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용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주택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 첫날에 있었던 증인선서 미출석 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그리고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에 따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출석과 선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택과에서는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채 위원회가 요구한 선서 절차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정 누락이 아닌 법과 조례에 명시된 출석·선서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사안으로 감사권을 가진 지방의회를 사실상 무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74회 임시회를 통해 계획서가 승인되어 지난 9월 12일에 집행부에 계획서가 송부된 바 있으며,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통해 재차 출석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수구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9조제2항 역시 관계 공무원은 감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는 이번 미출석에 대한 경위와 책임 소재를 감사 과정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동일한 일이 반복된다면 본 위원회는 법과 조례에 따라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엄중하게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인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주택과장 김인수

그러면 주택과장님께서는 미출석 사유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이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번 주 목요일에 선서에 미참석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그때 병가를 냈었는데요. 제가 6월에 췌장에 대한 수술이 있었습니다. 큰 수술이었는데 그 수술하고 경과를 알아보는 결과가 아산병원에서 잡히다 보니까 병원이 일정 잡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제가 웬만하면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 때문에 참석을 못 했고, 다만 불출석사유서를 냈어야 됐는데 안이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불출석사유서를 필히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충분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일단 속히 회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서면으로 사인하셨다고 어제는 들었는데 사실 그건 공통적인 사안이고 다 같이 오셔가지고 대표로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모든 과장님들이 서 계시고 국장님이 저한테 전달하는 그런 식이 또 한 번 연립이 돼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하셨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출석사유서를 다음부터는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인수입니다. 보다 나은 연수구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23년도 지적사항 8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 지적사항은 14건, 완료 12건, 추진 중 2건입니다. 주요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 도시재생사업 관련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경우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입니다. 2024년도 올해까지 총 5개의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설명회 10회, 주민회의 42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향후에도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을 위한 인력을 충원하여 공동주택 관리 갈등 해결방안을 강화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부터 주택관리사 채용을 추진하여 최근까지 2명을 임용하였으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퇴직하였습니다. 현재도 채용 중에 있으며 인력 충원을 통해 공동주택 갈등을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공동주택단지 점검실적 저조 관련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기 바란다는 개선사항입니다. 2024년도 원도심 내 23개 단지를 점검하였으며 67건의 시정지시 및 90건의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23개 단지를 점검 중이며 내년에도 주택관리사 충원을 통해 내실 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4쪽, 공동주택단지 내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대책에 위계적인 관계 구축하여 대응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유관기관인 공단소방서와 화재안전대책 관련 회의를 2025년 2월 개최하였고 공동주택 합동점검을 2025년 7월 진행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2025년 10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소방시설 자체점검 지시 및 화재사고 대응 안내문을 배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524쪽, 설계변경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함박마을경로당 건립공사 설계변경 관련해서 또 비류마을 공동이용시설 건립공사 설계변경 관련해서 세부내용을 보니까 BF 인증으로 인한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했는데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행복마을 가꿈사업 중에 2024년도 안골마을경로당이 또 2025년도 비류마을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에서 당초 계약금을 추가해서 설계변경이 발생했잖아요, 과장님?

예.

그래서 공사 전에 예측할 수 없는 폐기물 처리라든가 또 비용이 크게 들지 않는 일부 공사내용 변경 등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액된 가장 큰 이유가 BF 심사의견 반영이잖아요. BF 인증이라는 건 우리가 무장애 설계를 하는거 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령자나 장애인, 임신부 등의 이동약자를 고려해서 건축이나 환경 이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일반적인 설계변경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처럼 공사 전이나 설계 초기에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이런 법적인 의무사항인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BF 인증을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받는데요. 당초 설계 때도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관련기관하고. 그분들이 거기서 100% 시설에 대해서 완전히 잡아주면 저희가 마무리 짓는데 준공 검사도 있고 준공 이후에도 또 그분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별도의 준공이다 보니까. 그분들 지적사항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그런 부분을 또 보완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설계에 다 태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의 기획이나 처음에 실시설계단계에서 근본적인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적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갖다가 지적을 받아서 문제점을 제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저희도 최대한 반영하는데 그분들이 보는 눈하고 저희 설계하는 눈하고 그런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2024년도에 준공된 안골마을경로당의 경우에는 BF 심사결과에 따른 수정과 설계도시, 현장 항의 불일치로 인해서 예산이 5,495만 5천원이 증가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어쨌든 2025년도에 추진 중인 비류마을공동이용시설도 마찬가지로 BF 심사 의견반영을 이유로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 점자블록이나 아니면 핸드레일, 계단미끄럼방지 또 감지기형 양변기 설치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하면서 당초 예산보다 한 1억 3,5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비류마을공동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공사 착공 이후인 2025년 4월 30일 우리가 이제 작물 없는 생활환경 이런 본인인증 용역으로 1천만원이 또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는데 이런 BF 인증은 본래 설계 초기부터 단계적으로 법적인 기준에 맞게끔 해서 충족 여부가 먼저 확인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요.

저희도 개선방안이 있으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어쨌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이거 지금 비류마을공동이용시설 같은 경우 당연히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누락돼서 다시 증액을 시키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다음부터는 이런 거 있을 때는 정말 법적인 기준에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인지하셔가지고 이런 사업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만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을 저희가 100% 반영을 해서 하면 좋은데 BF 측에서는 한 50% 정도만 알려주고 남은 50%는 또 공사진행 과정에서 이분들이 수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 때문에 무한히 착공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5-6개월을 이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완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BF 심사인증 반영을 이렇게 하는데 이걸 그러면 준공 전에 이분들이 이걸 심사를 합니까?

예, 준공에도 나와서.

어떻게 되죠?

설계 때도 이분들이 검토를 하고요. 공사 중에도 이분들이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도 검토를 하고, 준공 때도 나와서 부족한 부분은 또 지적을 해서 요구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가 안골마을이나 경로당이나 공동이용시설 같은 거 이런 거 건축할 때는 설계에서 제대로 검토가 돼서 돼야 되지 않나. 그분도 지금 BF 심사하시는 분들도 설계에서도 이걸 반영을 한다며요.

법적인 사항은 저희가 반영을 하는데 이분들은 편리성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이 막 틀어지고, 이분들 편리성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이런 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이 BF 심사의견 반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건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업의 기획이나 실시설계 단계가 가장 기본적인 거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문제성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럽고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단계적인 법적 기준이나 충족 여부를 충분히 인지하셔서 이런 사업이 이렇게 변경됐을 때 예산이 계속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10월에 대전에 안녕마을이라는 시찰을 다녀보고 하니까 우리 지금 특히 이제 안골마을이라든가 함박마을 이런 협동조합 설립과정에서 약간 요건 미비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타 도시하고 비교를 쭉 해보면 우리 연수구는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지금 보니까 물리적 환경 개선에 집중되는 경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의 성과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자생적 기반 마련하는 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주민의 조직성과를 높이고 자생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주요 시설들은 하드웨어에 중점을 두고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서 주민들이 거기서 어떤 주민협의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창출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 속에서 주민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시설을 만들었고요. 다만 그 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주민공모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많이 했고요.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저는 봤을 때 이게 앞으로 조합 설립과정에서도 연수구에서도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서 민관이 같이 도시재생을 하고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했을 때 행정적으로 지원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옥련동을 비롯해서 3곳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물리적인 환경 개선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도시재생에서 전반적인 모든 것을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00-501쪽, 전반적으로 제가 이번 행감책자를 쭉 보면서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직위라든가 의회에 보고되는 자료들이 제대로 직위 표시도 안 되고 성명 같은 것도 개인정보라면 그럴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의회에 보고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 책자에는 땡땡으로 오고 직위라든가 다 누락이 되어 오잖아요. 이런 부분이 구민들도 아니고 연수구의회 의원들한테조차도 전부 동일해요, 이런 내용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앞으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9월에 층간소음방지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아직 미비한 것 같아요. 의무 구성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700세대 이상 아파트마다 의무화돼 있습니다. 거의 되어 있고요. 미진한 데는 10군데 안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 부분은 문서를 보내서 바로 위원회 구성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10군데 미만이라니까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층간관리위원회 미구성 아파트에 대해서는 구성을 촉진해 주시고 운영 활성화 집중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구청장 직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례니까 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별로 방금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명단의 직위 미표기 이런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 국에서 전반적으로 국장님들께서 꼼꼼하게 챙겨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과 협의해서 위원회 위원 명단이나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막 보여 달라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는 불특정다수들에게 공개가 돼 있는데 위원들의 감사자료에만 누락이 돼 있으면 오히려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03쪽, 미수납액 현황에서 보면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1,500만원이 2024년도에 부과됐는데 2025년도에 비송사건으로 해서 전액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무단으로 양도한 세대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데요. 3세대에 부과해서 2세대는 납부를 했고요. 1세대가 미납을 한 사항입니다. 미납을 했고 이분이 저희한테 이의제기를 해서 비송사건으로 해서 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법원으로 넘어가요?

예, 과태료 처분하면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결과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건가요?

예.

전액 삭감이 됐다고.

우리는 부과를 여기서 취소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법원에서 부과를.

그러니까 비송사건의 개념이라는 게 사인 간의 문제는 일단 우리가 부과했던 거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고 그것에 대한 이의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보겠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573쪽, 공동주택 지원금 관련해서 처리 내용들이 여기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난 2년 전인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홈페이지에다 공동주택 지원금 신청 모집공고도 내고 집행내역도 하고 정산결과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 부분이 게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송도생활지원과에서도 질의드리고 답변을 받았는데 사실 이거의 주도적인 건 주택과에서 하는 거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정산 공개까지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2쪽, 공동주택 민원발생 처리사항 및 지도감독 내역도 이것도 사실 송도 쪽은 송도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때도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지적 받는 사항들이 관리비 내역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미공개 등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답변은 제가 충분히 다 듣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복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냐고 의견을 드렸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뾰족한 묘책이 있을까요?

저희도 관리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모든 자료를 주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아파트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점점 커지고 많아지는데요. 그런 단지 위주로 해서 저희가 특별점검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년치를 들여다보고 위법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발생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잘 인지되지 못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게 입대위가 2년마다 개편되고 이런 과정에서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거나 홍보를 해서 재발되는 것 좀 줄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자치법규 관련해서 계속 지적을 드리고 있는데 주택과 관련돼서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업무 처리지침이 2000년 4월 6일에 일부 개정이 됐었고, 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 1999년도에 제정된 이후로 이게 지금 손 봐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제목부터도 띄어쓰기도 잘못됐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업무처리 지침 같은 경우 제4조제4항에서 건설부령에 의해서 뭔가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시대에 맞지 않는 조문이라고 보니까 이런 거 찾아서 개정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연수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건 증진에 관한 조례가 2020년도 12월 28일 제정이 됐어요. 근데 이게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건의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이거에 따른 행정력이 정리된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구체적인 시책 같은 게 지금 마련돼 있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여기 조례에서도 지금 다루도록 하는 그야말로 공동주택 경비원들이 인권에 대해서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구청장이 시책을 마련해서 지도 감독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비된 부분은 보완을 하셔서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그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처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분쟁위원회 개최는 아파트 주민의 10% 이상이 동의를 얻어서 분쟁위원회가 이루어져서 이번에는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연수구 주택의 95%가 공동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보니까 민원불편신고사항도 다른 과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민원이 많이 접수돼서 처리하셨는데 대부분 보니까 민원여권과에서 오면 과로 불편신고가 들어와서 접수가 돼서 처리하는데 거의 해결은 다 했는데 대부분 보니까 아파트마다 운영방식이나 여러 가지 조합 관련 선정지침 관련 이런 거 쭉 해서 해결은 다 하셨는데 이번에 2025년도에는 몇 건이나 많이 들어와서 처리를 했을까요?

2025년에는 공동주택 전담민원 문서로 들어온 건 300건 정도, 전화 민원 이런 거까지 하면 500건 정도.

그래요. 그러면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주택과가 제일 많이 일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처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여러 가지 다 다르겠지만 아파트.

20년째 민원이 발생되는 아파트도 있고요. 그런 데가 한 2-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들여다보면 인정을 안 합니다. 법에 대한 사항도 인정을 안 하고 본인들끼리도 인정을 안 하고. 뭔가 대화가 되려면 서로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회신도 인정을 안 하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 이분들만의 세상에서 민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걸로 우리가 처리하면 되지 않아요?

저희는 법적인 회신밖에 드릴 수 없고 그 이상은 관여를 못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그분들끼리 또 분쟁이 생기고 거기서 또 갖고오고, 문제가 생기는 걸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분쟁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아까 보니까 분쟁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주민의 10%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10%도 되지도 않는 개개인으로 인해서 되지도 않고 계속 법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까지 요구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지금 해결 못 하는 게 있나 봐요?

그런 사항들이.

꽤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고질적인 여러 가지 문제인 것 같아서, 쭉 보니까 제일 일을 엄청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우리 주택과인 것 같은데 그래도 보니까 해결은 계속해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300건, 500건씩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민원 관련해서 처리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문제가 되는 건 1-2건이니까 그건 20년 전부터 계속 이어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직원들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송도역 서해그랑블 더파크 아파트 관련해서 옹벽 붕괴사고가 있었죠?

예.

그 사고 이후에 우리 주택과에서 즉각적인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외부전문가 투입해서 복구계획 수립까지 비교적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대응속도라든지 행위허가재처리 같은 행정절차의 신속성에 대해서 제가 감사 인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이 이후에 혹시라도 다른 아파트라든지 추가적인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우리 부서만의 정기안전점검 강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2번 정도 의무관리단지들에 대해서 안전점검 공문을 보내서 체크리스트 해서 자체 안전점검 지시를 시킵니다. 그걸 받고 거기서 이상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고요. 비의무관리단지들에 대해서는 직접 나가서 1년에 2회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다행입니다. 서해그랑블 옹벽공사 관련해서 9월에 승인이 나고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옹벽공사 시행한다고 계획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지금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먼저는 보강토옹벽이었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콘크리트 옹벽으로 해서 공정률 한 40% 정도 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보통 옹벽공사가 조금 오래 걸리나요?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네요.

이거는 한 번에 올리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보행통로가 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보행통로를 만들면서 3단으로 해서 옹벽을 설치하다 보니까 공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옥련동 건은 제가 다 파악이 됐고 또 자료를 보니까 동춘1동 연수 서해그랑블 1단지 여기도 9월에 입대위랑 해서 하자보수계획 통지 완료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는 어떻게 잘 처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여기도 이제 2004년 3월에 아파트가 준공이 됐는데요. 이후에 4월에 하다 보니까 우기 때 지하가 누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 빠르게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누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잡힌 부분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문서를 보내고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유독 서해그랑블 관련해서 이슈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김행구 팀장이랑도 10월에 미팅을 통해서 동춘1동 서해6단지 하자보수계획 수립하고 이런 절차를 같이 꼼꼼하게 체크를 했는데 아마 10-11월 정도에 계획 수립이 돼서 하자보수 한다고 제가 그때 보고를 받았거든요.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사항이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6단지 같은 경우는 하자가 종료가 된 부분인데요. 그 이후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조치 요청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입주자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조치될 수 있게. 현재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중순-말경이면 다 완료가 된다고 제가 그 표를 봤거든요? 이제는 마무리될 시점인 것 같은데 꼼꼼하게 끝까지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아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건 좀 제언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기형서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례 제3조에 보면 구청장이 시책을 추진할 책무가 명시화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주택과에서 그 점은 조금 미흡하다고 아까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최근에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관내에 아파트단지에서 경비원 분께서 야간에 작업을 하시는데 너무 어두운 밤이고 또 옷이 어둡다 보니까 잘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한 순간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우리 경비원분들의 안전이라든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작업 시 야광조끼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부가 된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을 잘 챙겨 봐 주시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잘 챙기셔가지고 내년도 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안성순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정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2023년 진행 중인 지적사항 5건 중 4건은 정상 조치 완료되었고 38쪽, 건의사항 부서에서 관리 중인 쓰레기 수거 공용차량과 관련하여 노후 차량 교체 시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3월, 2025년 2월에 친환경 수소차량 수요를 제출하였고, 2026년에도 친환경 수소차량 수요를 제출하여 노후 청소차량 대체 구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건, 부서소관 지적사항 14건 총 16건으로 현재 15건 정상 추진 완료하였고, 1건에 대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9쪽, 공통사항의 경우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부서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시정요구사항 현실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불필요하다면 폐지하길 바람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올해 6월 환경공무관 관련 규정의 용어정비와 타 규정 조문과의 일치화를 진행하였고, 노면 청소차 종사원 근무규정과 같은 사문화된 자치법규는 폐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시정요구사항 도로환경공무관 신청서류가 과다해 보임, 채용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만 제출 받도록 하기 바람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규정 개정을 통하여 채용 구비서류를 정비하였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수서류만 제출 받고 있습니다. 123쪽, 개선요구사항 이월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송도동 공동주택 2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 설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4쪽, 개선요구사항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기 바람입니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하고 재산압류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25쪽, 개선요구사항 폐기물업체 평가 및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바람입니다. 대형폐기물업체 평가는 2024년 10-11월까지 대행업체 6개소를 대상으로 주민 만족도 및 현장 평가 등을 통하여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공정을 기하였습니다. 126쪽, 개선요구사항인 집단급식소 음식물 쓰레기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계획 수립 이후 집단급식소를 포함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건의사항 일회용품 사용 축소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교육 실시 및 부서별 사용실태 점검, 다회용품 공유시스템 운영을 통해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를 조성하고자 하고 있으며, 일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8쪽, 건의사항 폐기물 감량을 위한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2025년 2월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감량기 보급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4월까지 총 1,314대 지원을 완료하였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각 동에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 분리 배출 및 감량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건의사항 자원순환교육을 발전적,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24년에는 관내 초등학교 1학년 전 학급 총 3,6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는 교육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하여 총 8천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와 노인복지관에 특별강좌를 개설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분리배출 교육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130쪽, 건의사항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스템 관리에 신경 써주기 바람입니다. 2024년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의료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31쪽, 건의사항 대형감량기 설치에 대한 주민 홍보 및 계도, 경제청에서의 설치비뿐만 아니라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기 바람입니다. 자동집하시설 사용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형감량기 운영비에 대해 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경제청 및 인천시에 지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132쪽, 건의사항 종량제 봉투에 픽토그램을 도입해 분리배출 방법을 직관적이고 시인성 있게 안내하는 방안이나 외국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국어 지원도 검토해 주기 바람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여 올해 3월 배출불가항목 픽토그램, 올바른 분리배출 다국어 안내를 위한 큐알코드 등을 삽입하여 종량제봉투 디자인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133쪽, 건의사항 도로환경공무관 정원 축소 예정 관련 예산 효율의 논리가 아닌 도로환경에 대한 공공성과 기타 이점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통해 추진하기 바람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원가산정 연구용역에 근거하여 정원 조정을 실시하였고 현재 가로청소 노선 조정 및 배치를 완료하여 운영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134쪽, 건의사항 구민들이 재활용 의류수거함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 및 행정복지센터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 바람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현재 의류수거함 위치 정보를 연수구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홍보 협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생단체 회의, 연수한마당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구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644-645쪽,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계약현황 1천만원 이상 관련해서 특정 물품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는 자치단체별 품질 관리 및 불법유통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위조 방지 기술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특허기술 등을 사용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 2025년도에 보면 종량제봉투 바코드를 제작했고 또 인쇄 계약은 9천만원에 이르는 규모에 그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를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해당사항은 특히 디자인 등이 등록이 된 물품이 적절한 대안이나 대체품이 없어서 구매 또는 제조할 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것을 이런 조항을 갖고 있는데 위조방지기술을 사용하는 이유는 주로 여러 가지 쓰레기 무단투기와 또 불법 위조를 막기 위해서 특수보안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연수구에서는 인천 경기 플라스틱 공업 협동조합과 또 계약이 이루어진 주식회사 SMT 등의 이런 특정한 업체들과 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한편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기술의 실질적인 위조방지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다.”, “이를 기술적으로 평가할 역량 부족이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연수구에서는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도 그걸 존중해서 특허가 있는 업체하고 오랫동안 수의로 해서 맺어와서 하고 있고요. 신문보도자료는 저는 접해보질 못했는데 연수구에서는 바코드를 이용해서 특허 받은 업체로 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위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별 문제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바코드 위조방지기술의 실효성 검증이나 우리가 이제 내부기술 평가현황 등에 대해서는 기술검토나 외부기관을 통해서 효과 검증을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해서 필요하고, 만약에 별도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단순히 특허 보유의 여부만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서 특허기술의 여러 가지 실효성이나 품질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이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위조방지기술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부서에서 어떤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인식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어쨌든 여기에 보면 종량제 위조방지기술을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거나 또 방지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신문보도상에 이렇게 나와서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 했더니 큐알코드를 스마트폰으로 해서 이렇게 인식해본 결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 가지로 해서 세금을 투입해서 실질적인 방지효과를 기대하기는 구조가 좀 어렵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조금 근거를 잡아서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659쪽, 우리가 공무국외출장 국외방문 현황을 보니까 대형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관련해서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도권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매년 많은 논란이 있고 송도국제도시에서 인천환경공단이 소각장이 위치해 있어서 소각장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청소행정과에서 보니까 2024년도에 유럽에 프랑스, 덴마크, 독일, 일본으로 해외 벤치마킹 공무수행 출장이 있었어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 보니까 귀국보고서를 살펴보면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또 랜드마크 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것을 설계해서 투명한 진행과정, 주민참여제도와 또 주민밀착형 시설로 전환 등 다양한 시사점을 작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2024년에 진행이 되었는데요. 시에서 진행을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 다녀왔고, 청장님 그리고 자원순환팀장 이렇게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럽의 자원순환 설치 도시로 유명한 곳 또 각종 주민들과 잘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들을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덴마크 코펜하겐에 아마게르 바케 소각장에 스키 슬로프가 설치된 거를 보고 지금 저희도 이제 현대화 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인데, 시에서. 아마 그때 주민편의시설로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서 루지체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계획이라는 그런 정보를 얻었습니다. 저희도 여기 다녀온 이후로 주민들하고 이 시설이 잘 어우러지게 운영되는 걸 보고 그런 의견을 냈었고요. 또 시에서도 저희가 낸 의견으로 루지체험이라든가 암벽등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에 적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2025년도 반영된 부분이나 2026년도에도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본 소각장의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소각장에 악취가 나지 않고 견학공간을 각 소각장마다 특색 있게 구성해서 주민들의 소각장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됐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소각장 공간을 개방하고 또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역 내의 커뮤니티센터 역할을 주민 밀착형 시설로 만들어줬고, 어쨌든 일본이라는 나라는 지역마다 소각장이 운영 중인데 시설점검이나 또 고장 시 유기적인 협력이 굉장히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로 일본에 관련된 소각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시설물 건립이, 또 행사도 개최하고 이런 인식 개선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연수구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 현대화하면서 향후에 소각장 건립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개방적인 공간을 구성하고 또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을 건립하면서 행사 개최를 진행한다 이런 걸 아까 말씀하셨는데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소각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은 그때 안 가셨죠?

예.

그래서 어쨌든 관련해서 우리가 공무국외출장을 가면서, 근데 이거 갔다 온 공무원들 중에서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갔다 오고 나면 그냥 끝인 거예요.

없지만 귀국보고서라든지 남겨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취 문제 그런 것도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가장 현대화 사업에 중요한 건 악취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라는 걸 시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뭐 공무국외출장 이런 걸로 해서 귀국보고서는 썼지만 어쨌든 공무원들이 그때 갔다 와서 지금 현재 현실에는 하나도 안 계시고 이러니까 이런 걸 참고를 해서 어쨌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갔다 와서 그냥 보고만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해야 되는 이런 게 연장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한 번 다시 드네요.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28쪽,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관련해가지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이 7억 2,706만 2천원이 행정소송 중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행정소송 말씀드렸듯이 2023년에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었어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미부착했다든가 또 저희한테 신고 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했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2023년 7월 20일에 과징금을 7억 2,700만원을 매겼고요. 소송으로 이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영업정지를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영업정지 후 그다음에 영업정지의 사항이 발생하면 과징금으로 저희가 바꿀 수가 있는데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그때 저희 대행업체였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에 지장이 생겨서 본인들도 과징금으로 돌려달라고 요청하신 거였고 그래서 검토해봐서 과징금으로 벌금 매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태료하고 과징금은 사전적 의미는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징금으로 전환했다는 것은 우리가 더 징수 의지를 갖고 있다, 법적인 효력이 강화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처음에는 영업정지를 하는데 만약에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업체가 망할 수도 있고.

경영에 어려움이 있고.

경영이 악화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였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요청을 받아 법에 3가지 사항 중에 맞아서 과징금으로 전환을 시키게 된 사안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이건 소송이 끝나야 징수 여부가 결정되는 건가요?

저희는 징수를 매긴 상황이고요. 그분들도 어쨌든 안 내겠다, 아니면 낮추겠다.

경감해달라.

에, 그런 사항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끝나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체납징수현황 누적사항에 보면 2025년도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체납 66건에 355만 3천원인데 이 체납 건수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금액하고 건수는?

체납 건수요? 징수를 아까 그거랑 연결되는 건데 372건을 저희가 2024년도에 372건에 3,300만원.

아니, 그거하고 제가 그래서 이 표를 보면서 672쪽,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72.6% 징수율이.

몇 페이지?

그리고 과제 저기, 징수미납 저기, 징수율이 72.6%로 해가지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봤더니 그래서 나오는 건수는 66건이 아니고 84건이고 이런데 그래서 근거가 뭔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는 딱 맞아요.

제가 질문드린 건 628쪽이요.

628쪽에 딱 맞는데 앞에 있는.

627쪽에도 수납현황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2025년도.

그러니까 2025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5년도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단순 계산으로 하면 66건이 아니고, 제가 이제 주 질문은 628쪽을 근거해서 드리는 거고, 참고로 627쪽 하단부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징수율이 같기 때문에 찾아보면 84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가 맞는 건지 아니면 따로 계산되는 게 체납관리가 따로 되는 게 맞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맞아야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나중에 저기가 되면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예.

그리고 629쪽, 부서별 사업비 집행률 저조 관련해서 송도동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류 대형감량기 설치 사업이 2024년도에 34.4%로 집행률을 기록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아까 보고된 내용으로는 2024년도에 2개소에 12대 설치를 했어요. 이게 34.4%인 거죠? 5개 이렇게 설치하려다 못 했던?

6개, 6개 해서 12개 설치한 거는.

5개 아파트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지원자가 2군데밖에 없어서 거기에 12대 설치된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대형감량기 설치 사업은 2024년도로 종료되는 건가요, 2025년도에도 이어져 왔나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예산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지원하는 아파트가 없어서.

그러면 이 사업은 아까 보니까 설치된 거에 대한 운영비는 인천시에다 요청해서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확대 사업은 지금 더 추진 안 하는 건가요?

일단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자동집하시설이 20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자주 고장 나고, 관리사무소장님, 입주자대표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는 끌어내고 있습니다. 자꾸 올해 또 특히나 고장이 많이 있었고 해서 그런데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몇 퍼센트 이상 승낙하셔야지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고 해서 아직까지는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송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6, 8공구 때는 분양 공고 냈을 때 자체가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건 문전수거 방식으로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항이 없는 데 반해서 나머지 공구들은 애초에 분양될 때 조건들이 다 집 앞에서 같은 층에서 투기하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형감량기 설치에 대한 거부감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지금 대상지를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호응이 높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지금도 설명 중에 있었지만 20년이 돼서 노후화된 설비에 대한 대안은 찾아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홍보를 해도 그런 지원하는 데가 많질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 대안을, 획기적인 대안이 찾아졌으면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인데 하여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같은 페이지에 629쪽, 도로환경공무관 사기진작비가 2024년도에 65.1%가 집행됐고, 2025년도에는 같은 사업이 38.7% 지금 현재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629쪽에 사기진작 건은 원래 작년에 한 65돈 금을 샀어야 하는데 예산도 한 3,250만원 정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추경에 말씀드렸듯이 금을 원래 입찰로 사야 되는데 적임자가 나타나지, 그때 금값이 12월 이후로 막 오르기 시작해서 금을 구하지 못해서 저희가 수의로 해서 한 2천만원 범위 내에서 37돈 정도만 사고요. 나머지는 불용을 시켰고요. 이번 1회 추경 때 1,400만원을 올려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65돈을 구입해야 되는데 37돈만 구입한 차액의 금을 구입해서 퇴직하신 공무관님들한테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2025년도 남은 거는 지금 올해 또 퇴직하시는 분들의 부상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자료 제출할 때는 잔액으로 남아있었는데 지금 구입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양양 사태 같은 그런 갑질 논란되는 이슈는 없죠? 공무원이.

그건 양양의 상황과 연수구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뭔가가 있어 보이는 저기네요. 그럼 나중에 그건 공식적으로 듣기가 어렵다면 말씀 한번 다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도로환경공무관들이 채용돼서 정년 보장되는 데까지 그래도 주어진 근무여건이 개선이 되고 그런 갑질 논란이나 이런 데서 휘둘리지 않고서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9쪽, 사소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2024년도 종량제봉투 바코드 제작 인쇄 사업 관련해서 8만 4천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랬는데 사유가 주민 수요 급감에 따른 제작수량 변경으로 인해서 8만 4천원이 감액됐다는데 이상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이렇게 제출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위에 있는 종량제봉투랑 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량제봉투 저희가 어느 정도 제작을 하고 사용하다 보니까 작은 봉투를 더 선호를 많이들 구입을 하셔서 큰 봉투의 수량은 줄이면서 작은 봉투를 더 많이 제작하는 설계변경을 시행을 해서 17만 8천원 봉투는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코드는 애초에 설계했던 금액보다 작은 봉투로 찍게 거기다 되면서 설계 값이 줄어들었습니다. 주민 수요 증감에 이걸 위에 거랑 똑같이 써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현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봉투랑 같이 세트로.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면 8억 4천만원 가까이 되는 사업 그다음에 7,800만원의 사업이 1만 단위가 움직이면서 주민 수요 증감이라고 표현이 된 게 안 맞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향후에도 더 고민하셔서 저와 같은 오해가 없도록 표현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2쪽, 공개채용·특별채용 현황에서 2025년도에 가정용 감량기 보급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있는데 채용기간이 2025년 2-6월로 5개월간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정용 감량기를 한 1,300대 보급을 하는데요. 저희가 2월 중순쯤에 공고를 내서 한 2월 말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한 1달 이상은 굉장히 많은 문의와 폭주가 되거든요. 서류도 많이 안내를 해드려야 되고 해서 단시간 이 기간 동안 기간제근로자 분을 채용해서 안내며 또 서류 접수며 그런 거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가정용 감량기 보급 사업은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때마다 시기를 정해서 임시적으로 뽑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걸 장기적으로 가져가서 비수기 때 사업이 끝나면 다른 데 활용해서 하거나 할 그럴 계획을?

그렇게 할 일이 없고요. 이 기간제근로자 허가를 맡을 때 요즘에는 까다롭게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물량인지 이런 거를 다 저희가 제출해서 이렇게 5개월만 허가를.

이게 단순 노무 일인가요?

물론 이제 안내해드리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며칠이시면 다 숙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런 분이 매년 이 기간에 맞춰서 다시 채용되고 이러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저희도 그러면 편할 텐데 항상 매년 다른 분이 이렇게 좀 오시고.

아무튼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 중에는 고용에 대한 문제들이 없도록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668쪽, 성과지표 관련해서 폐기물처리 사업장 관리 해가지고 지표 산정돼서 목표가 100%이고, 성과지표가 123.1%로 해가지고 123% 달성됐다고 하셨고, 202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30% 달성한 걸로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데 성과지표가 이렇게 관리가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은 폐기물업체가 저희가 한 40개소 정도 되는데요. 상, 하반기로 점검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라든지 어떤 업체가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민원들이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점검사항으로 넣어서 매년 사업장 수대로 그만큼 나가는 게 아니라 2배로 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실적이 잡히고 있습니다. 한번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방문할 때마다 검사리스트 같은 걸 가져가서 체크해서 그걸로 보고되고 이러는 건가요?

출장복명에 다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건 사업장 수로 해서 방문 수로 따진다면 계속 지금 식으로 하신다면 성과지표는 상당히 탁월할 수밖에 없네요, 100% 이상씩 유지될 수밖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성과지표가 갖고 있는 의미에서보다는 조금 더 전년도에 달성이 됐으면, 100% 이상 달성됐으면 그다음 연도에는 목표를 상향 설정해서 관리해 나가시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규리스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공용 쓰레기봉투 관리사용지침이 2005년도에 제정된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살펴보면 아직도 도로환경미화원으로, 도로환경공무관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여기에 목적에는 도로환경미화원으로 표기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하셔서 실정에 맞도록 수정해 나가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도 청소행정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셔가지고 저는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도심에 보면 외국인 상습 무단투기 이런 부분 때문에 구청장 연두방문에서도 그렇고 옥련1, 2동뿐만 아니라 원도심 전반에 걸쳐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2025년 1월 6일 보면 외국인 쓰레기 상습 무단 투기지역에서 다국어 경고판 설치 및 인근 주민 대상으로 폐기물별 배출 안내표 배포 완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보면 우리 원도심에 외국인 밀집 주거지역이라든가 쓰레기 무단투기 분리배출 미준수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민원도 사실 계속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국어 경고판 설치 이런 홍보활동을 실제로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연수구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좀 이제 몇 년 돼 가고 있잖아요. 효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저희가 옥련동 쪽에 아랍어라든지 영어도 물론 하고 러시아어, 함박마을에. 해서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저희가 찾아내서 붙이는 것도 있지만 거기 거주자분들이 지저분한 곳을 제보해 주셔서 저희가 청소도 하고 안내문을 붙이는데 안내문을 붙이면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쪽이. 그래서 저희가 마을환경관리인도 있고 그분들도 수시로 옥련동 쪽을 돌면서 지저분한 곳이나 이런 곳을 많이 제보해 주셔서, 홍보현수막도 그런 다국어로 제작을 하고요. 확실히 그런 홍보판은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더 많이 제작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으시다 그러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사실 마을환경관리인들도 힘들다 이런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효과적으로 단속이나 법 집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걸 가지고 계속 홍보하고 하더라도 단속이라든가 그런 강화를 안 하면 이런 부분은 계속 지역에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꼭 신경 써서 잘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도 결산자료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우리 2024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결과보고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2024년 11월 29일 후속조치 관련 자료가 있어가지고.

몇 쪽?

이건 결산자료라 따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24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결과보고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주민 만족도 평가가 조사원 15명, 평가단 현장평가는 주민 등 7명과 공무원 10명, 실질적인 서류 평가는 생활폐기물 담당 공무원이 5명이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외부 전문인사와 함께 주기적으로 우리가 실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상, 하반기 점검은 당연히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는 저희가 17명 중에 주민분들하고 전문가분들하고 해서 같이 현장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느 업체 서한기업이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있는데 작업자 휴게실이라든가 샤워실 같은 미운영 평가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왔더라고요. 그건 현재 개선이 다 됐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산자료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런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개선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저희가 이제 민원불편 신고사항을 작년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 보니까 민원여권과에서 청소행정과로 갔는데 굉장히 많은 민원처리접수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다 진정을 안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 내용이 감소가 돼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구석구석 현장을 챙기고 구민들의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청소행정과 직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직원들의 노력으로 어쨌든 민원이 감소한 거거든요? 굉장히 민원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1년 동안 또 고생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집행률 저조 관련된 629-630쪽, 2024년도랑 2025년 부서별 사업비 집행률 저조현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집행률이 2024년도에는 19.6%, 올해는 5.98%밖에 되지 않네요. 집행률이 매우 낮은데 지금 이거 불용 사유가 작년도에 쓰여 있고 올해는 12월까지 집행 완료 예정이라고 작성은 돼 있습니다. 근데 보면 사후적 설명에 그치지 않는다 저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 편성 단계에서부터 이런 발생량 예측이라든지 수요 분석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또 이런 반복되는 집행저조 사업에 대해서 구조적인 예산 조정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해폐기물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폐농약이라든지 폐페인트 그다음에 수은 이런 것들인데 농촌 같은 경우는 농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히려 도시 저희 연수구는 거의 1년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그래도 혹시 수은이라든지 페인트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400만원 정도는 최소한으로 세워놔서 처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올해는 저희가 봤을 때 12월에 조금 나올 것 같긴 해서 12월 집행 예정이라고 써놨는데 그래도 한 200만원은 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리추경에 정리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어디서 뭐가 또 튀어나올지 몰라서 예비적 차원에서 남겨놓은 사항이라는 걸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정리추경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사실 정리추경은 옳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집행단계,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조금 더 건설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지금 보면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그런 유해물질들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돈이 남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보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부서에서는 12월 말 집행률까지 저희 이 자료에 명기해 준 데도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유사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실적 기반으로 예측형 편성기준을 도입한다든지 또 앞으로 자료 제출하실 때 너무 12월 말 이런 식으로 작성하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시고 집행 예정률까지 고려해서 함께 명기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깊은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송상근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희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성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윤정 자연환경팀장입니다. 장지순 생활용수팀장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 2022-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미완료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완료 사업은 시정요구사항 1건, 개선요구사항 3건으로 4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부서 공통지적사항 2건, 시정요구사항 2건, 개선요구사항 4건 그리고 건의사항 4건으로 총 12건입니다. 9건에 대해서 추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건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 공통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부서소관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석면 조례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 차량 소음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단속 시스템 개선입니다. 이동하는 차량들에 대한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연수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 횟수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개선요구사항 총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 승기천 수륙양용차의 효율 극대화 및 차량 관리입니다. 승기천 수질 향상을 목적으로 수륙양용차를 운행하고 있으며 수질 강화를 위해 운영방법과 운영지역들을 더 다양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동일업체 반복지적과 관련하여 지도점검 방향 개선입니다. 단속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등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기술 지원 등을 실시하여 사업장들의 환경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환경오염 행위 신고 보상금 홍보 활성화입니다. 연수한마당 및 연수블로그 등에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방법들을 홍보 강화하고 더욱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 타 부서와 연계하여 다각적으로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주택가 빈집 정비사업 등에 유사 사업과 관련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건의사항 총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 사업 부지 토양오염 정화 관련된 행정지도입니다. 현재 토양 정화명령 4차가 진행된 상황이며 지속적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시 등의 유관기관과도 협력하여 토양 정화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수변공원 앞에 해양쓰레기 관리 철저입니다. 해당 지역은 송도 갯벌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해안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균 5회 정도의 수거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7회 수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2026년도에는 10회 수거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48쪽,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 활성화입니다. 녹색제품 구매 담당자 교육을 반기별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 안내 등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녹색제품의 구매율 향상을 위해 교육 등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GHP 부착 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책임 강화입니다. 2024년도에 GHP 저감장치 총 95대가 설치되었으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환경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GHP 저감장치의 고장 등에 대한 문제점들은 현재까지는 아직 발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2022-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미완료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729쪽, 부서별 사업비 집행률 저조 관련해서 가정용 저녹수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이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2024년도에 1억 2,600만원에 이어서 2025년 예산이 한 1억 1,400만원 정도 편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2024년도에는 48.83%의 낮은 집행률을 보였고 또 2025년도에는 37.71%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불용액 사유를 보니까 송도 지역난방으로 보일러 사용이 없고 일반가구 미지원으로 전반적인 보조금 신청이 저조해서 이렇게 시비 지원을 받은 사업이긴 하지만 매년 50%의 집행률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항에서는 지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녹수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노후보일러를 교체해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 복구 사업으로 지정돼 있고요. 2024년도부터 지원대상이 일반가정이 제외돼서 사회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런 데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송도동 쪽에서는 보통 일반보일러가 없이 지역난방이다 보니까 대상자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 연수구뿐만 아니라 인천 모두가 이 사업의 보조금이 남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번 10월에 갑자기 이 사업에 대한 종료를 선언했고요. 이 사업은 올해 종료될 사항이고 저희가 각 동사무소라든가 관련 주민생활지원국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독려해서 그나마 나머지 기간 동안에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월에 종료되는 사업이에요?

올해 끝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가정용 저녹수 보일러 설치 관련해서는 종료가 됐고,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환경보전과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 부서가 어떻게 보면 위원회 표시에 직위 표시라든가 이런 미표기가 참 안타까워가지고 여기도 매한가지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 명단에서 위원들의 직위 미표기에 대한 걸 수정해 주고 다음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제대로 표기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연수구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현황을 이렇게 보면 2018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 30% 감축을 하고 2034년에 31%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고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신 것 같아요. 이런 목표가 실제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했을 때 탄소중립 실효성 확보를 할 수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은 먼저 국가에서 실시하고 광역하고 기초지자체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먼저 국가에서 2035년도에 어떤 목표치를 설정했고요. 저희는 그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목표치에 맞춰서 저희 연수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비산업계 부분입저희가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저녹수 보일러 같은 보일러 지원이라든가 녹색성장이라든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어떤 비탄소 행정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국가적으로 큰 탄소중립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저희가 일조하고자 합니다.

하여간 감축목표와 실행계획을 명확히 구체화해 주시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실행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좀 발생하는데 연수구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 2025년에서 2029년 최종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화학사고 대피 장소 표지판이 2023년 7월에 설치가 돼 있고 홍보는 홈페이지, 뉴스 등을 통해 보고가 되는데 주민들이 실제로 화학사고 시에 대피장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대한 주민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계획이나 그런 게 지금 마련됐는지하고 해당 조사 시기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설문조사는 아직까진 시행되지 않았고요. 다만 내년에 같은 경우 화학물질 안전관리원이라든가 시흥에 화학방재센터 등에 협조를 받아서 연수구 내 화학사업장에 대한 교육 같은 걸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와 병행해서 대피장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 홍보 활성화 같은 데 활용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홍보방법에 최선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환경보전과 이렇게 하고 항상 어떤 질의시간에 우리 부영주택에 대해서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 사업 부지에 관련돼서 항상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참 오염토양정화 조치명령 4차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정말 어떻게 보면 꿈쩍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인천시가 관할을 하고 그런 부분이지만 참 연수구에서도 어떤 대비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현재 4차 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고 이행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이 바뀜에 따라 오염물질 재산정했다는 통보는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정화계획서라든가 진행사항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지금 아직까지 저희 쪽에 온 건 없고요. 그리고 저희 행정력뿐만 아니라 정책자문단이라든가 또 지금 새로운 법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법들을 활용해서 정말 부영 쪽에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바꿔서 토양 정화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토양환경보전법이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가 돼 있는데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 부영 송도테마파크 오염토양 문제에 관련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법이 바뀌었을 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긴 합니다. 압박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상권이 있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느낄 거라고는 예상은 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문제인데요. 하여간 이 법안이 통과가 조속하게 되길 바라고 어떻게 보면 송도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정상화가 하루빨리 되기를 저도 기원하는데 하여간 연수구 차원에서 토양 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계속 가지고 피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름에 요즘 보면 인천시도 어떻게 보면 폭우 같은 경우 상습침수구역이 한 30곳 정도가 발생이 되고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우수 저류시설이 지어진 곳이 생겨나요. 근데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습침체구역이라든가 그런 건 다른 시도보다는 적은 거 같은데 피해현황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죠, 지금?

관련 업무가 저희.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없는데 제가 이제 보도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연수구도 우수저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 승기천 관련돼서 승기천에 우류저수라든가 아니면 초기 강우비점오염방지시설들이 설치되면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커다란 저류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시급하다고 판단되진 않습니다만 근데 그건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건 건설과 쪽 주 업무긴 한데 이게 하수도 정비라든가 빗물펌프장 그런 것도 확충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보도자료가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가정용 저녹수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어쨌든 없어지는 거고 거기에 또 대체하는 이런 사업이 진행되나요?

환경부에서 저녹수 사업을 종료하는 건 정책목표 완료가 성취가 됐다고 해서 종료하는 거고요. 이게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서 발생되는 사업입니다. 이걸 대체할 사업은 당장 환경부에서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만 이거 외에도 다른 미세먼지 저감 사업들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와 조금 별개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민원불편신고 접수 처리하는 민원여권과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불편민원신고라 그래갖고 내려주는 사업이 있었어요. 보니까 2025년도에 한 1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화장실 휴지통을 설치해달라고 이렇게 얘기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개방화장실이 지금 몇 개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6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6개인가요? 아 또 6개로 됐네요. 어디, 어디예요?

지금 송도동 쪽에 이리움프라자라든가 동춘동에 롯데슈퍼 그러한 큰 건물 쪽에서, 요컨대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여기도 대동월드도 지금 있는 것 같고 이게 원도심에는 그러면 저한테 얘기한 송도에도 있고 동춘동에 여기 롯데마트, 대동 같은 경우에는 대동월드. 또?

잠시만요.

왜냐하면 이게 개방화장실 해갖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화장지 지원해 주잖아요?

예.

근데 이제 화장지가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많이 없어가지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거든요.

저희가 상시 개방화장실은 전담해서 관리하진 않고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화장실에 줄 거 아니에요, 화장지를.

그렇죠.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휴지라든가 쓰레기봉투라든가 그런 것들 일률적으로 해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휴지를 한 달치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1년치를 줘요?

분기별로 해서 줍니다.

어차피 관리는 그쪽에서 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건 휴지하고 쓰레기봉지하고 해서 해준다 이거죠? 어쨌든 개방화장실이라는 건 사실 개방화장실이라고 표시가 돼 있진 않았더라고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 화장실 가면 화장지가 없어가지고 이걸 관리를 어쨌든 그쪽에서 하긴 하지만 우리는 휴지하고 다 일률적으로 분기마다 다 주는데 없는 건 그쪽에서 잘못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건 그쪽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실제적 관리하는 곳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사항.

어쨌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해서 주는데 넉넉하게 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 많은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게 주고 있어요?

아니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어쨌든 그런 거 관련해서 화장실에 휴지통을 설치해달라 요청이 들어온 것 같아서 이건 어떤 건가 해서.

그때 그건 정책적인 어떤 사항이었고요. 어떤 주민 한 분께서 지금은 쓰레기통이 없는 화장실이 인천시 내에 보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러한 쓰레기통이 없으면 휴지를 변기에 넣어서 바닷가로 휴지들이 이송되니까 바닷가가 오염된다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화장실에 비치해달라는 내용이었고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화장실에서 통과한 건 공공하수처리장을 통해 나가기 때문에 결코 바닷가로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 불편사항을 이렇게 접수해서 하셨는데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온 거 보면. 어쨌든 한 해 동안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28쪽, 부서별 사업비 집행률 저조현황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2024년도에 33.37%, 2025년도에는 3.45%로 저조하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보면 신청이 저조하고 이래서 안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저희 관내 슬레이트를 갖고 있는 주택이 지금 전수조사상으로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에도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 대수를 올해까지는 3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인데 내년에는 1가구 지원할 수 있는 금액으로 낮게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 10년 전에 저희가 연수구 노후된 슬레이트 주택들이 별로 없다고 판단해서 이 예산을 성립을 안 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또 때마침 슬레이트를 처리하게 지원금을 요청했는데 그분한테 지원을 못 해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다 보면 집행률이 저조하다 하더라도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의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소액 정도는 계속 유지하는 게 옳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878쪽, 환경유해인자 안전관리 사업 추진 현황에 실적으로 슬레이트 사업 권장을 위해서 현수막을 게첩한 게 전부더라고요.

저희가 사업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을 매년 개최해 왔고요. 이것도 들어오기 전에 담당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어려운데 현수막을 홍보비로 쓰는 게 옳다고 판단하냐 근데 담당자 말로는 그래도 이런 걸 해야 문의가 들어온다고.

했다라는 저기다?

아니요. 문의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전혀 모를 수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의가 들어오니 이런 것들은 그래도 하는 게 옳다는 게 저와 담당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저희 연수구에 슬레이트 가구가 10가구밖에 없다 그러면 그야말로 맨투맨으로 가서 권장을 하는 게 낫지 현수막으로 관심을 갖고 문의하시는 분이 있다 그래도 보여주기 위한 행정 아니에요?

10가구는 저희가 다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전수조사에서도 놓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파악되지 못한 분이 신청 들어왔는데 저희가 지원을 못 한 것처럼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유지하는 게 저희 환경적으로 올바른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수막 게첩하는 거 말고 또 다른 개선방안 이런 건 없어요?

각 동에 SNS나 그런 부분에는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이건 약간 구시대적인 방법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하는 게 옳다고 담당자하고 의논을 하였습니다.

하여간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애로사항이 실적은 미비하지만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는 사업이고 이렇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보면 나오긴 합니다. 지금 저희가 각 부서별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공원에 어떤 슬레이트 건물이 하나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있는데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언제 이사를 간다든가 그런 조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만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769쪽, 성과지표 부분인데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드리긴 했지만 가정용 저녹수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급률이 2024년도에 48%고 2025년도에 37.5%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미달성되는 사유가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송도동 지역난방으로 보일러 보조금 신청이 없다. 그걸로 인해서 실적이 달성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이건 성과지표 관리를 다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저희가 솔직히 국비,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예산이 남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족한 구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지원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서 시하고도 협의를 본 사항인데, 지금 모든 구가 예산이 남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부족한 구가 없고요. 또 환경부에서도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들이 정책목표들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올해 그냥 갑자기 종료한다고 선언했고요. 저희가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상이라든가 보일러를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을 적게 신청도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공평하게 커트별로 해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말씀 이렇게 듣다 보면 지금 이제 환경보전과뿐만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추기 어려운 부분들이 꽤 사업들이 시나 이런 데서 내려오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또 지역평가, 지자체 평가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라고 얘기하기 곤란하긴 한데 그러한 부분들은 현실에 맞는 의견들은 계속 개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저희 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것들은 저희가 항상 시에다 건의하고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해에도 지적을 드렸던 사안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하고 불필요하다면 폐지하기 바람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올해 정리되신 게 석면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건 검토해서 개정안 내시고 했던데 제가 단순히 저희 연수구의 조례 리스트만 가지고도 지적을 드리면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긴 한데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하고, 환경보전과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조례명부터 띄어쓰기가 안 맞아서 지적을 드렸고 내용들은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해나가실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 조례를 다 검토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띄어쓰기라든가 그런 것들 놓친 부분들 있을 수 있다 봅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80쪽, 부서별 사업비 집행률 저조현황 2025년도 보시면 환경계획수립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서에서 중장기 환경정책 5개년 계획 수립하는 그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집행률이 제로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자체 수립계획을 2가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했고요. 환경계획 같은 경우에 약간 중장기계획이다 보니까 저희가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아마 완성하긴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이걸 차후로 내년으로 해서 넘어가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수집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타 지자체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바를 중간평가라든가 청취해서 더 알찬 내용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약간 역량적으로 조금 약간 부족한 바가 있었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시기적으로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 듣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수립하시는 것 같은데 외부 용역 없이 자체 예산으로 세우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꼭 특별한 건 없고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환경계획은 이번에 새로 생긴 거고, 탄소중립계획이라든가 기후변화적응계획 그리고 좀 전에 화학물질안전계획 같은 것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용역으로 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디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 절감이라든가 담당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자체 수립을 선택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본인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약간 진행이 느린 바는 있고요. 시기적으로 해서 내년 한 6월 중에 수립을 목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니까 외부 용역 없이 자체 예산으로 하다 보니 이게 우리 공무원들도 본연의 업무가 있잖아요. 그런 거+이게 지금 들어가다 보니까 진행도 더딘 것 같고 또 어려움도 많이 겪고 계신 것 같아 보이거든요? 지금 법규를 제가 또 살펴보니까 이런 거 수립할 때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 방안도 잘 생각해서 이런 걸 정비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계획수립은 좀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산도 보니까 800만원밖에 안 세워져 있거든요? 법규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군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초안을 마련해서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제4항에 나와 있거든요. 800만원 가지고 이게 어떻게 잘 이루어질 수 있나요? 예산이 부족하진 않을까요?

지금 교정비라든가 인쇄비 그런 쪽으로 예산 성립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조금 어려웠던 게 아까 얘기했던 국토계획을 반영해서 분간을 적용하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솔직히 난관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타구가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는 걸 보면 약간 벤치마킹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구에서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수립하나요?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대부분 용역으로 많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 통상적인 중장기 환경계획은 오염도 분석이라든지 기후변화대응 시나리오 또 생태계 변화 예측, 법정계획 연계 검토 다양하게 이런 전문적인 조사라든지 계량 분석들이 수반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행정 내부에서 논의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우리 현장 공무원들에게 부담이 클 것 같은데 관련해서 외부 전문기관 자문이나 검증 절차 같은 것들이 혹시 있었나요?

그런 건 있진 않고요. 저희가 그동안에도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자체 수립한 바도 있고요. 이건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에 따라서, 탄소계획 같은 경우에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내부 수립을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미진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어떤 도움을 받거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게 부담이 크실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전문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책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제대로 잘 만들어야 되니까 단기적인 예산 절감이 아니라 정책 완성도라든지 지속가능성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제4항에 따라서 다양한 전문가라든지 주민 공청회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800만원 가지고는 이거 턱 없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수립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도 요청을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용대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914쪽, 저희 부서별 예산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개인정보파일 암호화율이 100%, 달성 관련해서. 또 업무용 PC 평균 보안점수 100% 관련해서 질의 먼저 드리면 우리가 정보통신과에서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 예산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니까요. 개인정보파일 암호화율의 경우에는 2024년도에 목표가 93.34%, 실적도 93.34% 그리고 100%를 달성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2025년도에 보니까 목표 93.44%에 대비 실적 93.44% 역시 100% 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밑에 보면 업무용 PC 평균 보안점수도 마찬가지로 2024년도에는 실적은 98.15점, 100%를 달성했고 2025년도에도 목표가 98.25점에서 실적도 98.25점으로 100%를 달성했습니다. 근데 지금 2024년하고 2025년도에 두 해에 걸쳐서 핵심 보안지표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목표치와 실적이 완벽하게 일치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렇게 달성하게 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암호화라든지 업무용 PC 보안 수준 점수를 저희가 매달 자동으로 체크하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93.몇%로 잡는 이유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PC 대수하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대수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저희가 이제 1천대를 샀을 때 직원이 아닌 분들이 상당히 비상주적으로 지원을 하는 PC들이 있거든요. 직원들은 100% 저희들이 매달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동으로 점검하게 돼 있고요. 암호화율이 자동으로 안 되면 직접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 퍼센트가 한 몇 퍼센트나 될까요?

지금 저희가 올리는 이 93.44% 이 정도가 직원들이 사용하는 PC의 퍼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PC 자동 체크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대수에 따라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성과지표를 만들었다?

예, 저희가 보급해준 것 중에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쓰시는 직원 PC는 100% 저희가 이제 이것들을 점검하고 있고요.

특히 이거 보니까 다른 성과지표와 달리 행감자료 작성시점에서 이미 100%를.

저희가 이제 연초부터 계속하고 있는 거라서.

아, 그래요?

10월 안에 이것들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미 100%가 완료되었는데 또 CCTV 모니터링 대응 결과 8월 30일에 우리가 기준실적으로 실적이 낮을 수도 있지만 암호화율과 또 평균 보안점수의 경우에 향후에 이렇게 낮아지고 높아지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가 조금 같은 점수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러웠었거든요.

지금 바로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대면 93.44대에 대한 부분이 평균적으로 저희가 매달 점검을 하고.

자동으로 체크가 돼서 보안이 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다 전파를 하고 시행을 돌려서 암호화를 해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10월 안에 이런 것들은 100% 달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8월 30일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데 100%로 나와 있어서 조금, CCTV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 부분은.

CCTV 대응하는 거.

저희가 이제 실적을 잡을 때 전년도에서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측정을 하는데 그거에 따른 상승분을 만족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이건 10월 안에 이루어진 것들이어서 사실은 114% 이런 것도 그 전년도 실적목표를 잡거든요. 그걸 상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첫 번째 지금 행감 받으시는 거죠, 행정사무감사?

예.

그러면 그냥 첫째 페이지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89쪽, 부서별 구정운영 특수시책 역점사업 해가지고 2025년도 현황에 스마트 홍보게시판 구입이 4,750만원 올라와 있어요. 6개소에 설치했다 그랬는데 6개소에 몇 대 설치돼 있는 건가요?

1개소에 3대 설치를 한 거고요.

6개소에 3개?

아니, 그러니까 1개소에.

1개소마다 3대씩?

예, 그래서 18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보건소 3대는 보건소에서 리모델링하면서 추가 설치한 거고, 저희가 4,700만원 가지고 한 건 15대입니다.

15대고요. 근데 하여간 구청 가면 층마다 다 번쩍번쩍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거 얘기시죠?

TV 형태로 3개씩 이렇게 붙어있는 걸 조금 보셨을 겁니다. 지하 엘리베이터 쪽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식당 가다 보면 엘리베이터 기다리기 전에 보면 뒤통수 뜨끈뜨끈하게 붙어 있고 이런 거, 그렇죠?

예.

효과가 있나요?

지금 분석한 내용으로는 상당히 많이 추가되고 있고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키오스크 식으로 스탠드형으로 돼 있는 거는 여기서 관리하는 게 아닌 건가요?

그건 아트홀 쪽에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트홀뿐만이 아니고 3층 대회의실 앞에도 있고 이렇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면 너무 많다 이거지, 지금.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이 앞으로도 더 설치 계획이 있나요?

현재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도 검증을 해봐야 되지만 아무튼 필요도도 같이 고민을 해보실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자료 작성하는 데서 오류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890쪽,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있잖아요. ‘2024년도 현년도 그 밑에 과년도 해당사항 없음’, ‘2025년도 현년도 그 밑에 과년도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료의 구성상 보면 2024년도가 과년도로 표현돼야 되고 과년도 해당사항이 없음이 2024년도 데이터가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표현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현년도라 그래가지고 2024년도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 밑에 과년도 해당사항 없다고 표현한 건 오류상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2025년도에는 그냥 현년도 표시만 있으면 되고, 밑에 과년도 해당사항 없음은 그야말로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이니까 혹시 다음번에 자료 작성하실 때는 감안하셔서 반영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906쪽, 22번에 연수구 자체감사 및 인천시 중앙부처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정부합동감사에서 법령 근거 없이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여부로 입찰 자격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 주의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마 이 내용일 것 같아요. 시스코서티네트워크프로페셔널 자격증 가진 사람들, 그 부분이죠?

맞습니다.

이거 조금 아는 사람만 같으면 시비 걸 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항 같은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분야가 너무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부분은 시정을 받아들여서 다 수정해서 입찰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 낼 때는 누가 검수를 해요? 과장님이 저기 하시나요? 또 따로 검수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공고문 내고 이럴 때.

공고문 할 때 계약부서에서 그걸 일부 이제 검수를 하는데요.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런 건 충분히 오해할 만한 여지가 있으니까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907쪽, 시장연두방문 및 구청장 순회방문 건의사항에서 중간에 학교소통 송도3동 박문중 해가지고 AI 관련 센터 마련 요청을 했는데 처리결과가 추진 불가로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교 방문해서 이 내용이 접수가 된 사안인데요. 교육청이 진행하는 사항과 일부 겹치는 면이 있고 예산도 수반하는 사업이라서 겹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불가로.

그래요?

예.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게? 학교에다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연수구청에 마련해달라는 거였어요? 어떤 거 내용이지?

저희 쪽에서 해석한 건 센터를 마련해 주는 거였는데 그 장소는 실제적으로는 학교로 그쪽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현 정부에서도 AI 기반에 대한 행정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추진하고 있는 저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기 보니까 AI 교육 받으신 실적도 나오긴 하던데 그거보다 좀 더 폭넓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실 필요 있지 않나요?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보고 이 답변을 드린 건데요. 일부 겹치는 부분들이 많고 이미 추진계획을 잡고 있어서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추진 불가로.

그래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저희 연수구 쪽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인 건가요?

인천광역시교육청이기 때문에 저희 쪽 연수구에도, 그러니까 학교에다 이런 거 센터를 마련해달라는 부분이라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가실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이걸 보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챗지피티라든지 이런 교육을 저희 쪽 강당을 이용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천대라든지 연세대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임대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정보통신과가 제대로 된 면모를 못 갖추고 그냥 안전관리과, 총무과, 홍보소통실 이런 데 더부살이 인생을 여태껏 살아오셨는데 이제 비로소 정착해서 제모습을 갖췄잖아요. 내년도에는 정말 정보통신이 정보통신다운 그런 면모를 갖추고 발전하는 부서로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여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옹암사거리 재난안전전광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업이 당초에는 원래 7월 준공이었잖아요? 그리고 8월로 바뀌고 올해 11월 20일로 준공일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최초 계획이 8월 준공 예정이었는데요. 올해는 특히나 폭염 관련한 예보라든지 강우 관련한 예보가 확인을 해 보니까 55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 공사 진행을 중지시킨 것들이 많아서 한 3개월 정도 공기 연장을 해준 사안입니다.

제272회 1차 추경 때 홍보소통실장님이 “당초에 계획이 7월로 준공이 돼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저도 당초 계획이 7월부터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아까 7월이라고 얘기드렸고요. 지금 폭염 때문에 이렇게 미뤄졌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지금 폭염이 저도 알아봤더니 수도권 포함해서 전국에 우리 폭염특보 발효가 된 시점이 6월 30일에 발효가 돼서 9월 9일 기점으로 해제가 됐습니다. 제가 기상청에서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폭염 기간은 충분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11월까지 폭염이 진행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공기가 늘어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폭염 관련하고 호우주의보 관련해서 폭염은 5건, 41일이 있었고요. 호우주의보 같은 경우는 9건, 14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7월 2일부터 시작을 해서 호우주의보 포함해서 9월 27일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폭염+호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폭염이 올해는 특히나 너무 강세를 띄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고 만약에 폭염이 안 떨어져도 저희가 인위적으로 너무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그땐 사건·사고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정지시킨 경우도 많았습니다.

위험해서 공사 중단한 건 이해를 한다면서도 지금 이게 이상기온이라든지 그런 기후변화가 예측이 불가능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약일을 보니까 2025년도 6월 23일에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계약을 하자마자 사실상 공사가 중단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약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이 성급했다는 건 시기적으로 너무 앞섰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게 계약을 하고 나서 바로 공사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아, 전광판이라는 건 지나가다 보셨겠지만 외부적으로 구축물을 하는 부분이 있고 내부에 채워야 되는 전광판, 쉽게 말하면 LED라고 하는 모주를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계약이 돼야 그거에 대한 제작과정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일정이. 그래서 현장에서 공사하는 부분이 있고 물품을 만들어야 되는 제조 부분이 있어서 계약은 그렇게 일찍 해야, 거기도 이제 제조하는 데 한 90일 정도 그쪽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입이 없는 조건으로. 수입이 있는 제품이게 되면 또 일정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도 설계할 때 이미 그런 것들 확인하고 발주해서 하는 겁니다.

LED 모니터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을 공장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계약을 일찍 했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계약을 해야 걔네들도 발주를 해서 제조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지금 11월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추가적으로 혹시 발생할 비용이 있을까요?

공기 연장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폭염이나 호우 말고도 근처에 바닷가다 보니까 해풍이 많이 불어서 안전이 우려가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든지 그런 이유는 없었나요?

아,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최초 설계할 때부터 안전성을 위해서 구도 검토라는 걸 합니다. 근데 그건 이론상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서 이쪽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쪽 설치하는 부분이 강풍으로 인해서 게시대가 쓰러져 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걸 참조해서 다시 구조 검토를 다시 한번 받는 과정은 있었습니다.

그걸 왜 설명을 안 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위치가 적절치 못했다는 걸 방증하는 거네요?

위치에 대한 부분이 예전에 이제 강풍으로 인해서 지반이 조금 약하다는 부분을 설계에 반영을 하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기둥이 세워지다 보니까 너무 약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강화하는 부분을 저희가 요청을 한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육안으로 볼 때도 너무 약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추가 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성형되는 과정이 조금 일정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기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11월 20일이면 벌써 준공을 했죠?

준공 검수 테스트 중입니다.

아직 테스트 중이에요?

예.

그러면 아직도 완성이 되지 못했네요? 아무튼 지금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구조 검토를 통한 안전성 확보 그거는 제대로 이루어졌나요?

그걸 최우선으로 진행을 한 사안입니다.

제대로 확보가 됐다고 볼 수 있나요?

예.

그러면 그건 앞으로 추후 운영하면서도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공기가 지연됐으니까 안전관리의 적정성 측면에서 이걸 꼼꼼히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양한 사유가 있었긴 하겠지만 초기 준공일자를 지키지 못해서 3개월 이상 딜레이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따로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사실 원래 목적은 재난안전문자 알림서비스 때문에 특교금 18억원 받아오셨고 구비 2천만원 들인 사업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안전관리과 사업인 줄 알고 제가 거기에다가 처음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새 정보통신로 바뀌었더라고요.

안전관리과에서 최초에 재난안전전광판을 구축할 계획을 세웠고요. 예산 재원 부분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확보하는 걸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가 신설되면서 스마트정보과로 이체되고 이관되면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또 분과가 또 되면서 정보통신과에서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관리 측면에서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또 운영 측면에서는 안전관리과가 아닌 홍보소통실에서 한다고 전 알고 있어요.

운영이라는 게 콘텐츠 운영 말씀하시는 건데요. 콘텐츠 운영을 두 가지로 설계를 반영을 했던 겁니다. 재난안전에 대한 알림, 그러니까 문자라기보다는 그것도 요즘에는 재난알림이 영상이라든지 포스터 형태의 대형 그림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송하는 게 있는데요. 그건 기상청, 소방청 정보 그다음 행안부 정보, 시청 정보, 연수구청 정보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전광판에 표출될 거고요. 이건 거의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CMS라고 하는 문자전송시스템을 개발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홍보실에서 하는 건 저희가 구정 알림을 위한 홍보를 콘텐츠 일부 시간대라든지 이런 걸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협의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지금 초기에 예산을 따올 때는 안전 목적으로 사업비를 따오셨는데 이후에는 이게 재난알림서비스가 항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항시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거고 하다 보니 또 구정 홍보를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함께 사용하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속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초기 예산의 목적이랑 현재 활용방식이 괴리가 상당하다고 느껴져서 이런 앞으로 전광판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시게 되면 바로 저에게 공유하고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에서 제기한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로 많은 발전적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