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일차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건설과부터 차량민원과까지 건설교통국 5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오영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이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미완료 7건은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지적 사항은 시정요구 1건, 개선요구 6건, 건의요구 3건으로 총 10건이며, 조치결과는 완료 9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이 중 166쪽, 167쪽 공통지적사항 2건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정요구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68쪽, 현실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 및 폐지 건입니다. 건설과 소관 자치법규 및 지침 총 17건 중 불필요한 자치법규 4건에 대하여 지난 8월 폐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선요구사항입니다. 먼저 169쪽,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철저히 하기 바람 건입니다. 공동구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누락 등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배상 공제회 가입 등 조치를 완료한 상태이며, 향후 기반시설 등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동일한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주민 동의와 공감이 필요한 사항 주민 간담회 및 공청회 적극 실시를 통한 주민 수용성 확보 건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지난 10월 연수1동 샘말로 도로개량 및 개선 공사 관련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주민 동의 및 공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 수용성 확보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71쪽, 민원 처리 관련 인수인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는 건입니다. 이와 관련 전 직원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인사 발령 또는 담당 업무 변경 시 미종결 민원에 대해서는 이력 관리 및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처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도로 옹벽 관리에 있어 정기 점검을 통해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를 바라는 건입니다. 현재까지 3회에 걸쳐 도로변 옹벽 9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행하였으며, 점검 결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173쪽, 도로 소음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시길 바라는 건입니다. 연수고가 등 고가 도로는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지난 2월 시 종건 측의 저소음 포장 등을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소음 저감 방안에 대해서 관리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74쪽, 교량에 대한 안전 점검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꾸준히 관리하기 바라는 건입니다. 연수구 내의 교량은 총 14개소로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 종합건설본부 확인 결과 지난 2월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기시행하였고,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시 관리 기관과 적극적인 협조와 협의를 통해 교량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보도 사항의 전신주 관련 한전 등과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보행 환경 개선에 노력해 주기 바라는 건입니다. 추진 현황으로 한전 측과 지중화 요청 등 지속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행 환경을 저해하는 전신주에 대해서는 이설 등 정비를 추진토록 적극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73쪽, 연수구 자체 감사 및 인천시 중앙부처 감사원감사 지적 사항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시공 품질 관리 소홀 등 도로공사 추진 부적정 통보 받았고, 또 거기에 지하 안전관리 규정 미제출 등 지하 안전관리 업무 소홀로 해서 또 시정도 받았고, 또 하수 관로 그래서 점검 계획 수립과 연간 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이라는 이런 주의를 받았습니다. 2024년도 행안부에서 정부합동감사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시공 품질 관리 소홀 등 도로 공사 추진 부적정이 지적됐는데, 이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다짐 밀도가 기준치에 못 미치는 이런 근본적인 시공 하자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 공사 초기 감독과 담당 공무원하고 뭐 감리 인력이 이런 명확한 품질 문제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점에서 정말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체적으로 좀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분들은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거를 철저히 좀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지하 안전관리 규정 미제출 등 여러 가지 지하 안전관리 업무 소홀이 또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점검 공동 조사를 우리가 실시하지 않았던 청학중학교 앞에 지하보도를 포함해서 4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잖아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 최근에 지하 시설물에 대한 사건 사고가 많아서 지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굉장히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정 안전 점검을 오랫동안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거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학중학교 앞 지하보도 중 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좀 진행을 했는데 그게 시스템에 입력을 안 하는 바람에 지금 지적된 상황이고요. 이제 공동 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하차도라든가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지하보도에 대해서는 공동 조사를 5년마다 하게끔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누락 된 부분이 있어서 그 지적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공동 조사를 완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법정 안전점검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스템에 입력이 안 됐다 이것도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에 관련해서 다 해놓고서 그거 시스템에 뭐 입력 안 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과장님?

이게 저희가 이제 지하 안전관리법이 2022년도에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 뒤에 이제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시행 초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업무에 철저히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하수관로 관련해서 점검 계획 수립이나 또 연간 점검 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24년 11월 29일에 점검 결과를 보고까지 이렇게 완료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4년도 행안부 정부합동감사에서는 도로 공사 품질이나 지하 안전 관리 또 하수관로 유지관리까지 건설과의 모든 이렇게 핵심 업무에서 이렇게 지적이 나왔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서에서 반성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서 향후 공사의 여러 가지 감독이나 실질적인 이런 안전 관리와 철저한 점검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기 바라고 또 향후 감사가 이 같은 사안으로 이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편용대 위원입니다. 책자 98쪽, 노점상 단속에 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에 비해서 2025년 노점상 단속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4년도에는 노점상 단속이 600여건, 적치물 단속이 거의 한 2,100여건 됐는데, 2025년도에는 지금 9월 말 기준이겠죠? 노점상 단속이 1,700여건 적치물 단속이 535건 그러면 2024년과 비교해 보면 노점상 단속은 약 한 3배 정도 증가했고, 적치물 단속은 거의 한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좀 단속 건수 부분에 대해서는 노점상이 이제 발생 건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좀 강하게 밀어붙여서 건수가 증가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 노점상이 갑자기 1년 만에 3배나 증가합니까?

그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 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럼 잘못...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우리 건설 과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재터널 관련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9월 이전부터 토사물이 비가 오는 날이면 이렇게 흘러 내려가지고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된다. 그래서 이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와 협력을 하셔가지고 법면부 공사하셔서 며칠 전인 11월 21일 완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은 이제 낙석 방지 이런 것도 세우시고 좀 정비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짧게 어떻게 조치 경과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이 좀 우려가 돼가지고 종건에서 이제 준공식은 개최를 했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법면 녹색태 부위 탈락 부위 같은 거, 그다음에 낙석 방지책 추가 설치, 그다음에 배수로 정비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2회에 걸쳐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종건에서 이제 얼마 전에 회신이 왔고, 저희도 이제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가 요청 보수 보강한 것 중에 한 것도 있고 아직 미흡하거나 아직 안 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종건 측하고 추가로 요청을 해가지고 인수인계 전까지 그런 것들이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더 할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인수인계를 받을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완료가 된 이후에 종건 측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끈질긴 노력 끝에 이 정도 완료가 된 것 같고 앞으로 남은 부분도 끝까지 책임지고 꼼꼼히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놓입니다. 아무튼 과장님을 포함한 우리 건설과 부서원들께서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또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안전에 기여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감사드리고 신경 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또 서해건설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아파트 건설 현장이 많았는데 어제 주택과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하자보수 문제가 좀 서해건설 관련해서는 특히 유독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건설과 소관 업무로 따져봤을 때 이제 작년에 뉴스 기사 난 것도 보면 서해종합건설에서 이제 옥련동 쪽인가요? 아파트 공사장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 같은 것도 일어나고 이랬었는데 이 특정 업체에서 유독 이런 사고나 불미스러운 일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게 공사 관련해서는 우리 연수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하자 보수 계속 요청하고 이런 거 말고는 다른 건 없는 건가요? 어떻게 제지하거나 페널티를 주거나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아파트 공사에 대해서는 그걸 주택 관련 규정이라든지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강제를 할 수 있거나 제재가 가능한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 소관 사항은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주변에 도로라든지 보도라든지 그다음에 점용 허가를 또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그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파손되거나 도로가 이렇게 균열이 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용 승인 전에 아파트 측에 그 부분들 다 원상복구 조치를 다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제재 조치나 그런 것들은 저희 주택 관련 부서에서 아마 판단하고 검토해서 이렇게 처리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서서 할 그런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업무 권한상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서해건설 관련해서 관내에서 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주민들께서 많이 불편 사항을 겪고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직원들도 늘 이렇게 같이 일하다 보면 힘드신 일도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이렇게 마치겠고요. 우리 박정수 위원님 준비되셨죠?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뭐 건설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도 보면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 명단에서 보면 직위가 표기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은데 전반적으로 이번 행감자료에서 전반적인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직위 표기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앞으로 의회에 보고할 때 좀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고요. 우리 2024년도 행안부 정부합동감사 결과 지적 사항으로 지하 안전관리 규정 및 규정 미제출 및 지하 안전관리 업무 소홀히 이제 지적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이에 대한 시정 처분을 청학중학교 앞 지하보도 등 4개 시설물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지금 보고가 됐는데 뭐 구체적으로 뭐 이런 규정 미제출이나 안전 점검 미실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방책이나 향후 우리 관리 방안 같은 걸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점검을 안 한 건 아니고 그걸 미처 이제 기재를 안 해서,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돼서 그렇게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기준에 맞게 점검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 소홀히 했던 부분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업무를 챙기겠다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더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 계획을 좀 더 강화해서 세우고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 점검 기록 철저히 관리하기를 좀 개선하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전번에도 그렇고 지금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게 우리 그늘막하고 자전거 도로 안전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거는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다 전수조사가 끝난 건지 어떻게 확인이 좀 되셨나요?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그걸 지적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그늘막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 한참이 좀 돼 가지고 이제 결과가 좀 나왔는지 그건 좀 확인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10월까지 그늘막을 좀 운영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다 접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에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427개에 달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일일이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위치 부적정성이라든지 시설물 훼손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께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그늘막하고 지금 건설과에서 제설용역 뭐 그런 작업까지를 건설과에서 진행하시는 거죠? 그럼 저는 이렇게 지금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민원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하청업체 용역 업체에 대한 이게 단가가 제대로 맞게 지급이 되는가 하는 문제도 이제 민원이 좀 이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제가 뭐 이 민원인 편에서 무조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옳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적정한 단가가 설정이 좀 돼야지만 우리 지역에서 우리 이런 용역을 발주를 해서 어떤 일을 하는 업체에서 좀 제대로 된 보수가 좀 지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어느 정도 규정에 맞게끔 저희가 설계를 해서 용역 발주를 한 것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좀 적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좀 판단을 해서 향후에 설계를 진행할 시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누구 민원인의 편도 아니고 우리 또 공직자들이 이제 나름대로 어떤 규정에 의한 또 보수 지급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절충을 좀 잘 하셔가지고 제대로 단가 책정이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건설 부서 특성상 연수구가 이제 발주하거나 도급한 계약 중에 이제 중대산업재해 대비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뭐 어떤 국가 산업도 그렇고 이제 이런 중대재해가 이제 발생이 많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해도 지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현재까지 진행 중인 발주 용역 사업과 관련해 중대재해법상 의무 이행 사항 점검 문제가 된 그런 사례가 연수구에서는 어떻게 발생이 된 적이 있어요? 있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대재해법 관련해서는 작년 행감 때 지적 사항으로 좀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좀 조치를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중대재해 관련해서는 그 규정상에 맞게 지금은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뭐 문제되거나 이상이 있는 사항들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용역 사업에서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고 산업재해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좀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건설과는 오늘 위원님들 질의를 종합해 보았을 때 시설물 관리라든지, 예산 집행 효율성에서 좀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라든지, 사업 실행의 실효성이 부족한 부분들을 좀 개선하셔가지고 계획 수립에서부터 실행까지 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시고요.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면에 우리 연수구의 기반시설 확장이라든지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구의 발전에 특히나 기여를 하신 점, 또 송도 내 교통망 구축 이런 경제 교통 흐름 개선 이런 것들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한 해 우리 부서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요. 그다음에 건설과에서는 향후 사업 추진 시에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와 또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중지 후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창재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정애 광고물팀장입니다. 김대환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개선요구사항 5건,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2건이며 이중 완료 6건, 추진 중 3건이 되겠습니다. 181쪽, 각 부서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한 공통 매뉴얼 구축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예이버 폼 등을 활용하여 설문 대상 확대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2쪽, 각종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시 대면 설문 외에 다양한 방법 실시 요구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만족도 조사 시 예이버 폼, QR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3쪽, 연수역 북측 간판 개선 사업 관련 자부담금 기준 및 일부 미흡한 설비 시정 요구에 대해서는 참여 업소 전수조사를 통해 자부담금 재부과 안내 및 일부 미흡 시설 등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84쪽, 사업 관련 만족도 조사를 객관적이고 다양한 방법 실시 요구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예이버 폼 등을 활용하여 설문 대상 확대 등 보다 객관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5쪽, 국시비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 적극적인 보조금 요청에 대해서는 간판 개선 사업 및 경관 형성 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을 요청하여 총 4억원을 지원 받아 추진하였습니다. 186쪽, 성과목표 지표 취지에 맞게 목표 설정 및 관리 요구에 대해서는 성과지표 목표 설정 시 취지에 맞게 보다 계획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87쪽, 환승 주차장 30% 확보 관리 및 안내판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주차장 총 149면 중 환승주차장은 57면 약 38%를 확보했으며, 안내판 총 9개, 차단기 총 2개소를 설치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188쪽,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시 전단지 인쇄업자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경찰과 연계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민관경 합동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아웃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9쪽,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의 적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금년도 600만원을 편성 현재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246-247쪽, 우리 이제 부서별 예산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2024년도에 이어서 또 2025년도에도 달성률이 저조한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 2024년도에 연수역 북측 일원 사업에 이어서 우리가 2025년도에는 동남아 아파트 상가 외에 2개 지점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목표가 미달되고 있는데, 2024년도에 간판 개선 사업 처음에는 150개 업소를 대상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125개 참여해서 달성률이 83.4%로 나타났잖아요. 보니까 자부담을 이유로 참석률이 철회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또 2025년도에는 보니까 100개 업소로 낮췄지만 9월 말 현재 기준이 76곳에 신청해서 달성률이 76%에 해당하는 목표치 90%에도 못 미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우리가 이제 2024년도 연수역 북부 쪽에 이런 사업에 이어서 2025년도 동남아 아파트 상가에 또 2개소도 간판개선 사업도 자부담이 보기에는 10% 부담 때문에 사업 참여 의사 철회가 나타났는데 향후 사업에도 뭐 이런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근본적으로 또 원인으로 지적받을 수 있어요. 또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가 부서에서 필요한데, 부서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작년에 했던 연수역 북측 목표 대비해서 조금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한 100여개 정도 개선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실제로 한 73개 업소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뭐 저희 자체적인 어떤 목표 그리고 자체적인 의지에 따라서 사업하는 개념이 아닌 그 업소주들의 참여 그리고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사실상 그 업소들이 이제 중간에 중도 포기하거나 참여 의사를 철회했을 때는 사실상 저희가 좀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필요한 곳은 저희가 적절히 집행을 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자부담금 그거에 대한 거는 여전히 뭐 저희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참 해결이 되지 않는 민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자부담금 10%를 적정히 부과한다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소유주들이 그거에 맞춰져서 자기 부담금이 들어간 만큼 또 관리에도 철저히 할 수 있다는 또 그런 개념으로도 저희는 이해하고 있어서 자부담금 10%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과를 해서 납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업소주의 의무사항 정도로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을 참여를 유도를 할 때에는 그 자부담금이 좀 철저히 납부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 설명해서 자부담금에 대한 체납이 없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개인적인 사유다 보니까 10%에 관련된 이런 자부담이, 근데 사실은 자부담 10%에 대한 거는 그렇게 큰 거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의 목표가 도시 미관을 높이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연수역 북측 일원 사업에서 7월 9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안건으로 유지보수 및 디자인 콘셉트 설정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자문을 받았어요.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작년도 건인데요. 2024년도 연수역 북측 일원 상가 약 한 125개 업소를 대상으로 좀 했었습니다. 연수역 북측에 보면 상가가 일렬로 쫙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배열이 돼 있거든요. 그중에서 한 3개 업소 같은 경우는 상가 건물 거기에 대한 경관 디자인 경관 조명을 좀 반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제안서에 보면 그 업소 한 몇 개를 특정 지어서 입면 계획도 좀 하겠다라는, 경관형 조명을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제안이 됐기 때문에 그 제안서 내용대로 사업을 했었을 때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아니면 그 디자인 요소가 거기에 더 추가로 또 의견을 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받기 위해서 디자인위원회로부터 저희가 자문을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받았는데 그리고 2025년도에 우리가 지금 동남아 아파트 상가 간판개선 사업에도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잖아요. 근데 어떤 디자인을 채택했으며 또 2024년과 2025년도에는 어떻게 달라진 이런 실시설계 용역을 우리가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2024년도도 그렇고 2025년도도 그렇고요. 그 간판개선 사업은 이제 제안서 평가 방식 다시 말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고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안서 평가에 의한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가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이제 그 업체가 공고에 참여를 해서 연수역 북측은 어떤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 예시안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받아서 한 사업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동남아파트 상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업체에서 이미 제안을 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사업을 한 거고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안서 평가 방식에 의해서 계약은 됐지만 그래도 우리 옥외광고물위원회라든가 이런 또 전문가 집단들이 있어서 전문가들로부터 추가로 더 반영될 의견들이 없는지 좀 저희가 좀 완성도 있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의견을 더 추가로 받아서 사업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판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부담이 들어가고, 또 디자인 측면에서 개선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철저하게 지속적인 사업인 만큼 좀 잘 사업 진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자부담금에 대해서도 좀 비율 관계 이런 것들도 좀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료 위원이 금방 질의한 부분에 연관돼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간판개선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노후 불량한 그리고 불법이라든가 위반된 간판들이 상당히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판개선 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해소하고, 도시 미관 뭐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나 이런 것과 연계되어서 도시 미관 그거는 집행부에 계시는 과장님의 생각이고, 영업주 소유자들의 생각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간판을 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업적인 목적이라고 이해합니다.

홍보입니다. 홍보 그분들은 자부담이 10% 아니라 20%가 들어가도 이게 홍보가 잘돼가지고 가게가 활성화되고 정말 영업 수익이 더 오르면 10%가 아니라 20%도 부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모든 게 도로 미관이나 아름다운 도로 조성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디자인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내 영업 행위에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업주들도 충분히 협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떤 도로 미관이나 이것만 기준을 잡지 마시고 내 영업 행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간판이 돼야 된다는 점도 분명히 디자인상에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일을 좀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공감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게 일일이 조사한 건 아니지만 뭐 저희가 사업한 것들을 보면 그래도 영업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들은 줄곧 들어왔었습니다. 충분히 디자인 요소들을 영업에,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디자인을 고려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이 일에 연관된 일을 잠시나마 해봤는데 업주들을 설득을 하고 할 때 이렇게 함으로써 영업 자체가 활성화되고, 수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더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편용대입니다. 한 가지만 197쪽, 기금 부서별 사업비 집행률을 보면 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자동경고발신 시스템 운영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 전부 다 뭐 0%, 0%, 10%인데 197쪽요. 이게 그러면 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도 12월에 한꺼번에 다 집행이 된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거는 저희가 1-12월까지 연중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이어서 12월에 그 사업이 완료가 될 때 그때 이제 그 지급하는.

그럼 불법 광고물 폐기물 처리도 한꺼번에 집행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폐기물 처리 계약은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중순쯤에 처리가 완료되고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현수막도 마찬가지고요? 현수막 재활용지원 사업이요.

예, 이거는 지금 자료를 저희가 이제 9월 기준으로 해서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재활용 지원사업 이거는 이제 10월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끝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들? 저는 행정사무감사 의견 수렴에 있어서 2025년 봉재산 전면 폐쇄 예상 및 연수구 무산된 과학공원 재추진 제안 협상이라는 걸 가지고 권익위에도 이게 올라가고 그런 거 같은데, 이것은 어느 팀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3255-368쪽까지 저희가 장기미집행공원 공사 지연과 보상금에 대한 문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사업은 어쨌든 구민의 녹지권 보장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역점사업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농원공원과 사모지공원은 2020년부터 보상계획이 실시되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상이 지연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농원근린공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통해서 내용은 대체로 파악했고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들 종합해서 판단해 본 결과 지금 이제 공사가 지연된 배경에는 특정인과의 송사 때문에 조금 보상금 지급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슈가 발생해서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당초에는 감정평가를 우리 연수구가 진행해서 4,400만원 정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A씨가 거부하고 우리 연수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결국은 연수구가 손실보상금 38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고 기사에 나와 있어요. 혹시 이 판결이 언제 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손실보상금으로 4,800여만원, 영업손실보상금으로 2,400만원 받아야 한다는...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입규빈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제갈윤 팀장입니다. 대중교통팀 서석영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정재욱 팀장입니다. 체납징수팀 박동규 팀장입니다. 먼저 2022년도, 2023년도 지적 사항에 대한 현행화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 미완료 총 10건 중 7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정상 추진 2건, 기타 사항 1건입니다. 조치 완료 건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정상 추진 및 기타 사항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정상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GTX-B 수인선 정차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길 바란다는 개선요구사항입니다. GTX-B 사업의 경우 중앙 부처 인천시와 추진 내용 공유 등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구민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송도 국제도시의 응답형 버스 운영이 재개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조 논의하길 바란다는 건의 사항으로 아이모드 버스의 경우 국토부 시범 사업으로 한시운영 후 종료된 사업으로 인천시에서는 국비 지원 없이 시 자체 예산으로 사업 재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구에서는 공영버스 사업 추진 등 송도국제도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입니다. 송도 9공구 화물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인천시와 협조해 나가길 바란다는 건의 사항으로 현재 경제청의 관련 소송 최종 패소에 따른 동향 파악 중으로 인천시와 관련 문제에 대해 지속 협의하여 공동 대응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건으로 완료 8건, 추진 중 4건, 기타 1건입니다. 먼저 209쪽 210쪽, 공통 사항입니다. 각 부서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 진행 시 대면 설문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설문 결과에 공정을 기하기 바란다는 개선요구사항으로 기존 서면 방식뿐만 아니라 네이버폼, QR 등 구민이 참여하기 편리한 방식 등을 활용하여 설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구민의 의견이 수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1쪽, 각종 위원회 관련하여 조례상 정기회의 개최 의무 조항을 검토하고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할 것을 시정 요구하는 사항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위원회는 현재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1개로 조례상 매년 1회 개최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매년 교통안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12쪽,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목록 전반적으로 자료의 만연한 부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의회 자료 제출 서류에 대하여 내실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버스 정류장 온열 의자 설치와 관련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모델 도입을 검토할 것을 시정 요구하는 사항으로 현재 연수구 관내에는 원도심 22개소, 송도 4개소로 총 26개소에 온열 의자를 운영 중으로 현재 운영 중인 모델은 친환경 고효율 탄소 발열 의자입니다. 향후 신규 설치나 교체 시 다양한 모델을 종합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모델 도입을 통해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쪽, 버스 정류장 바람막이 설치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시정 요구하는 사항으로 2025년 현재 이용객 수, 민원 현황,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13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바람막이 설치 시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5쪽, 자원봉사자 공용 주차장 요금 감면과 관련된 조례 개정을 시정 요구하는 사항으로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개정 공포하였으며, 감면 실적은 총 35건 2만 9,600원입니다. 관련 사항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폭우, 폭설 등 기상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교통 통제 및 도로 관리 등 신속한 현장 관리를 요구하는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연수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체계 유지를 통해 도로 교통 관리를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민 불편 최소화 및 안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량이 높은 이유를 분석하여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등 대책 수립 요구 사항입니다. 분석 결과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과 전동 킥보드를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천시 버스 노선 변경 시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 버스 정책과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218쪽, 민원과 관련된 연두 방문 등 건의 사항에 대해 부서 답변 사항을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개선요구사항으로, 향후에도 부서에서 접수된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답변 및 개선요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9쪽,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에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반사경 설치를 요구한 사항으로 송도동 8-31번지 타임스페이스 현장 확인 결과 입구 방면은 시야 확보에 문제가 없으나 출구 방면은 운전자 및 보행자 시야 확보를 위해 반사경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번 달 중 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220쪽, 보행자 횡단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 교육 등 교통안전 활동 강화를 요구하는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연중 연령별, 대상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스쿨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깃발 캠페인을 신규로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1쪽, PM 관련하여 등하교 시간의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업체와 협의할 것을 건의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특정 시간 및 장소에서 PM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업체와 협의한 결과 시스템상 불가한 사항으로 교통행정과에서는 연수경찰서의 등하교 시간대 킥보드 불법 주행 등 단속을 요청하고 PM 관련 교육 및 현장 캠페인을 지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PM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지금 이렇게 집행률이 굉장히 1.3%로 현재 보고된 바로는 좀 굉장히 낮게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역삼거리 주차장의 경우 지금 철도 부지에 대한 보상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그 철도부지에 지금 임대로 있는 시설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해결된 이후에 주차장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보상을 진행하면서 설계도 같이 진행을 하고, 될 수 있는 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충 어떤 예측을 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국가 철도공단 행정 지원에 따른 그런 그걸 따른다 해도 그래도 행정적으로는 대략 예측 가능을 좀 해야 하는데, 뭐 얼마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저희 예상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일단 보상이 완료되면 저희가 설계에 원래는 8개월, 시설 설치하는 데 10개월 걸리지만 저희가 설계는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그렇게 감안하면 2027년 6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상 절차에 따라서 좀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우리 구민들이 KTX가 출발 시점이 언제쯤 이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존 예상됐던 것보다 뭐 신문지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2026년 12월로 늦춰진 걸로는 나오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빨라지지는 않겠지만 한 2026년 12월에서 한 2027년 정도에는 개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이제 그런 조성의 문제점 그런 걸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에 연수동 맛고을 공영주차장 타워 건립이 이제 확정이 좀 됐어요. 제가 이런 부분에 보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상가 활성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2층 3단으로 굉장히 좀 작아요. 130면 정도가 더 올라가는 이게 면수가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동춘동 지금 공영주차장 사용 같은 경우도 거기도 2단 3층으로 처음 우리가 예상했을 때 좀 더 올려달라 했을 때 뭐 주민들, 우리 상가 쪽에서도 반발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지금 굉장히 큰 후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와서 다시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냐 없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물론 이게 5 대 5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로 아마 2층 3단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런 거는 아예 조금 더 우리 예산 확보를 좀 더 하더라도 조금 처음 공사를 하기 전에 그런 걸 또 좀 높게 할 수는 없나요?

그 예산상의 문제보다는 동춘교회 같은 경우에는 상가주택 한복판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동춘교회를 둘러싸고 한 2, 3층짜리 상가주택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서 거기에 지금 동춘교회와 하고 그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꽉꽉 채워서 혹은 2층 3단보다 더 높이 지었을 경우 그 나머지 주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주변 분들의 민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조권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일단 2층 3단의 130면을 일단 설정을 한 건데요. 저희가 아마 설계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좀 더 늘릴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여간 동춘동 공영주차타워하고 유사한 거기도 밑에가 지하가 이제 부지 자체가 인천시 이제 소유로 돼 있고 여기도 아마 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이런 거를 지금 물론 거기에서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물론 거주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조금 단을 좀 올려서 시설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훨씬 좀 좋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469쪽, 우리 기간제 근로 계약에 전반적으로 근로 계약이 10개월, 8개월, 5개월, 2개월 미만으로 이제 기간제 근로 계약이 좀 설정이 좀 돼 있어요. 킥보드 단속 견인 지원, 교통 유발 부담금 업무 보조, 전산 입력, 기간제 노동자 채용 시설물 조사 기간제 노동자 채용 등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물론 뭐 이렇게 짧게 해서 우리가 지금 사기업에서도 어떤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한 편법으로 참 이런 부분이 악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 계약이 이게 1년이 안 되게끔 이렇게 짧게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는 있겠지만 거기에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무슨 편법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맨 앞에 첫 번째로 있는 공유 킥보드 단속 견인 같은 경우에는 킥보드 같은 경우에 뭐 12월, 1월, 2월 추워지면 손도 그렇고 타는 이 사람들이 좀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한 10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운영을 하는 거고요. 교통유발 부담금 같은 경우에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요. 여기 보시면 교통유발 부담금 보조에 1명, 지금 채용 인력 1명은 4월부터 12월까지 이 1명은 계속해서 보조를 옆에서 해주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맨 밑에 있는 20명으로 돼 있는 이분들은 실제 현장에 나가서 이게 어떤 업종으로 하고 있는지를 실사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1년 내내 쓸 수는 없고 단기적으로 한 10주 정도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두 분도 마찬가지로 보조 1명은 더 길게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적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을 나눠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교통행정과만 이렇게 살펴보는 게 아니라 우리 전 부서를 제가 이거 다 살펴보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이런 근로 계약 기간이 전반적으로 짧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부서만 이렇게 하는 게 뭐 물론 다 이유야 있죠. 킥보드 뭐 단속 견인하는데 춥다고 그러면 킥보드가 없어집니까? 우리가 12월에서 한 2월까지 킥보드가 내 눈에서 사라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일은 똑같이 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러는 거는 기간제 고용 안정성 뭐 그런 보장도 있고, 업무 연속성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런 거를 좀 확보를 위해서 최소 1년 단위로 아예 보장을 해 준다든가 그런 계약을 할 때 지금 노동자들의 업무 집중도, 전문성을 좀 높여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지금 저희 과에서 킥보드 견인 같은 경우에 1년을 계속해서 그러면 기간제가 아니라 임기제라든가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운 그 기간에도 있는 경우는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할 수 있을 정도라서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편용대 위원입니다. 책자 413쪽, 사업별 집행률 저조 사항 중에 보면 함박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중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함박마을 공영주차장 사업의 경우 2025년 예산으로 10억원이 책정 편성됐는데 집행률은 1.5%에 불과하고 사업을 포기했다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함박마을 공영주차장은 이 위치가 함박마을을 저희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 좌측 방향인데요. 저희가 처음 계획했을 때보다 여기 지대가 경사면이라든가 그 지대 안에 암반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10억원 가지고는 조성할 수 없는 상황이 판단이 돼서 설계 과정에서 중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애초에 밑에 암반이 있거나 부지의 종횡 경사가 급하다는 것을 파악을 못 했었나요? 꼭 이런 사항을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이후에나 알 수가 있나요?

이렇게 실시설계를 하고 보니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정도 경사하고 그 정도면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저희 토목직들도 다 그래도 전문직이라고 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시 하고 협의했을 때에 할 수 있는 부지가 이쪽 부지 밖에는 일단은 없어서 이쪽 부지로 해서 10억원을 들여서 계획하고 진행을 해 나갔던 건데 결국은 중단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지역의 함박마을에 주정차 불편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딱 중지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적으로 실망감도 굉장히 큰데, 그럼 혹시 다른 대안은 있나요, 함박마을에?

함박마을에 저희가 지금 이 부지가 아까 말씀대로 함박마을 보면서 좌측 부지인데요. 저희가 이거 같이 처음에 검토했을 때 우측 부지에, 함박마을의 우측 부지에 보존녹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존녹지 부분이 시 하고 협의했을 때 보존녹지를 풀어줄 수 없다고 해서 일단은 진행을 못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할 수 있는 일단 부지는 그쪽 부분밖에는 없는 것으로 일단 판단이 돼서 시 하고 다시 한번 재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시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해볼 생각인 거예요?

예, 일단 이 사업은 중단이 된 거고.

그럼 시에서 만약에 녹지 부분을 해제를 안 해주면 못하는 거예요?

다른 대안을 또 생각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함박마을의 주정차 문제로 굉장히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과장님, 노력하셔가지고 대안을 반드시 마련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두 번째 질의입니다. 오늘 동료 위원이 안 나오셔서 제가 하는데 임시회에서 동료 위원 박민협 의원이 ‘공유 킥보드 퇴출 및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에 대해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는 킥보드와 PM 자전거에 대해서 주행 상의 문제점이 아니라 지난 며칠 전에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과랑 얘기해 보니까 안전관리과에서 이거는 교통행정과랑 상의하겠다고 이렇게 교통행정과에 미루는 상황인데, 송도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아주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사람이 걷기도 힘들 정도로 걷는 데 영향을 받을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부는데 킥보드나 PM 자전거가 쓰러지는 걸 제가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던 어머니가 그 아이가 자전거에 다칠 뻔했어요. 근데 지금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송도에는 도로 곳곳에 쓰러진 자전거나 쓰러진 킥보드를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저희가 아까 뭐 기간제도 있고 단속도 하고 있지만 일단 이건 근본적으로 공유 킥보드 같은 경우는 그 업체들의 잘못입니다. 업체들이 주민들에게 이용하라고 줬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일단 솔선수범 되지 않는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긴 하고, 그렇게 업체들한테 떠넘길 수만은 없으니 저희가 주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저희가 단속요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나가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방치라고 표현을 할까요? 자기가 타고 가던 자전거를 세워놓고 자기는 이제 거기서 끝났으니까 이제 뭐 지하철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버스를 탄다든가 킥보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러면 지하철에서 나오던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세워진 자전거가 넘어지는 바람에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방지를 할 수 있을지. 그렇다고 우리가 자전거나 PM을 세워 놓는 설치대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또 설치대가 있다 한들 거기다 세워 놓지도 않을뿐더러, 그렇죠? 자기 필요성에 의해서 자기가 필요한 거리만큼 간 다음에 세워놓고 이동을 하는데 바람이 많이 불면 굉장히 그게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도 안전관리과랑 상의하셔서?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캠페인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안전관리과랑 좀 상의를 좀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어저께 TV에 봤는데 서울의 모 구에서 PM 자전거와 킥보드 단속을 대대적으로 했어요. 경찰이랑 같이 해가지고 단시간에 한 230명 정도를 적발을 한 게 TV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매일 이렇게 구청에서 정말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경찰청이랑 연계해서 한 번 단속을 하는 건 어떨까요? 단속을 하다 보니까 무면허가 거의 다 걸리고, 미성년자 걸리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1년에 상반기든 하반기든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타는 데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시는 단속은 저희가 주차되어 있는 주정차 위반된 거 단속이 아니라 주행 중인 거에 불법인 거를 단속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구청에는 권한이 일단 없습니다.

아니, 구청에 권한이 없는데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자는 거죠. 구청 보고 단속을 하라는 게 아니라 경찰과 우리 구청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어저께 그 지자체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조금 그다음에 이걸 이용하는 미성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조심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경찰청과 협의를 하셔서 지금 너무 이렇게 빈번하게 사고가 일어나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경찰청과 협의하셔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킥보드 없는 거리라고 조례로도 좀 올렸고 저희 그거 심의를 경찰청에다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일단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거 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435쪽, 청학동 안골마을 공영주차장 행정대집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초에 청학동 안골마을 공영주차장 예정 부지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국가 철도공사에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했다가 다시 취소했죠?

예.

그래서 부서별 법률 자문 의뢰 현황을 보니까 이 안골마을 철도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국유지 임대 부지 내에 불법 전대인 또는 전차인에 대한 행정대집행 가능 여부를 법률 자문을 했고 모두 행정대집행 가능하다라고 이 변호사님을 보니까 자문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법률 자문까지 거쳐서 우리가 이제 행정대집행의 법적 근거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철도공사에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행정대집행 가능 여부는 소유자인 철도청에서 해야지 됩니다. 연수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행정대집행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뭐 퇴거 소송을 하는 게 나은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판단했을 때 퇴거 소송이 낫다고 판단해서 지금 퇴거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특히 이제 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은 수년간 이행 강제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부과하고 또 형사 고발까지 했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런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어쨌든 행정 제재가 더 이상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대집행 이외에 뚜렷한 해결책이 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렇게 실행하지 않는 철도공사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철도청에다가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런 지금 자문 결과 등으로 해서 이러이런 방법도 있음을 다 이렇게 같이 협의하고 알려드렸고요. 거기에서 최종적인 판단은 퇴거 소송이 맞다고 생각해서 퇴거 소송을 진행했을 때 저희가 그거 하지 말고 행정대집행 해라 할 수 있는 일단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퇴거 소송은 진행 중이고 그래서 1차 변론이 끝나고 지금 2차 변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도 자기네들이 어찌 됐든 그 부분을 불법 전대하는 부분이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퇴거 명령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행정대집행 취소로 인해서 청학동 안골마을 공영주차장에 조성 사업이 착공하고 또 여러 가지 준공 목표가 구체적으로 좀 늦어졌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어찌 됐든 지금 송도역삼거리 주차장도 그렇고, 안골마을 입구에 있는 주차장 조성도 그렇고, 철도부지를 저희가 매입하거나 혹은 임대를 해서 해야지 되는 상황이라서 철도청에서 그런 부분이 해결되게끔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바로 되지 않고 좀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지 확보 지원으로 인해서 추가 비용 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재정적인 이런 손실이 얼마나 발생할까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그 행정대집행.

저희 재정적 피해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 때문에 예산을 세우거나 한 부분은 없고, 안골 같은 경우에는 매입할 게 아니라 거기가 철도가 지나가는 데를 매입을 할 수 없는 부지입니다. 저희가 임대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라 기다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거기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안골마을 공영주차장 사업이 지금 그러면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착공이나 준공 목표가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재정적인 손실은 없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재정적인 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이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정적인 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딱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이고요. 어쨌든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철도공사에 강력한 요청과 함께 지속적인 소통 또 그리고 공영주차장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고 있을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조금 아까 우리 박정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2024년도 인천시 정부합동감사 결과 관련해서 어쨌든 1년 동안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이나 또 운행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의무를 오랜 기간 방치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인사 문제로 인해서 숙지 못 해서 누락이 됐다. 이거는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차량민원과의 조치현황을 보니까 감사가 끝난 후인 2025년 상반기에 대규모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해당 업무가 2024년도 감사 전까지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 4월에 되어서야 운행 정지 명령이 발송된 148대 차량은 모두 4-12월 사이에 검사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로 최소 2년 넘게 미검사 차량이 아무런 조치 없이 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너무 많이 소홀했고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2024년 감사에서 지적 받은 건수가 657건인데 저희가 이제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린 거는 495건이고요. 그 차이 있는 분들은 검사를 그 사이에 완료를 했거나 이미 조치를 하셔서 운행 정지까지 가지 않으셨던 분들이고요. 지금도 저희가 안내를 하고 등록을 했지만 계속 납부를 하시고 운행 정지 풀어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일단 저희가 그때그때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2025년도인데 2022년 4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런 정기 종합검사에 대해서 미이행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업무가 소홀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감사에 지적되기 전까지 우리가 차량민원과에서는 미수검 차량 관리와 관련해서 어떤 단계의 점검을 했는지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단계가 필요할까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검사명령을 통보 받고 검사를 한 걸 일일이 체크를 했어야 됐는데 프로그램상에서 아마 그걸 거르는 장치가 충분히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드릴 말씀이 없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필요하면 감사 이후에 미흡했던 업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인력 배치나 또 여러 가지 실무적 경력 강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2024년도에도 다른 어떤 프로세스를 구축했는지 2022년도에서 해갖고 2024년도가 또 이렇게 됐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지금 이제 등록팀에서 등록 이외에 과태료 고지서라든지 운행 정지라든지 이런 업무를 한 명이 보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금 2명이 보고 있는 업무를 1명이 보다 보니까 아마 이걸 다 챙기지 못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 2명이 업무를 하고 있고 지적 받은 이후로는 그런 일이 더 이상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1명이 일을 많은 걸 한다는 건 사실은 좀 어렵고 한데 2명이 지금 해서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 거죠?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도 정말 수고 많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우리 차량민원과는 어떻게 도와 드릴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575쪽, 단속 CCTV 현황 및 고장 정비 사례입니다. 저희가 고정식 CCTV가 차량민원과가 모두 202대인가요?

187대입니다, 9월 말 현재에는.

9월 말 현재요?

예.

자, 그러면 2024년도 1년 동안에 고정식 CCTV 장애 및 정비 사례가 총 191건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2025년도에는 9월 말 기준 벌써 188건의 장애가 생겼어요. 그러면 187대에 188건이 생겼으면 거의 1대당 1번씩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이게 장비가 그만큼 노후화됐다는 뜻인지 아니면 2024년도 유지보수 용역 이후 예방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지?

저희가 지난 장비 일부 탈락을 겪은 후에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더 정비 사례가 많이 나온 걸로 보고 있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사용하면서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하지 않은 한 일일이 전수조사를 다 하진 않고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지난번에 전광판 탈락 사건 때문에 혹시 다른 데도 문제가 있나 싶어서 일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난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25년도에 저희가 고정형 CCTV 점검 유지보수비로 한 2억 1천만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예.

2억 1천만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88건 생긴다는 건 그만큼 또 장비가 노후화됐다는 얘기로 볼 수도 있나요?

지금 여기 보시면 2025년에는 유독 카메라에 관련된 결함이 많이 발생된 걸로 봐서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 일부 교체를 진행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한 상태거든요.

혹시 CCTV 설치 2016년도에 몇 대 정도 됐죠?

저희가 지금 현재 2013년 이전 거까지는 교체를 다 했고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5대를 내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2013년에서 2016년 25대요?

예, 25대.

그러면 2013년에서 2016년까지 설치한 카메라 대수가 전부 다 25대인데 싹 교체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 전부. 2013년에서 2016년.

그러면 2017년도에 설치한 건 몇 대죠?

그건 39대입니다.

1년 차이로 지금 내구연한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지금 사실 내구연한 벗어난 건 2017년 것도 그렇고.

내구연한을 얼마로 봐야 하죠?

내구연한은 지금.

10년?

아니요.

6년?

8년입니다.

6년이에요, 8년이에요?

6년이고요. 기본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걸로 따지면 2018년 것도 지났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2013년에서 2016년까지 한 건 화소 수도 낮고 그리고 식별 자체도 불분명하기도 해서 2016년까지 일단 선정을 했던 거고요. 2017년부터는 그래도 240만 화소 이상은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CCTV가 외부에 설치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날씨 영향이나 이래가지고 어떤 노후도나 이런 게 굉장히 감가상각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굉장히 빨리 노후화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제대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불법주정차가 방치되면 주민의 안전이 그만큼 위협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지만 차량민원과가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한 가지는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무판차량 불법주정차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중고차 시장이 저희 옥련동에 있기 때문에 우리 차량민원과에서 해결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역부족이에요.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원이 열두 분인가요?

지금 기간제, 임기제 해서 총 스물예 분 중에 CCTV 하시는 분, 민원 상담하시는 분 섞여 있어서 실제 단속반은 열다섯 분 정도.

근데 그분들 갖고 불법주정차나 중고차 주변에 있는 무판차량을 정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천시의 도움을 받거나 국토부의 도움을 받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인천시의회 아는 의원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연수구에서 협조 요청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불법주정차 지역으로 선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걸 검토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검토를 제가 와서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연수구의 차량민원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 나서줘야 될 부분이고 그 피해는 오로지 우리 연수구 주민들이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차량민원과도 정말 타 지자체에서는 고민하지 않을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시의원 한 분이 하는 얘기가 먼저 연수구에서 요청이 들어와야지 인천시에서 이쪽을 특별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요청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그 관계는 과장님, 고민을 해보시고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분이 시의회 행안위 소속이니까 제가 실명 나중에 연결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차량민원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걱정을 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요. 저희가 사실 이제 요즘은 불법주정차 자체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단속을 워낙 강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유지를 임대해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사실 이면도로로 조금 가 있는 상황도 있는데 저희가 이면도로도 무판차량을 방치차량으로 전부 다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고차 시장이 있는 한, 존재하는 한 계속 이런 문제는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차량민원과장님을 비롯해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편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저도 어떻게 보면 축제 때문에 거기 장시간에 있으면 사전에 미리 가서 지난번에 주차 민원이 워낙 심해서 참 안타깝게도 어떻게 보면 송글 넘는 다리 하부에 주차장이 있어요. 캠핑카 그런 걸 장기 주차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 주시고 차라리 여성의 광장이든 주차 안내를 거기에 해줬으면 더 매끄럽게 운영이 되는데 동춘1동장님하고도 내가 그 얘기를, 아니 주차를 잘 어떻게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그걸 각 부서하고 협력을 하라 그랬더니 아예 그걸 못 하게 하는 거하고, 저는 좀 생뚱맞다, 이번에 이제 축제를 다녀오면서. 주민들이 계속 얘기를 해서 그럼 여성의 광장 거기 밑에까지 가서 거기까지 봉재산까지 걸어오기가 굉장히 접근성 자체도 그렇고 어려웠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미리 그거를 아예 축제하는 과정에 이 부분은 차량민원과하고는 다르지만 거의 일렬주차라도 그날만큼은 편의를 봐주면 조금 나은데 보고 가실 분들은 가시고 순환이 될 수도 있는데 아예 거기를 통제를 해버리고 이런 부분은 안타까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밑에 새로 되는 부분에 주차를 유도를 해도 사실은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으면 앞으로 축제가 더 멋지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봄에도 그렇고 철쭉을 심고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억새축제를 하면서 잘 만들어진 우리 뒷동산을 그렇게 활용하는 가치를 더 훼손하는 게 아닌가 전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걸 무슨 도와준답시고 아예 주차금지를 시키는 거하고 그날만큼은 그래도 풀어서 원활하게 주차를 할 수 있게 하는 거하고 저는 접근방법 자체가 많이 다르다고 봐요.

일단 저희 부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급적 저희도 주민들한테 스티커 발부 안 하고 지도해서 뺄 수 있는 차는 빼게 하고 그런 방식으로 그날은 다 지도를 했고요. 작년처럼 단속하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단속을 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예 거기를 단속을 못 하게 그 라인을 다.

그건 아마 주관 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주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만큼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감사에서 제기한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로 많은 발전적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시작되며 행정복지센터 감사 후에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