 저희 연수구 내에도 사회복지사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점에서 복지정책과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 평가 제고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연수복지학교를 작년에 5회를 열었고.

윤혜영위원

복지학교?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윤혜영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학교예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분들이라든지, 동지사협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연수복지학교를 통해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윤혜영위원

한 번에 몇 분 정도 참여하세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한 번에 130명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시는데요.

윤혜영위원

5회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중복되는 참여자인 거예요, 아니면 매번 다른.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매번 다른 분들입니다.

윤혜영위원

매번 다른 분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격년에 한 번씩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힐링캠프 같은 것을 열어서.

윤혜영위원

격년에 한 번씩.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윤혜영위원

너무 적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예산 문제로 저희가 격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고요. 그때 이제...

윤혜영위원

이분들이 대민 업무를 가장 많이 하시잖아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람 만나는 게 제일 힘든 부분이 있는데, 특히 복지 업무를 하다 보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일을 하시는 그분의 컨디션이 가장 좋은 상태로 들어가야 다른 일들도 잘 이루어진다고 볼 때 그런 부분에 약간 투자는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우선은 분야별로 종합복지관은 관 협회에서, 노인복지는 노인복지 분야에서 보수교육이라든지, 그런 소진 예방 교육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 번 더 고민해서 내년도 정책 방향에 실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사실 노숙인 지원은 조금 연수구에서, 그리고 이런 거는 집행률이 저조할수록 좋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일단 저희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연고자 공영장례 부분이 28건이었는데, 올해 기준으로 11건.

윤혜영위원

작년에 28건.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올해 11건.

윤혜영위원

하지만 작지는 않다, 그렇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집행률이 적은 편이고 이거는 3차 추경에 정리 예정에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정리 예정, 알겠습니다. SOS 긴급복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복지라는 업무가 모든 데이터가 있어서 객관적인 대상들이 딱딱 나오는 그런 시스템인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각지대 없이 잘 간다고 보지만, 항상 이런 일들에는 사각지대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SOS라는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저희 강아지 구조 때문에 한 분의 구조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동물을 구조하러 갔는데, 그거로 인해서 사람까지 구조한 좋은 사례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사례가 적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연수구에.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 발굴이 더 되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발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수희망직이라고 해서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해서 발굴 부분을 강화.

윤혜영위원

그분들이 SOS 이쪽에서 활동하시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 긴급복지 SOS 지원 사업은 인천형 긴급복지 사업이라고 해서.

윤혜영위원

인천형.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사업이요.

윤혜영위원

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원래 국가에서 하고 있는 긴급복지 사업이 중위 소득 75%까지인데요. 이거는 중위 소득 100%까지 늘려서 뭔가 소득 구간을 넓혀서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들에 대한 지원 사안이 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갑자기 발생하는 위기 가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 소득자에 파산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이런.

윤혜영위원

이게 그럼 생각보다 갑자기, 특히 경기가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이 있을 때 예상치 못하게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예상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분위기를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 지금 인력 구조가 네트워킹이 짜여 있겠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 인력 구조는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접수받고 저희 부서에서 지출을 하는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윤혜영위원

전담 콜센터가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냥 담당 직원한테 연락이 가는 구조인 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 담당 직원은 어떻게 알게 되죠? 예를 들면 사실 이런 사업 있다는 것 자체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뭔가 알리고 싶어요. 그럼 저희는 일반 시민은 저는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일단 이거는 119콜센터라든지, 어디에 연락을 하셔도 저희 쪽으로 연계가 돼서 오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윤혜영위원

연락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데, 그야말로 긴급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단 말이죠. 예상하지 못한 이런 대상자가 생겼어요. 그럼 여러 가지 관여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거를 봤을 때 어딘가로는 연락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직관적으로 어디에 전화를 하는 게 가장 빠르냐는 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보편적으로 현재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동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동주민센터.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음알음 통해서

윤혜영위원

동주민센터에 전화를 해서, 사실은 동주민센터에 전화를 하면 민원 전화라는 게 저는 담당이 아닙니다. 하고 굉장히 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업무로 전화했을 때 저는 혹은 그 민원인은 누구를, 그 담당자를, 누구를 지목해서 바꿔달라고 해야 해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내가 이런 긴급 사안이 발생했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냐라는 이 워딩만으로도 저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혜영위원

이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를 하면 “제가 담당이 아니어서” 혹은 “담당자를 바꿔드리겠습니다” 계속 전화만 몇 번씩 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어떤 경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요. 그럼 이런 거는 우리 스티커 형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전화해서 누구를 찾으세요. 이런 어떤 알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사실은 급한 상황이 됐을 때 119에 전화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119 번호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119 어디에 전화하지? 묻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인적 네트워킹, 그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내용을 받는 입장에서는 어디선가, 늘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연락을 받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필요한 현장에서는 어디로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지 모르거나 연락을 해도 제대로 닿지 않아서, 이 사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강아지 구조 같은 경우에도 다이렉트로 저라는 사람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연결하고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혹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마지막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만약에 사람을 구하러 갔어요. 이런 급한 상황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긴급한 상황이 돼서 갔는데, 강아지도 엉망인 거예요. 강아지도 뭔가 구조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뭔가 업무 협조가 일어나야 하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제가 동주민센터 현장에서 일을 했을 때를 예를 들면 그분에 대한 구조뿐만 아니라 제가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개와 고양이 굉장히 많이 키우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그럴 때는 그 당시에는 동물보호소의 개념이 별로 없을 때지만, 119구조대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아이들을.

윤혜영위원

119는 개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기 때문에.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사람을 구하고 나서.

윤혜영위원

개 때문에 전화를 하면 저희는 그거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해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케이지를 가지고 와서 구조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잘 알겠고 전화 응대 부분은 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친절, 불친절 문제로 인해서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홍보 부분은 저희도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부분 조금 더 강화해서 놓치는 부분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캠페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 장현희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64쪽,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2024년도 연간 213건에서 2025년 9월까지 584건으로 약 2.7배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는 있는 사각지대 발굴 실적은 전체 연수구의 사각지대 발굴 실적이 아니고 동지사협 위원들이 발굴한 사각지대 실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동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동에 맞춤형복지팀과 지사협에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역량 강화 교육을 하면서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올해 증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동별 발굴 실적을 보면서 큰 편차가 있어요, 그렇죠? 2024년도는 선학동에 75건, 옥련2동은 83건, 동춘1동은 1건 그다음에 2025년도 선학동 93건, 청학동 75건, 동춘1동 65건, 송도1동은 1건 이러한 편차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데요. 동지사협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적 특성 중에서 이제 저소득 비율이 많느냐 적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 특히 송도1동은 2024년 18건에서 2025년 1건으로 급감을 했어요. 반대로 동춘1동은 1건에서 65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차이가 나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각 동에서 특별한 사유를 받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송도1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민에서 저소득 비율이 1%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 발굴 부분이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고요. 예를 들면 송도5동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많기 때문에 이런 발굴 실적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편차로 봐주시고 그다음에 물론 너무 적은 숫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향후에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발굴된 584건에 대한 실제 지원 연계율과 발굴 대상자들에게 제공된 주요 지원 내용이 무엇이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우선은 사각지대 발굴을 하고 나면 상담을 통해서 제일 먼저 저희가 공적부조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를 해서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연계한 시점까지 기간이 너무 길다고 했을 때 저희 긴급복지 지원을 하고 그 외에도 통합사례관리 부분에서 각종 필요한 서비스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답변에 통장 소양 교육을 통해서 가장 홍보도 많이 하고 협조도 바라는 건데, 사실 접근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사회복지사도 필요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면 좋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 특히 과장님 사회적 고립 가구 있잖아요. 은둔형 외톨이 돌봄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사회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는 타 구와 비교해서 우리 연수구만 특별하게 발굴하는 그런 방법은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말씀을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고립 은둔 자가 진단 테스트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판단 도구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그야말로 동지사협, 통장님, 아파트 관리소장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별도로 저희가 많이 추진해서 15가구 정도를 발굴해서 전수를 청년미래센터에 서비스 연계 의뢰를 하고 그럼 저희 쪽에서도 이분들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적부조나 서비스 연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 대상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은둔형 외톨이 이런 건데, 지금 향후 계획에 2026년에는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을 활성화한다고 했거든요. 주로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대상이 어느 계층에 있는 분일까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은 우선 복지 통장님들, 그다음에 동지사협 위원들, 그다음에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사회복지사분들, 행동상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구성으로 돼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 우리 각 동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 정도 배치돼 있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희

장현희위원

네, 공무원.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지금 일단 공공으로 하지 않고 맞춤형 복지 업무하고 있는 그 동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총 45명이 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 각 동에 45명이면 약 3명이 채 못 되네요, 그렇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보통 2명에서 3명 많은 동은 4명까지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조금 저소득층은 더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어쨌든 향후 계획이 이렇게 있는 거는 참 저도 좋다고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작년에 올해도 김장 한마당을 하면서 저희도 역시 일하면서 뿌듯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왕이면 각 동별로 하는 것도 한마당에서 같이 한다고 했는데, 완료라고 했어요. 올해도 그렇게 완료가 됐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저희 김장 외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단체의 김장을 못 하게끔 할 수는 없었지만.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김장을 250박스 정도 늘렸습니다. 늘려서 김장을 조금 더 많이 했고 각 기관들에게 공문을 시행해서 제 생각에는 한 10%에서 15% 정도는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 김장 한마당으로 합친 동은 없었나 봐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기존에도 각 동별로 안 하던 동도 있고 하던 동도 있기 때문에요. 그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점점 새마을단체도 줄어드는 추세이고 그러다 보니까 줄어들었네요. 아무튼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모든 것을 우리 보건소에 올라온 향후 계획대로 추진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19쪽,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우리 비전전략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확인했던 사항인데, 지금 우리 12월에 마무리하는 거로 준공을 목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공정률은 85% 이상 진행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어제도 비전전략실에서는 건립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 부서는 내부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어제 간판 부분이라든지, 전시관에 암막커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고 있고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중에 이제 집행률 0%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준공과 동시에 이제 간판, 그다음에 가구 주방 물품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나머지 15%는 준공과 함께 채워지는 부분이다라는 답변인 거고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성민위원

지금 건립률도 보니까 아까 몇%라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85% 이상으로 진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집행률도 그럼 마찬가지로 준공과 동시에 그럼 집행이 완료되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건립비 같은 경우에는 완료가 됩니다.

한성민위원

지금 9월 기준 집행률은 44% 정도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추가로 지출이 될 부분이고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무튼 12월 안에 어쨌든 무조건 준공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거든요. 지금 비전전략실에서는 예비 준공 검사도 이번 달에 들어갈 계획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 아까 내장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앞두고 앞으로 어떻게 더 추진할 생각이신지?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아직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안 됐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틈틈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거기 현장 소장님이라든지 감리 부분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보훈회관 처음에 설계할 때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배리어 프리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드렸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이제 되면 그 부분을 점검해서 아무래도 보훈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배리어 프리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도 연수역 앞에 있는 건물이 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제 간판이 올라갈 겁니다.

한성민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푸드마켓 쪽인데요. 제가 궁금한 게 푸드마켓이랑 푸드뱅크가 시스템이 좀 다르잖아요. 푸드마켓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가서 고르는 거로 알고 있고 푸드뱅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뱅크 같은 경우에는 한 개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물건이 들어오면 전 지역으로 배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이형은위원

네, 배송을 하는 시스템인 거죠. 혹시 푸드마켓, 푸드뱅크 이거 지원 갈 수 있는 대상이 모집을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두 번밖에 안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6개월에 한 번씩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대상은 긴급 지원 대상자.

이형은위원

뭐 차상위.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차상위 그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순위는 제가 보기는 했는데,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게 신청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보니까 열흘이 채 안 되더라고요. 그럼 중간에 만약에 푸드마켓 내가 대상자예요. 그럼 중간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기존 현재 마켓을 받고 있는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을 받고 있고 본인이 6개월 정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십니다.

이형은위원

약간 그게 기존에 받는 분들 말고, 제가 대상자예요, 제가 되게 급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나는 다음 사이클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잖아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

이형은위원

그렇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거에 대한 제도 보완 성격으로 저희가 연합모금 사업으로 SOS 꾸러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스 하나에 예를 들면 병원에서 퇴원했거나 아니면 출소해서 정말 당장 먹을 게 없는 분들을 위해서 햇반, 사람들을 위해서 햇반, 레토르트 국, 그다음에 두유 이런 것까지 해서 박스로 해서 각 마켓에 비치했고 이제 특히 명절 때라든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 구청에까지 비치해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거는 일회성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일회성입니다. 일회성인데, 그거 하나로도 거의 2주 정도는 드실 수 있게 굉장히 커다란...

이형은위원

2주 뒤에는 어떻게 해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때는...

이형은위원

알아서 찾아서 해야 하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신청을 하거나 저희가 꼭 마켓이라든지, SOS 꾸러미 말고도 각 동지사협들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나눔 냉장고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혼자 못 드시게끔 놔두지는 않습니다.

이형은위원

정기적으로 갈 수 있는 곳만 없을 뿐 찾으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마켓을 이용할 수 없을 뿐이지 그 이상의 다른 것들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이형은위원

만약에 SOS 꾸러미가 나갈 때 그분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다른 데를 찾아다니실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만큼 접근성이 뛰어난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마켓 1호점하고 2호점은, 이제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연수동에 있고 2호점은 옥련동에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형은위원

거기에 못 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신청을 못 해서 6개월은 참아야 해요. 6개월 동안은 어쨌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일 경우.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통 그런 분들이 출소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일단 나오시면.

이형은위원

이게 대부분 출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병원 퇴원자도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퇴원자라는 거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병원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하면 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형은위원

아무것도 없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인데, 물론 말씀하신 마켓에서 진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분들이 대부분 동을 많이 찾아가십니다. 동주민센터에 일단 마켓은 6개월 동안 안 되지만 이외에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Screening(선별)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형은위원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들이 이런 사각지대가 너무 일단 기간이 짧고, 신청 기간이. 저희는 조금 이게 경쟁률이 높은 편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순위별로 이렇게 잘리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높은 편인가요? 그러니까 신청하셨던 분 중에 안 돼서, 이미 신청이 마감돼서 신청했지만,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잘리시는 분들이 많으신지, 경쟁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현재는 경쟁률로 인해서 내가 마켓 대상이 안 됐다고 해서 아주 커다란 민원을 낸 경우는 없는데.

이형은위원

그런데 어쨌든 안 되시는 분들이 탈락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탈락하시는 분은 당연히 계시죠.

이형은위원

많아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푸드마켓이라는 제도는 이게 저희가 지원되는 거는 운영비하고 인건비인 거고 그 안에 있는 물품들은.

이형은위원

기부 받는 거잖아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기부를 받는 거잖아요.

이형은위원

그렇죠, 기부 받는 거잖아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탈락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대입하기보다는 기타 다른 사회보장 제도나 서비스 연계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형은위원

혹시 기부율은 생각하시기에 어떠세요? 충분한가요, 다 나갈 만큼?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 마켓 1, 2호점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요. 보건복지부에서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는데, 이제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적도 있을 만큼 거기 법인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기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고.

이형은위원

유치를 많이 하시는 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도 연계를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혹시 신선식품은 얼마나 돼요? 레토르트, 라면, 통조림 이런 거 말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신선식품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형은위원

많지 않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가서 보면 가장 인기가 많은 식품들이 냉동 고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이형은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어쨌든 간에 이용자들이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게 대부분 신선식품이 없는 거잖아요. 혹시 시스템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냉동고나 콜드체인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게 원인이라 신선식품이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지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두 개의 점에 냉동고는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기부가.

이형은위원

기부가 안 들어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기부가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 생각에는 찾으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제가 사진 같은 거 봐도 라면 이런 건데, 이게 저는 악순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차상위 계층, 긴급돌봄 대상 이런 분들이 결국 이런 거를 먹으면 영양 때문에 또다시 이제 건강 문제가 생기고 계속 그 사이클에서 돌아야 하는 어쨌든 간에 최소한 먹을 수 있는 신선식품이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현실상 어려운 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일단 마켓에 월 1회 다섯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보충적인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 보충적인 거 외에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한다든가, 긴급 지원을 통해서 본인이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부분...

이형은위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도움이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원이? 이거는 이거대로 있고 다른 현물적인 지원도 나가기 때문에 그거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어쨌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단지 음식이 아니고 다른 것도 기부를 할 수 있다고는 알고 있거든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생필품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전체 20% 정도가 생필품입니다.

이형은위원

제가 보니까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저도 이렇게 기부를 일반인이 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이거를 홍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되게 사소하지만, 명절에 예를 들어 참치캔이 들어와요. 그런데 저는 안 먹어요. 그럼 쌓여요. 사실 저도 처치 곤란이거든요, 안 먹는 사람은. 이게 일반 기업 같은 데 말고 일반 가정에 있는 저희 주민분들, 구민들도 알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거를 기부하지 않을까, 그래서 동지원센터에서 한 번에 모아서 받고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 저희가 그 부분 다시 고민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조금 네트워크를 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은둔형 외톨이 제가 사회적 고립 이거랑 조금 별개로 생각해 달라고 말씀드렸었기는 한데, 아직도 조금 제가 궁금한 게 은둔형 외톨이는 1인 가구여야만 하는 건가요, 발굴 대상이?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가정 내에 있을 수도 있죠.

이형은위원

가족이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청소년도 포함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19세부터라고 쓰여 있기는 한데, 청년 대상일 경우에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게 이제 18세에서부터 39세까지로 보고 있고요.

이형은위원

그렇죠, 39세까지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18세 이하라고 할지라도 이게 고립 은둔 청년에 들어가지 않을 뿐이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업에 상담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연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게 청소년 쪽이라서 혹시 이쪽 과에서 담당이 어려운지 아니면 청소년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넘어가서 이게 지원을 받아야 한다든지 혹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도 청소년을 마찬가지로 은둔형 외톨이로 구분하고 그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라는 업무는 그 부서나 연령층이나 대상자를 가리지 않고.

이형은위원

그렇죠, 같이 하게 돼 있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관된 모든 기관들이 참여 해서.

이형은위원

함께 협력하게 되어 있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우려가 적을 것 같습니다.

이형은위원

혹시 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저희 구에서도 발굴 사례가 좀 있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연령대 오늘 저희가 파악해 온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돌아가서 한 번 더 서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 청년은 어쨌든 간에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 보건복지도 그렇고 워낙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청소년이거든요. 청소년이 예를 들어 부모가 보기에 애가 등교를 거부한다,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더욱 없잖아요, 저희 감시망이. 그런 경우에는 이들이 그냥 방 안에 몇 달이고 있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를 들어 다행히 케어하시는 분이면 괜찮은데, 모든 부모가 그렇게 사랑으로 아이를 돌보지는 않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예를 들어 다 맞벌이 나가시고 이러면 그 아이는 그냥 집에 있고 이런 경우는 사실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 조금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소년에 대한 것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학교면 괜찮은데, 학교면 선생님들이 알잖아요, 안 오니까. 그런데 학교 밖일 경우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관 연계망이 있기 때문에요. 해당 청소년 관련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랑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청소년의 고립 은둔형 형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는 꼭 이분들한테 심리상담 지금 제가 가장 속상한 게 이번에 정신 관련된 복지가 많이 줄어서 저희 전국민마음투자 사업이. 그런데 정신 관련된 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이분을 끌어다 놔서 이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이고 정신적인 상담이나 심리상담에 대한 연계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발굴하는 방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청소년, 청년은 PC방이라든지 가장 흔하게 쓸 수 있는 게 은평구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보니까 배달 라이더들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배달의 민족 같은 곳에서 그분들이 맨날 배달하는 데를 가다 보면 그릇만 쌓여 있다든지, 나온 흔적이 없다든지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체계를 내년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사항 파악해서 검토하고 이제 많이 공유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십시오.

윤혜영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서류를 미리 챙겨주셨네요, 방송을 듣고 챙겨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주신 서류를 보면, 주신 서류는 활용을 해야겠길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마켓이 아까 앞에 답변 과정에서 보면 저희가 2호점까지 있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2개가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물품도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거는 아니고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윤혜영위원

기부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한 70%가 줄었더라고 여기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할 것 같아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윤혜영위원

지정 기부처럼 들어오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지정이라는 거는 대상자를 지정을 하는 거고 이제 마켓에 그냥 기부할 수 있는 건데, 저희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 이게 주신 내용에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감사를 통해서 구성하신 것 같아요, 6월에.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세팅이 되고 나면 이후에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일단 보통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법인운영위원회와 같이 운영을 했던 거고 별도로 구성을 했고.

윤혜영위원

이전에 하지 않았던 거는 아닌데.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켓에 예결산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인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기부에 대한 배분, 접수 이런 부분들이 분기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곤 합니다.

윤혜영위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여기 그럼 직원이 있다는 뜻이네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점장 한 분하고, 배달하시는 분 한 분하고,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하고,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분들이 계십니다.

윤혜영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분들이 운영 회의도 일정 기간 예를 들면 어느 시점에 운영이 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저희 예산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윤혜영위원

보조금으로 나가고 이분들 운영위원회 활동이 예를 들면 규칙상 1년에 몇 번 개최하게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연 4회고 수당은 저희 거와 동일하게 1회 참석당 7만원이 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분 중에 한 분이 일산 분이라는 뜻인가요? 일산 지점에서 근무한다는 뜻인가요? 해당 분야는 기부자로 들어와 있는데.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본인이 일하고 있는 부분이 일산에 있는 킴스델리마켓이라는 뜻이고 이분이 평상시에 기부를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구성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또 추천을 통해서 들어오신 거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서류 겸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답변과 질문의 과정에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저희가 텃밭을 공공적으로도 운영하는 텃밭 여러 가지 마을 공동체나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텃밭들이 있잖아요. 그게 성과공유회를 통해서도 어떻게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이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은 없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텃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옥련2동 주민센터에서 텃밭을 공동으로 분양을 받아서 거기서 농산물을 채취해서 그거로 완제품을 만들어서 자기들 동 지역에 배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가끔씩 제가 경험상 텃밭을 하시는 분들이 한순간에 이게 많이 농산물이다 보니까 조율이 잘 안 되잖아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처치가 안 되는 상황도 생기더라고요. 그런 게 이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그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부 사안에 그 부분도 있고요. 무료 급식소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 하나 혹시 마음편의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GS...

윤혜영위원

서울 쪽에서 복지 사업의 하나로 마음편의점이라는 거를 열었어요. 이게 기존 한국은 편의점이라는 제도가 너무 잘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약간 복지를 입혀서 그 공간을 열어준 거죠. 거기 와서 마음도 나누고 실제로 상담하는 인력도 거기 상주를 하고 있고 이게 서울의 어느 구에서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라면 편의점, 새로운 복지 공간을 구성하는 시도하는 지자체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트렌드가 뭔가, 너무 쫓아갈 필요는 없는 건데, 그거와 우리는 항상 사람이 일단 발굴과 사람이 모이는 지점이 필요한 건데, 그거에 가장 접한 게 편의점이 아닌가 편의점이 가장 문턱이 낮고 사람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곳에 “어, 편의점이라고 왔는데 뭔가 안락하게 돼 있어” 거기에 갔더니 혼자 잠깐 있다가 와도 되고 거기에서 얘기할 거리도 생기고 “어, 조금 친하게 갔더니 상담할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되는 공간도 있고 또 다르게 거기에 조금 더 젊은 세대를 겨냥해서 가장 좋아하는 라면을 즉석 라면을 먹으면서 뭔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두기도 하고 좀 새로운 트렌드가, 우연히 제가 보게 됐는데, 그런 거는 참 연수구에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었거든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가능하면 조금 신선한, “어, 연수구에서도 하네”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가 사회복지기금운용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운용 현황이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쪽을 봤는데, 2024년도에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회적 고립 가구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랑의 음료 지원 사업이 사회복지 아까 페이지가요. 67쪽입니다. 사회복지 기금으로 지속적으로 이거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기금으로 저희가 2024년에는 1인 가구 고립 사업에 대한 거를 했다라고 하면 2025년에는 보훈에 대한 관련 사업을 하고 그런 이유가 저희가 기획예산실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조율하다 보니까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약간 이게 일회성 사업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게 보여서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이게 예를 들어서 2024년에 사랑의 음료 지원 사업이 기금으로 편성이 되었다면.

김영임위원장

지속적으로 하든가.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2025년에는 예산편성을 통해서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원이 달라진 겁니다.

김영임위원장

지금 이게 우리가 사업 선정을 어떻게 해요. 여기 사회복지기금할 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기금 사업으로 해서 1년에 얻을 수 있는 이자 부분이 이제 한 3,100만원 정도.

김영임위원장

3,100만원.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기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3,100만원의 한도 내지 그 이상을 쓸 수도 있는데, 저희가 부서 내에서 업무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필요하겠다라는데, 예산의 문턱이 높을 때라든지.

김영임위원장

이자율이 너무 적네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구민들한테 틈새 복지로 뭐가 필요하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김영임위원장

그럼 이게 2024년, 2025년도에는 보훈 쪽으로 많이 가기는 했는데, 2026년도에 어떤 사업적인 반영 계획은 또 있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2026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획예산실하고 조율을 통해서 보훈 쪽에 그래도 아직까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사회적 고립 대상자에 대한 조기 발굴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지사협 등 관련 조직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촘촘한 주민복지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세동 생활보장팀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세동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생활보장팀장 손세동입니다. 김수현 사회보장과장님의 교육 발령에 따른 불출석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통합조사팀 엄명희 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 권혜정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권인숙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요구 3건, 개선요구 3건, 건의사항 1건입니다. 먼저 142-144쪽, 시정요구사항 3건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2쪽, 연수지역자활센터 부동산 취득 문제 해결을 위해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 구축 및 상호 발전적인 관계 수립이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지난 2월 연수지역자활센터 건물 소유권 이전 등록 완료 후에 연수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탑피온 빌딩 4층을 리모델링한 후에 사무실로 이전하여 센터 환경 개선 및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3쪽, 인천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조사 부적정 처리 사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민원 처리 기한 준수를 위한 별도 관리대장을 작성하였고 신청 및 접수 부서 간 처리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 담당자 교육을 2월에 실시하였습니다. 144쪽,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중도 포기 비율 감소 방안 모색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만기 해지 시 다양한 혜택 부여를 통한 중도 포기 방지 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45-147쪽, 개선요구사항 3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 위원회 수당 관련 개선요구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 요령의 숙지를 통해서 향후 위원회 수당 관련 자료 제출 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대외 평가 준비 철저 관련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자활센터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실무 담당자 회의 진행 등을 통해서 구와 센터 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평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7쪽, 일몰사업인 커피박 재평가 후 그 결과 반영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은 시장형 사업단 매출 기준 30% 이하로 발생한 사업으로 자활센터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방식에서 체험 키트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안을 변경 제출하여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8쪽,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로 의료급여 관리 사이 높은 이직률과 미충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등을 인천시에 건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손세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현 과장님이 교육 중이시니까 팀장님들 담당하시면서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7쪽, 성과지표 목표를 잘 관리하시네요. 2024년에도 보면 122%, 115% 상당히 목표 성과관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2025년도 한 달 남았으니까 달성 가능하죠, 이게? 신규 수급자 측정 건수하고 자활 참여자 성공률 보니까 올해는 99%하고 54% 돼 있네요, 누가 답변하나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수급자 측정 건수는 지금 저희 99% 달성률인데, 아직 남은 기간이 3개월 정도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그 이상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성과지표가 122%하고 115%로 작년에도 이랬고 이게 목표 잡을 때 지표가 너무 낮게 설정된 것이 혹시 아닌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세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통계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적정하게 설정을 했는데요. 수급자의 보장 범위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부양자 요건도 계속 완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급권자의 금액도 향상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왜냐하면 목표 너무 낮게 잡아서 초과 달성 이렇게 하게 되면 지속 가능 성장이 좀 더뎌요. 그러니까 목표는 조금 높게 잡고 우리가 도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달성하면 분석을 잘하셔서 목표 달성하는 거에 목표치를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세동 보장 범위 확대 방향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적정한 규모로 저희가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 조치결과 142쪽, 자활센터 이게 올해 기부 받았죠? 2월 28일 자로 연수구로 기부채납 받으신 것 같은데, 지금 리모델링 다 했나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아니요, 리모델링 비용은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반영이 됐고요. 공유재산 실태조사 완료하고 일단은 이전이 돼야지만 센터 이전을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하고 나서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 리모델링비 얼마 정도 예산.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지금 현재 있는 센터 말씀하시는.

김국환부위원장

네, 자활센터 바로 옆에.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그 부분은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부분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2월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아직 그런 계획을 안 세웠어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재 센터를 우선적으로는 워낙 오래된 옛 건물이기 때문에, 사업단이 임시적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예상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거기가 보통 한 30년에서 35년 정도 돼요, 건물이. 그래서 누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을 겁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그래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김국환부위원장

저는 뭐냐 하면 2월에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아직도 수립이 안 됐으니까 그때는 받아서 리모델링해서 잘 구민들한테 돌려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그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가 그 센터에서 기능을 하기에는 사업적으로 사무실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거를 보훈회관이 1월이면 저쪽으로 보훈 정식 절차로 이전을 하면서 보훈회관이 이전하면서 남은 공간에 저희가 가족센터는 12층으로 보훈회관을 쓰도록 하고 현재 가족센터가 4층에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센터 그 사무 공간을 저희가 자활센터 건물로 활용하려고 사무 공간으로 이미 계획돼서 리모델링비는 현재 가족센터 이전하는 그 사무 공간 그 내용으로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 1층 보훈회관 쪽으로 이전을 한다는 거죠?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4층으로 이전.

김국환부위원장

4층으로.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 현재 있는 거는.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자활사업단에.

김국환부위원장

자활 사업하는...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사업단들마다 나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를 주고 쓰는 데인데, 그 임대료를 절약하고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모여서 사업단은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 오래된 건물이니까 유지비가 그렇게 잘되도록 측정을 해 주세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자활 참여자 설계는 어떻게 해서 설계를 합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자활 참여자 설계요?

김국환부위원장

네.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일단은 자활 참여자들이 조건 제시로 들어왔을 때 상담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분들의 평가에 따라서, 이제 점수에 따라서 80점 이상 되시는 분들은 국민참여지원 제도라는 곳에, 고용부에 의뢰하고요. 그 중간평가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구 위탁으로 그러니까 구 자활사업단에 각 동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는 저희 지금 연수지역자활센터에 민간위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렇게 들으면 돼요? 개인별 역량에서 건강 상태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를 보고 판단해서 하신다 이거죠?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두 번째는 시장형이니까 서비스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 확대, 시장형 쪽으로 나가고.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시장형이랑 서비스형은 일단 저희 연수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은 시장형이 있고 서비스형이 있습니다. 그럼 시장형은 매출을 30% 이상 수익이 나는 그런 사업단을 위주로 시장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형은 매출이 사업비 투입 대비 10% 이상 되는 사업단을 서비스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시장형하고 서비스형하고 둘이 나눠서 수익 창출 가능한 것은 시장형으로 나눈 거고 이렇게 들으면 되죠?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감사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공통사항부터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90쪽, 우리 위원회 개최 현황에서 수당 지급 내역을 보니까 서면 회의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된 거로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과, 사회보장과의 지침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 전체 공통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을 안 하신 건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회의에 외부 위원에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안은 저희 사회보장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사항이고요. 지금 서면 회의에서 심의한 내용이 대부분 의료급여 일수 연장이나 선택 병원 지정 또는 부당이득금 결손 처분 같은 사안인데, 심의 있게 논의가 되지 않는 가벼운 사안입니다. 그리고 심의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보통 10분, 15분 내외에서 끝나는 사안이라 저희가 별도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다섯 분 중에 외부 위원 한 분이십니다.

한성민위원

아, 외부 위원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세동 네.

한성민위원

이거는 글쎄요, 부서 자체 지침으로 해도 크게 무방한 사항인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세동 네,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 심의는 거의 12번 중의 11번을 서면 심의하고 있고요. 대면 심의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같은 상황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도 서면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는 회의비를 지급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부서 자체 방침이냐고 제가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현황을 볼게요. 93쪽, 96쪽,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초생활 보장법 환수금 4,300만원하고 의료급여 부당이득 환수금 270만원 정도 그래서 한 징수율이 22%, 각 11.89%란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징수율이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올해 2025년도 거를 보니까 지금 5,600만원 그리고 280만원 그러니까 징수율로만 봤을 때는 각각 4.7%하고 0.62%가 되는 거죠? 물론 시점에 따라서 이게 9월 시점으로 작성이 돼서 조금 낮게 나왔을 수는 있는데,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징수율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도 그렇고 연속적으로 굉장히 낮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보장 비용하고 특별회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인데요.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이분들이 소득이 거의 없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또 납부하시는 경우에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분할 납부를 하도록 저희가 권고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낮고요. 특히 징수율이 또 연도별로 사례에 따라서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별회계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에 2024년도에 징수율이 92% 되는데, 2025년에도 자료에는 2025년 3월 31일 기준이어서 저희가 11.87%로 제출하였지만, 실제로는 현재 기준으로 90%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도 많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사례에 따라서 해마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급자들의 여건에 따라서 징수율이 현저히 많이 다른 사례에 비해서 떨어지는 측면은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징수 목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 부분 답변 한 번만 더 듣겠습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세동 그래서 저희가 독촉 권유도 하고, 체납 고지도 하고, 압류하는, 통상 전체적으로 다 이행하면서도 저희 수급자 관리의 특성상 저희가 생계 급여 같은 경우에는 차감 상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드릴 부분에 대해서 생활을 유지하는 필수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계속 차감해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납부자에게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고해 드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외에 딱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현재는 많지 않습니다.

한성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목표치라든지 이런 거는 갖고 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징수율이 통계 내기가 어렵겠지만, 들쑥날쑥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20%, 10% 미만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부서에서는 특정 % 이상으로 징수하겠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세동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8쪽, 지금 집행률 저조 사업에서 이게 아마 시기상 그랬을 거 같아요. 여기 보면 자활 성공 지원금은 지침에 따라서 10월 2일부터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이거는 일괄 지급하게끔 돼 있는 건가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일괄이라기보다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신청해야지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현재 한 명이 들어왔고 지금 관리팀에서 확인 조사를 하고 나면 확인 조사에 따라서 탈수급이 된다든가 이런 분들이 취업이 됐든가 이런 부분이 확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산상으로. 그래서 12월 말 정도 되면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성민위원

그 지침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전산상으로 나타나는 시기 때문에 지금 지침을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네,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부 지침에 따라서라고 돼 있으니까 뭔가 엄청난 이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활센터 종사자 시간외수당도 부족 시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부족한 거 맞죠?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1월 말일 자로 50% 이상 지출이 됐고요. 정상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한성민위원

11월 기준으로 몇%라고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50%입니다.

한성민위원

50%면 우리 11월 기준이면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네.

한성민위원

12월에 나머지도 다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네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종사자분들이 시간 외를 해야지만 지급이 되는 부분이라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이게 기존에 지난달, 지난달에 했던 거를 지급을 못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급이 됐고 다만, 10월, 11월, 12월 부족분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다가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추경을 통해서 지급을 다 하겠다는 그런 대답이신 거잖아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마 이게 제출 시점상에 문제들인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 한 번 더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팀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개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방금 한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추징을 했을 때 수급이 잘 안 되잖아요, 다시 징수한 게. 그런 경우에는 그럼 기간이 있나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추징한다,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세동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요. 그다음에 체납이나 압류 과정을 다 거치면 저희가 시효가 5년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매년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체납 고지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의원

그런데 보통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에 대한 보장비가 과오 지급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 사실 대부분이 더 벌게 돼서 수급자 대상이 아니게 되더라도 그렇게 막 잘살게 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계속 징수 금액을 독촉하는 것도 조금 힘든 일이기는 하겠네요, 대상자분들께?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세동 아까 그래서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징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형은위원

그렇죠, 그렇겠죠, 당연히.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세동 이분들이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이형은위원

수급자에게 벗어났을 뿐이지, 약간 벗어난 거잖아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세동 어렵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세동 저희가 계속 분할 납부 기회를 계속 드리면서 분할 납부를 권장해 드리고 있고요.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도 저희가 드리는 금액에서 조금, 조금씩 떼서 차감 상계.

이형은위원

차감 상계 처리되는 건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세동 조금, 조금씩 떼서 이렇게.

이형은위원

원천징수 떼는 거네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세동 수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 다른 분들은 금액이 1만원, 2만원인데, 중간에 한 분이 2천만원이 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를 이렇게 오랫동안 몰랐던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세동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이형은위원

여기는 산재보험 휴업급여라고 나와 있어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세동 그런 경우는.

이형은위원

휴업급여가 발생해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세동 장기간 동안 급여를 받아온 게 누적된 부분이.

이형은위원

그거를 늦게 알았던 건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세동 그렇죠, 저희가 늦게 파악한 부분인 거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형은위원

놓쳤던 거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세동 저희가 놓친 부분보다는 자료가 저희한테 늦게 들어와서 저희가 늦게 확인한 부분도 있고 경우는 다양합니다.

이형은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수납이 빨리 되기가 가장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인 거겠죠, 수급 일자로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세동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애초에 과오 지급이 안 된 게 가장 좋기는 할 텐데, 그게 작정하고 말씀 안 하시면 알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없는 거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세동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쪽에 감사자료 105쪽, 지적사항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일단 기초생활 보장 급여 신청 조사 부적정에 관해서 시정요구 받으신 거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조치결과해 주신 거에서 어쨌든 그게 완료가 보고 됐어요. 그럼 대장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법정 처리 기한 넘긴 건수가 하나도 없나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엄명희 네, 저희가 2023년도에도 한 번 감사에 지적돼서 작년에 확인 자료를 낸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또 한 번 지적이 된 사항이 동에서 조금 늦게 들어와서 동 신청일과 저희가 접수한 일자의 갭 차이로 좀 이렇게 두 건에 대해서 에러가 난 게 있었어요.

이형은위원

며칠 차이 나는 거에 문제가 생긴 게 뭐예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엄명희 그러니까 동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형은위원

늦게 넘어온 건가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엄명희 저희한테 1-2일 내에 들어오지 않고 5일이나 일주일 정도 걸려서.

이형은위원

그럼 그만큼 수급 나가는 게 늦어지는 건가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엄명희 네, 책정 일자가 저희가 60일에 해야 한다, 63일에 해서.

이형은위원

엄청 늘어나는 거는 아니고 2-3일 차이로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엄명희 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도 했고 그다음에 X-Tel 대장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처음에 접수받을 때도 동 접수일, 구 접수일 해서 날짜를 다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실수한 부분은 있었는데요.

이형은위원

복지센터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은데, 부서에서만 말고.
담당

담당통합조사

엄명희 맞아요, 이게 저희가.

이형은위원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부서가.
담당

담당통합조사

엄명희 저희가 2년 전에 비하면 건수가 많이 늘었고 하다 보니 동에서도 몰릴 때가 있어요.

이형은위원

건수가 많이 늘었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인구가 늘어서 인가요, 아니면 수급자가 늘어난 건가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엄명희 우선은 아시다시피 중위소득이 증가가 되면서 대상 금액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저희가 신청을 할 때에 있어 제한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그다음에 또 신청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신청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수기 대장이 생겼어도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계속해서 조금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두 건이 발생했다는 거는 물론 부서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커뮤니케이션 오류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사실 저소득층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152쪽, 저희 자활근로 사업이 있어요. 지금 원래 자활근로 사업에서 커피박 사업단 매출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업 실패한 거죠, 사업 실패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어떤 거를 하고 계시죠?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저희가 커피박 사업단은 접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있던 에듀업 사업단에 보면 관내 학교라든가, 장애인 학교에 나가서 교육 시스템이 있었는데, 거기에 커피박 사업을 체험 키트로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 같은 거를 체험 키트로 바뀐 건가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네.

이형은위원

기존에 있던 원재료를 활용해서 키트로 원래 여기서 만들었던 거를 체험 키트로 바꿔서 어쨌든 있는 거를 소진해야겠다는 목표도 약간 있으셨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위원님께서도 검토를 하시라고 하셔서 저희가 그거는 학생들의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교육도 하면서 키트를 만드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 이 체험 키트 사업은 어때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네?

이형은위원

좀 괜찮나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네?

이형은위원

이 체험 키트의 사업은 어떤지, 괜찮은지?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네, 괜찮습니다. 지금 학생들 호응도도 좋고요. 선생님들도 지속적으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요.

이형은위원

이거는 어쨌든 그럼 손익분기점은 달성할 수 있을지?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에듀업 사업단은 서비스형이라.

이형은위원

계속하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네.

이형은위원

그럼 당분간 어쨌든 이게 될 때까지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윤혜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를 다 하셔서 사이사이에 궁금한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해 주신 징수에 관련해서 그게 혹시 저는 의료비 부당이득금 이게 대상이 개인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세동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 저희가 구분된 자료가 있나요? 예를 들면 개인, 기관, 불법 개설 기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저희가 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세동 그렇게 파악된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윤혜영위원

사실은 개인은 여러 가지 쭉 얘기된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외의 대상은 또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올해 국감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거 그냥 퉁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가 아니라 어떤 대상이 이런 거 하고 있는지 우리 구에서 명확하게 판단을 한 다음에 물론 복지적인 관점으로 볼 부분들은 그렇게 방법하시는 거 잘하고 계시지만, 그게 아닌 대상에서는 방법이 달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세동 개인뿐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라든가 이런 관련 유관기관에서 정산해야 할 부분은 정산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같은 경우에도...

윤혜영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는 오로지 개인에 관한 데이터인가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세동 상당 부분이 개인입니다.

윤혜영위원

상당 부분 말고.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세동 징수가 부당이득금으로 징수되지 못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100%는 아니고 상당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세동 100%는 아니고, 네.

윤혜영위원

그 구분은 해 주시으면 어떨까 싶어요. 해서 이참에 우리 과도 한번 구분해 보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아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세동 준비해 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 자활 관련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저희 부서에서 자활이 어느 정도 파이가 제법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앞에 여러 가지 정리돼야 하는 부분이 정리가 되었으니, 지금부터는 자활이 뭔가 사업적으로 잘 나가는 게 서로를 위해서 상생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다면 조금 더 새로운 사업도 발굴이 돼야 할 것이고 기존에 잘하고 있는 사업들은 계속 잘해서 이분들이 탈 지원자가 되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거죠?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네.

윤혜영위원

올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수치가 있던데, 작년 대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평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혜영위원

네.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탈 수급률이요?

윤혜영위원

네.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탈 수급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2월 말일 정도 되면 전산상 수치가 나올 예정인데.

윤혜영위원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까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충분히 달성 가능합니다.

윤혜영위원

그거랑 자활 참여자 성공률은 어떤 거예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자활 참여자 성공률은 취업하거나.

윤혜영위원

작년에는 과달성을 했고 연말까지 달성하겠다고 쓰여 있기는 한데.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같은.

윤혜영위원

같은 맥락으로.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네.

윤혜영위원

혹시 지금 우리가 큰 사업들이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내년에 사업을 구상하실 때 신규적으로 자활에 뭔가 이런 사업을 구상한다든지 서로 제안이 돼서 이루어질 것 같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저희가 이번에 점검 끝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윤혜영위원

간담회.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그때 내년도 계획상 저희가 다회용기 사업을 기존에 30명 사업장에서.

윤혜영위원

지금 다회용기라고 말씀하시는 커피, 커피잔 말고?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네, 커피잔요.

윤혜영위원

저희 구청 이외에 또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네, 미추홀구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윤혜영위원

미추홀구.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사업장을 70평 정도로 확장을 해서 지금 시운전 중이고요.

윤혜영위원

세척장을 확장한다는 뜻인 거죠?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네, 공모사업으로 올해.

윤혜영위원

공모사업.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네, 7천만원 받아서 이제 사업비 5천만원, 임대료 2천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게 되면 판로도 더 개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지역 축제에도 다회용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 7월에.

윤혜영위원

그럼 잠시만요. 지금까지 지역 축제에는 들어간 적이 없나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일단 능허대축제에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민자치 행사라든가 이런 축제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다회용기를 현재 2만개에서 4만개 정도 이제 더 구입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윤혜영위원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게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봤을 때 아주 사적인 영역에는 힘들겠지만, 우리 특히 송도나 이런 지역에 보면 학교도 많고 공적인 기관들도 제법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문턱이 낮은 곳부터 한 번 확장을 해보면 어떨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네, 저희 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영역까지는 최대한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헌 옷 가지고 리사이클링하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네.

윤혜영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새로 발굴이 되거나 얘기가 오고 가는 거는 없습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말씀하신 옷장 사업은 작년 2024년 말일 자로 폐지가 된 사업입니다.

윤혜영위원

옷 사업 말고, 옷을 가지고 다르게 활용하는 사업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네, 저희가 공방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 그거를 도서관 축제에서 그때 그거를 봤는데, 그게 이제 헌 옷을 활용해서 인형을 만들어서 안에 넣어서 완성품을 만드는 그거를 우연히 보고 나서 여러 강사분들이나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집단에 그거를 소개했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게 일부만 손바느질하게끔 돼 있고 거의 완성품으로 그냥 짧은 시간에 뭔가 활용하기가 좋아서 당장 반응이 좋았던 거는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어떤 단기간 원데이클레스 같은 곳에서 모양을 다변화해서 이거를 하면 되게 좋겠다, 그런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현재 에듀업 사업안에 아까 커피박처럼 나가서 교육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커피박을 키트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네.

윤혜영위원

그럼 이런 것들은 키트를 활용할 수 있는 집단이 어디인가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딱 강사 집단이거든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저희 지금 에듀업 사업단에 있는 그분들이 강사로 나가서 강사료를 받고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제 말은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자활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네.

윤혜영위원

저희 연수구에서 매년 양성되는 강사 집단이 어마어마해요. 교육지원과에서 보면 매년 하는 수레바퀴 강사단이 있죠?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네.

윤혜영위원

무슨 생태, 향토 여러 요소요소에서 수많은 강사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노인인력센터 거기 보면 또 경로당을 다니면서 활동하시는 많은 강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거를 활용해서 연계할 수 있게 그분들도 사실은 그런 키트가 뭐가 있는지 몰라서 새로운 교육의 자료나 키트를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런 연계선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한번 성과지표 평가라든가 이런 거를 관련해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윤혜영위원

내년 상반기에.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그런데 이제 그전에 한 번 계획 세울 때 그런 부분도 센터에서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 제품을 보면 충분히 잘 활용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사장되는 것 같아서, 작년에는 정말 그거를 아주 저평가되기도 했었어서 이게 오히려 나름 고민을 해 봤는데, 우리 관내에서 잘 홍보만 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집단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를테면 저희 청년 자리 이런 분들에서도 어떤 클래스를 하거나 할 때 충분히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일단은 의미가 좋기 때문에 저희 자활 사업과 환경과 여러 가지를 엮어서 타이틀로 할 수 있는 명분과 공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엮어도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서별로 적극 홍보를 하셔서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 내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일단은 센터랑 한번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자활 참여 근로자들이 강사를 하고 있거든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분들의 공간을 침해하자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키트, 그게 사실 공장처럼 찍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량이 확보되면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판로를 확장하라는 거지 그분들의 영역을 침범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다회용기 이런 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식판이나 이런 거로 계속 판로를 개척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게 있나 봅니다.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자활사업단이 위탁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위탁기관을 관리하는 부서이기는 하지만, 자활사업단하고 얘기해서 실은 이런 고민이 벌써부터 나와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안 되니까 진행이, 발전 방향이 좀 없었던 게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추진을 시키고 있고 저희도 어떤 다른 혁신 사업이 있으면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도 저희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이런 사업이 또 진행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활사업단하고 계속 얘기해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높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 보니까 최종 승인을 받았다는 그 내용을 보고 어쨌든 그 과정에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승인을 해야 한다는 그런 거로 제가 이해가 돼서, 예를 들면 그런 아이디어가 잘 올라올 수 있게끔 그것도 사실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라고 보거든요. 작년에는 분위기가 암울했잖아요. 올해는 조금 업하는 분위기에서 잘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체납되어 있는 징수 부분도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또 하셨기 때문에 이게 체납되어 있는 징수 부분은 먼저 사전 고지 강화를 많이 해서 분할 납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독려를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천시 중앙부처 감사원 감사가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던데, 다시 재지적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원경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유란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서정아 노인장기요양팀장입니다. 주덕호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김유정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 2건, 개선사항 2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8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152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미제출한 자료를 감사 실시 전까지 제출 및 추가 설명 필요 자료를 사전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부서원 대상으로 자료 제출 및 설명과 관련한 업무 연찬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동일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3쪽, 노인 일자리 관련 업무 교육 사전 실시입니다. 지난 1월 스쿨존 안전지킴이와 시니어파크 매니저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7월부터 9월까지 모든 일자리 참여 대상자 교통안전 및 혹서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54쪽, 장애인주차표지 부당 사용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주차표지 이용 유의 사항 안내 및 확인서 징수와 장애인주차표지 정비 관련 공문을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향후 장애인표지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표지 정비를 다방면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5쪽, 인천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인 장애인 의무적 재판정 업무에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동행정복지센터 대상 직무 교육입니다. 매월 장애인 재판정 대상자 처리 결과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2월 해당 업무 담당자 전반 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해당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156쪽,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개보수 관련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9월 30일 기준 총 11개 건의 경로당에 개보수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경로당 및 행정 매니저를 통해 개보수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신속하게 검토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관내 사회복지시설 적극적 관리 요청입니다. 지난 3월 종사자 회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월부터 8월까지 시설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종사자들의 업무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58쪽, 개방형 경로당에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도입 필요입니다. 현재 개방형 경로당에 악기 교육, 건강 체조, 공예 등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노인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개방형 경로당에 다양하게 도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1쪽,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 우선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공사 등 계약 시 관내 업체와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앞으로 대체 가능한 품목을 중심으로 관내 업주 우선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전원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현희 위원입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세요.
현희

장현희위원

우선 236쪽, 무료 급식시설 운영 현황이 있어요. 보니까 2024년도에는 895명이고요. 2025년에는 921명인데, 어르신들이 늘어나서 늘어난 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작년보다는 사업량이 많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 연수3동이 전체 45%, 414명이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연수3동이 주공1차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고 무료 급식소와 연수노인복지관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쪽 두 방향으로 가시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무료 급식소도 이용할 수 있고 연수구노인복지관에 무료 급식소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이분들은 좀 많아서 연수3동에 이용자들이 좀 있는 편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거는 연수2동, 연수3동 이용 식당이 많은 게 아니라 명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명수가 이제 무료 급식소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신청자들이...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보세요, 송도 지역은 5개 동에 이용자는 총 13명에 불과해요. 그리고 원도심 대비 수요고 적은 이유라든가 그다음에 동춘1동 1명, 동춘2동 5명, 옥련1동, 13명, 옥련2동 4명 등 이용자가 적은 이유는 지금은 많은 데와 적은 이유는 신청자가 왜 적냐는 얘기인 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신청자, 수급자가 일단 연수3동이 제일 많고요. 그 독거노인들이 3동에 밀집돼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중에서도.
현희

장현희위원

저는 그래서 지금 신청자 홍보가 잘돼서 많이 신청한 건지, 물론 저소득자가 거기가 많이 밀집돼 있는 거는 알아요. 그런데 유독 지금 연수3동이 많은 거는, 왜 그러냐 하면 선학, 청학 인구수에 비해서 워낙 많잖아요, 지금 연수3동이.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이 부분은 제가 내년도 무료 급식 사업했을 때 동에 조금 더 홍보해서 신청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차이가 연수3동이 460명이고 선학동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148명이면 차이가 확 나잖아요, 저조하잖아요. 선학동도 사실 좀 많고 연수3동도 그렇고 연수2동도 그러는데, 여기만 유독 지금 많아요.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무료 급식소 그 밑에, 하단에 무료 급식소 위치를 보시면 이게 무료 급식소가 저소득층이 다니는데, 저희가 교통비가 또 필요한 부분이라서 교통까지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그런 이유도 하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희

장현희위원

이유가 접근성이 대상이 되는데도 멀고, 차편 이용 때문에.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네, 그런 이유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런 위치적인 급식소의 위치도 하나의 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현희 위원 제도 이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홍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혹시 그 대상에서 몇%나 이용, 그럼 지금 우리 국장님 말로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셔야지.
현희

장현희위원

대상이 되는데도 안 하는 거죠?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 205쪽, 제가 3월에 노인 일자리 정책 제안 5분 발언을 했거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 18개가 신규사업이고 다른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고에 의하면 추진 실적에 60세 이상 참여가 가능하고 기술과 전문성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 비율이 36.1%로 인천시에서 제일 높다고 했어요, 주로 어떤 일자리냐는 얘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취업역량강화형”이라고 해서 라이센스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는 일자리가 이게 역량활용형이 가장 점수가 높거든요. 공익형, 공동체형, 역량활용형 이렇게 있을 때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역량활용형 사업이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갈수록 노령화가 되니까 신중년 일자리가 굉장히 제가 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역량활용형은 위원님 60세부터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보고서에 260쪽, 타 구에 비해서 높다고 했는데, 사업은 18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로 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신중년 일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 실상 많지 않아요. 이게 신규사업 추진 실적 현황이 이렇게 보고된 거 아닌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76개 사업이 있거든요, 연수구에 총 노인복지.
현희

장현희위원

네, 76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중에 36%면 거의 40% 정도가 역량 활용형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내시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만 많이 하고 이럴 수는 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 보니까 황톳길 지킴이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라고 보이지 않고요, 제가 보니까. 폐의약품 수거나 이런 거는 전문성이라고 보이기 어려워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아무나 가능한 일이지 않나 싶고 물론 거기에서는 택배 서포터즈나 그런 것 등등이 과연 전문성이나 그런 거로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기술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 나이는 너무 일찍 하고, 정신은 건강하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인력들을 다시 재교육을 시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거로 알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타 구나, 타 시도에 그런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게 있으면 우리도 그런 거를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 여가문화 프로그램이 강사 33명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몇 쪽이죠, 위원님?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 이게 278쪽이네요.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주로 이거인가요? 주로 노래 교실, 안마 서비스, 하모니카 이렇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런 강사는 어떻게 어르신들한테 원하는 거를 한 번 해봤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연수노인복지관에 여가복지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복지팀에서 우리 연수구에 165개 경로당에 그 프로그램 강사를 채용해서 그곳으로 내보내고 어르신들이 이 사람 별로다 이렇게 시장 조사 나오게 되면 재채용도 검토하고 또 어르신들이 추천하는 강사가 있으시면 여가문화팀에서 흡수해서 그런 강사 또 면접도 보고 그렇게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설문조사를 해서.
현희

장현희위원

설문조사를 했고, 만족도조사도 한번 해봤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만족도조사는 거의 할 겁니다. 복지관에서는 실적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만족도조사는 요즘 거의 필수적으로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마 지금 어르신들 제일 관심 분야가 건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 때문인지 손으로 하는 뜨개질이라든가 그런 거로도 많이 인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도 진입한 나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하냐 했더니 크게 감사한다, 크게 고맙다라고 표시는 안 하는데, 이렇게 반응에 비해서 만족도조사가 됐나 한번 질의드리고 싶었거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그래도 제가 만족도조사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 그런 조사를 하면서 이게 정서적으로 바뀌니까 그런 프로그램들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어르신들 만족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맛있게 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 산하 기관 관리 감독 책임에 대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93-197쪽, 이번에 채용에 대한 부적정성이 많이 발견됐네요. 청학노인복지관 면접에서 용모 평가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송도노인복지관에 불필요한 입찰 자격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연수구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동일 자격증의 점수를 다르게 부여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됐고, 노인인력센터하고 노인복지관 등에서 청학노인복지관에 이런 채용에 대한 이런 사항들은 알고 계셨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청학노인복지관 점검은 감사실에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유관기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감사실에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었다라고 보고도 되고 감사실에서 또한 저희에게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통보해 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도 과장님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노인장애인과에서 감독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저희가...

김국환부위원장

감사실에서 했다고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자체 점검을 하는데, 저희가 자체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또 감사실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사항을 받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는 궁극적인 책임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책임을 져야 해요, 사실은. 평소 관리 감독을 하라고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잖아요. 특히 범죄 노인 학대에 대한 거 관련해서 범죄 경력 조회 누락하는 것은 이거 상당히 큰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그런 거는 중요한 사항인데,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김국환부위원장

이거는 노인복지법이나 사회복지법에도 다 나와 있는 사항들이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김국환부위원장

그리고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시설에 종사하면요. 신체적이나 정신적, 경제적 여러 가지를 많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지도 감독을 평상시보다는 잘해야 하지 않나.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강화하고...

김국환부위원장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용모 이런 거는 시대적인 착오 아니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게 아직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서 하여튼 관리 감독에 대한 어떤 매뉴얼을 재정비해서 제대로 하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요즘 연수구노인인력센터에서 오늘도 15시에 한 것 같은데, 인력센터에서 이런 감사 결과,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나왔네요.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시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저희 부서도 주의를 받았습니다, 감사실에서 지도점검이 미흡했다고 해서.

김국환부위원장

직원이 코로나 검사를 위해서 허위 출장을 달고 했다는 사건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 액수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 명백한 도덕적 해이에 가까운 거니까, 지금 노인인력센터에서 연간 사업비가 291억원 정도 되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300억원 정도.

김국환부위원장

300억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런 데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된 것은 정말 심각하다고 받아들여야 해요. 과장님 요즘 조금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좀 업무도 많겠지만, 이런 위반이 안 되도록 평상시 관리 감독을 잘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개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 166쪽, 장애인 주차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혹시 그거는 포함 아닌 거죠? 장애인 부정 사용한 거는 이게 포함이 아닌 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포함되는 겁니다.

이형은위원

그것도 포함이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형은위원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큰 거구나.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장애인 표지 위반이 200만원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 160만원씩이길래.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20% 감면해 주기 때문에.

이형은위원

감면이 돼서 160만원이 나온 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160만원입니다.

이형은위원

20% 감면되는 거는 기간 안에 내면 되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기간 안에 이제 우리가 일단 등기로.

이형은위원

자진해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사전 통지를 하거든요. 사전 통지했을 때 인정을 하시게 되면 본 부과를 통해서 20% 할인을 해 줍니다.

이형은위원

뒤에 보니까 되게 적발 사안이 꽤 많더라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5천 건에 5억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형은위원

그런데 이게 그럼 직접 보니까 위치도 코스트코 같이 상가인 경우도 있고 아파트인 경우도 있고 그럼 직접 가서 적발을 하시는 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위원님 이거 다 생활앱으로 공공 제보입니다.

이형은위원

공공 제보인 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형은위원

부정 사용하는 거는 그 장면을 찍어야 하는 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그 차에 번호랑.

이형은위원

있는 데에 운전자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 번호랑 다른 경우.

이형은위원

그럼 예를 들어 그 차에 똑같이 붙어져 있어서 맞는데, 사용자가 다른 사람이어도 원래는 부정 사용이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이형은위원

그것도.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것까지는 못 잡아냈는데.

이형은위원

그것까지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이형은위원

다른 경우에.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표지랑 차 번호랑 다른 경우는.

이형은위원

확인해서 그럼 다 신고하시는 분들이.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이거랑 이거랑 찍어서.

이형은위원

이게 보니까 미수납이 꽤 금액이 돼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미수납이 보통 80% 정도 수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연말까지 안 돼서 지금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형은위원

지금 아직 안 나와서 그런 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계속 징수 중에 있고 80% 정도 되고요. 압류를 차에 바로 압류를 해버려요.

이형은위원

아, 그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차 팔 때나 완납을.

이형은위원

그런데 사실 그거는 차 팔 때 아니면.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이형은위원

한 번에 몰아서 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 대신 우리가 1년이 지날 경우에는 세무과로 이관해서.

이형은위원

세무과로 넘어가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다른 부동산에도 압류를 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이형은위원

그래요? 얘는 그럼 강력한 편인 것 같네요. 다른 주차 이런 거보다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과에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분납도 되나요, 여기도?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금액이 클 경우에 분납도.

이형은위원

거의 다 100만원 넘어가니까 보통은 분납으로 가능하게 돼 있는 시스템인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이형은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186쪽.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146쪽이요?

이형은위원

186쪽이요. 지난번부터 작년에도 나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어떻게 된 거예요. 복지시설이랑 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0%였거든요. 하나도 못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출이.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맞습니다. 이게 한마음공원에 있는데,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데, 도시계획관리 인근 도로 결정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가 있고.

이형은위원

언제 그러면?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너무 루즈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월 택지지구에 저희 장애인 부지가 있어서 대토를 받든지, 다른 시설들을 이용하든지.

이형은위원

이 얘기는 저희가 처음 임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 것 같거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런데 하나도 진척 사항이 없는 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진척이 없기 때문에.

이형은위원

4년 동안.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지금 구월 택지나 이런 부분 대토 부분을 검토하고.

이형은위원

구월 택지는 가능성이 있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조성 원가대로 주기 때문에 우리가 31억원이라는 돈이 거기 땅값에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대토를...

이형은위원

그것도 또 기다려서 설계하고 한참 걸리는 거 아닌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 그거보다는 빠르지 않을까.

이형은위원

결국에는 언제 생길지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일단 2025년에는 복지시설 신축에 대한 거는 아예 안 잡아놨던 거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이형은위원

그런데 이제 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만 잡혀 있었는데, 이것도 그냥 재이월된 거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는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이형은위원

계속 이월되는 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이형은위원

그때 같이 들어갔던 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도 따라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럼 장애인 복지시설이 해결이 돼야 얘가 사용되든지, 안 되는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 저희 과에서도 어떻게 될 건지는 아예...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저희도 시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시비 12억원 받은 거를 반납하라고 하게 되면 또 저희도 반납하기 때문에.

이형은위원

그럼 무효화되는 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제로 베이스...

이형은위원

그럼 저희 복지시설은 어디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직업재활시설.

이형은위원

어쨌든 지을 때 같이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 대신 직업재활시설 돈을 반납하면 꼭 지어야 하는 거는 아니죠.

이형은위원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복지시설을 신축하면 이것도 같이 들어오는 게 원래 절차 좀 맞을 거 아니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요. 폼이 좀 나는 건데.

이형은위원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이형은위원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빠지는...

이형은위원

같이 가는 게 좋으니까 아무래도.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좋은데, 일단 시에서도 계속 늦어지니까 그런 부분도 담당 팀장한테 전화가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이형은위원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 이거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언제 된다는 못 하지만, 생기기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구월 택지가 올해 연말 12월.

이형은위원

그렇죠, 연말에.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토지 보상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정도는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이형은위원

그때가 돼야 그럼 알 수 있는 거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거의 그렇게...

이형은위원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면 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일단 238쪽,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현황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조금 수가 약해서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저희가 어떤 계획할 때 계획 인원을 세운 거에 준해서 예산액을 세우겠죠, 그렇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리 연수구청 공원에서 종이 줍고 하시는 분들이 연수구청 직접사업이라고 합니다.

윤혜영위원

직접사업.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연수구청 직접사업이니까 동에서 관리하겠죠.

윤혜영위원

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수행 기관이...

윤혜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도 안전 지킴이에 저희 계획 인원이 136명이에요. 그래서 예산액이 4,500만원인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4억 5천만원.

윤혜영위원

4억 5천만원 이렇게 있는데, 채용 인원이 한 20명 가까이 늘었어요. 그런데 집행액은 예산액 그대로 집행이 됐어요, 그거는 어떤 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다시 들어올 경우예요. 그러니까 3월에 그만둔 사람을 4월에 뽑고 이렇게 해서 빠지신 분들을 재채용하기 때문에 지금 채용 인원이 이렇게 맞지 않고 많은 겁니다.

윤혜영위원

숫자에 약간 오류가 있다는 얘기다, 그렇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윤혜영위원

이게 숫자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채용 인원은 이렇게 많은데, 우리 예산액은 분명히 계획 인원 안에서 계획이 됐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모든 게 딱 떨어지는, 그러니까 예산이 충족될 때까지 인원이 나가면 충원해서 그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채용한다는 이런 뜻이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실무자들은 대기자로 있으면...

윤혜영위원

그럼 역으로 그 말씀을 듣고 판단을 해보면 지금 수치가 변동이 많은 거일수록 인원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이런 뜻이다, 그렇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윤혜영위원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몸이 아프시거나 이제 우리가 산재로 해서 사고가 나신 분들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윤혜영위원

일을 하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재가 됐거나 그런 경우는 총 몇 분 정도 됩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연초에 미끄러울 때 많이 사고가 납니다.

윤혜영위원

연초에 미끄러울 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도 1월 1일 자로...

윤혜영위원

지금까지 해서 통계로 몇 분이 나서 어떻게 됐다는 통계는 없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통계는 일단 저희가 사고를 카운트하는데, 한 30명 정도 사고.

윤혜영위원

그거는 명확하게 판단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거는 사실은 저희 운영상에 가장 큰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어떤, 어떤 분야에서 어떤 사고가 났고, 어떻게 처리가 됐다, 이거는 명확하게 딱 있는 게.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실은 출퇴근이 가장 많습니다.

윤혜영위원

출퇴근 시에.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일하다 다치시는 것보다 출퇴근 시에 그때 많이들 연로하시니까.

윤혜영위원

그렇죠.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그 부분들은 산재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산재로.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네.

윤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이렇게 직업이 많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우리 개발인력센터에 수많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서 많이 발굴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인원이 들락날락하게 되는, 체력적인 거나 건강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어떻게 일에 대한 만족도나 생각보다 못 하겠는데, 이런 것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사직...

윤혜영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혹시 체크를 하시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사직서를 받으니까 위원님.

윤혜영위원

사직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보통 개인 사정으로 쓰시죠.

윤혜영위원

그렇게 개인 사정으로 나가신 분이 다른 직업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는 또 이렇게 받아들여 주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대기자로는 받아주는 거죠, 대기자로.

윤혜영위원

그럼 지금 이런 형태는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그렇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대부분이 고령이시다 보니까 고령으로 인한 건강 악화가 제일 큰 부분이고요.

윤혜영위원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그다음에 이제 수급자, 수급자가 측정되면 노인 일자리.

윤혜영위원

이거를 하다 돈에...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윤혜영위원

제 말은 그런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어야 이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그런 거는...

윤혜영위원

불가피한 대상들이 반드시 있을 거고 그거 외에 일에 경중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여기저기 물론 그것도 개인의 취향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객관적으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이렇게...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이번에 할 때는 조금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사직 사이에 그런 사유를...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렇게 쓸 경우에는...

윤혜영위원

잠시만요. 제 생각에는 연말이 됐을 때 그런 분석은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이 그렇게 쓸 경우에는 내년도에 하고 싶은데,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렇게 안 쓰십니다. 어르신들이 자기가 이렇게 개인 사정으로 딸 집 부산 내려가야 해서 그만둬야 한다. 나 부산 내려가서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쓰게 되면 내년에 안 뽑힐까 봐 그렇게 디테일하게 쓰는 부분은, 그리고 또 우리도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 되고요.

윤혜영위원

강요할 수 없다. 저희가 이거를 운영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어떤 거예요. 이 노인 일자리를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고 어르신들도, 어르신 연세가 있으셔도 아까 장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장년들도 계속 있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플러스도 되고 생계도 플러스가 되고 자기 경험도 쌓을 수 있고 특히 사회 구성원들끼리.

윤혜영위원

맞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팀워크를 이룰 수 있고 이런 부분이 강점으로.

윤혜영위원

그리고 일단 어쨌든 저희가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의 차원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게 뭔가 명확한 틀과 기준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법이 없다가 이제 법이 생겼습니다. 노인일자리법이.

윤혜영위원

법이 생겼다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옛날에 노인복지법에 있었다가 이제 떨어져 나와서 지금 저희 과 예산 중에서 기초연금 다음으로 쓰는 게 노인 일자리 사업이거든요.

윤혜영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많은 일자리 중에 나름 우리도 구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전문적인 영역이야, 이거는 차등을 두는 게 아니라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구분이 있잖아요. 무슨 영역, 무슨 영역.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공익형, 아까 역량활용형, 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형 이렇게 4개 사업군으로 나눠서 복지부에서 전담 인력도 공익형 같은 경우 어르신 150명당 하나, 역량활용형은 120명당 하나, 공동체사업단은.

윤혜영위원

그러겠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윤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개인적인 이유로 너무 많이 드나드시는 분들은 조금 관리자도 힘들 것이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약간의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또 소극적인 거는.

윤혜영위원

물론 현장에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적사항받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윤혜영위원

참 어려운 이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 너무 많고 사실은 그리고 또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주로 제가 많이 보는 거는 아이를 등교시키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광경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윤혜영위원

물론 이제 다 이해를 하는 관점에서 봐도 저거는 조금 조율이 되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정말 간혹 있어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자리에 있는 시간 안에서는 그래도 뭔가 외부적인 시선이 있으니, 거기에 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를테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앉아서 휴대폰 막 하시다가 땡 하면 서 있는 경우도 있고 복장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그래도 교통과 관련된 거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거는 서 있어 보면 위험한 순간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분이 더 위험해 어떨 때 보면.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맞아요.

윤혜영위원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 요즘은 방학하면 그래도 어르신들이 있는 게 교장 선생님들은 마음이 편하셔서.

윤혜영위원

마냥 편하기만 할까요? 한편으로는 불안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도 조금 늘 방법을 고민은 하실 것 같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던 사항인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93-197쪽, 지금 아까 인사라든지, 수당 관련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 외에도 지적사항들 보니까 신경 쓰셔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신경 써주시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 저는 218쪽, 성과지표 관련해서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하고 참여자 수로 해서 이제 %로 추진율을 선정했는데, 사업량보다 참여자 수가 더 늘어날 수가 있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노인 일자리... 몇 번째.

한성민위원

네, 218쪽, 2024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별 추진율에서 지금 성과를 초과 달성을 했는데, 사업량보다 이제 참여자 수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 되는 건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만두셨는데 다시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목표량보다는 더 많이 인원수도 100명 해야 할 거를 105명을 했다든지 그래서 실적보다는 높게, 실적이 목표보다는 높게 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럼 여기서 사업량이라는 거는 이제 달성률이 100명보다는 높게 나올 수 있다라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밑에 보게 되면 장애인식교육 실적 있잖아요. 이거는 배점표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게 있다고 하는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이것도.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국정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100% 넘게끔 해야 정량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장애인 인식 교육은 지금 저희 과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배점이 %로 하면 실적이 100%면 지침 배점표가 100점 만점으로 들어가는 부분 아니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100점이...

한성민위원

102점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배점표, 사이버교육을 받거나 집합교육을 받거나 이제 교육을 두 가지를 이행을 하셨을 경우에는 실적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 목표 달성량이 많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100% 정도로 목표치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 배점표 자체가 만점이 몇 점이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만점이 배점표에는 70점이 만점입니다, 70점이.

한성민위원

보건복지부에 실적 배점표 만점이 70점이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한성민위원

이상한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100점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 만점이 100점인데, 여기 실적에는 102점이라고 돼 있잖아요. 만점을 초과해서 어떻게 100점 넘게 나올 수 있느냐가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버교육도 듣고 집합교육도 들었을 경우에는 실적이 이제 두 개로 잡히기 때문에 실적이 더 목표치보다 높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요. 어쨌든 100점에 맞추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가점이 10점이 있어서 위원님 그 부분은.

한성민위원

그럼 100점이 만점인데, 가점이 10%면 110점까지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2024년에는 그래도 달성률이 145%면 되게 높게 나왔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한성민위원

기왕이면 목표를 조금 높여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왜냐하면 올해도 똑같이 70점으로 하셨는데, 이거 달성률 올해도 괜찮거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한성민위원

130% 나왔으니까 이거는 목표를 조금 높게 잡으셔도 괜찮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반면에 우리 독거노인 안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달성률 이것도 괜찮거든요. 100%가 넘어가는데, 오히려 2025년도에는 목표치를 줄였어요. 이거는 왜 줄어든 거예요, 목표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목표가 독거노인이 106%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 목표치를 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이거보다는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연말까지는. 이게 노인 일자리가 투입돼서 전환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량을 줄인 거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내년에는 1만 5천으로 다시 올리도록...

한성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달성률이 106%인데, 오히려 목표를 축소해서 잡았다는 게 이거는 내년에 최소 1만 5천 수준으로 목표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아무튼 우리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다면서요.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 질의하고 싶은 것도 좀 있는데, 우선은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2025년도 연수구 노인 일자리 현황 지금 76개 사업, 6,296명이라고 보고돼 있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이거 현황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 궁금했던 거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성민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새로운 신규사업도 목표치보다 항상 더 실적이 더 높아요. 그럼 이게 물론 2025년도는 아직 이게 9월까지기 때문에 조금 안 나왔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계획했던 것보다 항상 앞서기 때문에 이런 신규사업도 목표를 상향해야 할 것 같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윤혜영위원

아까 질의하던 거 연장선상으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윤혜영위원

혹시 그럼 저희가 계속 새로운 직업군을 발굴하고 있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윤혜영위원

조금 전문성을 살리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내년에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인천시에 공모사업을 합니다, 시에서.

윤혜영위원

시에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2024년에는 저희가 여섯 가지 사업을 냈는데, 시장형으로 교육시설관리사라는 게 됐습니다.

윤혜영위원

시설관리사.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교육시설관리사에서 인천 글로벌 캠퍼스 및 생활관 위생 시설 설비 민원 처리하고 점검하는 그 부분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윤혜영위원

거기에는 좀 전문성이 필요한 직군인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역량활용형 같이 되겠죠.

윤혜영위원

제가 특히 연수구에 보면 퇴직하신 이런 공무원들, 교육계에 계시던 분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일하는 직군들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이렇게 뭔가 가볍게 할 수 있는 물론 그런 취지도 다 알겠는데, 그런 거 조금 뛰어넘어서 혹시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인문학 쪽이나 이런 쪽에 그런 자질과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강사로 양성한다든지 정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뭔가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형성돼 가는 그런 파트는 없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강사 뱅크가 있기 때문에...

윤혜영위원

어떤 전문적인 강사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틀 안에서 왜냐하면 워낙 다양하게 많은 안에서 한 파트도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조금 고난도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재능을...

윤혜영위원

고난도적인.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재능을 조금 해서...

윤혜영위원

그런데 새롭게 역량을 주라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분들에 수요를 조사하셔서 그러니까 더 뭔가 교육이 필요하다기보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펼칠 수 있는 그거를 이렇게 직업군으로 끌어와서 다양하게 수요가 많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요즘에, 제가 잠깐 생각한 게 저희 예를 들면 청년 자리 이런 데에서 청년분들하고 그렇게 엮어주거나 뭔가 세대 간 같이 융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오히려 여기서 제안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지금 왜 유치원이나 학교에 간단간단한 스토리텔러라든가 이런 거는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보다 조금 더 단계를 올려서 일반인의 어떤 도서관이나 이런 데 동아리 이런 분들하고 매칭이 되는 거라든지, 충분히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고민해 봐주시면 어떨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노인복지관 같은 데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강사 양성 과정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그 프로그램을 해서 그 분야야 말로 자율 경쟁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윤혜영위원

그렇죠, 그렇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자율 경쟁이.

윤혜영위원

혹시 그런 거는 하시나요? 그럼 이 대상자분들의 어떤 수요 조사 혹시 어떤 파트가 있으면 좋겠어, 어떤 직군이 있으면 좋겠어.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거보다 자기가 신청서를 76개 중에서 고르는 거니까요.

윤혜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우리가 정해져 있는 건데, 이거 외에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신규로 발굴해야 하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이 나갈 때.

윤혜영위원

신규를 발굴할 때 직접 대상자들한테 수요를 조사하면 훨씬 더 매칭이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만족도조사 연말에 한 거로 해서 저희가 시설 기관에 일자리 수행 기관에 신규사업을 뭐로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저희가 해서 우리도 모르죠.

윤혜영위원

그거는 수행 기관에 내는 거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수행 기관에서 저희한테, 그 대신 수행 기관에서 만족도 평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만족도 평가한 거에서 좋은 게 있으면 저희 구에 공모사업으로 이거 신청해 달라고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행 기관에서.

윤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조금 방향이 다른 방향인데, 수행 기관과 그 당사자들의 어떤 요구하고는 조금 다른 거 아닌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신청을 할 때는 76개 사업 중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76개 사업이 만료가 됐을 때, 만족도조사할 때 자기가 느꼈던 점을 이런 거를 쓰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윤혜영위원

그 자리라는 거는 강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아니요.

윤혜영위원

거기 일자리를 나가셨던 분.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나가셨던 분, 나가셨던 분에...

윤혜영위원

각 수행 기관에서 모든 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한 게 집계돼서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중에서 담당자가 봤을 때 이거 괜찮겠다 해서 올리는 경우.

윤혜영위원

일단 담당자에서 한 번 걸러져서 올라오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올라오고, 아까 제가 전담 선생님들 계신다고 그랬더니 전담 선생님들이 이렇게 운영함에 있어서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것도 공모사업으로 내시고 해서 아까.

윤혜영위원

결국은 그 담당자의 판단인 거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거의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윤혜영위원

담당자의 판단.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 대신 시설장이나 부장이나 관리자들이 거르죠, 그 부분은. 자기들도 시설장이 이렇게 시에서 공모사업이.

윤혜영위원

걸러진다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얼토당토하지 않은 거 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쪽 사업에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빼거나 이런 식으로 시설장이 하는 부분...

윤혜영위원

그럼 신선한 의견이 쭉 다이렉트로 올라와서 내가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낮다는 뜻이네요, 그렇지 않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보통 공동모금회나 이런 거를 공모사업했을 때는 기관별로 공모사업을 응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개인이 내서 합리적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꼭 막말로 “구정에 바란다” 해서라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공익 신고 5천건씩 받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라고...

윤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원이나 그런 유형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도 뭔가 새로운 거를 발굴해야 하는 입장이이고 실제로 하고자 하는 분들이 내는 그런 의견을 잘 수용하다 보면 조금 더 발전적이고 우리가 계속 전문성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례적인 그런 일들보다 이왕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만족감을 가지고 이왕 경력에 연장선상에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자는 게 가장 좋은 취지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그런 것들을 수용성 있게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순하게 그 한 사람들 만족도조사해서 거기서 거르고, 거르고, 걸러서 위에서 내용 보고 “아, OK”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창구를 열어서 많은 기존에 들어오시지 않은 분들, 들어올 수 있는 분들,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수많은 일자리가 있지만,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떨어지신 분들도 많죠.

윤혜영위원

그렇죠, 떨어진 분들. 뭐 복지관이나 여러 군데에서 “어, 나도 하고 싶어”라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럼 어떤 일자리가 좋을까, 한 번쯤은 우리 수많은 주민수렴도조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루트를 만들어서 조금 연수구 만에 그런 것도 조금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수행 기관 기관장들하고 한 번 미팅해서 위원님 의견을 한 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아까 교통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혜윰 반려 놀이터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교육들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했다고 돼 있어요. 교육들을 어떻게 받았는지라는 그런 내용들은 없어서 그런 혹시 자료는 있으십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있을 것 같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서면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서면으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윤혜영위원

이게 이런 자료는 제가 이거는 어제 방송을 탔던 부분인데, 각 부서에 이게 온도 차가 달라요. 어제 제가 분명히 내일 오시는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들어가는 그 자료에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조치결과에 들어가는 자료는 보완을 하셔서 미리 제출해 주십사 방송을 한 번 했거든요. 이거를 준비해 주는 부서가 있고 “다시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부서가 확연하게 온도 차이가 나네요. 이런 것들은 조금 선제적으로 돼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한 조치결과 보고서 아닙니까, 그렇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윤혜영위원

이게 종이 한 장으로 조치했다는 얘기하고 계시지만, 어저께 어떤 부서에서는 계획은 했지만 하지 않은 부서도 있고, 계획과 다르게 방향성이 나간 부분도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에 저희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작년에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게 부가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그 내용을 보고 “아, 이렇게 하셨군요” “이렇게 조금 더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조금 더 발전적이지 않은가, 어저께 그런 사항을 목격해서 오늘 미리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노인장애인과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부서장 입장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윤혜영위원

게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서운하게 들리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213쪽, 제가 연수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 이용 편의 지원 조례를 제정 후에 지금 7개월이 지났거든요. 지금 추진 실적 자료에 보니까 숙박 시설이나 식품업소 관련 협회에 홍보했다고는 지금 명시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하신 건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거 IPTV로 선정을 하고 우리 큰, 전문용어도 잘 모르겠는데, 거기도 하고 한 8개 기관 SNS에도 하고 해서 홍보를 아주 여러 차례하고 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스티커 같은 것은 그것도 배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영임위원장

스티커 배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강아지가 들어올 수 있게.

김영임위원장

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스티커 배부까지는 지금 하고 있지 않고요. 강아지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보조견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우리가 스티커 배부할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본예산은 세우지는 않았는데요. 한 번 추경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저는 어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추경이라도 한 번 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원경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주연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주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아동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지영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이재은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조상호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서정미 트림스타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아동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시정요구 1건, 개선요구 4건, 건의사항 1건입니다. 이 중에 1건은 추진 중이며 나머지는 5건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164쪽, 2025년 6월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공개 모집 결과, 위촉직 위원 6명 중 남성 3명, 여성 3명으로 재구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 부서 위원회별 위촉직 위원 성별 참여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65쪽,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회의 실적과 관련하여 2025년 9월 말 기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 6회 중 대면 회의 4회 실시하였으며, 그 밖의 위원회 개최 시에도 대면 회의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166쪽, 적발된 복지급여 부정 수급자에게 납부 여건 능력을 고려하여 부정 수급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게 안내 및 독려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 과 한부모아동양육비 부정 수급 체납 건수는 9월 말 기준 총 4건으로 2건에 대하여 예금 압류하였으며 나머지 2건에 대하여 환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67쪽, 다함께돌봄센터를 기존 원도심 지역 4개소 외에 송도동에 신규 2개소를 추가하여 총 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통해 송도에 가족 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68쪽, 이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검토로 추가 보완 없이 내실 있는 답변이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69쪽, 무인안심택배함 운영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택배함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적격 업체를 선정하여 2025년도 여성안심무인택배함 임차 용역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접격 업체 선정을 통해 구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박주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381-388쪽, 드림스타트 사업 이게 보니까 맞춤 서비스, 필수 서비스, 부모, 가족 지원 등 4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네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게 프로그램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없나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이 서비스가 모든 대상 아동들한테 다 제공되는 거는 아니고요. 필수 서비스는 다 제공이 되는데, 맞춤형 서비스는 가정 아이 상황에 따라서 사례별로 차별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프로그램은 한 40개 되는데, 아동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하니까 상관없다 이거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중복되거나 그러지 않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 서정미 팀장님이 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저희 아동통합사례관리사들이 네 분이 따로 기간제 근로자가 있어서 대상 아동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아동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 평가는 어떻게 효과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잘되고, 못되고 이런 평가들은?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매번 사례관리 회의를 하고 운영위원회나 슈퍼비전 내부 회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저희 안에 있는 드림스타트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외부 복지관이나 이런 외부 기관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이 아이들의 사례를 관리 활용해서, 회의를 해서요. 이 아이들이 좀 적절하게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추가되는 서비스가 뭐가 필요한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위원회 성격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문제가 됐을 때만 하는 거예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정기적으로 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정기적으로, 그럼 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운영위원회도 있고 슈퍼비전 회의도 있고.

김국환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평가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 예산을 한 번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15쪽, 이번에 보니까 아이꿈수당 이것도 2019년 말 기준 39억원에서 14억 4,900만원 미집행됐네요.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도 9월 말 기준이니까 예산 27억 1,300만원 중에서 10억 5,800만원이 39%가 미집행됐고 두 개 다 왜 이렇게 미집행이 많이 되는 거예요. 예측에 실패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이게 시 구비 사업이라서요. 시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해서 구비를 넣는 계획인데, 저희가 집행 잔액이 발생 예정하고 3차 추경에서 삭감하면 실제 아동들한테 나가는 실 집행률은 2건 다 95% 이상 달성 예정이 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애초에 정밀하게 측정을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들은?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시에서 돈이 내려오면서 매칭을 같이 하는 구조라서.

김국환부위원장

시도 하지만 시도 어차피 여기서 뭔가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을 올려줘야 예산을 잡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무조건 내려줍니까?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거는 그렇죠. 저희가 여하튼 잔액 발생 예정분은 추경해서 대상 아동이 누락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아동이 이동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갭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못한 거나 이렇게 할 때는요.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시에도 예측을 정확하게 90% 정도 정확하게 예측해 줘야 하는데,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나 하는 거거든요. 이런 예산이 만약에 사업이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다른 사업에 기회비용을 줄 수 없잖아요, 이게. 다른 데 못 쓰잖아요. 돈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편성에 주의를 하고 계획을 잘 잡아줘야 할 거예요, 과장님.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리고 이런 것도 예산편성할 때 산출 근거라든지 해서 엄격히 적용할 수 있는 사각지대 같은 거라든지 잘 발굴해서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 이형은 위원입니다. 두 개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감사자료 333쪽인데, 그쪽부터 쭉 뒤에까지거든요. 여기가 연수구가족센터에서 지금 감사 결과가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시정주의, 개선 되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적발된 이유, 감사에 걸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내용을 보니까 예결산 관리 소홀 그리고 직원 채용 면접심사 과정 부적정도 있고, 근무 평가 실시, 업무 처리 미흡, 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제가 보기에는 되게 있어서 안 될 부분들에서 좀 많이 감사 지적사항에 걸린 것 같은데,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가족센터 관련해서는 수시로 조사도 하고 하기는 했는데, 아마도 상반기 보조금 지원시설 종합감사 때 많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평상시 가족센터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야겠다라고 내부적으로 얘기가 됐고요.

이형은위원

이 전에 감사를 한 지가 한참 됐나요, 혹시? 보니까 2024년에도.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3년 주기로 합니다.

이형은위원

그렇죠, 그런데 2024년에 한 번 있었고, 한 번 행정안전부에서 했었는데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이형은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 9월에 하고 한 반년에 안 돼서 연수구 저희 구 감사를 했는데.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위원님, 2024년 9월에 한 거는요. 가족센터는 대상이 아니었고요.

이형은위원

아니었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랑 다함께돌봄센터.

이형은위원

그때는 가족센터는 안 했던 거예요? 여기 3년 만에 감사했는데, 이 상황이 된 거네요, 그럼?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지금 어떻게 이거 관리하고 계세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다 완결 처리했고요. 완결 처리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시 점검을 1년에 상, 하반기에.

이형은위원

수시 점검이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이형은위원

그전에는 수시 점검이 없었던 건가요, 그럼?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수시 점검보다는 상, 하반기 점검 정도는 했는데요.

이형은위원

그때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런 게? 왜냐하면 내용들이 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들이 제 입장에서는 많아서, 심사위원이 과거 근무했던 직원을 심사한다든지 이런 거 자체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나라에서 하는, 어쨌든 공공기관이잖아요. 이게 너무 맞지 않는 내용이 아닌가 그럼 만약에 수시 감사를 했다면 이런 것들이 왜 적발이 되었는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지도 점검한 적이 없었는지.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지도 점검하면서 좀 미스했던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조치, 보완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복지 기관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꼼꼼하게 점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감사자료 376쪽이기도 한데, 동시에 이 앞에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기도 해서 어떤 거냐 하면 아동 학대 관련이에요. 일단 376쪽, 2023년, 2024년, 2025년에서 제가 2023년 때에 봤을 때 증가의 이유는 그전에 코로나가 있고 이런 시기였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오히려 점점 더 빨리 느는 것 같거든요. 2024년에 연말 기준 300건이고 2025년 9월 기준에 300건이 이미 그거를 초과했다면 지금 아동 학대 사례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이게 그냥 단순히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거예요. 진짜 학대인 아니면 아이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늘어난 건지, 주변에서 예민하게 반응해서 건수가 늘어나는 건지, 어떤 상황인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내부적으로 얘기됐을 때는 우선 아이들이 학교에서 아동 학대에 대한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학교에서 받고 있고.

이형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이형은위원

본인들이 생각한 게 예전에는 저희가 당연히 엄마, 아빠면 이래도 되는 거다라고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게 학대라고 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듣기는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숫자가 그런 것 때문에 늘어난 건지, 아니면 안을 들여다보면 진짜 학대한 건수가 늘어난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두 가지 다인 것 같습니다.

이형은위원

두 가지 다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거나 이런 수준이 되게 높아지면서 본인이 기존에는 훈육이었다는 거를 이제는 학대라고 생각해서 신고하는 일도 상당히 많고요. 잘 아시다시피 관내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하는 발언 때문에 이것이 아동 학대라고 해서 집단 민원 사건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런 경우에는 그럼 지금 연계되는 게 한 10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연계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할 경찰서에 넘긴다거나 이런 건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관할 경찰서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담당 공무원이 경찰이랑 같이 현장을 같이 가서 아이들하고 또 학대 행위자하고 그다음에 주변인들하고 다 면담하고요. 그것을 총괄적으로 아동 학대라고 판단이 되면, 아동 학대라고 판정이 되고, 아동권리보장원이나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하게끔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이형은위원

연계가 되지 않은 것들은 그럼...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일반 사례라고 해서 아동 학대가 아닌 거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이형은위원

아닌 거로 판단되는 거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이형은위원

이게 신고가 들어오면 다 내용은 정리가 되어 있나요, 저희가?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혹시 그 내용 같은 거 저희가 있으면 서면으로 혹시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떤 사항인지, 어떤 사항으로 신고가 접수됐는지.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사례가 상당히 많고 개인정보가 들어간 사항이기는 한데요.

이형은위원

누군지 궁금한 거는 아니고 어떤 건수들이 주로 접수가 되고 어떤 사례는 일반 사례로 넘어가고 어떤 사례는 연계고 됐고 그래서 어떤 처벌이 나왔고 저희가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럼 어떤 일반 사례랑 학대 사례를 구분해서 절차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보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형은위원

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최근에는 참고로 정서학대 사례가 상당히 많고요.

이형은위원

정서학대라는 게.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부부 싸움 중에 아이들이 노출돼 있다거나.

이형은위원

그거는 일반 사례가 되나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아니요, 그거는 정서학대 사례입니다.

이형은위원

그것도 연계가 되나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연계 처리합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담당자가 정리해서 가져다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 정서학대가 있고 진짜로 신체적학대가 있는 거고 딱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어떤 경우가 일반 사례로, 이게 아동 학대가 아니다로 구분이 되는지 이런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 비슷한 맥락인데, 318쪽, 아동 학대가 늘어났는데, 어쨌든 간에 아동 학대 대응 보호 지원비나 현장 대응 전용 차량비는 여전히 집행률이 저조해요. 이유가 있을까요? 건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아동 학대 대응 보호 지원비는 아이들이 갑자기 아동 학대가 생겨서 긴급하게 보호시설로 가는 경우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상 아동이 발생했을 때 나가는 거고요.

이형은위원

긴급한 상황에만 나가는 건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렇죠.

이형은위원

격리조치를 취해야 할 때.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렇죠, 급하게 나가는 데 아이일 경우에 기저귀가 필요하다거나 속옷이 필요하거나 그런 거를 구매해서 시설로 보낼 때 쓰는 돈이라.

이형은위원

그럼 이게 모든 것에 사용되는 게 아니고 긴급한 경우에만.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여태까지 한 19명 정도 발생했던 편입니다.

이형은위원

발생하는 숫자가 사례 대비 많은 거는 아닌 거네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긴급하게 분리 조치해야 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이형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책자를 잠깐만요. 저희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작년에 예산서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조치결과 보고에도 담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활동을 1년에 몇 번을 하나요,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몇 번 하는 거로?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혜영위원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윤혜영위원

지금 자료상에 보면 저희가 각 부서에서 성별 예산으로, 정책에 대해서 올린 거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을 계속해 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윤혜영위원

계속 다른 부서에서 보면 타이틀이 뭐죠,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성인지예산.

윤혜영위원

성인지예산으로 이제 구분된 그런 거에 대한 정책들을 여기서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 지금 일괄적으로 저희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거 보면 이전에 제가 자치도시에서도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놀라운 거는 각 부서에서 이런 게 있는지 모르는 부서도 있어요. 가장 서류 위에 첨가돼야 하는 “기본 평가서 이런 게 있었어”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일단 그것도 참 아이러니 한데, 기본적으로 저희 각 부서에서 담겨진 거 보면 이전에 이형은 위원님도 한 번 지적하셨지만, 저희는 딱 한 파트만 보고 있어요. 남녀 균형 그거 말고는 여기에서 논의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싶어서 이 내용을 봤더니 지금 일단 여기에서 논의되는 거 자체가 여기에서 어떤 이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들어간 사업들을 놓고 이게 되냐, 안 되냐 “OK” 하는 그런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안가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혹시 거기에서 이 사업은 예를 들면 이거는 남녀 균형은 어느 정도 갖췄으니 다른 방향에 그런 사업들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우선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선정하는 절차가 우선 부서에서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안을 올리면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여성가족재단에 이 사업을 보냅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받아서.

윤혜영위원

체크리스트가 있죠, 그렇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지, 사전 컨설팅을 받고 그 컨설팅에서 30개 사업인 부서에서 올라왔다면 컨설팅을 통해서 15개 사업이 선정돼서 와요. 그럼 그 컨설팅 결과를 갖고.

윤혜영위원

아, 갔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네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사업이 선정되지는 않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남녀 수의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이 미비하지만, 여하튼 진행하면서 양성이 평등할 수 있다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판단되는 사업들이 선정이 되거든요.

윤혜영위원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렇게 많이 편향이 돼 있다는 뜻이네요, 그럼?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제가 보기에는 성별영향평가라는 명칭 자체도 일반인들이 어렵고.

윤혜영위원

일반인은 어렵지만, 저희는 일단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저희는 의뢰를 하는데, 여하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부서원들이 잘 모른다는 말씀에 대해서.

윤혜영위원

그것부터가 사실은 좀 잘못된 거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이게 약간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예산서라는 개념이 쉽지 않은 개념이에요.

윤혜영위원

하지만 이게 벌써 해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시작을 한 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이미 이거는 계속 연례적으로 해오는 사업인데, 각 부서에 갓 들어온 직원은 모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직급이 된 상태에서는 “야, 이런 거는 이런 관점에서 들어가는 거야”가 파악이 돼 있어야 할 텐데, 내가 여쭤봤던 몇 팀장님들은 전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분들도 계셨고요. 지금 체크리스트를 보면 지금 저희가 성별 구분 또는 그런 고정관념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고, 성별특성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로 하는 균형 참여에 대한 게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것도 제가 큰 타이틀만 말씀드린 건데, 안에 세부적인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답변 과정에서 의아한 거는 전문 기관에 의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컨설팅을 못 받는 거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런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면 부서에서 보낸 서류들이나 사업계획서를 쭉 보고 그 사업계획서에서 이 제도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양성평등 기준 관점에서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기는 해요.

윤혜영위원

그러겠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내용 자체가 그렇게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게끔 사업에 담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

윤혜영위원

가장 기초는 가지고 가자는 거잖아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그런데 그 기초가 이제는 남녀 균형은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다음을 할 단계가 분명히 벌써 왔는데, 지금 제가 쭉 봐보면 연수구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잦은 어떤 사람에 이동도 있는 것 같아요. 담당을 하시는 분이 파악했으면 다른 데로 가는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심지어는 특성상 남자분들이 많은 곳에서 그 담당자가 이 일을 왜 하는지조차, 이 서류가 들어가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우리 담당하는 부서에서 초기에 한 번쯤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이 사업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해” 하는 거를 밑에 깔아놓고 시작해야 그나마 방향성을 맞출 수 있고 한 단계가 업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놓치고 있는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우선은 대상 사업이 들어오면 컨설팅을 통해서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대상 사업이 정해지고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이것을 올해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해요. 선정을 하면 여성가족재단에서 이 사업이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성별영향평가에 대상 사업이 되려면 어떤 게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개선요구를 합니다.

윤혜영위원

그렇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럼 담당자들한테 그 개선요구사항을 보내주고 담당자별로 컨설팅을 다 해요.

윤혜영위원

최소한 그 과정에서 그 담당자는 그 사업은 이해는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윤혜영위원

담당자만 이해해서는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고 나서는 이게 확산이 돼야 하는데,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성별평가위원회에서 위원회를 해요. 1차적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는 위원회를 하고 나서 사업이 완성된 지점에서 이 사업이 그렇게 잘 진행이 됐는지, 그런 평가위원회는 열립니까?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평가위원회가 열리지는 않고 우수 사례 선정이라고 해서.

윤혜영위원

우수 사례 선정은 누가 해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요.

윤혜영위원

평가에서?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0개 사업이 선정됐다면 20개 사업 중에서 더 우수한 사업이 뭔지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한 내용들, 담당자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또 여성가족재단에 컨설팅을 받아서 이 사업 중에서 연초에 했던 것보다 연말에 사업적인 효과가 우수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다시 시에 보내는 겁니다.

윤혜영위원

늘 우수 사례는 편향된 특정한 과에서 나오는 거는 아닙니까?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 작년 대비해서 그런 위원회에서 그렇게 선정한 그런 리스트가 있을까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 물론 우수 평가가 좋은데, 우수 평가보다 우수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처음에 세웠던 계획에 맞게 이게 잘 진행이 됐는지, 각 사업별로 왜냐하면 사업은 다 진행해 왔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이 사업이 차후에 다시 진행될 때 어떻게 돼야 한다는 그런 청원들이 들어가서 이게 그렇게 조금 계속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는 이거를 남녀 비율을 맞춰서 이 정도 사업을 해왔으니, 이거는 어느 정도 성과가 왔으니, 이 다음에는 이런 목표 지향점을 가지고 나가 보자, 이런 제안을 해 주는 게 이 위원회에 진짜 역할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수 팀도 나올 거고, 제안도 들어갈 거고, 수정도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운영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려봐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올해 다시 재구성돼서 올해 들어왔던 신입 위원님들이 우수 사례 선정할 때 의견들을 많이 달아주시기는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은 해당 부서에 전달한 상태고요.

윤혜영위원

전달임에도 그게 반드시는 아니겠지만, 잘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게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할 수 있으면 사업이 조밀하게 진행이 된다. 그런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밀도 있게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반영될 수 있을까 하고.

윤혜영위원

연수구가 여성친화도시 아닙니까?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올해 다시 지정됐습니다.

윤혜영위원

거기에 맞게 발전해 나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윤혜영위원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희 위원님.
현희

장현희위원

안녕하세요, 장현희 위원입니다. 며칠 전 지역아동센터 연합 축제 쿨키즈 키즈카페?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쿨키즈페스티벌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정말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저도 기분 좋았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그게 500만원 드린 건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500만원은 저희 예산에서 나갔고요. 200만원은 후원받아서 700만원으로 운영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도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도 행복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아이들이 함성을 지르고, 즐거워하고, 진정으로 기뻐해서 박수 치는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참 좋았었어요. 그게 보니까 자체 사업에서 11월 예정이던 사업이 그 사업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14개소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 이거 말고 같이 학부모랑 종사자랑 연합 체육행사도 했나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용담체육공원에서?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작년에.
현희

장현희위원

작년에?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그때도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작아요. 413만 2천원 그렇죠? 사실 그러고 보니까 축제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여기는 한마음 광장에서 했지만, 2,300만원이 들었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같은 행사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 가능한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거는 후원 받아서 진행한 거로 알고 있고요. 안 그래도 지역아동센터 쿨키즈페스티벌 저희도 보니까 아동들이 센터별로 재능자랑대회 같은 거잖아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엄청 좋아하고 센터 주관했던 연합회 선생님들하고도 계속 간담회를 했는데, 이거는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조금은 그래도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이 그곳에서 생활하고 함께 즐기는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거는 주민참여예산하고 성격이 달라서인지 체험 부수나 이런 거에서 조금 차이는 나더라도 너무 많이 나지 않나 싶어서 했고요.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337쪽, 우리 디지털 성범죄 예방 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37쪽, 인천광역시 연수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연수구 수립 여부는 어떻게 되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수립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자료 요구해도 될까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그거 자료 요구해도 되겠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 정보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상황이 나와 있는 실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저희가 4대 폭력 예방 교육 성희롱 방지 계획을 2024년도에 수립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성범죄 예방 계획도 2024년도에 같이 수립했고 공중화장실에 불법 촬영 점검도 2,405건 정도 매주 1회하고 있고요. 또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나 캠페인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전부 예산에 관련되기는 하지만, 방금 우리 지역아동센터도 정말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아쉬운 예산은 조금 더 폭넓게 예산 수립해서 조금 더 그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고 그럼 우리 2025년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예산액은 얼마였었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디지털 성범죄나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쪽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총괄로 가정폭력이랑 성폭력 지원 예산으로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디지털만 따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 그 피해자에 관한 예산액도 이게 늘어나야,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CCTV도 다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이런 것도 이제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액을 늘려서라도 이런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계획을.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올해 성폭력 저희 관내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상으로 한 사업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 상담소가 인천시에서 지정하는 지원 특화 사업에 운영이 돼서 전액 시비로 1천만원 정도 받아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2025년도 특화 사업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 이게 전액 시비로만 하고 매칭으로는 안 하나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전액 시비로만 운영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 시비로 전액 했으면 시에서, 그 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거네요, 지금?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전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뭐든지 범죄가 진짜 고차원, 나쁨, 좋은 거는 아닌 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철저히 예산을 수립해서라도 그런 피해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위원

그 송도5동에 있는 아동키즈카페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죠, 그렇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윤혜영위원

일단 기본 관리는 저희가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주 운영에 관한 거는 저희 여기서 담당을 하시는 건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운영도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시설 정비나 이런 것들 또는 운영 인력 관련해서는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인력이 잘 충원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서에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는 건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안 그래도 그 건 때문에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사실은 평일에는 이용 아동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무작정 뽑기보다는.

윤혜영위원

아니면 탄력적 근무를 한다든가.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제안을 시설안전관리공단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간에 근무하는 분 4명, 주말에 2명 하는데, 주말에 쓰는 분들이 채용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자꾸 변경을 요구하시는데, 사실 평일에 이용하는 아동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 일단 어쨌든 인력은 충원이 되어야 하는 거고 우리의 의견도 중요지만, 사실은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갑이 아니라 을의 시선에서 거기 어떤 근무 여건도 어느 정도 조건이나 이런 것도 맞춰야 사람이 들어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조금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또 지금부터 피크잖아요. 방학도 다가오고 크리스마스 있을 텐데, 게다가 날씨가 추워지니까 조금 더 실내를 선호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 가는데, 그런 지점에서 지금 현 상황은 제가 파악이 안 됐지만, 아직까지 인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남아 있는 직원이 너무 과도하게 일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현재 12월 중에 개방형 직위제를 공고할 예정이고요,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도.

윤혜영위원

아직 공고할 예정이군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공고할 예정이고 저희가 제안드린 거는 주간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주말에 근무하는 분들을 주말에 6시간으로 사람을 채용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단시간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을 나누고 주중에 하는 분들을 주말하고 혼용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윤혜영위원

그 얘기가 언제쯤 나왔을까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2-3일 전에 협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윤혜영위원

빨리 좀 채용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좀 보여서 그리고 저희가 1년 정도 운영을 했잖아요, 그렇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윤혜영위원

여러 가지 인기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 안에 시설적인 부분에서 “야, 이거는 우리가 초기하고 잘못돼서 이거는 조금 더 위험한데” 아니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꿔야겠는데” 이런 거는 체크된 게 없습니까?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이번에 키즈카페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영아와 유아가 같이 놀 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윤혜영위원

그렇죠.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리고 또...

윤혜영위원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리고 아이들, 영아 같은 경우에는 평일 낮시간에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이용이 가능해서 그거는 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발전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윤혜영위원

혹시 거기 보면 왜 위로 올라가게끔 돼 있는데.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파라볼릭.

윤혜영위원

네, 그게 상주인력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는 아예 운영을 안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런 공간은 잘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바꾸든, 뭔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던데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사실 공간 조성할 때 저도 송도5동장이어서 개청할 때 같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 공간에 어떤 시설을 넣을지를 비전전략실에서 추진할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반영해서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것도 넣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상 또 그렇게 넣었더니 운영을 해보니.

윤혜영위원

실제 상황에서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또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윤혜영위원

혹시 그것 때문에 안전사고가 난 상황은 혹시 아직은 없습니까?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안전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게 우려가 돼서 인력이 부족할 때는 운영을 안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그거는 참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럼 조금 더 안전하고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든 아니면 정말 상주하는 안전 인력이 있게끔 해서 운영하든 그런데 그게 운영하면서도 늘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서는 조금 빨리 개선할 부분들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거기 볼풀, 정말 너무 비합리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이어서 오시는 분들이 좋아한다, 그렇다면 그렇게 빨고 교환하지 않아도 되는 용도로 하면 어떨까, 하나하나 지퍼를 열어서 빨고 교환을 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은 뭔가 비효율적이고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좀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안 되고 있더라고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그게 단가가 좀 세고 저희가 안 그래도 지적하셨을 때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운영한 지 말씀하신 대로 1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거를 또다시 바꾸자니 예산 낭비적인 소지도 있고 해서 말씀하신 거는 감안해서 차츰 변경해 나갈 예정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 위생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게 고려돼야 하는 상황이 맞거든요. 하여튼 잘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놀이라는 거는 계속 변화도 돼야 하고 안전도 해야 하지만, 여기 좀 여기 계속 뭔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구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요. 저희가 아동 학대 예방 주간이 늘 있어요, 그렇죠? 양성평등 주간도 있고 하지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 학대와 관련된 경향이나 사건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주간에 우리가 캠페인도 하고 어떤 주간에 행사들을 하는데, 매번 연례적인 그런 행사가 아니라 안에 내용이나 콘텐츠도 바뀌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고민 충분히 하실 것 같은데, 장소적인 것도 선택하셔야 할 것 같고 실제 대상들이 그거를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선택을 해보시고 내용도 조금 지금의 흐름에 맞는 왜 이렇게 애들이 신고를 많이 할까, 그럼 “얘들아, 이런 신고는 이런 거란다” 그런 거를 알려주는 캠페인 학대라는 거는 어른도 필요하지만, 그 대상자가 조금 더 알아차리는 게 중요잖아요. 그럼 양방향 간에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으로 좀 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올해, 작년에 했던 캠페인 내용들 가져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디테일하게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한성민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385쪽, 우리 맞춤 서비스 내역에 입학 아동 책가방 지원이 있거든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한성민위원

이거 어느 회사 제품, 어느 정도 단가의 책가방입니까?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브랜드명 말씀드려도 되나요, 15만원 정도.

한성민위원

브랜드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 회사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15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한성민위원

15만원?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한성민위원

아무래도 학생들이 책도 많이 넣고 다니려고 하면 좋은 책가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후원하고 간식 지원이 있는데, 비예산이라고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거는 그럼 우리 기부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후원 업체 베이커리나 이런 쪽에서 후원해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한성민위원

이분들이 1년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 같은데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한성민위원

앞으로도 그럼 계속 여기서 해 주신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럼요.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저라도 가서 많이 빵도 사고 해야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83쪽,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 사업 연계로 예비 부모 교육하고 사전 및 산후 검진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이 0세부터입니다. 그래서 임산부 대상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보건소랑 연계해서 임산부일 경우에는 영양 지원이나 그다음에 산모 교육 그런 것들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실질적으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연계가 되지 않은 경우가 좀 있을까 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안내를 해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는 각 동에서 이분들이 긴급하게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들을 선정해서 보내는 거고요. 선정됐다가 충분히 취약계층에서 벗어났다 그럼 사례 관리가 종결이 되고 또 새로운 사례관리자 대상자들이 선정돼서 올라오는 구조라 약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올라오는 경우입니다.

한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저는 그냥 듣고 넘기려고 했는데, 혹시 가방 어떤 건지 자료 한 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이형은위원

15만원짜리라는 게 납득이 안 가서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아이돌봄 정책에서 우리 아까 조치결과를 보니까 추진 실적에 신도심 추진 개소 2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일단 2026년도 1월에 운영 개시를 하기로 돼 있네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저희 2026년 현재는 송도자이더스타가 운영 중에 있고요. 힐스테이트레이크 4차가 운영 예정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원도심 쪽으로는 네 곳인데, 지금 송도 쪽은 일단 2개소가 되는 거예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김영임위원장

그럼 초등생들이 그쪽에 많을 텐데, 더 확충할 계획도 가지고 계실 수 있겠네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건축법 시행령상 500세대 이상 아파트 밀집 구역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의무 설치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서는 대로 다함께돌봄센터는 새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지금 우리나라 아동 돌봄 서비스가 지금 교육청은 늘봄학교, 지자체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데, 이게 부처와 기관이 각각 다른 정책을 추진하는데도 중복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기초돌봄협의체라는 게 작년까지는 구청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기관들 교육청이나 그다음에 지자체가 모여서 협의했는데, 이 돌봄의 영역이 교육청으로 넘어가면서 교육지원청 산하에서 기초돌봄협의체를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분기별로 참여를 해서 늘봄학교에 현황이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지금 보면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가 초등학생 방과후 활동인 거잖아요, 이후에. 이 기능이 솔직히 유사하거든요, 이럴 때는. 기능이 유사한데, 여기에 대해서 일원화한다는 통폐합한다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우선 다함께돌봄센터는 대상 아동이 6세부터 12세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기초수급자거나 한부모가정이든 기초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정원의 50% 이상을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저는 이게 초등학생 그쪽으로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연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유신 출산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임유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출산보육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출산지원팀장입니다. 윤광옥 보육기반팀장입니다. 서윤옥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서성혁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출산보육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4쪽, 어린이집 행정처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 교육을 확대하라는 시정요구사항으로 담당 직원 모두 관련 법규 교육인 개인정보 보호 실무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향후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각별히 유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집행률 저조 사업에 불용 사유 작성 미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작성 시 집행률 저조 사업에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 인구 교육과 관련하여 온·오프라인 병행 교육 확대 및 홍보를 강화하라는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성인 대상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인구 교육 등 대면 인구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대면 교육의 경우 지난해 대비 교육 인원이 20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국공립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예산 집행 시 주요 품목별 구입 가능한 관내 업체 풀을 구성 안내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는 개선요구사항입니다. 관내 교재 교구 업체는 약 235개소의 목록을 구성하여 어린이집에 우선 이용을 권고하였고 관내 업체 이용률이 지난해 대비 25% 증가하였으며 온라인 업체 이용률은 31%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내 업체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출산장려정책에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구민의 정책 수요를 심층 분석하고 일몰사업인 마더박스에 필요도 높은 물품에 대해서는 대체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인천형 출생 정책 사업인 1억+i dream 사업 추진에 따라 유사 중복되는 임산부 마더박스 지원 사업을 종료한 사항으로 1억+i dream 사업인 임산부 교통 및 천사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16개소 유모차 소독기를 점검 보수하고 외관을 새롭게 정비하였으며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로 재배치하여 지난해 말 대비 이용률이 36% 증가하였고 재배치한 4개소의 이용률은 90%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석면 함류 어린이집 시설과 관련하여 법적 기준 이하 시설에 대해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석면 관리 부서에 제안 요구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50㎡ 미만 석면 함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 건축 자제 관리 매뉴얼을 송부하였으며 관련 부서에 석면 함류 어린이집 시설 개선 개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전기 및 수시 점검 시에도 석면 관리 업무를 개도하여 자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산보육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임유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민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60-461쪽, 아이사랑꿈터 관련해서 지금 실적이 2024년 대비 올해 급격하게 감소한 거로 보이거든요. 물론 시기가 자료 작성 시점이 9월 말 기준이라고 해서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감소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 총 이용 인원이 6만 1,494명이었는데, 9월 기준으로 3만 4,332명 절반 정도인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상에 작성 기준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아이사랑꿈터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5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 2, 3위를 저희 연수구가 다 한 만큼 2025년 12월 말 되면 2024년도와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성민위원

어떤 기준으로 인천시에서 이렇게 높은 순위에 랭킹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이용 인원 실적을 분석해서 내려온 결과치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럼 인천 전체적으로 아이사랑꿈터에 대한 이용률이 그럼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영유아 수가 감소하다 보니 이용률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10호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영유아 수도 많고 이용률도 높아서 각 타임마다 다 정원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렇기는 한데, 너무 급격한 변화라는 지적인 거죠. 3호점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1,696가구, 이용 가구 기준으로 그런데 2025년 자료로 보면 548가구예요. 그리고 거의 1/3 수준이잖아요. 단순히 인구가 감소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1년 사이에 급격하게 변화를 보이는 게 어떤 요인들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해보지만,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저희가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주제별 꿈터 공간 주제별로 만들고는 했었는데요. 이 부분 말씀하신 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아무튼 2024년에 비해서 올해 이용률이 굉장히 급감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지만, 아무튼 올해도 10월 지났고 11월 그래도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혹시 지금이라도 현시점 기준으로 이용률 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괜찮거든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파악되면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천에서 상위 실적으로 랭크돼 있다고 하는데, 그게 또 해마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감안해 보더라도 올해 마지막까지 이용률 제고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2025년 3분기까지는 1, 2, 3위를 했습니다.

한성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구뿐만 아니고 인천 전체적인 감소 추세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네.

한성민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 부서장님께서 우리 구에서 물론 랭킹이 상위 랭킹이지만, 인천시 전체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번 종합적으로 한 번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윤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책자에 483쪽, 어린이집 안전사고 현황인데요, 최근 3년간 있는. 다양한 사고가 있네요. 아이들이 부딪히거나, 넘어지고, 끼일 수 있죠.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봐야 할 거는 종사자 부주의 아닌가 싶은데요. 올해 9월 30일까지 두 건이 있었어요. 이런 거는 사실 판단이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건가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어린이집에서 저희 보유정보통합시스템에 사고 보고를 합니다.

윤혜영위원

시스템이 있군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럼 원해서 자체적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처리의 과정이 예를 들면 이 두 건에 대해서 처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경미한 부상으로 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윤혜영위원

특별한 문제 없이 잘 해결이 되었다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없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 그러니까 하필 항목이 종사자에 부주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100% 없을 수는 없겠지만, 계속 주의를 해야겠다. 혹시 이게 다른 소지까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제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상황은 없겠죠?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동 간의 다툼도 참 애매할 것 같아요. 신고되면 여러 가지 상황이 참 그럴 것 같은데, 현장에서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481쪽, 그냥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요. 다문화가정 아동 현황이에요. 저희가 굳이 원도심하고 구분할 것 같지 않은데, 다문화가정의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일 것 같은데, 혹시 이거로 인해서 저희가 표면적으로 정말 탁 느껴지는 문제점이라든가 이거는 좀 어떤 경향이 보인다거나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너무 막연한 질문 같기는 한데, 답변이 곤란하십니까? 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 경험을 이입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쭉 보다가 어떤 지역에 외국인 아동들이 계속 와서 그럼 그 아이들도 교육을 받아야 하니까, 보육원 각자에 해당하는 그런 데를 갈 텐데,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지원도 있고 개인의 선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거를 다 떠나서 교육 당사자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거를 봤을 때 간혹 어떤 지역에서는 이게 마땅히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환경에서 조금은 역차별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특정하게 외국 아이들 비율이 많은 지역이나 그런 어떤 공간이 있다면 이거를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수구 아이들과 이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섞여서 같이 입소를 받는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네.

윤혜영위원

사적인 영역이 국공립이나 구립이나 이런 데에서 외국 아이들만 받는, 다문화 아이들만 받는 그런 원은 없는 거죠?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없습니다.

윤혜영위원

한 번쯤은 그런 고민도 해 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뭔가 세분화돼서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대로 어릴 때 정체성도 필요하고 그 교육을 가지고 나와서 거기에서도 한글의 기초를 받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과 섞일 준비를 해서 나와야 우리 아이들도 덜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각자의 선택이고 자율권도 보장이 돼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교육료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럼 행정에 어떤 방향은 충분히 우리의 의도대로 세울 수 있다고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래도 자국민이 우선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선생님들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외국 다문화 아이들이 막 들어왔을 때 한 명이 들어오든, 두 명이 들어오든 거기에 쓰는 에너지는 똑같을 텐데,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받는 역차별은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손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국인 아동과 같이 겹쳐서 생활을 하다 보니 역차별적으로 내국인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외국인 아동만의 별도의 어린이집도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그 부분인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저희 사회통합팀도 있고 뭔가 그런 정책적으로 그거를 세우려고 고민하는 부분에서부터 이게 기초를 생각하셔서 이게 최종적으로는 잘 융합이 되어야 하지만, 기초 단계에서 각자가 기본이 서서 올라와서 같이 섞여야 서로 갈등 없이 섞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에서 워낙 잘 아시겠지만, 간간이 들리는 얘기들도 갈등의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부분도 너무 많으시고 그렇다면 이게 마냥 지원만 하면서 계속 받아들이는 이게 방향성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려해 봐주시면 어떨까,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아동과 내국인 아동이 함께 같이 섞여서 “너, 나, 우리”라는.

윤혜영위원

너무 좋죠.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그 개념으로 아마 시도가 됐던 것 같은데, 진행하다 보니 서로가 피해 보는 부분들이 좀 발생하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느낍니다. 말씀하신 사항들 저희 부서에서 조금 더 신중하고,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서로가 다 환영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잘 고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받은 민원입니다, 민원인데. 이게 일단 제가 묻고 싶은 게 저희 구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영유아집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 들어가서 이런 상황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그거를 잘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제 민원과 관련해서 진행된 상황에서 알려주실 부분들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혹시 435쪽, 행정 소송 관련된 부분 말씀하시는.

윤혜영위원

이거와 함께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송도 쪽에 구립어린이집에서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운영 과정상에서 약간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불만들이 있으신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로도 제가 알고 있어서 여기서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관련된 민원 사항이 저희 쪽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관련 법규나 법령 지침에 따라서 지금 지도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단하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사실 조사를 철저히 하기는 하여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공유하며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문제 제기하시는 학부모님들께 충분히 그 내용들이 소상하게 알려질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 본청으로 들어오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죠? 더구나 중책이잖아요, 출산보육과. 우리나라를 짊어질 아이들을 하는 거니까. 저는 431쪽, 위탁 시설별 위탁 현황, 보육시설이요. 보니까 원도심하고 신도시하고 차이가 많은 게 뭐냐 하면 정원에서 원도심이 아이를 적게 낳아서 그런지 현인원이 많이 적어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원도심과 신도심에 출생률 비율을 보면 원도심 30, 신도시가 70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곱으로 많네요. 그렇다라면 지금 도담도담 우리 어린아이들 장난감 대여점 있잖아요. 지금 종합센터 일반 현황을 보니까 다섯 군데가 있어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도담도담은 네 군데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네 군데, 하여튼 종합지원센터까지 합치면 지금 다섯 군데죠.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네, 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 합쳐서 다섯 군데인데.
현희

장현희위원

네, 다섯 군데, 그런데 이 지원센터는 오히려 원도심이 더 많아요, 그렇죠? 송도에는 지금 두 개밖에 없고 원도심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저희 구청 6층에 되어 있고.
현희

장현희위원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도담도담 우리 연수구의회 1층에 있고, 그다음에 옥련동에 한나루로 그리고 규모도 원도심이 더 훨씬 커요, 보니까 송도보다.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도담도담 장난감은 네 군데가 있는데, 연수구청 1호점은 우리 구에.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 원도심에 더 많다는 얘기죠, 규모도 크고.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2개, 2개, 송도에 두 군데, 원도심에 두 군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6층에 있는 도담도담 장난감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성격이 달라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보니까 규모 면에서 훨씬 더 우리 원도심에 있는 게 크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70%고 여기 30%면 더블도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용률이. 그러면 지금 송도에도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어린이 엄마들에게 그런 요구사항이 없었나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희 6층에 있는 어린이집, 영유아, 학부모를 위한 보육이나 양육 정보를 제공하는 육아 기관이고 도담도담 장난감은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곳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나머지 도담도담은 다 같은 성격이잖아요, 장난감 대여점 네 군데. 그런데 그 네 군데가 두 군데는 송도 신도시에 있고 두 군데는 이쪽에 있는데, 규모 자체가 원도심 아이들이 30%밖에 적은데도 불구하고 원도심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럼 이용률이 어떻게 돼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지금 도담도담 장난감 일일 평균 이용률은 연수구청 1호점 같은 경우에는 180건, 그리고 송도점 211건, 3호점 132건, 송도국제점 174건이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 공간이 장난감 필요할 수 있고 저장해놓고 비치해 둘 수 있는 공간이 송도가 훨씬 어린이도 많은데, 규모가 적은 거는 예산 때문인가요, 아니면.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네,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은 시비, 구비 보조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더 설치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시 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연수구가 또 타 구에 비해서 지금 출산율이 높다고 정말 굉장히 호의적인데요. 이런 거는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저희 인천시가 20개소가 있습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이 20개소가 있는데, 연수구가 4개소로 1등 제일 많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많아도 또 요구할 수...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서구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네?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서구, 서구는 두 군데.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 그거보다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출산율에 비해서 그런 거로 배려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그렇기는 한데, 서구가 출산율이 저희보다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현희

장현희위원

더 높아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연수구가 제일 높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작년에?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연수구보다...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인구수가 많다 보니, 인구수 차이가 거기는 저희보다 크고 그러니까 %는 그렇게 따지는데, 인구수 대비 출산율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갭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요구할 수 없다.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저희가 더 해드리고 싶지만, 서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훨씬 면적도 크고 인구수도 거기도 7만인데, 거기는 2개소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그거보다는 적은 4만명, 그러니깐 외국인 포함해서 44만명이지만, 저희는 네 군데로 운영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형평성 문제 이런 문제도 고려되는 문제라서 해 주고는 싶지만, 만약에 한다면 저희도 구비로 전체로 해야 하는데, 실은 송도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너무 고가입니다, 실은.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죠.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이 많은 데는 당연히 이런 시설들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검토는.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 도담도담이 문화회관인가 거기 미추홀구는 지하 역사 공간에 있더라고요, 굉장히 넓어요. 관심 있어서 한 번 들여다봤는데, 굉장히 넓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데를 이용하면 어떻게 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송도 쪽에도 그런 거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송도도 지역 역세권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지하철 역세권인데.
현희

장현희위원

알아봤어요?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네, 저희가...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4호점을...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4호점을 운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요?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원도심하고 거기하고는 차이가 많은데, 이거를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학생 원아들도 원도심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마지막 수의계약하는 률을 보니까 ㈜고컴퍼니에서 3번, 물론 2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잖아요. 석보전력이 세 건이 있었던 거는 어떻게 이 업체들이 다 연수구 업체들이죠?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장애인 기업이기도 하고.
현희

장현희위원

여성 기업?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장애인 기업입니다. ㈜고컴퍼니는.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 ㈜석보전력은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석보전력은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할 때 업체에 맡겼을 때 공사를 너무 잘해 주셨던 부분들도 있어서 2천만원 이하일 때 기존에 했던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수의계약일수록 저는 어떻게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그 안에 내부 수리가 전문성이 필요한 업체인가, 전기로서의 잘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시설을 하는 업체인지 전문성을 필요로 해서 이분들이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하여튼 절반을 하고 있더라고요,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그래서 굉장히 공개 입찰이라는 말이 없지만, 2천만원 이하라도 이런 거는 오해의 소지가, 수의계약에서 항상 관에 대한 거를 하거든요, 주민들은.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더 관내 업체를 이용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석보전력이 연수동에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 보니까 주소는 다 연수동이에요. 지금 이거는 확인이 됐는데, 제가 항상 조그마한 장난감 하나라도 관내 거를 가능하면 썼으면 해서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제가 요구했던 바인데, 지금 열다섯 군데에서 여섯 군데가 같은 업종들이 하고 있어서 항상 수의계약은 그런 오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떤 내부 수리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어린이들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잘한다고 여기에서도 밀려난 업체들은 또 어떤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투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에서는 다양한 출산 양육 지원 정책 사업을 추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주민복지국장님과 임유신 출산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