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예.

저희들작년에계약을했습니다.작년에계약을했는데모바일전자책이라고시정소식지를모바일형태로핸드폰에보면클릭을하면그내용을볼수있는전자책형태로했는데이게용역을하면서실적을내야합니다.그실적을내는게올해실적을내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2023년걸못하니까2024년걸용역과업으로했기때문에그과업의실적이나와야만저희들이대금을지급할수있거든요.

예,그렇게되겠지요.

예,사고이월시키고집행을올해대금지급할겁니다.

작년에시정소식지잔액을가지고전자책을계약을했거든요.계약을하다보니까…….

예,그렇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공보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공보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관소관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감사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관김병호입니다. 감사관실소관2023회계연도세출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1,000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성과는전국상위수준청렴도달성을목표로예산액은9,915만2,000원,결산액은8,831만8,000원입니다. 75개전국유사시중청렴도점수가78.9점으로94%를달성하여청렴체감도3등급,청렴노력도2등급에해당합니다. 이것은전국기초자치단체시부평균76.6점보다는2.3점이높은편입니다. 다음사업별조서는2023년도감사관실소관총예산액은1억4,553만2,000원편성하여1억2,753만2,000원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1,781만9,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감사및조사활동은9,915만2,000원편성하여8,831만8,000원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1,083만3,000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상부기관감사수감및상설감사장운영675만7,000원,사례집책자인쇄및구입연찬회참가비등857만1,000원,청렴학습시스템운영1,001만2,000원,청렴홍보물제작및교육비등에1,258만3,000원,청렴골든벨토크콘서트콘텐츠공모등에1,520만4,000원,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운영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등에466만원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국내여비로518만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104만3,000원,기타보상금160만원,포상금740만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1,325만2,000원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기본경비는4,620만원편성하여3,921만3,000원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698만6,000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사무실운영기본경비와시간외근무자급식비2,805만6,000원,국내여비755만원,부서운영업무추진비360만원집행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백승흥위원님.

예.

2022년도에도3등급받았습니다.

예.

예,3등급입니다. 그러니까이건작년것,2023년3등급이고그전에도3등급을받았습니다.

예.

1등급요?

경상남도에도2023년은3등급했고저희들시가1등급한적은거의,2등급한적은있지만…….

산청에서그때1등급했습니다.그게2022년도에했습니다.

그게2022년도에했습니다.

2022년도에산청군이1등급했습니다.유일하게1등급했습니다.

2년연속은그렇습니다. 그전에는2등급을했습니다.

산청군같은경우는2022년도에전국유일하게1등급을받았는데제가알기로2023년은3등급인가떨어졌습니다. 그래서저희같은경우는3등급이지만전국평균보다는2.3점이높습니다.

예,그건맞습니다. 그리고참고적으로청렴도평가단구성이외부체감도가있고내부체감도가있습니다. 합해가지고청렴체감도인데,내부체감도,그러니까직원들이느끼는그런건전국평균보다10%정도더높습니다.그다음청렴노력도이건감사부서에서주관부서에서청렴도향상을위해서얼마나시책을많이펼쳤는지그평가에서도전국평균보다거의10%높습니다.높은데문제는외부체감도,그러니까시민들이평가하는그게좀낮습니다.한4.5점정도낮는데저희들은이걸대비해가지고진주시의청렴도노력을위한어떤행사라든지노력도그걸시민들한테,또시민들이알아야진주시가청렴도를위해서이렇게노력하고있구나그점에포인트를둬가지고올해는하고있습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감사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소관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하혜원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2023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편의상만원단위로세부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174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전년도이월금4,61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은36억3,642만원으로15억8,000만원을지출하고20억5,641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수립예산입니다. 2억2,620만원중2억1,223만원을집행하고1,396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이중사무관리비바로각종보고서제작과정책자문교수단위원수당,전산장비구입등으로8,81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정책자문교수단정책과제연구보상금1억2,000만원과시민제안우수채택자에대한시상금58만원,그리고금산면와룡지구메타스콰이어길명칭공모시상금으로5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은공무원채택제안이없음에따라사유미발생으로500만원전액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주요업무평가예산은8,279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평가관련책자제작및물품구입등으로사무관리비1,359만원을집행했으며,통합성과관리시스템유지보수를위한공공운영비1,405만원을집행하였고,진주시출자출연기관경영실적평가및진주시통합성과관리고도화용역비3,86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성과관리부서평가결과우수부서에780만원,시군합동평가결과우수부서에87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시정의비전및업무계획의공유예산입니다. 예산현액1억5,520만원중1억4,906만원을집행하고,613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시정현황홍보책자및시정백서제작등으로사무관리비9,906만원을집행하였고,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5,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기획예산현안사업추진예산입니다. 전년도이월금4,610만원을포함하여예산현액2억3,398만원중1억9,058만원을집행하고4,340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설추석명절종합대책근무에따른매식비로사무관리비269만원과시책업무추진비로2,628만원을집행하였으며,도시브랜드개발용역비1억2,990만원과시설관리공단설립타당성검토용역비준공금으로3,17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시의회협력강화예산1,000만원은사유미발생으로인해의원상해부담금전액이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 다음대한민국의회행정박람회홍보관참가예산2,750만원은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법령및자치법규관리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976만원중단행본법령집구입비등으로97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75페이지소송업무수행예산입니다. 예산현액3억2,368만원중2억2,912만원을집행하고9,456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는고문변호사수당,소송수행착수금등에9,711만원을집행했으며,공공운영비는소송관련인지대및송달료로1,95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또한기타보상금은민사및행정소송에대한변호사승소사례금으로5,652만원집행되었으며,승소사건수행공무원에대한포상금은128만원을,배상금은손해배상금으로3,752만원을집행하고소송패소비용으로1,71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납세자보호관업무추진예산입니다. 납세자보호관업무추진용홍보물제작등으로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규제개혁업무추진예산입니다. 1,500만원중1,265만원을집행하고234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규제개혁홍보물제작등사무관리비697만원을집행하였으며,규제개혁과제제출자및우수부서포상금으로568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혁신및적극행정사무추진예산입니다. 776만원중666만원을집행하고110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혁신적극행정우수사례집제작등사무관리비216만원을집행했으며,혁신적극행정우수부서및공무원포상금으로450만원을집행했습니다. 다음은효율적인예산편성및관리예산입니다. 3억1,116만원의예산중3억448만원을집행하고667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예산편성에따른책자제작및심의위원수당등사무관리비1억5,357만원,시책업무추진비899만원.신속집행실적우수부서포상금600만원,2023년지방재정정보화사업2,133만원,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운영및유지관리비6,611만원,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구축4,84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주요시책지원예산입니다. 이는풀성격의공통경비예산으로총1,300만원의예산중사무관리비504만원,국내여비246만원을집행하고549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주민참여제운영예산은3,90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주민참여예산위원회참석수당및참여예산운영물품구입등사무관리비2,909만원,그리고주인참여예산위원회위원역량강화교육강사수당25만원,읍면동참여예산주민회의행사실비지원금971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세종사무소운영예산은세종사무소운영을위한물품구입으로사무관리비160만원,현안추진업무간담회등으로시책추진업무추진비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시민공감업무추진예산입니다. 7,990만원중6,480만원을집행하고1,509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회의참석수당,시민과의데이트운영등으로사무관리비5,467만원을집행하였고시민소통위원회소통아카데미행사비용으로935만원을집행하였으며,생활공감정책참여단행사참석수당등행사실비지원금7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불지원6,000만원,형평운동기념사업지원700만원,형평운동100주년기념사업지원4,000만원,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진주지역협의회사업지원3,000만원예산은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17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48억5,200만원을편성하여30억630만원을사용승인하고18억4,57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기획예산과기본경비는1억250만원중9,373만원을지출하고876만원의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다음반환금기타입니다. 2022년사회혁신생활실험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248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501페이지예산의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501페이지예산의이용은해당사항없습니다. 504페이지일반회계의전용사용은총1건에1,800만원입니다. 다음505페이지부터513페이지일반회계이체사용은총106건에486억2,150만원입니다. 다음은515페이지예비비지출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예산액은54억1,059만원으로그중일반회계는30억629만원을사용승인해28억9,802만원을지출하고1억826만원의지출잔액이발생하였으며,기타특별회계는사용승인및지출이발생하지않았습니다. 다음517페이지예비비사용총괄조서,그리고518페이지에서519페이지예비비사용세부명세서는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521페이지채무부담행위는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523페이지기금결산입니다. 525페이지기금결산총괄설명과526페이지기금조성총괄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527페이지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정세부명세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근거는진주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영조례이며,회계연도간재정수입불균형을조정하고각종회계기금의여유자금을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해2021년신설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성액은2,374억158만원으로당해연도사용액은일반회계전출1,050억원과예수금이자상환1억746만원이며,연도말조성액은1,322억9,411만원입니다. 다음529페이지기금운용명세서,530페이지기금수입결산,543페이지에서544페이지기금지출결산,그리고567페이지에서569페이지기금결산요약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기획예산과소관202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백승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부분은그때예비비사용부서에서사용승인을할때해당부서에서예비비지출에대한절차를할때부서에서그부분에법적근거도검토를하고해당상임위에도설명을하고감사부서에일상감사를거쳐가지고저희부서에사용승인요청을해서예비비사용승인을한부분인데…….

예,일상감사는예비비지출의사전행정절차입니다. 그래서저희부서에서는방금조례를뒤에개정을했다고하셨는데해당부서에서법령,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근거해서이걸지출한다고해서저희들이그법에따르고,제가뒤에알기로는조례개정을한부분은조례개정한부분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

예,그렇습니다.

예비비부분이각부서에서예비비를,예비비를우리과에서사용승인을하면그해당과의예산이되기때문에지금까지는해당상임위에충분한설명을거치고다동의하에예비비를지출하는걸로했는데,지금위원님말씀부분은예비비총괄에대해서는저희기획문화위에설명을드리기때문에앞으로는해당부서에서해당상임위에설명을드리고총괄위원회인기획문화위에도설명을드리는부분을저희들도검토를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님.

내나명석지구인데국비로지원되는사업입니다.4,700만원인데컨테이너그위에두군데를두필지를발굴하려고했습니다. 그런데산주하고협의를두군데중에한군데만승인을했습니다. 그래서그협의과정하고그런관계가있어가지고…….

예,그래가지고두군데중에,협의가안되어가지고두군데중에한군데만발굴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예.

예,그렇습니다.

예.그런데두군데중에한군데는승인하고한군데는못할…….

기간제가1,400명정도됩니다.

예산상그렇게.

이관계는월급하고관계있는데기간제월급은중도에그만두는사람들이많이발생되거든요.그부분이발생이많이되어가지고집행잔액이남은금액입니다.

후생복지관계는우리가공무원법하고관련이있기때문에그관계는위원님께서이야기하신부분은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제가잠시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공무직하고일반직은좋게말하면정규직에가깝습니다. 공무직도정년이60세까지보장이되고호봉이나월급체제가일반공무원에준해서모든근무나근태가정해져있기때문에공무원에준해서휴가일이나특별휴가일자가정해져있고기간제는이와성격이좀틀립니다. 제가볼때기간제하고공무직하고같이보는건조금힘이들것같고,앞으로후생에대해서는위원님말씀한부분이있다면저희들도타시군보고…….

그건타시군을보고챙겨는보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전종현위원.

이부분은지출부분이있기때문에집행잔액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예.

계속앞까지는지상1층민원주차공간에주차공간이부족해서직원들도거기주차를하다보니까민원인들상당히불편을많이겪었습니다. 그리고그이후에민원인들의편의를위해서직원차량을2층3층으로전용주차구역으로만들다보니까직원들이불편을겪었습니다. 이중주차를하더라도다수용이안될만큼되었기때문에제이스퀘어가깝고하니까외부에주차공간을마련하면직원들이이중주차의어려움도해소도되고외부에주차를무료로직원들이이용하면충분히직원주차공간도확보할수있을까해서저희가제이스퀘어대표님하고상의를해서140면을확보로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이번6월부터는추가로40면을더승인받아서170면을활용할수있게되었습니다. 그래서직원들도좀더여유있게주차할수있도록된것같습니다.

없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예,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