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6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기획문화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건강한모습으로정례회를개의하게되어대단히반갑습니다. 이번제256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기획문화위원회일정은6월4일부터17일까지14일간이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웰니스관광육성및지원조례안을포함한6건의의안심사와2024행정사무감사진주문화관광재단증인참고인출석요구의건을상정하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앞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웰니스관광육성및지원조례안은위원님들과사전에협의한바본위원이대표발의자인관계로전종현부위원장님이회의진행을하고의사일정제2항진주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는다시제가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황진선위원장,전종현부위원장과사회교대)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웰니스관광육성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황진선의원외9인이공동발의하셨는데황진선의원이대표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황진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기획문화위원회위원님들께조례안제안설명을드리게되어영광입니다. 진주시웰니스관광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여행의목적에치유,건강,힐링을함께추구하는웰니스관광이전국적으로각광받고있습니다. 이에따라정부는국정과제로웰니스관광산업기반구축을위한정책과법률제정을추진하고있고한국관광공사는공모사업으로우수한웰니스관광지를지정육성하고있습니다. 또한경남관광재단에서도도내웰니스관광지선정과클러스터구축사업을추진하고있고2022년월아산숲속의진주가대표웰니스관광지로선정되었습니다. 한편문화체육관광부는2024년부터10년간3조원규모로투입하는남부권광역관광개발계획을발표하였는데진주시가포함된남중권은웰니스관광을특화전략으로선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의이유는이러한정부의관광정책기조에따라진주시웰니스관광육성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고부가가치융복합관광산업을위한기반을마련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5조는웰니스관광사업및지원에관한사항,안제6조는웰니스관광실태조사및인정에관한사항,안제8조는웰니스관광자문위원회에관한사항,안제9조는웰니스관광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제8조의위원회는집행부서와협의하여기존에설치되어있는진주시관광정책자문위원회에서그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하였으며,그에따라부칙에서타조례개정을함께명시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자세한내용은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입법예고는지난5월24일에서30까지6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자문을받았으며,소관부서인관광진흥과와충분한협의를통해그내용을반영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을통해진주시가남중권의웰니스관광거점으로거듭나지역의관광및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선의원님,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소관부서인관광진흥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발언대에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차금옥입니다. 의안번호제3532호진주시웰니스관광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해부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웰니스관광조례와관련하여경남도내에서는거제시가조례를제정중이고전국적으로광역9개소,기초7개소가관련조례를운영하고있습니다. 관광진흥법제48조제4항의규정에따라국정과제인웰니스관광산업육성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한상기조례를제정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부서검토의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관광진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웰니스관광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위원은업무를마치고위원장님께서계속해서의사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전종현부위원장,황진선위원장과사회교대)

전종현부위원장님고생하셨습니다. 잘진행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기획문화위원회박미경의원입니다. 진주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백승흥위원님을비롯한10인의공동발의자를대표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걷기운동과함께경제적이고효율적인실천이가능한맨발걷기에관한시민의관심이높아지고맨발길에대한수요도증가함에따라건강친화적환경조성등맨발걷기활동을쾌적하게즐길수있는여건을마련함으로써시민의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본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2조에서“맨발걷기”와“맨발길”에대한정의규정을신설하고안제4조의2를신설하여맨발걷기사업및맨발길조성에근거를마련하며,한편이러한맨발길등맨발걷기관련시설물에대하여안제9조를신설하여시설물의안전관리에최선을다할의무등안전관리사항등을규정하는내용입니다. 관련법령등상세한내용은조례안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입법예고는5월24일부터5월30일까지6일간실시하였고,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자문의견을받았으며총괄부서인건강증진과를비롯하여사업부서인산림과,공원관리과와충분히협의하였고,협의의결과는조례안에반영하였습니다. 걷기와맨발걷기가궁극적으로는통합관리하게될것이지만다만현재전국적인열풍속에진행되고있는맨발걷기는어싱혹은접지라는개념을가진독자적인형태의시민건강활동의하나라는점에서추가적인조항을신설한다는취지이며,이번개정안의핵심은맨발길의조성과부대시설설치및안전관리를비롯한시설물의관리에관한사항이라고할수있습니다. 산림과나공원관리과,특히월아산숲속의진주등맨발길을이용한다양한사업을추진하려는경우에있어서보다구체적인근거조항을마련해줌으로써향후걷기사업이더욱풍부해질수있도록기반을마련한다는점에본개정안의의의를두고싶습니다. 다양한걷기활동을통하여시민의건강증진에기여할수있도록위원님들의충분히심사를통하여원안가결되기를바라는바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박미경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건강증진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김은숙입니다. 의안번호제3533호진주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관한부서검토의견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걷기운동과함께맨발걷기에대한시민의관심이높아짐에따라여러가지시민을위한위원님들의관심또한더욱높을것으로생각됩니다. 우리시진주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는2023년12월21일제정하여6개월째시행중에있으며,맨발걷기,노르딕걷기,쓰레기주우며걷기등의모든걷기등을포함하는내용입니다. 최근조례내용의추세가법률이나정책에서금지된것만명시하고나머지는거의허용하는포괄적인조례로제정되는경향이있습니다. 맨발걷기내용을신설함에따라포괄적인의미인걷기가맨발걷기내용으로국한되어시민들이누릴수있는더많은종류의걷기등을제한할수있다는우려가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이러한부분을한번더살펴주시고결정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님.

설명잘들었습니다. 지금박미경의원님이낸조례안이일부개정조례안에맨발걷기를추가로해서맨발걷기의활성화를기해보고자하는목적을갖고계시는데건강증진과과장님이야기가앞에걷기활성화조례안에그전체가포괄적으로들어가있다이말씀아닙니까?

예.

아,그럼지금들어가는것은이중이다이말씀입니까?

걷기안에는모든걷기가사실은포함이되기때문에맨발걷기만제한적으로조례에들어가다보면그외활동들을하기위해서는또다시조례개정이필요한부분도있고또유행하지않는일반인들이생각하는또다른형태의걷기가있을수있습니다. 그런것들을시행하려고하면또다른개정이필요하지않을까하는우려가됩니다.

그럼이런구체적인부분을존경하는박미경의원님이발의하실적에준비를하실적에충분히건강증진과의견을드렸습니까?

한번의견을드리는자리는마련했었습니다.

제가볼적에는박미경의원님이맨발을5분자유발언도하셨고맨발에대해서아주그걸갖고계시거든요.그래서이조례를정해줌으로해서정말진주시민의맨발걷기활성화를꼭해야되겠다는어떤확고한의지가계셔서좋다,본위원도사인을해드렸는데조금전에건강증진과이야기를들어보니까앞에이미되어있던부분에다시해도되고안해도되는그런사항이다이말씀인것처럼들리거든요.

저희가일반적으로걷기라함은모든종류의걷기는다포함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좀넓게해놓으면시민들이여러가지활동을할때제한되는부분이좀더작지않을까그런생각입니다.

박미경의원님이하신것은이부분에대해서하신것보다포괄적으로앞에이미되어있지않느냐이말씀이다그죠?

예.

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님.

찬성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감사관김병호입니다. 의안번호제3538호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3538호진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정이유는제3자의시각에서신속하고효율적으로시민의고충민원을해소하고불합리한행정제도를개선함으로써시민의기본적권익을보호하고신뢰를확보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첫째안제4조위원회구성에서위원은5명이내로하고시의회동의를거쳐시장이위촉하며,임기는4년으로연임불가능합니다. 둘째안제10조운영사항에보고및공포등에서매년위원회에운영사항을시장과시의회에보고하고공포하여야합니다. 셋째안제11조13조에서위원회운영을위해필요한인력과경비등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한다는내용입니다. 자세한사항은3페이지부터6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7페이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을위해지난4월19일부터5월9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건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미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신설이죠?

예,신설맞습니다.

그이전에는어떠한,비슷한고충처리를하는그게없었습니까? 제가알기로는신문고이런부분도있었던것같은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보면국민신문고가있습니다. 또저희감사관실에서도업무를하고있습니다.실제업무를하고있는데,그리고민원여권과에서시민조정위원회라고해가지고똑같지는않지만약간근접한그런건있습니다.

그래서타지역이러한부분을살펴보니까기존옴부즈맨그러한하고있는기능들을명칭만바꾸어서하는곳도있더라고요.

그러니까이름을제목을옴부즈만했지내용은같은겁니다.

우리시는그건아니고요?

같은내용입니다. 조례가거의같은데제목을그리붙여서그렇지,그렇습니다.

그리고위원회구성하는거에보면6명,5명이내로10분의6을초과하지않는다,이위원구성을할때정말로전문가인집단을구성을해야한다라는걸강조를하고싶습니다.

예.

여러위원회가많아서동료위원들도늘그러한부분이맹점이다,인원만위원수만늘려가지고전문적인위원이아니어서다시추가를하고추가를하고이러한부분들이여러가지있다는,그래서위원회를줄여야한다그런의견도사실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시민고충처리굉장히시민을위한꼭필요한위원회이기때문에그러한위원을선정할때좀신중을기해주시라는말씀을당부드리고싶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조례준비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개정을하면서충분하게공무원노조나공무원분들의견을반영잘해가지고조례를개정한게맞는거죠?

예.

지방의회독립이되면서의회도조례가만들어졌거든요.우여곡절끝에조례가통과되었고운영위원회에서,그러니까아무쪼록공무원들이쾌적하게공무원역할을잘할수있도록휴가도보장되어야된다고판단되기때문에잘이행해가지고공무원들이휴가를잘받을수있도록격려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