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윤혜영 의원 발언

제276회 제차 기획복지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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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은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김영임 위원입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영숙입니다. 보다 나은 연수구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임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최선주 팀장입니다. 의약무관리팀 김기홍 팀장입니다. 진료팀 한현숙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1건, 개선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3건으로 총 7건 중 5건은 완료, 2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먼저 186쪽, 시정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중 집행률 저조사업 대상 불용 사유 작성 미비 등 자료요구를 근본으로 해결하기 위해 책임감 있는 제도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집행률 저조사업 대상 불용 사유 및 집행 계획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구민들에게 불용의약품 관리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불용의약품 수거지점에 대한 현황 파악 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 방안을 할 것입니다. 2025년 공공기관 22개소, 아파트 27개소, 약국 33개소 등 82개소에서 총 9월 말 현재 총 5,770kg 수거를 완료하였으며 자원봉사 센터 및 노인 일자리와 연계하여 폐의약품 배출 요령 및 수거 기관에 대한 구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협조 부서와 연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주기적 수거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하반기에 편중된 예산집행을 분기별로 세분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계획 수립 필요입니다. 보건행정과 전체 예산 32억 2,400만원 중 1분기에 7.9%, 2분기에 28.95%, 3분기에 41.6%를 집행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9월 말 현재 78%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예산집행을 분기별로 세분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공공기관 이전 계획 관련 행정에 대한 구민 신뢰를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계획하고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후 공개할 것입니다. 현재는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완료하였으며 보건소 이전 부지 확정 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철저한 계획 수립 후 의회 보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요양병원 관리감독 강화 필요입니다. 2025년 지도 안전 점검, 자체 의료기관 지도 점검 등을 포함하여 상, 하반기 요양병원 3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요양병원 관리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쪽, 응급의료헬기 계류장 설치 관련 방음벽 설치 등 구민의 삶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에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방음벽 설치에 관한 건의 공문 발송 등 지속적으로 인천시 진행 상황 관련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인천시와 남동구의회 지역 주민으로 이루어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천시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2쪽, 어린이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이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25년 4월 송도 우리아이병원이 추가 지정되어 VIC 365소아 청소년과 의원을 포함하여 2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이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희아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장희아입니다. 먼저 항상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애써 주시는 김영임 위원장과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도시팀 배해연 팀장입니다. 지역건강팀 정소현 팀장입니다. 모자건강팀 고영실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총 4건의 개선건의사항 중 완료 2건, 추진 중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6쪽, 개선요구사항 유휴 태권도장을 활용한 우리 동네 건강허브 운동 프로그램 확대 운영 건입니다. 2024년도에 유휴 태권도장 5개소에서 180회 운영되어 3,372명이 참여하였으며, 참여자 중 94%가 만족하는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2025년에는 동춘동과 송도동에 각 1개소씩 추가하여 총 7개소로 확대 운영 중으로 11월 23일 기준 319회, 6,52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수 참여 기관에 건강 증진 유공 표창을 수여하며 주민 주도성을 강화했습니다. 2026년에는 태권도장 외에도 발레, 합기도 등 다양한 유휴 시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업 다각화를 통한 주민 참여를 더욱 증대시키고 건강한 생활 습관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7쪽,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입니다. 2024년도에 예비비 부부를 포함한 부부에서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만20세에서 49세 남녀 전체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9월 말 기준 2,935명을 지원하여 예산 대비 75.9%에 높은 집행률을 달성하였으며 연내에 전액 집행 예상됩니다. 2026년에도 집행률 제고를 위해 구정 홍보 채널 강화, 유관기관과 연계 협조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입니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 규제 개혁 신문고를 통해 난임 시술비 지원에 냉동난자 보존 지원을 포함하도록 제도 보완을 건의하여 난임 및 진단자 지원 불가 노산 우려 등의 이유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인천시 영유아정책과에도 추가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며 또한 미혼 여성 난자 동결 지원 요청 등 사업 대상 확대 및 제도적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건입니다. 2024년 연수구에 수검률은 72.4%로 2023년 61.6% 대비 17.5%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국 평균 및 인천시 평균을 초과 달성한 성과입니다. 올해에도 1 대 1 전화 및 방문 독려 수검 완료자 인센티브 제공 안내 등 더욱 다각적인 홍보를 강화하여 수검률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영유아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수검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장희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욱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신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염병정책팀 이현 팀장은 지금 교육 중이라서 허유정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으며. 감염병대응팀 박희정 팀장. 예방접종팀 김민정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에 대한 조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3쪽, B형간염 백신 분기별 분할 구매로 과다 재고 문제 해결 및 예산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B형간염 백신 재고 현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분할 구매하였으며 계속해서 효율적인 재고관리 및 예산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205쪽, 송도 6·8공구 나대지 중심으로 해충 차단을 위한 방역 사업비 증액 등 다각적인 노력 및 구민들에게 신빙성 있는 방역 정보 제공 필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년도보다 2025년도 방역 약품비를 1천만원 증액하였으며 구청, 누리집을 통한 방역 정보 제공, 모기 유충 구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방역 취약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나대지 등 방역 취약지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계속해서 구민들에게 방역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206쪽, 법정 감염병 발생 현황을 파악하여 감사 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 대상 에이즈 예방 및 홍보 사업을 확대하여 추가 전파 차단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감염병 발생 월별 현황을 파악하여 감염병 예방 홍보하였으며 표본 감시 의료기관을 통한 표본 감시 체계를 운영 및 소식지를 배부하였으며 에이즈 예방 및 홍보 리플렛을 제작, 배부 외국인 대상 에이즈 예방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계속해서 에이즈 감염자 관리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재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치매정신건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치매정책팀 박경희 팀장입니다. 치매예방팀 하지인 팀장입니다. 치매돌봄팀 박성진 팀장입니다. 마음건강팀 홍애림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 1건, 개선사항 1건, 건의사항 1건 종 3건 중 3건 모두 정상 완료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210쪽, 치매안심마을 관리 방안, 관리 인력 교육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이에 치매안심마을 집중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심가맹점, 선도단체, 공원 등 전수조사 실시 및 재정비하였으며 치매 예방 교육과 치매 검진,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치매안심마을이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1쪽,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자문이나 심의 절차 이행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이에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2025년 연수구 정신건강 복지 시행 계획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9월 관내 정신병원 신규 설치에 따라 향후에는 매월 입·퇴원 심사 및 사업 자문 등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12쪽,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아동, 청소년 특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송도국제도시 내에 추가 설치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4월 센터 내에 조직 및 인력을 재배치하여 송도마음드림센터를 열고 아동, 청소년 마음건강 핫라인 콜센터 운영 및 전문 상담과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에 아동, 청소년에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및 고위험군 조기 발견, 상담, 치료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신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김국환 위원님부터 시작하시죠.

김국환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김국환 위원입니다. 과가 많아서 빨리빨리 질의해야겠네요.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먼저 보건행정과 이영숙 과장님한테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25년도 사업비, 운영비, 일반 예산 이런 거를 보니까 10월하고 11월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네요. 특히 자동심장충격기 보급하고 달빛어린이병원 1개 개소하는데, 보조금 역시 10월과 11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기재돼 있네요, 이렇게 그렇죠? 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데, 연말에 집중이 됩니까, 이게 이유가 뭐죠?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는 이제 10월 말에 집행을 완료했는데, 사실 저희 보건소가 위원님 말처럼 상반기에 했어야 했는데, 저희 상반기에 보건소 큰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사항에 이전 사항이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이전 완료된 이후로 사항을 파악해서 전부 집행한 사항이고요. 달빛어린이병원에 교부금 시기가 국비 사업이다 보니 교부가 내려온 시기에 맞춰서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 저희가 한 곳 더 추가 지정된 곳에는 아직 국비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교부가 되면 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상반기 보조금 지급됐나요, 그럼?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달빛어린이병원이요?

김국환부위원장

네.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집행을 했고, 4월에 우리아이사랑병원은 4월에 추가적으로 했는데, 그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일을 하다 보면 바쁜 일도 생기잖아요, 위급한 일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거는 집행하고 월별 계획을 잘 세워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나 더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설계 변경을 5번이나 했네요, 그렇죠?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는 한 번씩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건축, 기계 그다음에 전기 관련 통신 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 현장 상황이라든지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다 보니 한 번씩은 설계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들어간 사항은 설계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돼서 그러한 부분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전기가 한 600만원 정도 증감했고 건축 기계는 한 1억 4천만원 정도.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이렇게 됐는데, 변경 사유가 보니까 발주처 지시사항 및 현장 여건 반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1억원이 넘는 공사비가 현장 여건이 어떤 겁니까? 1억원 넘는 것들이.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이게 2003년 신규 공사한 이후로 이번에 한 공사가 가장 대대적인 부분인데, 각 실에 계획하지 않았던 어떤 공간을 넓히거나 1층에 있는 복도 로비를 조금 더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실이었던 부분을 복도로 확장하거나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었고요. 지하 1층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이 있었고 공사를 하다가 추경으로 저희가...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초기 설계할 때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획할 수 있지 않나요?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이제 저희가 많지 않은 금액이어서 이 부분은 용역할 때는 할 수 없다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 그 부분이 예산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 핑계는 다 있겠지만.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도 이런 1억원이 넘는 설계 변경이 될 때는 계획을 철저하게 잡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희아 과장님한테 할게요. 국가 암 검진 집행률이 보니까 상당히 저조하네요, 467쪽, 국가 암 검진 예산 집행률이 고작 10%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대변 통 사업은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저희가 이분들한테 대변 통이나 이런 안내문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최대한 저희가 수검을 받도록 안내한 후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미수검자에 대해서만 보내는 부분이고 저희가 9월 말, 죄송합니다. 10월에 전부 다 지출했습니다. 대변 통이나 안내문 다 지출한 부분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도 연말되면 다른 것들도 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반기 때 할 수 있도록 문자 발송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어떤 적극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에 하고 있었고요. 올해는 시니어 지킴이를 이용해서 미수검자에 대한 1 대 1 전화라든지, 문자 발송은 다 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저희가 미수검자에 대해서 대변 통을 보내는 그런 예산을 저희가 사용한 겁니다. 지금은 100% 다 지원해서 사용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지금 100% 다 암 검진이 됐다고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네, 다 사용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여기 자료에는 10월까지 10% 안 됐다고 들어왔는데, 됐다 이거죠?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지금...

김국환부위원장

그럼 내가 자료 좀 볼 수 있나요? 2023년도 국가 암 검진 수검률 현황하고요. 연수구 것하고, 인천시 평균 포함해서 그다음에 암 검진 독려 문자, 우편 보냈던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지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국환부위원장

자료로 제가 볼게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과가 많다 보니까 제가 주어진 시간이 없어서.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자료 보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요. 그다음에 신경희 치매정신건강과 보겠습니다. 치매 제로 도시 조성 목표로 해서 많은 일을 해 왔는데, 조성 사업 치매 환경 이렇게 해서 33개 사업을 추진해 왔네요, 그런가요?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성과평가에 어떤 정성평가 말고 어떤 정량평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런가요?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국정평가랑 군·구 평가에 치매 등록률이랑 또 치매환자 관리율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평가 목표 대비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 사업의 효율성도 높여주고 수혜자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주민들의 대행이나 어떤 평가 이런 것도 받고 있나요?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대행평가는 안 하고요. 자체적으로 군·구 국정평가 위주로 하면서 내부 사업별로 실적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 위험도 검사 후 실제 추적 관리 같은 거 돼가고 있나요, 지금 현재?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위험도 검사에서 이상자가 10% 정도 나왔고요. 그중에 일부분 위험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 강화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정책적이나 어떤 효과나 정량적 평가, 만족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나요, 자료 좀?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자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김국환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스피드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 먼저 볼까요. 425쪽, 의료기관 단속 조치 내역 있죠? 올해하고 2024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의료기관 단속 조치 내역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 건수가 많이 늘었어요. 9월 기준으로 봤을 때도 어쨌든 더 많이 늘어난 건데, 단속 조치 내역은 오히려 더 줄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단속을 열심히 했고 이런 병의원에서도 협조를 잘해 준 결과라고 봐도 될까요?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단속했고 많은 시정사항을 했기 때문에 나아진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성민위원

작년에는 고발 조치도 하고 우리가 강하게 나갔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열심히 하셨던 결과 같은데, 반대로 업종별로 편차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의료기기 판매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조금 편차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매년 이렇게...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사실 의료기기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연수구 내에 있고 인터넷으로 파는 업체들이 의료기기가 아닌데 의료기기처럼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신고 들어오는 대로 하기는 하나 어려움은 조금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요. 어쨌든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요즘 전국적으로 관련해서 사건, 사고들도 있고 하니까 같이 신경 써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 447쪽, 마약류 예방 및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보니까 올해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저조한 거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적이 절반 정도가 못 미치는 거로 돼 있는데.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학교 단위로 어느 정도 인원이 있는 곳을 방문했는데, 올해는 학교가 아닌 지역아동센터나 이러한 소규모 있는 부분을 소외된 청소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인원의 숫자는 좀 있지만, 이러한 친구들도 또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숫자가 아니고 대상을 조금 더 파고들었다는 그런 답변이신 거예요?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조금 넓혀서 작년에 학년 단위로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인원이 더 대상이 있었는데, 올해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이런 쪽 부분에 있는 청소년 대상을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럼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올해는 교육한 거는 없고요?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지역 주민에 대한 부분도 진행은 하는데, 주로 청소년들이 이러한 부분에 노출에 위험이 있으니 그 부분을 집중해서 했고 내년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아무튼 이거는 교육에 대한, 우리 교육하시는 분들이나 교육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올해는 그렇게 해소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 성과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해 주시고.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약 예방 피켓 캠페인 대신에 근절 서약 캠페인으로 올해는 진행한 건가요?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교육을 받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떤 본인에 대한 다짐하는 의미로 서약서를 받는 부분으로 올해는 진행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요, 내년에도 서약으로 가나요, 아니면?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다시 학교 쪽하고 일반 주민 대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성민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도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고 지금 어쨌든 연수구도 마약 관련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마약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1쪽, 지금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니까 국민건강증진법 위반하고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위반 관련해서 지금 징수율이 50% 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앞으로 계속 쭉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거는 징수율은?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이 50.2%인 경우에는 9월 말 현재 시기가 미도래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지금은 80% 이상 지금 징수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작년에 징수율이 90% 넘었으니까, 올해도 그럼 90%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징수율을 신경 써 주시고 금연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현황을 살펴볼게요. 점검 횟수를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점검을 한 3만 9천건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한 2만 1천건 정도 한 거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추진하신다고 봐도 어느 정도 점검이 줄어든 것 같거든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점검 건수가 많았던 부분이 있고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민원 건수가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점검 건수도 줄어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런데 보면 점검 건수는 줄었는데, 부과 건수 또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매년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부서에서 계획 잘 세우셔서 추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흡연자가 그만큼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단속 건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렇죠?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징수율도 같이 생각해 주시고 교육도 우리 흡연 예방 교육도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교육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앞으로 방향성이 그러면 미취학부터 해서 쭉 지속적으로 초중고까지 올라가도록 그렇게 목표를 두고 계시는 건가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미취학과 그다음에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제 수능이 끝난 이후에는 고등학생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가 4,800건으로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올해는 353건이니까 거의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 초중고를 안 했으면 다른 데 조금 더 많이 보완해서 실시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이것도 시기라든지 이런 문제는 있겠지만,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대상이라든지 약간 참여 인원이 아니고 대상도 달리한다는 부분도 있고 하셨지만, 흡연 방지 계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립은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다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양적인 효과 말고 어쨌든 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치중하고 있다는 그런 거로.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실효성 있게 교육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1분이 남았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만 질의하고 맞춰야겠네요, 시간상으로. 569쪽, 감염병관리과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역단 실적이 있거든요. 방역단, 방제단 같은 거죠?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방역단하고 방제단은 다릅니다.

한성민위원

방역의 범주를 조금 더 살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인회 방역단이 11개 반으로 지금 편성돼 있죠.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상가 방역단은 6개 권역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럼 이게 실시 회수를 보게 되면 1년에 권역별로 한두 건 정도 실시한다고 봐도 돼요?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네.

한성민위원

이거는 방역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 꼭 1년에 한두 번 정해놓고 않고 필요할 때 수요가 있을 때 실시를 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상가 방역단에서도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신 거고요. 실적은 저희랑 같이 함께한 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실적이 적은 거로 나온 것 같습니다.

한성민위원

자체적으로 어떤 거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도 잘 파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 동에 대해서도 모든 동에 돼 있지 않고 5개 정도 동에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잘 살펴보셔서 확대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들, 계획을 한 번 수립해 주시죠?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여유 있게 있으니까요. 천천히 성급하게 하시지 마세요. 10분하고 또 추가질의하실 수 있으니까요. 급하다고 빨리 마무리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누가 하실까요?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는 성급히 안 하고 추가질의까지는 안 가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520-521쪽, 금연 구역 지정 과태료 현황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건강증진과장님, 현재 연수구 금연 단속원이 지금 몇 명이죠?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저희 금연지도원 8명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 1인당 담당 구역 크기와 타 지역하고도 제가 이게 3년간 내리 관심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단속원이 1인당 관할 구역 수는 적정한 수준이에요, 타 구에 비해서?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타 구에 비해서 단속원이 저희가 많은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올해 들어서 그만두신 분들이 계셔서 내년에 공고를 통해서 금연지도원을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 타 구에 비해서 많아서 그런지 2024년도는 점검 건수가 3만 9,776건이고 그다음에 2025년은 2만 1,419건이에요. 보니까 과태료 징수율을 보니까 전년 대비 35%가 급락했어요. 구체적인 원인이 뭐죠?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에 낸 거는 9월 말 현재가 아니고 저희가 8월 말 현재로 저희가 잘못 작성한 부분이 있고요. 10월 말 현재는 2만 3,510건입니다. 과태료는 작년 대비 50% 정도 증가한 경우에는 민원이 강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신분증이나 이런 부분을 작년에는 저희에게 주지 않으면 저희가 확인서 징구하기 어려웠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잘 협조를 해 주셔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많이 늘었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 부분은 자유로워서 좋겠는데, 늘 어떻게 보면 불량 청소년들이 금연 지도자하고 그런 마찰이 있을까 걱정도 했었고 지금 이거로 봐서는 제가 많이 이런 것이 강화됐기 때문에 줄어들었나 했는데, 지금 9월까지 이거로 봐서는, 그럼 과장님 미납자에 대한 추진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시기가 미도래한 건도 있고 미납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독촉 고지하고 있습니다. 독촉 고지하고도 가산금 징수하고도 안 하면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압류할 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 조금 이거 과태료 징수율이 꽤 높죠. 계획을 수립해서 조금 더 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과장님, 최근 3년간에 연수구 성인 흡연율 추이는 어떻게 조사해 봤나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 남성 흡연율이 2022년 30.5%, 2023년 28.6%, 2024년도 23.7%로 저희가 조사됐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게 감소된 건가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네, 감소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현희

장현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추이가 있어야 사실 예산에 반영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중요한 거는 청소년들 문제가 더 크잖아요, 피었던 어르신들보다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정책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만족도조사라든지, 흡연율 감소라든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서 담배 피우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부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조금 더 철저하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 우리 치매정신건강과 질의 좀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에 보면 212쪽, 지적사항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아동, 청소년 특화 정신건강센터를 송도국제도시 내에도 추가 설치 검토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계획 수립은 2025년 3월 그다음에 전환이 돼서 하는 게 5월, 그리고 운영은 6월부터 해서 51.5%를 달성했어요. 어떻게 보면 전년 대비 7.5%가 증가했다고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 지금 51.5%라는 거는 홍보가 미흡했나요? 과장님 212쪽입니다, 조치결과 보고.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신규 등록률만 51.5%라는 거고요. 전체 등록률은 다 목표 상향하였습니다. 전체 등록자 중에 신규 등록자만 반영했을 때 51.5%.

현희

장현희위원

사실 거의 다 신규 아닌가요. 6월부터 운영했으면.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기존에 선학에서도.

현희

장현희위원

원도심, 송도만 따로 관리해서 운영했을 때 이게 통계네요.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럼 증가한 것도 송도 청소년들에 한한 건가요, 통계가?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 송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 등록자는 거의 구도심과 비슷한데, 상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상담이 구도심에 비해서 한 70-80% 정도 더 많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619쪽, 치매 원스톱 콜센터 개업할 때 저희들도, 저도 관심 있어서 방문했는데,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보였는데, 보고에 의하면 시니어 전문 인력을 연계하고 직접 노인인력센터를 통해서 안 하고 직접 사업을 했더라고요. 제가 노인 일자리도 원하는 게 이런 사업이에요. 늘 흔한 일자리보다는 전문 인력이 재배치돼서 제2의 일을 할 수 있는 이거는 너무 칭찬드리고 싶어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때도 제가 현장방문을 가서 느낀 건데, 비록 전화로 상담하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 저희가 갔을 때와 지금 이 전반기하고 하반기 때 통화 내역이라든가, 상담 내역이 어느 정도나 늘었나요?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초창기에는 오는 전화만 받는 위주로, 받아서 상담하는 위주로 그리고 받고 직접 답변하기보다는 담당자한테 연결하는 정도로만 진행했었는데, 계속 실무 교육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 강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분들의 역량이 강화돼서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근무 기간이 12월 말까지 근무여서 당분간 콜센터는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이 고독사가 정말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치매센터를 제가 직접 방문한다는 거는 남한테 인정받고 싶고, 눈치도 보이거든요, 사실 어르신 입장은. 이렇게 적극 홍보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전화로 해서 개인 하소연도 하고 그런 것도 가끔은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저도.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는 정말 홍보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어르신들이 고독사에도 조금 기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이거 잠깐만 확인만 하고 추가질의로 해야 하나요? 시니어 파크골프 추진 실적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24년에는 27회 해서 383명, 2025년에는 23회 393명으로 사실 이게 이 정도 열기가 아닐 거로 제가 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신청률과 대기자 현황이 어떻게 되죠?

명선

오명선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 실적 말씀하신 대로 23회 395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9월 말 기준으로요.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 주 핵심은 있던 사람들이 계속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 내용이 조금 다른 사람들이 새롭게 와서 하시고 그다음에 본인들도 활동하시고 동아리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동아리도 점점 많아지고 그런 것이 저희가 원하는 목표이고요. 사실 올해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한계도 분명히 있고.

현희

장현희위원

예산 부족 때문에요?

명선

오명선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산은...

현희

장현희위원

사실 인기는 정말 대단하다고 저도 들었고.

명선

오명선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