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경 의원 발언

위원 비단 여성가족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정책목표가 있으면 정책이 제대로 실현됐는지 알 수 있는 좀 더 현실적인 성과지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서 그것에 대해서 책정을 하고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또 다음연도에 보완되고 이런 과정이 선순환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성과지표 자체를 목표와는 상관없이 동떨어지게 세우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성가족과에서도 두 번째 인구시책 추진 부분에 대해서 정책목표는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진주에 정착해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인구시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세워 놓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성과지표 부분에서는 그냥 인구교육을 몇 번 실시했는지 그죠? 인구의 날 행사를 했는지 이걸로 측정하고 있어서 100% 넘게 나왔어요.

인구시책이 제대로 되었는지 특히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에 정착해서 그들이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결과적으로 진주시 인구 감소를 막았는지 그렇게 성과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피상적인 지표를 세우신 걸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진주시 인구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