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미완료 7건은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지적 사항은 시정요구 1건, 개선요구 6건, 건의요구 3건으로 총 10건이며, 조치결과는 완료 9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이 중 166쪽, 167쪽 공통지적사항 2건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정요구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68쪽, 현실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 및 폐지 건입니다. 건설과 소관 자치법규 및 지침 총 17건 중 불필요한 자치법규 4건에 대하여 지난 8월 폐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선요구사항입니다. 먼저 169쪽,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철저히 하기 바람 건입니다. 공동구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누락 등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배상 공제회 가입 등 조치를 완료한 상태이며, 향후 기반시설 등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동일한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주민 동의와 공감이 필요한 사항 주민 간담회 및 공청회 적극 실시를 통한 주민 수용성 확보 건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지난 10월 연수1동 샘말로 도로개량 및 개선 공사 관련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주민 동의 및 공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 수용성 확보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71쪽, 민원 처리 관련 인수인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는 건입니다. 이와 관련 전 직원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인사 발령 또는 담당 업무 변경 시 미종결 민원에 대해서는 이력 관리 및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처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도로 옹벽 관리에 있어 정기 점검을 통해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를 바라는 건입니다. 현재까지 3회에 걸쳐 도로변 옹벽 9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행하였으며, 점검 결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173쪽, 도로 소음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시길 바라는 건입니다. 연수고가 등 고가 도로는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지난 2월 시 종건 측의 저소음 포장 등을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소음 저감 방안에 대해서 관리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74쪽, 교량에 대한 안전 점검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꾸준히 관리하기 바라는 건입니다. 연수구 내의 교량은 총 14개소로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 종합건설본부 확인 결과 지난 2월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기시행하였고,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시 관리 기관과 적극적인 협조와 협의를 통해 교량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보도 사항의 전신주 관련 한전 등과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보행 환경 개선에 노력해 주기 바라는 건입니다. 추진 현황으로 한전 측과 지중화 요청 등 지속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행 환경을 저해하는 전신주에 대해서는 이설 등 정비를 추진토록 적극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형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3쪽,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 관련돼가지고 2025년도 미수납액이 5,77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 미납 사유가 납세 태만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주된 사유가 이제 납세 태만이고 이제 뭐 납부 능력이 없거나 그런 게 이제 뭐 일부 있는데 주로 이제 납세 태만의 사유로 지금 체납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계속 이제 행감 하는 동안에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당부를 드린 게 이 납세 태만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징수 노력을 지속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쪽, 부서별 사업비 집행률 저조 현황 관련돼가지고 2025년도 도로 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입찰공고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건 법정 계약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이게 저희가 예산을 1억 5천만원을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2차를 통해서 이제 용역 업체는 선정이 완료된 상태이고 이게 용역 기간이 저희가 6개월로 잡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좀 끝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일단 명시이월을 일단 해 놓고 다음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게 좀 입찰이 늦어지는 상황은 좀 저희가 정부 부처 화재 발생 때문에 나라장터 시스템이 좀 오류가 나는 바람에 계약 부서에서 그런 고충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저희가 했지만 일단은 용역 착수는 올해 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게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는데 올해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2쪽, 원도심 땅 꺼짐 발생 및 처리 현황에 지금 제가 이거 페이지를 잘못 체크한 것 같긴 한데, 원도심 땅 꺼짐 발생 처리 현황 관련해가지고 2025년도에 땅 꺼짐이 3회 정도 지금 발생했어요. 이거에 따른 피해가 있었는가요?

인적, 물적 피해 난 적은 아니고요. 이면도로상에 이제 하수 관로상에 약간의 이제 파손 사항이 있어서 경미하게 이제 이렇게 싱크홀 경미한 규모로 이렇게 발생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원인 조사 후에 바로바로 복구를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원도심의 땅 꺼짐 현상의 주요 원인들이 배수 설비 파손이나 연결관 파손 등으로 인한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예방 조치나 지금 사후 대책을 마련하신 게 있나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좀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저희가 땅 꺼짐 예방 차원에서 내년도에 1억원을 반영해가지고 별도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땅 꺼짐 예방 차원에서 관로 보수라든지 맨홀 보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행정을 펼치실 필요가 있다는 게 73쪽, 2024년도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에서 지하 안전관리 업무 소홀로 시정 명령도 받았고, 하수관로 유지관리 업무 소홀로 주의 조치도 받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이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주신 대로 철저하게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나 사후 처리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항상 지적해 왔던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달라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정비를 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표준 지하수 사용계측기 봉인 봉기 취급 규정이 98년 2월 6일 제정이 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뭐 표지부터도, 제목부터도 띄어쓰기가 잘 안 돼 있지만 제1조(목적)에 보면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하수구 사용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인용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고 규정집을 만들었는데 이게 인천시 하수구 조례가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 맞도록 좀 면밀하게 살펴서 개정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정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에도 다방면으로 많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73쪽, 연수구 자체 감사 및 인천시 중앙부처 감사원감사 지적 사항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시공 품질 관리 소홀 등 도로공사 추진 부적정 통보 받았고, 또 거기에 지하 안전관리 규정 미제출 등 지하 안전관리 업무 소홀로 해서 또 시정도 받았고, 또 하수 관로 그래서 점검 계획 수립과 연간 점검 등 유지관리 업무 소홀이라는 이런 주의를 받았습니다. 2024년도 행안부에서 정부합동감사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시공 품질 관리 소홀 등 도로 공사 추진 부적정이 지적됐는데, 이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다짐 밀도가 기준치에 못 미치는 이런 근본적인 시공 하자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 공사 초기 감독과 담당 공무원하고 뭐 감리 인력이 이런 명확한 품질 문제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점에서 정말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체적으로 좀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분들은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거를 철저히 좀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지하 안전관리 규정 미제출 등 여러 가지 지하 안전관리 업무 소홀이 또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점검 공동 조사를 우리가 실시하지 않았던 청학중학교 앞에 지하보도를 포함해서 4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잖아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 최근에 지하 시설물에 대한 사건 사고가 많아서 지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굉장히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정 안전 점검을 오랫동안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거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학중학교 앞 지하보도 중 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좀 진행을 했는데 그게 시스템에 입력을 안 하는 바람에 지금 지적된 상황이고요. 이제 공동 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하차도라든가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지하보도에 대해서는 공동 조사를 5년마다 하게끔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누락 된 부분이 있어서 그 지적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공동 조사를 완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법정 안전점검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스템에 입력이 안 됐다 이것도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에 관련해서 다 해놓고서 그거 시스템에 뭐 입력 안 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과장님?

이게 저희가 이제 지하 안전관리법이 2022년도에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 뒤에 이제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시행 초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업무에 철저히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하수관로 관련해서 점검 계획 수립이나 또 연간 점검 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24년 11월 29일에 점검 결과를 보고까지 이렇게 완료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4년도 행안부 정부합동감사에서는 도로 공사 품질이나 지하 안전 관리 또 하수관로 유지관리까지 건설과의 모든 이렇게 핵심 업무에서 이렇게 지적이 나왔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서에서 반성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서 향후 공사의 여러 가지 감독이나 실질적인 이런 안전 관리와 철저한 점검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기 바라고 또 향후 감사가 이 같은 사안으로 이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편용대 위원입니다. 책자 98쪽, 노점상 단속에 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에 비해서 2025년 노점상 단속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4년도에는 노점상 단속이 600여건, 적치물 단속이 거의 한 2,100여건 됐는데, 2025년도에는 지금 9월 말 기준이겠죠? 노점상 단속이 1,700여건 적치물 단속이 535건 그러면 2024년과 비교해 보면 노점상 단속은 약 한 3배 정도 증가했고, 적치물 단속은 거의 한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좀 단속 건수 부분에 대해서는 노점상이 이제 발생 건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좀 강하게 밀어붙여서 건수가 증가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 노점상이 갑자기 1년 만에 3배나 증가합니까?

그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그럼 잘못...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이 좀 우려가 돼가지고 종건에서 이제 준공식은 개최를 했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법면 녹색태 부위 탈락 부위 같은 거, 그다음에 낙석 방지책 추가 설치, 그다음에 배수로 정비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2회에 걸쳐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종건에서 이제 얼마 전에 회신이 왔고, 저희도 이제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가 요청 보수 보강한 것 중에 한 것도 있고 아직 미흡하거나 아직 안 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종건 측하고 추가로 요청을 해가지고 인수인계 전까지 그런 것들이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더 할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인수인계를 받을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완료가 된 이후에 종건 측하고 협의를 진행해서 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아파트 공사에 대해서는 그걸 주택 관련 규정이라든지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강제를 할 수 있거나 제재가 가능한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 소관 사항은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주변에 도로라든지 보도라든지 그다음에 점용 허가를 또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그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파손되거나 도로가 이렇게 균열이 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용 승인 전에 아파트 측에 그 부분들 다 원상복구 조치를 다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제재 조치나 그런 것들은 저희 주택 관련 부서에서 아마 판단하고 검토해서 이렇게 처리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예, 업무 권한상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뭐 건설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도 보면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 명단에서 보면 직위가 표기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은데 전반적으로 이번 행감자료에서 전반적인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직위 표기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앞으로 의회에 보고할 때 좀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고요. 우리 2024년도 행안부 정부합동감사 결과 지적 사항으로 지하 안전관리 규정 및 규정 미제출 및 지하 안전관리 업무 소홀히 이제 지적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이에 대한 시정 처분을 청학중학교 앞 지하보도 등 4개 시설물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지금 보고가 됐는데 뭐 구체적으로 뭐 이런 규정 미제출이나 안전 점검 미실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방책이나 향후 우리 관리 방안 같은 걸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점검을 안 한 건 아니고 그걸 미처 이제 기재를 안 해서,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돼서 그렇게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기준에 맞게 점검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 소홀히 했던 부분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업무를 챙기겠다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더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 계획을 좀 더 강화해서 세우고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 점검 기록 철저히 관리하기를 좀 개선하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전번에도 그렇고 지금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게 우리 그늘막하고 자전거 도로 안전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거는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다 전수조사가 끝난 건지 어떻게 확인이 좀 되셨나요?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그걸 지적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그늘막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 한참이 좀 돼 가지고 이제 결과가 좀 나왔는지 그건 좀 확인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10월까지 그늘막을 좀 운영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다 접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에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427개에 달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일일이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위치 부적정성이라든지 시설물 훼손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께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그늘막하고 지금 건설과에서 제설용역 뭐 그런 작업까지를 건설과에서 진행하시는 거죠? 그럼 저는 이렇게 지금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민원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하청업체 용역 업체에 대한 이게 단가가 제대로 맞게 지급이 되는가 하는 문제도 이제 민원이 좀 이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제가 뭐 이 민원인 편에서 무조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옳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적정한 단가가 설정이 좀 돼야지만 우리 지역에서 우리 이런 용역을 발주를 해서 어떤 일을 하는 업체에서 좀 제대로 된 보수가 좀 지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어느 정도 규정에 맞게끔 저희가 설계를 해서 용역 발주를 한 것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좀 적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좀 판단을 해서 향후에 설계를 진행할 시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누구 민원인의 편도 아니고 우리 또 공직자들이 이제 나름대로 어떤 규정에 의한 또 보수 지급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절충을 좀 잘 하셔가지고 제대로 단가 책정이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건설 부서 특성상 연수구가 이제 발주하거나 도급한 계약 중에 이제 중대산업재해 대비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뭐 어떤 국가 산업도 그렇고 이제 이런 중대재해가 이제 발생이 많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해도 지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현재까지 진행 중인 발주 용역 사업과 관련해 중대재해법상 의무 이행 사항 점검 문제가 된 그런 사례가 연수구에서는 어떻게 발생이 된 적이 있어요? 있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대재해법 관련해서는 작년 행감 때 지적 사항으로 좀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좀 조치를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중대재해 관련해서는 그 규정상에 맞게 지금은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뭐 문제되거나 이상이 있는 사항들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용역 사업에서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고 산업재해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좀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승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창재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박정애 광고물팀장입니다. 김대환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개선요구사항 5건,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2건이며 이중 완료 6건, 추진 중 3건이 되겠습니다. 181쪽, 각 부서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한 공통 매뉴얼 구축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예이버 폼 등을 활용하여 설문 대상 확대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2쪽, 각종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시 대면 설문 외에 다양한 방법 실시 요구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만족도 조사 시 예이버 폼, QR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3쪽, 연수역 북측 간판 개선 사업 관련 자부담금 기준 및 일부 미흡한 설비 시정 요구에 대해서는 참여 업소 전수조사를 통해 자부담금 재부과 안내 및 일부 미흡 시설 등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84쪽, 사업 관련 만족도 조사를 객관적이고 다양한 방법 실시 요구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예이버 폼 등을 활용하여 설문 대상 확대 등 보다 객관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5쪽, 국시비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 적극적인 보조금 요청에 대해서는 간판 개선 사업 및 경관 형성 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을 요청하여 총 4억원을 지원 받아 추진하였습니다. 186쪽, 성과목표 지표 취지에 맞게 목표 설정 및 관리 요구에 대해서는 성과지표 목표 설정 시 취지에 맞게 보다 계획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87쪽, 환승 주차장 30% 확보 관리 및 안내판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주차장 총 149면 중 환승주차장은 57면 약 38%를 확보했으며, 안내판 총 9개, 차단기 총 2개소를 설치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188쪽,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시 전단지 인쇄업자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경찰과 연계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민관경 합동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아웃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9쪽,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의 적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금년도 600만원을 편성 현재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는 246-247쪽, 우리 이제 부서별 예산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2024년도에 이어서 또 2025년도에도 달성률이 저조한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 2024년도에 연수역 북측 일원 사업에 이어서 우리가 2025년도에는 동남아 아파트 상가 외에 2개 지점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목표가 미달되고 있는데, 2024년도에 간판 개선 사업 처음에는 150개 업소를 대상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125개 참여해서 달성률이 83.4%로 나타났잖아요. 보니까 자부담을 이유로 참석률이 철회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또 2025년도에는 보니까 100개 업소로 낮췄지만 9월 말 현재 기준이 76곳에 신청해서 달성률이 76%에 해당하는 목표치 90%에도 못 미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우리가 이제 2024년도 연수역 북부 쪽에 이런 사업에 이어서 2025년도 동남아 아파트 상가에 또 2개소도 간판개선 사업도 자부담이 보기에는 10% 부담 때문에 사업 참여 의사 철회가 나타났는데 향후 사업에도 뭐 이런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근본적으로 또 원인으로 지적받을 수 있어요. 또 이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가 부서에서 필요한데, 부서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작년에 했던 연수역 북측 목표 대비해서 조금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한 100여개 정도 개선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실제로 한 73개 업소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뭐 저희 자체적인 어떤 목표 그리고 자체적인 의지에 따라서 사업하는 개념이 아닌 그 업소주들의 참여 그리고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사실상 그 업소들이 이제 중간에 중도 포기하거나 참여 의사를 철회했을 때는 사실상 저희가 좀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필요한 곳은 저희가 적절히 집행을 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자부담금 그거에 대한 거는 여전히 뭐 저희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참 해결이 되지 않는 민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자부담금 10%를 적정히 부과한다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소유주들이 그거에 맞춰져서 자기 부담금이 들어간 만큼 또 관리에도 철저히 할 수 있다는 또 그런 개념으로도 저희는 이해하고 있어서 자부담금 10%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과를 해서 납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업소주의 의무사항 정도로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을 참여를 유도를 할 때에는 그 자부담금이 좀 철저히 납부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 설명해서 자부담금에 대한 체납이 없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개인적인 사유다 보니까 10%에 관련된 이런 자부담이, 근데 사실은 자부담 10%에 대한 거는 그렇게 큰 거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의 목표가 도시 미관을 높이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연수역 북측 일원 사업에서 7월 9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안건으로 유지보수 및 디자인 콘셉트 설정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자문을 받았어요.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작년도 건인데요. 2024년도 연수역 북측 일원 상가 약 한 125개 업소를 대상으로 좀 했었습니다. 연수역 북측에 보면 상가가 일렬로 쫙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배열이 돼 있거든요. 그중에서 한 3개 업소 같은 경우는 상가 건물 거기에 대한 경관 디자인 경관 조명을 좀 반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제안서에 보면 그 업소 한 몇 개를 특정 지어서 입면 계획도 좀 하겠다라는, 경관형 조명을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제안이 됐기 때문에 그 제안서 내용대로 사업을 했었을 때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아니면 그 디자인 요소가 거기에 더 추가로 또 의견을 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받기 위해서 디자인위원회로부터 저희가 자문을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받았는데 그리고 2025년도에 우리가 지금 동남아 아파트 상가 간판개선 사업에도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잖아요. 근데 어떤 디자인을 채택했으며 또 2024년과 2025년도에는 어떻게 달라진 이런 실시설계 용역을 우리가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2024년도도 그렇고 2025년도도 그렇고요. 그 간판개선 사업은 이제 제안서 평가 방식 다시 말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고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안서 평가에 의한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가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이제 그 업체가 공고에 참여를 해서 연수역 북측은 어떤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 예시안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받아서 한 사업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동남아파트 상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업체에서 이미 제안을 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사업을 한 거고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안서 평가 방식에 의해서 계약은 됐지만 그래도 우리 옥외광고물위원회라든가 이런 또 전문가 집단들이 있어서 전문가들로부터 추가로 더 반영될 의견들이 없는지 좀 저희가 좀 완성도 있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의견을 더 추가로 받아서 사업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판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부담이 들어가고, 또 디자인 측면에서 개선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철저하게 지속적인 사업인 만큼 좀 잘 사업 진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자부담금에 대해서도 좀 비율 관계 이런 것들도 좀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는 동료 위원이 금방 질의한 부분에 연관돼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간판개선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노후 불량한 그리고 불법이라든가 위반된 간판들이 상당히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판개선 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해소하고, 도시 미관 뭐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나 이런 것과 연계되어서 도시 미관 그거는 집행부에 계시는 과장님의 생각이고, 영업주 소유자들의 생각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간판을 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업적인 목적이라고 이해합니다.

홍보입니다. 홍보 그분들은 자부담이 10% 아니라 20%가 들어가도 이게 홍보가 잘돼가지고 가게가 활성화되고 정말 영업 수익이 더 오르면 10%가 아니라 20%도 부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모든 게 도로 미관이나 아름다운 도로 조성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디자인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내 영업 행위에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업주들도 충분히 협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떤 도로 미관이나 이것만 기준을 잡지 마시고 내 영업 행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간판이 돼야 된다는 점도 분명히 디자인상에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일을 좀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공감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게 일일이 조사한 건 아니지만 뭐 저희가 사업한 것들을 보면 그래도 영업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들은 줄곧 들어왔었습니다. 충분히 디자인 요소들을 영업에,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디자인을 고려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이 일에 연관된 일을 잠시나마 해봤는데 업주들을 설득을 하고 할 때 이렇게 함으로써 영업 자체가 활성화되고, 수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더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돼가지고는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에 다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생략토록 하고요. 194쪽,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에 보면 체납징수 현황 누적에 개발제한구역관리 이행강제금 2건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부과 대상의 원인이 농막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24년도에는 1건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지금 2건으로 늘어가는 이런 추세인데 이것에 대해서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건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이행강제금이죠. 이제 2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2024년도에 1건, 2025년도에 1건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동일 인물로 표현이 안 된 것 같았는데?

여기 체납자 이름에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이 좀 생략돼서 그런데요. 2024년도 7월에 부과했던 건, 2025년도에 6월에 부과했던 건.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매년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동일 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해 보니까 토지주가 실제로 우리 연수구 쪽에 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소유만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관계를 해보니 실제로 자기가 한 행위가 아니고 타인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이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법률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 또는 행위자한테 규제를 할 수가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행위자를 저희가 확인을 못 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한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현재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해서 일단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압류 조치라든가 재산 조회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해서 최대한 체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구월2지구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고 있어서 지금 구월2지구가 아마 내년서부터 이제 보상이 좀 들어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좀 들어가면 여기에 있던 불법 시설물들도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을까 다만, 이행강제금은 그전에 있었던 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도시공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좀 받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늘어나는 추세인가 싶어서 그거에 대한 제재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한 분에 대해서 계속 부과되는 거다. 그리고 196쪽, 부서별 사업비 집행률 저조 관련해가지고 2024년도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사업이 2천만원 중에 562만 5천원 집행에서 28%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이유가 이제 불법 유동광고물 감소였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설명 중에 보면 2025년도에 예산을 600만원 편성하셔서 집행률이 100%?

예, 현재는 100% 다 완료했습니다.

부족한 거는 아니었나요?

저희가 한 9월쯤에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한 2-3개월 정도까지 따진다고 하면 보기에 따라서는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나름 적정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여서, 수거 보상제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활동이 중단되거나 하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좀 돼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아까 보니까 1천만원 편성하셨다고 그랬나요?

예, 저희가 이제 1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 사업도 시비 50% 구비 50%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의 예산이 지금 넉넉지 않아가지고 사실상 시비 지원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의 삭감되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인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구비 500만원이라도 일단 좀 투입을 해서 일단 진행을 하고요.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기금이 있어서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중간에 기금도 투입할 것까지도 일단 고려는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예산 문제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거나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챙겨서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 자료하고 관계없이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는 혐오스러운 표현의 정당 현수막 문제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지금 강구하고 있거나 취하고 있나요?

정당 현수막에서 이제 뭐 비방이라든가 혐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정당 현수막에서는 그런 것들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침에 의하면 비방이라든가 혐오 또 허위 이런 내용들은 각 선관위에 질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선관위에다 이제 질의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뭐 횟수까지는 기억이 선명치 못하는데요. 저희가 여러 차례 그동안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는 대부분 정책적인 활동의 범주 안에 든다고 회신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번엔 하여간 뭐 그게 특히 저기 현수막 내용 중에 “장기매매”, “부정선거” 등 자극적인 문구가 포함돼 있어서 행안부에서도 그 혐오 비방성 정치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옥외광고물 금지 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저희도 강력하게 시행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가이드라인이 맞습니다. 언제 얼마 전에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고요.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그동안에 이제 그렇지 않아도 그 가이드라인이 있고 없고 여부를 떠나서 그 내용 문구에 대해서는 항상 각 선관위에 질의를 하도록 지침이 돼 있어서 매번 해왔었는데 여전히 뭐 정책이나 이런 부분 범주 안에 드는 것으로 항상 그렇게 해석을 선관위에서 해 주고 있어서 문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규제하기는 좀 어렵다. 다만, 선관위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질의를 받아서 회신 받아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연수구가 그동안 어떤 현수막에 대한 조치는 전국적으로도 선제적으로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선례들을 좀 남겨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당 현수막 뭐 이런 쪽으로는 저희가 작년에 평가에서도 인천시에서 1위 한 바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꼭 특정 지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그 유사한 그런 자극적인 표현이라든가 뭐 좀 비방 뭐 뭐 이런 내용들 여러 차례 저희가 질의 회신을 받은 바가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자당에서 정책을 표현하는 그 범주 안에 든다고 대부분 이제 회신을 받은 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특정 지어서 제가 답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또 선관위에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이렇게 도시계획과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의회에 이제 자료를 제출하면서 우리 위원회 명단 제출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명단 이런 데 보면 직위가 제대로 좀 표기가 좀 전반적으로 다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그런 부분에 제대로 좀 표기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 그런 질의를 좀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명확하게 지침이 내려온 게 있나요? 비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지금 아직 공론화 지금 되고만 있지 지금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오거나 그런 내용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문구에 대해서는 각 선관위에 이제 질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다 좀 더 살펴봐서 좀 그 문구가 조금 자극적이다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에서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202쪽,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용역에서 낙찰률 적용 시 최저임금 미달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는데 최저임금 미달 문제 발생한 원인, 이유 그런 뭐 앞으로 조치 같은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이제 발주를 하고 나면 이제 계약 부서에서는 이제 기초금액을 정하고, 기초 금액에서 이제 낙찰률 보통 이제 87-88%의 이제 계약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100원짜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87원이 되기까지는 일부 내역에서 이제 조금 조금씩 조정이 좀 들어가는데요. 한 87%로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면 아마 인건비에서도 낙찰률을 적용해서 이제 내역이 작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최저임금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최저임금법에서 그거는 항상 보장하게끔 돼 있는 그 비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 보장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미달이 지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낙찰 기준을 적용하면 저희가 100원에 발주를 했었어도 최종 이제 87원이나 88원 정도의 그렇게 계약이 되다 보니까 그 내역에 보면 관리비, 경비, 인건비 이런 데서 조금 조금씩 이제 한 20% 정도 이상씩은 이제 좀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인건비까지 지금 조정이 돼서 이제 들어오다 보니 예를 들어서 이제 금년도 설계 건인데요. 금년도에 이제 최저임금은 이제 1만 30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역을 보니까 이제 9,886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설계변경을 해서 1만 30원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하게끔 이렇게 변경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뭐 이런 부분에 용역 설계 시에 최저임금 이상을 좀 보장하는 체계적인 설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금 간판개선 사업에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동남 아파트 상가하고, 아주 아파트 상가도 이제 당초 예상 부분하고 지금 참가자 이런 그게 이제 자부담 때문에 물론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그게 많이 좀 줄었죠? 처음에 우리가 그 명단 받았을 때 하고 실제적으로 집행했을 때 그 명단하고?

지금 뭐 처음서부터 참여를 안 하겠다고 했던 업소도 있고요. 중간에 또 중도 포기한 업소들도 있었고요. 뭐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이렇게 기존부터 동춘동 나사렛 일대 동춘동 상가하고, 한양 아파트 일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에 간판 개선 사업을 해달라 요구가 굉장히 좀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 이렇게 좀 접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지금 동남 아파트나 아주 아파트 상가 같은 데는 지금 이게 자부담이 됐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참가율이 저조한 부분이 지금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대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50으로 이렇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럼 우리 구에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제 간판 개선 사업이라는 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자체 재정 사업 개념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업소주의 참여, 그러니까 업소주의 희망, 그리고 업소주의 어떤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매년 저희한테 이제 상가 측이라든가 아니면 상가 번영의 측 이런 측에서부터 이제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요. 동남도 마찬가지로 이제 작년에 이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올해 사업을 반영했듯이 매년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나사렛병원 이쪽이라든가 뭐 한양 아파트 이쪽 일원을 말씀하셨는데요. 그쪽은 상가 번영이나 상가 관리단 측 한번 저희가 면담이라든가 한번 조사를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이 있는지 한번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상인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자부담 10%로면은 정말 우리 지자체에서 어려운 사업비를 참 많이 납부해 주는 그런 개념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 건물 전체도 우리 도시 미관에도 좀 좋게 이제 만들어 주고 하는 사업인데 그리고 지금 우리 드론 활용하는 이제 전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연수구도 이제 드론 활용을 해서 지금 뭐 안전점검을 하거나 이제 옥외광고물 정비를 추진할 때 이제 이런 부분을 하는데 요즘에 여기 보면 드론 작업을 하면서 사고 나는 부분들이 꽤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뭐 저기 사망하는 사고까지도 이제 발생하고, 그러면 우리 연수구는 어떤 이런 드론을 우리가 활용을 할 때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게 났을 때 어떤 대처 방안이라든가 그런 건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지금까지 저희가 뭐 특별한 사고가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좀 심도 있게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부터 이게 뭐 매 분기 이렇게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공단하고. 내년부터 실시할 때는 안전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별도로 수립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기계 오작동도 있고, 우리 기계적 결함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뭐 하여간 그런 부분에 앞으로 드론 활용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으니까 그런 대비책을 좀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편용대입니다. 한 가지만 197쪽, 기금 부서별 사업비 집행률을 보면 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자동경고발신 시스템 운영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 전부 다 뭐 0%, 0%, 10%인데 197쪽요. 이게 그러면 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도 12월에 한꺼번에 다 집행이 된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거는 저희가 1-12월까지 연중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이어서 12월에 그 사업이 완료가 될 때 그때 이제 그 지급하는.

그럼 불법 광고물 폐기물 처리도 한꺼번에 집행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폐기물 처리 계약은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중순쯤에 처리가 완료되고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현수막도 마찬가지고요? 현수막 재활용지원 사업이요.

예, 이거는 지금 자료를 저희가 이제 9월 기준으로 해서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재활용 지원사업 이거는 이제 10월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끝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과정에서 논쟁을 벌이자는 건 아니고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다시 추가 질의를 하는데요. 혐오 현수막에 대해서 아까 제가 옥외광고물법 금지 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서 이제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가이드라인에는 혐오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은 금지 광고물로 간주를 해가지고 금지 광고물로 분류된 내용은 ‘특정 국가, 인종, 민족에 대한 비하, 여성 성소수자 등 특정 사회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 성차별적 폭력적 문구, 범죄를 미화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는 표현,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도박, 음란성 등 공공질서 저해 요소 등’ 이게 이제 주요 골자인데, 이러한 부분이 포함돼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 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이것에 대한 결정은 지자체에다가 권한을 강화시켜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구성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직접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는 충분히 저희 연수구가 해왔던 행정의 수준으로 봐서는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참고의 말씀 한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지금 기형서 위원님이 가이드라인상에 말씀하신 거 그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일반 현수막에서 혐오라든가 비방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바로 이 철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금지 현수막이기 때문에 다만, 정당 현수막에 들어 있는 그 문구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게 비방인지, 모욕인지, 혐오인지 이거는 선관위에다 확인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전체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는 그런 혐오라든가 자극적인 문구가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앞으로 좀 저희가 선관위라든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질의 회신 받아서 대응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 행감 때 위원장님께서 이제 지적해 주셨던 내용이 맞고요. 지금 간판개선 사업이 이제 준공은 됐는데 아직 검사 기간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큰 사업 중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연수2동 특화거리 조성 사업 2차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한 12월 중순쯤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저희가 설문조사 내용들이 검토해서 내용을 만들어서 사업이 지금 완료됐기 때문에 한 12월 한 중순쯤 설문조사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 그거는 작년에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답변드리기를 연수역 북측 일원 간판개선 사업을 했었을 때 만족도 조사와 계속 이런 간판개선 사업을 희망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그 방법이 저희는 이제 동사무소하고 업소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었는데 그거 외에 다양한 인터넷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면 설문 외에 다른 방법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당연히 업소주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상으로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그거 외에라도 저희가 네이버폼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좀 저희가 대면 외의 방법들도 강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완료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과장님 교육으로 인해서 팀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는데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연수구 관내 공사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계신데 올해는 특히 보면 연수한마음공원 조성 사업에 굉장히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는 급하게 개장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입구에 들어가면서 보도블록도 그렇고, 주차장 안내나 이런 부분이 사용자 측면에서 뒤에 돌아 들어갈 때 주차장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개선책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팀장님들? 저는 행정사무감사 의견 수렴에 있어서 2025년 봉재산 전면 폐쇄 예상 및 연수구 무산된 과학공원 재추진 제안 협상이라는 걸 가지고 권익위에도 이게 올라가고 그런 거 같은데, 이것은 어느 팀장님이 담당하시나요?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공원녹지과에서 주민들 생활 편리를 위해서 소소한 부분까지 민원 처리에 앞장서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민원 처리로 인해서 주민들이 행복하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263쪽, 부서별 사업비 집행률 저조 관련해서 2024년도 사업 중에서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예산이 7,330만원 정도 잡혔는데 65% 정도 집행됐고, 불용 사유가 퇴직금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퇴직금 지급 사유가 소멸돼서 발생한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팀장님, 3255-368쪽까지 저희가 장기미집행공원 공사 지연과 보상금에 대한 문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사업은 어쨌든 구민의 녹지권 보장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역점사업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농원공원과 사모지공원은 2020년부터 보상계획이 실시되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상이 지연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입규빈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제갈윤 팀장입니다. 대중교통팀 서석영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정재욱 팀장입니다. 체납징수팀 박동규 팀장입니다. 먼저 2022년도, 2023년도 지적 사항에 대한 현행화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 미완료 총 10건 중 7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정상 추진 2건, 기타 사항 1건입니다. 조치 완료 건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정상 추진 및 기타 사항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정상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GTX-B 수인선 정차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길 바란다는 개선요구사항입니다. GTX-B 사업의 경우 중앙 부처 인천시와 추진 내용 공유 등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구민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송도 국제도시의 응답형 버스 운영이 재개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조 논의하길 바란다는 건의 사항으로 아이모드 버스의 경우 국토부 시범 사업으로 한시운영 후 종료된 사업으로 인천시에서는 국비 지원 없이 시 자체 예산으로 사업 재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구에서는 공영버스 사업 추진 등 송도국제도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입니다. 송도 9공구 화물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인천시와 협조해 나가길 바란다는 건의 사항으로 현재 경제청의 관련 소송 최종 패소에 따른 동향 파악 중으로 인천시와 관련 문제에 대해 지속 협의하여 공동 대응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건으로 완료 8건, 추진 중 4건, 기타 1건입니다. 먼저 209쪽 210쪽, 공통 사항입니다. 각 부서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 진행 시 대면 설문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설문 결과에 공정을 기하기 바란다는 개선요구사항으로 기존 서면 방식뿐만 아니라 네이버폼, QR 등 구민이 참여하기 편리한 방식 등을 활용하여 설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구민의 의견이 수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1쪽, 각종 위원회 관련하여 조례상 정기회의 개최 의무 조항을 검토하고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할 것을 시정 요구하는 사항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위원회는 현재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1개로 조례상 매년 1회 개최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매년 교통안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12쪽,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목록 전반적으로 자료의 만연한 부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시정요구사항으로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의회 자료 제출 서류에 대하여 내실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버스 정류장 온열 의자 설치와 관련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모델 도입을 검토할 것을 시정 요구하는 사항으로 현재 연수구 관내에는 원도심 22개소, 송도 4개소로 총 26개소에 온열 의자를 운영 중으로 현재 운영 중인 모델은 친환경 고효율 탄소 발열 의자입니다. 향후 신규 설치나 교체 시 다양한 모델을 종합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모델 도입을 통해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쪽, 버스 정류장 바람막이 설치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시정 요구하는 사항으로 2025년 현재 이용객 수, 민원 현황,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13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바람막이 설치 시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5쪽, 자원봉사자 공용 주차장 요금 감면과 관련된 조례 개정을 시정 요구하는 사항으로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개정 공포하였으며, 감면 실적은 총 35건 2만 9,600원입니다. 관련 사항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폭우, 폭설 등 기상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교통 통제 및 도로 관리 등 신속한 현장 관리를 요구하는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연수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체계 유지를 통해 도로 교통 관리를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민 불편 최소화 및 안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량이 높은 이유를 분석하여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등 대책 수립 요구 사항입니다. 분석 결과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과 전동 킥보드를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천시 버스 노선 변경 시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 버스 정책과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218쪽, 민원과 관련된 연두 방문 등 건의 사항에 대해 부서 답변 사항을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개선요구사항으로, 향후에도 부서에서 접수된 민원 사항에 대하여 답변 및 개선요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9쪽,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에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반사경 설치를 요구한 사항으로 송도동 8-31번지 타임스페이스 현장 확인 결과 입구 방면은 시야 확보에 문제가 없으나 출구 방면은 운전자 및 보행자 시야 확보를 위해 반사경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번 달 중 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220쪽, 보행자 횡단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 교육 등 교통안전 활동 강화를 요구하는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연중 연령별, 대상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스쿨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깃발 캠페인을 신규로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1쪽, PM 관련하여 등하교 시간의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업체와 협의할 것을 건의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특정 시간 및 장소에서 PM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업체와 협의한 결과 시스템상 불가한 사항으로 교통행정과에서는 연수경찰서의 등하교 시간대 킥보드 불법 주행 등 단속을 요청하고 PM 관련 교육 및 현장 캠페인을 지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PM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지금 이렇게 집행률이 굉장히 1.3%로 현재 보고된 바로는 좀 굉장히 낮게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역삼거리 주차장의 경우 지금 철도 부지에 대한 보상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그 철도부지에 지금 임대로 있는 시설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해결된 이후에 주차장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보상을 진행하면서 설계도 같이 진행을 하고, 될 수 있는 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충 어떤 예측을 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국가 철도공단 행정 지원에 따른 그런 그걸 따른다 해도 그래도 행정적으로는 대략 예측 가능을 좀 해야 하는데, 뭐 얼마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저희 예상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일단 보상이 완료되면 저희가 설계에 원래는 8개월, 시설 설치하는 데 10개월 걸리지만 저희가 설계는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그렇게 감안하면 2027년 6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보상 절차에 따라서 좀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우리 구민들이 KTX가 출발 시점이 언제쯤 이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존 예상됐던 것보다 뭐 신문지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2026년 12월로 늦춰진 걸로는 나오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빨라지지는 않겠지만 한 2026년 12월에서 한 2027년 정도에는 개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송도역삼거리 공영주차장 이제 그런 조성의 문제점 그런 걸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에 연수동 맛고을 공영주차장 타워 건립이 이제 확정이 좀 됐어요. 제가 이런 부분에 보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상가 활성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2층 3단으로 굉장히 좀 작아요. 130면 정도가 더 올라가는 이게 면수가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동춘동 지금 공영주차장 사용 같은 경우도 거기도 2단 3층으로 처음 우리가 예상했을 때 좀 더 올려달라 했을 때 뭐 주민들, 우리 상가 쪽에서도 반발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지금 굉장히 큰 후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와서 다시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냐 없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물론 이게 5 대 5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로 아마 2층 3단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런 거는 아예 조금 더 우리 예산 확보를 좀 더 하더라도 조금 처음 공사를 하기 전에 그런 걸 또 좀 높게 할 수는 없나요?

그 예산상의 문제보다는 동춘교회 같은 경우에는 상가주택 한복판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동춘교회를 둘러싸고 한 2, 3층짜리 상가주택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서 거기에 지금 동춘교회와 하고 그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꽉꽉 채워서 혹은 2층 3단보다 더 높이 지었을 경우 그 나머지 주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주변 분들의 민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조권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일단 2층 3단의 130면을 일단 설정을 한 건데요. 저희가 아마 설계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좀 더 늘릴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여간 동춘동 공영주차타워하고 유사한 거기도 밑에가 지하가 이제 부지 자체가 인천시 이제 소유로 돼 있고 여기도 아마 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이런 거를 지금 물론 거기에서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물론 거주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조금 단을 좀 올려서 시설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훨씬 좀 좋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469쪽, 우리 기간제 근로 계약에 전반적으로 근로 계약이 10개월, 8개월, 5개월, 2개월 미만으로 이제 기간제 근로 계약이 좀 설정이 좀 돼 있어요. 킥보드 단속 견인 지원, 교통 유발 부담금 업무 보조, 전산 입력, 기간제 노동자 채용 시설물 조사 기간제 노동자 채용 등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물론 뭐 이렇게 짧게 해서 우리가 지금 사기업에서도 어떤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한 편법으로 참 이런 부분이 악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 계약이 이게 1년이 안 되게끔 이렇게 짧게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는 있겠지만 거기에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무슨 편법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맨 앞에 첫 번째로 있는 공유 킥보드 단속 견인 같은 경우에는 킥보드 같은 경우에 뭐 12월, 1월, 2월 추워지면 손도 그렇고 타는 이 사람들이 좀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한 10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운영을 하는 거고요. 교통유발 부담금 같은 경우에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요. 여기 보시면 교통유발 부담금 보조에 1명, 지금 채용 인력 1명은 4월부터 12월까지 이 1명은 계속해서 보조를 옆에서 해주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맨 밑에 있는 20명으로 돼 있는 이분들은 실제 현장에 나가서 이게 어떤 업종으로 하고 있는지를 실사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1년 내내 쓸 수는 없고 단기적으로 한 10주 정도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두 분도 마찬가지로 보조 1명은 더 길게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적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을 나눠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교통행정과만 이렇게 살펴보는 게 아니라 우리 전 부서를 제가 이거 다 살펴보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이런 근로 계약 기간이 전반적으로 짧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부서만 이렇게 하는 게 뭐 물론 다 이유야 있죠. 킥보드 뭐 단속 견인하는데 춥다고 그러면 킥보드가 없어집니까? 우리가 12월에서 한 2월까지 킥보드가 내 눈에서 사라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일은 똑같이 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러는 거는 기간제 고용 안정성 뭐 그런 보장도 있고, 업무 연속성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런 거를 좀 확보를 위해서 최소 1년 단위로 아예 보장을 해 준다든가 그런 계약을 할 때 지금 노동자들의 업무 집중도, 전문성을 좀 높여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지금 저희 과에서 킥보드 견인 같은 경우에 1년을 계속해서 그러면 기간제가 아니라 임기제라든가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운 그 기간에도 있는 경우는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할 수 있을 정도라서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편용대 위원입니다. 책자 413쪽, 사업별 집행률 저조 사항 중에 보면 함박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중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함박마을 공영주차장 사업의 경우 2025년 예산으로 10억원이 책정 편성됐는데 집행률은 1.5%에 불과하고 사업을 포기했다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함박마을 공영주차장은 이 위치가 함박마을을 저희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 좌측 방향인데요. 저희가 처음 계획했을 때보다 여기 지대가 경사면이라든가 그 지대 안에 암반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10억원 가지고는 조성할 수 없는 상황이 판단이 돼서 설계 과정에서 중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애초에 밑에 암반이 있거나 부지의 종횡 경사가 급하다는 것을 파악을 못 했었나요? 꼭 이런 사항을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이후에나 알 수가 있나요?

이렇게 실시설계를 하고 보니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정도 경사하고 그 정도면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저희 토목직들도 다 그래도 전문직이라고 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시 하고 협의했을 때에 할 수 있는 부지가 이쪽 부지 밖에는 일단은 없어서 이쪽 부지로 해서 10억원을 들여서 계획하고 진행을 해 나갔던 건데 결국은 중단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지역의 함박마을에 주정차 불편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딱 중지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적으로 실망감도 굉장히 큰데, 그럼 혹시 다른 대안은 있나요, 함박마을에?

함박마을에 저희가 지금 이 부지가 아까 말씀대로 함박마을 보면서 좌측 부지인데요. 저희가 이거 같이 처음에 검토했을 때 우측 부지에, 함박마을의 우측 부지에 보존녹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존녹지 부분이 시 하고 협의했을 때 보존녹지를 풀어줄 수 없다고 해서 일단은 진행을 못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할 수 있는 일단 부지는 그쪽 부분밖에는 없는 것으로 일단 판단이 돼서 시 하고 다시 한번 재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시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해볼 생각인 거예요?

예, 일단 이 사업은 중단이 된 거고.

그럼 시에서 만약에 녹지 부분을 해제를 안 해주면 못하는 거예요?

다른 대안을 또 생각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함박마을의 주정차 문제로 굉장히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과장님, 노력하셔가지고 대안을 반드시 마련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두 번째 질의입니다. 오늘 동료 위원이 안 나오셔서 제가 하는데 임시회에서 동료 위원 박민협 의원이 ‘공유 킥보드 퇴출 및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에 대해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는 킥보드와 PM 자전거에 대해서 주행 상의 문제점이 아니라 지난 며칠 전에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과랑 얘기해 보니까 안전관리과에서 이거는 교통행정과랑 상의하겠다고 이렇게 교통행정과에 미루는 상황인데, 송도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아주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사람이 걷기도 힘들 정도로 걷는 데 영향을 받을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부는데 킥보드나 PM 자전거가 쓰러지는 걸 제가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던 어머니가 그 아이가 자전거에 다칠 뻔했어요. 근데 지금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송도에는 도로 곳곳에 쓰러진 자전거나 쓰러진 킥보드를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저희가 아까 뭐 기간제도 있고 단속도 하고 있지만 일단 이건 근본적으로 공유 킥보드 같은 경우는 그 업체들의 잘못입니다. 업체들이 주민들에게 이용하라고 줬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일단 솔선수범 되지 않는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긴 하고, 그렇게 업체들한테 떠넘길 수만은 없으니 저희가 주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저희가 단속요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나가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방치라고 표현을 할까요? 자기가 타고 가던 자전거를 세워놓고 자기는 이제 거기서 끝났으니까 이제 뭐 지하철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버스를 탄다든가 킥보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러면 지하철에서 나오던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세워진 자전거가 넘어지는 바람에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방지를 할 수 있을지. 그렇다고 우리가 자전거나 PM을 세워 놓는 설치대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또 설치대가 있다 한들 거기다 세워 놓지도 않을뿐더러, 그렇죠? 자기 필요성에 의해서 자기가 필요한 거리만큼 간 다음에 세워놓고 이동을 하는데 바람이 많이 불면 굉장히 그게 위험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도 안전관리과랑 상의하셔서?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캠페인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안전관리과랑 좀 상의를 좀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어저께 TV에 봤는데 서울의 모 구에서 PM 자전거와 킥보드 단속을 대대적으로 했어요. 경찰이랑 같이 해가지고 단시간에 한 230명 정도를 적발을 한 게 TV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매일 이렇게 구청에서 정말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경찰청이랑 연계해서 한 번 단속을 하는 건 어떨까요? 단속을 하다 보니까 무면허가 거의 다 걸리고, 미성년자 걸리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1년에 상반기든 하반기든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타는 데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시는 단속은 저희가 주차되어 있는 주정차 위반된 거 단속이 아니라 주행 중인 거에 불법인 거를 단속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구청에는 권한이 일단 없습니다.

아니, 구청에 권한이 없는데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자는 거죠. 구청 보고 단속을 하라는 게 아니라 경찰과 우리 구청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어저께 그 지자체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조금 그다음에 이걸 이용하는 미성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조심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경찰청과 협의를 하셔서 지금 너무 이렇게 빈번하게 사고가 일어나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경찰청과 협의하셔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킥보드 없는 거리라고 조례로도 좀 올렸고 저희 그거 심의를 경찰청에다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일단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거 하고 연계해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435쪽, 청학동 안골마을 공영주차장 행정대집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초에 청학동 안골마을 공영주차장 예정 부지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국가 철도공사에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했다가 다시 취소했죠?

예.

그래서 부서별 법률 자문 의뢰 현황을 보니까 이 안골마을 철도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국유지 임대 부지 내에 불법 전대인 또는 전차인에 대한 행정대집행 가능 여부를 법률 자문을 했고 모두 행정대집행 가능하다라고 이 변호사님을 보니까 자문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법률 자문까지 거쳐서 우리가 이제 행정대집행의 법적 근거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철도공사에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행정대집행 가능 여부는 소유자인 철도청에서 해야지 됩니다. 연수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행정대집행을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뭐 퇴거 소송을 하는 게 나은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판단했을 때 퇴거 소송이 낫다고 판단해서 지금 퇴거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특히 이제 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은 수년간 이행 강제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부과하고 또 형사 고발까지 했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런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어쨌든 행정 제재가 더 이상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대집행 이외에 뚜렷한 해결책이 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렇게 실행하지 않는 철도공사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철도청에다가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런 지금 자문 결과 등으로 해서 이러이런 방법도 있음을 다 이렇게 같이 협의하고 알려드렸고요. 거기에서 최종적인 판단은 퇴거 소송이 맞다고 생각해서 퇴거 소송을 진행했을 때 저희가 그거 하지 말고 행정대집행 해라 할 수 있는 일단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퇴거 소송은 진행 중이고 그래서 1차 변론이 끝나고 지금 2차 변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도 자기네들이 어찌 됐든 그 부분을 불법 전대하는 부분이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퇴거 명령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행정대집행 취소로 인해서 청학동 안골마을 공영주차장에 조성 사업이 착공하고 또 여러 가지 준공 목표가 구체적으로 좀 늦어졌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어찌 됐든 지금 송도역삼거리 주차장도 그렇고, 안골마을 입구에 있는 주차장 조성도 그렇고, 철도부지를 저희가 매입하거나 혹은 임대를 해서 해야지 되는 상황이라서 철도청에서 그런 부분이 해결되게끔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바로 되지 않고 좀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지 확보 지원으로 인해서 추가 비용 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재정적인 이런 손실이 얼마나 발생할까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그 행정대집행.

저희 재정적 피해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 때문에 예산을 세우거나 한 부분은 없고, 안골 같은 경우에는 매입할 게 아니라 거기가 철도가 지나가는 데를 매입을 할 수 없는 부지입니다. 저희가 임대를 해야지 되는 부분이라 기다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거기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안골마을 공영주차장 사업이 지금 그러면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착공이나 준공 목표가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재정적인 손실은 없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재정적인 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이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정적인 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딱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이고요. 어쨌든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철도공사에 강력한 요청과 함께 지속적인 소통 또 그리고 공영주차장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11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411쪽, 부서별 사업비 집행률 저조 관련가지고 2024년도에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이 신청 저조로 인해가지고 3,600만원 사업비에서 2,400만원 잔액이 남는 33.3% 집행률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게 2025년도에 같은 사업이 414쪽이 되겠는데요. 2,400만원 중에서 41.4% 집행됐는데 비고란에 보면 12월까지 93% 정도 집행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어떤 거고, 그 집행이 저조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교회라든가 아니면 무슨 주차장을 많이 갖고 있는 상가라든가 이런 데서 공영주차장으로 개방을 했을 경우에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보조해 줄 수 있고, 전체 면이 되는 게 아니라 60면으로 제한돼 있는데 60면까지 한 면당 월 2만원씩 보조해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도에 지금 1,200만원이 집행이 된 것은 그때 동춘성당에서 2월에 자기예들 주차장을 개방해서 그거에 대한 보조금으로 한 10개월에 60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200만원이 나갔던 거고요. 이게 3년 동안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동춘 성당이 2025년도에도 똑같이 60면을 가지고 12개월이니까 그 금액에다가 저희가 지금 LF몰이 또 자기예 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지출이 되면 아마 이 정도, 여기서 얘기하는 93% 정도가 집행될 예정인 겁니다.

이게 인천시에서 지원받는 사업이에요?

이게 아마 50 대 50으로 구비 50 시비 50으로 해서.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다시 봐야 되겠지만 이게 매칭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관심을 갖고 교통행정과에 있을 때 이런 질문을 꼭 드렸었어요. 이것을 인천시에서 지원금을 더 많이 받아서 연수구에서는 이것을 활용해야 될 때들이 많다. 단적인 예로 제가 교통행정과 역대 과장님들이나 송도1 동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송도 행정복지센터 맞은편에 있는 풍림3단지 아파트에서 지금 협조를 받아서 주차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확대시켜가지고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봐라 그러면 시에서 이 돈을 받아서 주민도 그 혜택을 좀 볼 수 있고,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추진해 봐라, 그랬더니 제가 듣기로는 모 역대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곱하기 아파트 단지 수를 해가지고 몇 억원이 들어가서 그거는 어렵습니다’라는 이런 보고를 해서 추진이 전혀 안 됐다는 이런 황당한 얘기까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을 진짜 교통행정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내용을 정확히 좀 파악하시면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연수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한번 찾아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비 구비 5 대 5랍니다.

그래요? 그거 한번 다시 저도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돼야지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다루고 싶은 저기인데 510쪽, 개인용 이동장치 관련 개선 시책 현황 및 추진 실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수구의 ‘연수형 PM 페널티존 실시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21군데 21개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이거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지금 이 페널티존은 이 지역에서는 만약에 멈추고 여기다 놓고 가게 되면 주차 요금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이용자들이 여기에는 주차를, 자기 돈이 나가기 때문에 좀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 사고 나고 나서 신정중학교 있는 그 부분에다가 캠페인을 나갔을 때도 그 연성고등학교 교장님이 거기 상황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렇게만 해줘도 그런 부분은 좀 킥보드가 없다 하시는 거 보면 효과가 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쪽 지역은 페널티 지역으로 지정된 게 없는데? 신정중학교 포스코고 주변? 명신초, 신정중 이쪽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2024년도 10월에 아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인천 기초단체 최초로 단속을 한다는 대대적인 홍보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1만 9,244건의 단속 실적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자료에는 있는데 이 1만 9,244건의 단속 실적이 어떻게 뭘 어떤 저기를 나타내는 건가요, 어떤 결과를?

지금 여기 주차가 그냥 이렇게 보행을 막고 있거나 뭐 이런 불법 주차를 단속했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단속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이런 킥보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계고장을 붙입니다, 먼저. 그래서 그렇게 계고하고 단속했다는 게 1만 9천여건입니다.

그래서 19,244건 중에서 견인은 18건?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송도 지역에서 킥보드 사건이 나서 지금 뭐 온 나라가, 온 나라는 아니죠, 연수가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저도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연수구가 그렇게 선제적으로 단속을 펼쳐서 그걸 제대로 행정을 펼쳤으면 돌아다니는 킥보드 숫자가 업체에서도 관리도 잘했을 거고 또는 부담스러워서 자동적으로 줄지 않았겠냐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살펴봤더니 우리가 제일 먼저 선제적으로 한 거는 맞는데 그냥 전시행정 비슷하게, 결과치의 효과는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위원님,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지금 이 단속 건수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주요 지역은 30분 만에 안 치워가면 견인까지 해 가는 거고, 좀 루즈한 지역은 2시간 정도의 시간을 주고서는 치우게끔 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사고 난 것 때문에 그러신다고 하면 사고가 만약에 이렇게 방치된 킥보드 때문에 났다고 그러면 정말 할 말이 없는데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방치가 아니고 사실 아까 저기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의원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되고, 통행을 막아줘야 되고,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요지부동이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되게 미묘한 행정이 펼쳐졌다가 결국에 지금에 와서 그런 사고가 나고, 언론에서 크게 이슈화가 되고 나니까 이번에 조례도 개정안이 지금 올라왔고 일련의 단속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예를 들어 드린다면 우리 이번에 공공형 버스 지금 운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제가 2년 전 아까 이제 결과물 말씀하실 때 아이모드 버스가 중단될 시점에 정말로 주민들의 목소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 정책을 결정했다면 내년도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벌어질 것이 아니고 그 시점에서 아이모드 버스를 연수구가 승계해서라도 운영을 했으면 지금보다도 적은 비용에 더 많은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방관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내년 선거 전에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펼치는 이런 모습이 올바르게 비춰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모드 버스의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0억원 이런 거 가지고 해결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16억원이었어요. 1년 저기가.

몇 대 운영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때 8대 이상이었어요.

그 아무튼...

그래서 그거가 만약에 운영이 됐으면 또 다른 방안까지도 제가 제시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다른 지자체들 같은 데는 지자체 비용으로 전체 운영되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운영되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그런 수단도 강구할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이게 2024년도부터 단속을 철저히 해서 연수구에 킥보드 제공하는 업체들이 과태료 부담이 심적으로 느껴져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했다든지 운영 대수를 무면허 이렇게 운영하지 않고 정지해서 운영을 했다든지 할 수 있는 길도 있었다고 보이는데 사후 약방문 격으로다가 일이 터지고 나와가지고 부랴부랴 이렇게 일 처리를 하시는데 되게 준비가 안 된 서두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번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셨죠? 이게 처음에 10월 31일 입법예고 초안이 올라와요, 그렇죠? 근데 일주일 뒤에 다시 입법예고가 올라옵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다시 올라왔는지 아세요? 여기에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 두 개를 다 뽑아서 밑줄 쳐가면서 비교를 해봤어요. 초반엔 급하니까 이제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 입법예고에 하자가 있으니까 첨부 자료에 규제 영향 분석서가 초안에는 빠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추가로 11월 6일 올리는 사항에 그 내용이 여기 첨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급하다고 뭐 하기보다는 면밀하게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건데 지금까지 했던 행정에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인천 최초, 전국 최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천 최초, 전국 최초로 킥보드 무사고 연수구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지 못했다는 이런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좀 두서없이 막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나중에 조례 다룰 때 다시 한번 면밀히 지적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다치시는 분들의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전거 보험에다가 PM을 포함시켜 달라라고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랬는데 2개 부서가 지금 의견이 대립돼가지고 진행이 전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안에는 제6조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런 페널까지 준비를 했어요.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서 보여드린다면...

제가 들고 있을까요?

아니요. 지자체 중에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강남구가 PM이 포함돼 있어요, 자전거 보험에. 인구가 얼마냐 하면 55만 7,115명이에요. 같은 시점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보험료가 얼마냐면 2억 7,499만 4천원이에요. 1인당 보험료가 494원입니다. 세종시가 인구가 39만 603명이에요. 보험료가 1억 8천만원이거든요. 인당 보험료가 460원이에요. 세종시나 강남구는 자전거 보험에 PM이 포함돼 있는 사례로 말씀드리고요. 연수구가 대략 43만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보험료가 2억 3,500이에요. 인당 보험료가 546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체육청소년과에 제가 이 자전거 보험에다 PM 포함시켜라라고 누차 얘기했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7,300만원인가 예산이 더 들기 때문에 그걸 들여서까지 해야 하느냐 했을 때 제가 답을 못 했어요. 그러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들이밀어가지고 PM을 포함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이번에 그 지자체 보험약관까지 여기 다 출력해가지고 검토 다 했어요. 이런 내용 가지고 본다면 행정 부서에서도 이 정도 노력을 기울였다면 주민들의 그 피해에 따라서 일부라도 보상할 수 있는 길들도 있었다는 이런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사실 저희가 조례상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험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필요했을 때 바로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조례에다가는 일단 넣었고요. 일단 넣기는 했지만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일단은 개인들이 이용하는 킥보드에 대한 보험이 어느 정도나 효용이 있을까라는 판단은 아직은 미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고가 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공유 킥보드에 의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하는 킥보드에 대한 사고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7,300만원, 7,800만원 뭐 얘기하는 그 비용이 들어간다면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들어간다면 그게 사실 옳을까 하는 판단이 아직은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지만 그런 판단이 섰을 때 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일단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7,300만원 추가 금액이 든다라고 그러면 저도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저도 그 정도 돈을 들여가지고까지 PM을 자전거 보험에 포함시키는 게 맞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답을 못 내려가지고 지금까지 결정을 못 했는데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려하는 부분만큼의 비용 증가는 없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있는 보험사가 이 비용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 지금 다른 지자체 들고 있는 보험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 알아보셔가지고 답을 찾아도 찾아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왜냐하면 저는 이걸 2년 전쯤에 주민이 이걸 타다가 다치셨어요. 그거는 자전거 타다 다친 거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부상을 당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거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지자체들의 현황들을 뒤지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 중에 이게 개인형에 해당되는 거라고 하지만 나머지 그 업체에서 제공되는 거는 업체의 보험을 다 들어놓게 되겠죠. 거기서 보상도 되겠지만 방법을 찾아보면 PM으로 인해서 연수구 주민이 연수구에서 사고가 당하게 되면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안 들었을 때보단 더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비용이 과다하게 들지 않고 비슷한 저기로 든다면 안 할 이유가 한 개도 없다.

예,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언론 보도 이런 걸 보면 PM 같은 경우에 보험약관이라는 게 정립되어 있는 게 없는 걸로 저는 아직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어디까지 보장을 해주고, 어디까지 뭐 해야 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보험사별로 각각이 다 다르고 이런 부분도 아직은 그런 부분이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체육청소년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까지 드는 데 아무 비용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드는 건 뭐 같이 보장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 행감을 하는 동안에 교통행정과에서 전부 개정안이 올라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딱 제6조에 보험을 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페널은 체육청소년과부터 쓰려고 만드는 건데 그래가지고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입법 예고된 것도 사실은 몰라요. 이게 저희의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가 질문드리고 나니까 “검토해 보겠다”라고 그러는데 정말 검토해 보세요. 그러고 주민을 위한 것이 뭔지를 결정을 좀 하셔가지고 행정을 좀 펼쳐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신 지 얼마 안 된 과장님한테 제가 그냥 몇 년 동안 교통행정과에 쌓였던 얘기를 그냥 다 말씀드린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아무튼 제 말 자체는 정말 주민들을 생각해서 드린 야기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펼쳐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동별로, 지금 저희가 먼저 자료 드린 거 보셨으면 알겠지만 어쨌든 송도 위주의 일단 노선이라서 송도 주민들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었고요. 송도를 알릴 때 동별로 가기보다는 권역을 나눠서 이쪽 송도4동, 송도5동 쪽 권역하고, 송도2·4·5동하고 송도1·3동을 좀 나눈 겁니다. 그래서 2개의 장소에서 했지만 송도를 전체를 일단 대상으로 해서 했던 거고요. 옥련동 쪽은 옥련동 지나가는 노선으로 해서 거기 지나가는 동사무소 동춘동이라든가 옥련 1, 2동 이렇게 청학동까지 다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송도 6·8공구에 일단 대중교통이 아주 불편한 그런 부분을 위함이 최초 목적입니다.

아, 거북하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노선이라든가 계획을 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설문조사도 아마 제공해 드렸을 텐데 그러니까 동별로 옥련 1동부터 송도 5동까지 쫙 해서 이 필요한 수요를 공용 버스를 운영하니 뭐 대답해 주십사 이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지를 했을 때 원도심 쪽에서는 2%, 3%가 나오지만 송도에서는 90%, 8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대중교통 버스에 대한 불편은 송도가 지금 불편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상생, 경제적으로라든가 뭐 소통이라든가 서로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원도심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저희가 만약에 이걸 이용을 하면서 이 부분이 잘 운영되고 한다고 그러면 좀 더 원도심이라든가 어디를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겁니다.

저희가 네이버폼 QR로 해서 하는 거라서 누구나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일단 저희가 염두에 둔 부분도 처음에 계획했을 때 둔 부분이 현송중학교라든가 송도 6·8구의 불편함이 있는 걸로 시작이 된 거고, 그 부분을 설문조사로 확인을 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부분이 실제로 주민들이 정말 불편하구나라는 부분을 실 설문으로 확인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걸 체크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질문은 없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데를 체크하는 거라서 저희가 그걸 제한을 두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나이 뭐 이런 것들 기본 설문을 하고 그 뒤쪽으로 그렇게 설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A노선, B노선, C노선이 전부 다 확정된 노선은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가 검토했을 때 수요라든가 뭐 이렇게 요청에 따라서 이런 정도의 노선을 생각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하고 의견을 물어봤던 겁니다.

저희가 일단은 잠정적인 확정은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간 위탁할 때 공고할 때 이런 노선으로 할 거니 들어올 업체에서는 이렇게 해라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정적인 확정은 1월 안에 확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에서도 이제 업체가 되고 나서도 업체에서도 이제 운행을 해 볼 테니 정확한 확정은 2월 중에 될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은 의견으로 노선을 이렇게 조정한 부분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송도 쪽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100분 이상씩 오셨습니다.

예, 보통 그렇게 오셨습니다. 100분 내외.

온라인 설문조사는 그 이후에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확정된 노선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시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시에서 시내버스 노선이 자기네들 안으로 확정이 되면 저희 구를 통해서 동으로 쫙 일단은 이 노선에 대한 의견을 좀 받습니다. 그런 식의 절차는 거칠 겁니다.

지금 의견을 계속 받아서 확정한 노선이라서 그 노선으로 이렇게 확정했는데 여기에도 어떤 의견이 있는지 한 번 더 받아보는 겁니다.

예, 한 1월 2월 그중에 할 겁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조례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공영버스가 자가용 유상 운송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하고 그러면서 노선을 정해서 운영을 하려면 일단은 대중교통 오지,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아주 열악한 지역이 일단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규제도, 제약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QR 하면서 동에다가는 오신 분들은 저기 작성할 수 있게끔도 했습니다.

예, 그럼 이거는 지금...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433쪽, 맨 위에 있는 행정소송 건과 세 번째에 있는 행정소송 건이 같은 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분이 음주 운전을 해서 면허 취소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었고 저희가 이걸 할 때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 결정 통지서가 먼저 이분한테 나가는데 그 부분을 사전 절차로 저희가 저희도 사전 절차로 후 처분됐다고 사전 통지를 하고서 안 하고 이걸 갈음으로 해서 사전 통지가 됐다고 해서 판단하고서는 진행을 했던 건데 그 행정소송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패소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뒷장에 변호사 자문을 한 3번 정도 받았습니다. 절차상 처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다시 재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재처분했을 때 직권 취소가 필요한지 여부 등 등을 저희가 물어봤던 거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처음에는 패소를 했는데 지금 세 번째 거는 감사 자료를 낼 때는 진행 중이었는데 지금 승소를 했습니다, 10월 16일 자로 승소를 했고, 사전 공지하지 않았던 그 부분을 절차에 맞춰서 다시 해서 승소했던 건입니다. 다음부터는 이 부속자료도 필요한 부분은 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이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지도팀 백승범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송윤정 팀장입니다. 차량특별사법경찰팀 류부형 팀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2022-2023년도 미완료 지적사항에 대한 현행화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선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2건 총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84쪽, 민원창구에 난립해 있는 행정사 직원들이 주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도하기 바람입니다. 행정사 업체에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하였고 다음 달 사무실 확장 등 환경개선작업을 통해 일반·민원 공간을 분리하여 구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5쪽, 무판차량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입니다. 중고차 수출단지 일대 무단방치 행위 근절을 위해 해당 구역을 특별단속구역으로 지정하였고, 말소 무판차량 단속 강화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통해 무판차량 강제처리기간을 10일 내 단축하고 관·경 합동단속 및 주민감시단 운영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로 행정제도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86쪽, 건의사항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 건수가 많은 지역의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주기 바람입니다. 2024년 관내 고정형 CCTV 단속 현황을 전수 조사하였고, 단속 건수가 많은 구역에 단속 안내 현수막을 게첩하여 주민이 단속 구간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정차 민원 상담 시 과태료 부과 전 문자로 안내 받을 수 있는 고정형 CCTV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2023년 미완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으로 공통 2건, 부서 5건입니다. 공통사항은 모두 완료하였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 지적사항은 시정 3건, 개선 1건, 건의 1건 총 5건입니다. 228쪽, 시정사항으로 완료 건입니다. 차량등록 업무 중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지난달 10월 20일부터 발급부서인 환경보전과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 차량등록 시 원스톱으로 저공해차량 스티커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229쪽, 시정사항으로 중장기 검토 건입니다. 주말 등 특별시간 대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 교통안전 및 통행량 확보를 위해 고정식 CCTV를 설치하여 상시 단속 요구입니다. 올해 상반기 운영실적이 저조한 고정형 CCTV 2대를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으로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CCTV 설치의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 흐름, 전기통신 등 제반 여건, 예산 등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향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시정사항으로 추진 중인 건입니다. 무판차량의 불법주정차에 대해 견인 확대 및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단속 실적 저조 및 개선사항에 대해 미비하다는 주민 의견이 있어 실효성 있는 방안 적극 마련입니다. 무판차량의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말소 무판차량 단속 강화 및 처리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캠페인을 실시하고, 상습구역을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이면도로 순찰 등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개선사항으로 완료된 건입니다. 구청 주변 행사를 사전에 파악하여 행사장 주변 주차장 안내 등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구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2월 구청 전 부서에 행사 추진 시 주정차 문제 관련하여 우리 과와 사전 협의토록 하였으며 행사 주관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정차로 인한 민원 불편을 예방하고 행사기간 동안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여 민원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32쪽, 건의사항으로 완료된 건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거여건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 탄력 운영 필요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 중식시간 유예를 하고 있으며, 1월 2일부터는 고정형 CCTV 운영시간을 기존 22시까지에서 18시 30분까지로 축소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에 대해서는 항상 레퍼토리가 비슷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저는 다른 거보다도 송도유원지 중고차단지 이전에 대해서 주무부서로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겠습니다.

중고차단지 이전 관련하여는 지금 항만공사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모두 취소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내용은 없고요. 저희도 인천광역시나 아니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차량민원과로서는 지금 현재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시에서도 이게 이전은 지장 없이 하겠다 말로는 그렇게 하고 지금 사업 진행 절차도 그렇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말로만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에게는 민원이 계속 쏟아지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딸린 무판차량이라든가 주차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차량민원과의 어떻게 보면 큰 숙제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이게 인천시 또 항만공사 여러 가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자료 539쪽, 2024년도에 인천광역시 정부합동감사에서 정기 및 종합감사 미수검자동차 관련 업무처리 부정적으로 지적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검사명령 통보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부분에 조치 미비가 지적이 된 것 같은데 미비했던 이유가 특별한 게 있을까요?

이게 저희 차량민원과에 차량등록팀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저희 등록팀 업무가 아시다시피 거의 신규자들이 많이 배치를 오게 되고 창구 업무와 같이 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이게 오랫동안 그 업무를 보지 못하고 인사가 자주 발생되기도 했고 그래서 아마 그 업무를 제대로 숙지를 못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업무편람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정비를 해서 인사발령이 있든지 신규자가 왔을 때에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런 미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차량민원과에도 기간제 근로계약 이렇게 살펴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보조에도 자동차 통합민원창구 지원 등 기간제 노동자가 8개월, 7개월, 6개월 등 단기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이 타 부서도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전반적으로 이번 행감을 하면서 우리 연수구에서 단기 근로계약을 많이 체결해서 이 부서에서도 이런 단기계약이 설정된 이유가 나름대로 있겠죠, 또.

저희가 임기제 같은 경우는 단속을 저희가 직원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마급 임기제공무원을 뽑아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또 임기제 같은 부분은 비용도 기간제보다 과다하기 때문에 전부 100% 임기제로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기간제를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등록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직원이 배치가 돼서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연수구 자체에서 결원이 없는 부서가 거의 없다시피하고 직원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부서들이 단기계약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참 이런 거 보면 고용 안정 보장도 그렇고 업무 연속성 부분에도 그렇고 직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을 해 주시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숙경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조금 아까 우리 박정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2024년도 인천시 정부합동감사 결과 관련해서 어쨌든 1년 동안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이나 또 운행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의무를 오랜 기간 방치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인사 문제로 인해서 숙지 못 해서 누락이 됐다. 이거는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차량민원과의 조치현황을 보니까 감사가 끝난 후인 2025년 상반기에 대규모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해당 업무가 2024년도 감사 전까지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 4월에 되어서야 운행 정지 명령이 발송된 148대 차량은 모두 4-12월 사이에 검사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로 최소 2년 넘게 미검사 차량이 아무런 조치 없이 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너무 많이 소홀했고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2024년 감사에서 지적 받은 건수가 657건인데 저희가 이제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린 거는 495건이고요. 그 차이 있는 분들은 검사를 그 사이에 완료를 했거나 이미 조치를 하셔서 운행 정지까지 가지 않으셨던 분들이고요. 지금도 저희가 안내를 하고 등록을 했지만 계속 납부를 하시고 운행 정지 풀어나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일단 저희가 그때그때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2025년도인데 2022년 4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런 정기 종합검사에 대해서 미이행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업무가 소홀했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감사에 지적되기 전까지 우리가 차량민원과에서는 미수검 차량 관리와 관련해서 어떤 단계의 점검을 했는지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어떤 단계가 필요할까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검사명령을 통보 받고 검사를 한 걸 일일이 체크를 했어야 됐는데 프로그램상에서 아마 그걸 거르는 장치가 충분히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드릴 말씀이 없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필요하면 감사 이후에 미흡했던 업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인력 배치나 또 여러 가지 실무적 경력 강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2024년도에도 다른 어떤 프로세스를 구축했는지 2022년도에서 해갖고 2024년도가 또 이렇게 됐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지금 이제 등록팀에서 등록 이외에 과태료 고지서라든지 운행 정지라든지 이런 업무를 한 명이 보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지금 2명이 보고 있는 업무를 1명이 보다 보니까 아마 이걸 다 챙기지 못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 2명이 업무를 하고 있고 지적 받은 이후로는 그런 일이 더 이상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1명이 일을 많은 걸 한다는 건 사실은 좀 어렵고 한데 2명이 지금 해서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 거죠?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도 정말 수고 많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우리 차량민원과는 어떻게 도와 드릴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575쪽, 단속 CCTV 현황 및 고장 정비 사례입니다. 저희가 고정식 CCTV가 차량민원과가 모두 202대인가요?

187대입니다, 9월 말 현재에는.

9월 말 현재요?

예.

자, 그러면 2024년도 1년 동안에 고정식 CCTV 장애 및 정비 사례가 총 191건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2025년도에는 9월 말 기준 벌써 188건의 장애가 생겼어요. 그러면 187대에 188건이 생겼으면 거의 1대당 1번씩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이게 장비가 그만큼 노후화됐다는 뜻인지 아니면 2024년도 유지보수 용역 이후 예방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지?

저희가 지난 장비 일부 탈락을 겪은 후에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더 정비 사례가 많이 나온 걸로 보고 있고요. 그전에는 저희가 사용하면서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하지 않은 한 일일이 전수조사를 다 하진 않고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지난번에 전광판 탈락 사건 때문에 혹시 다른 데도 문제가 있나 싶어서 일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난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25년도에 저희가 고정형 CCTV 점검 유지보수비로 한 2억 1천만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예.

2억 1천만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88건 생긴다는 건 그만큼 또 장비가 노후화됐다는 얘기로 볼 수도 있나요?

지금 여기 보시면 2025년에는 유독 카메라에 관련된 결함이 많이 발생된 걸로 봐서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 일부 교체를 진행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한 상태거든요.

혹시 CCTV 설치 2016년도에 몇 대 정도 됐죠?

저희가 지금 현재 2013년 이전 거까지는 교체를 다 했고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5대를 내년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2013년에서 2016년 25대요?

예, 25대.

그러면 2013년에서 2016년까지 설치한 카메라 대수가 전부 다 25대인데 싹 교체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 전부. 2013년에서 2016년.

그러면 2017년도에 설치한 건 몇 대죠?

그건 39대입니다.

1년 차이로 지금 내구연한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지금 사실 내구연한 벗어난 건 2017년 것도 그렇고.

내구연한을 얼마로 봐야 하죠?

내구연한은 지금.

10년?

아니요.

6년?

8년입니다.

6년이에요, 8년이에요?

6년이고요. 기본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걸로 따지면 2018년 것도 지났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2013년에서 2016년까지 한 건 화소 수도 낮고 그리고 식별 자체도 불분명하기도 해서 2016년까지 일단 선정을 했던 거고요. 2017년부터는 그래도 240만 화소 이상은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CCTV가 외부에 설치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날씨 영향이나 이래가지고 어떤 노후도나 이런 게 굉장히 감가상각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굉장히 빨리 노후화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제대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불법주정차가 방치되면 주민의 안전이 그만큼 위협 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지만 차량민원과가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한 가지는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무판차량 불법주정차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중고차 시장이 저희 옥련동에 있기 때문에 우리 차량민원과에서 해결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역부족이에요.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원이 열두 분인가요?

지금 기간제, 임기제 해서 총 스물예 분 중에 CCTV 하시는 분, 민원 상담하시는 분 섞여 있어서 실제 단속반은 열다섯 분 정도.

근데 그분들 갖고 불법주정차나 중고차 주변에 있는 무판차량을 정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천시의 도움을 받거나 국토부의 도움을 받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인천시의회 아는 의원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연수구에서 협조 요청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불법주정차 지역으로 선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걸 검토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검토를 제가 와서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연수구의 차량민원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 나서줘야 될 부분이고 그 피해는 오로지 우리 연수구 주민들이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차량민원과도 정말 타 지자체에서는 고민하지 않을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시의원 한 분이 하는 얘기가 먼저 연수구에서 요청이 들어와야지 인천시에서 이쪽을 특별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요청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그 관계는 과장님, 고민을 해보시고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분이 시의회 행안위 소속이니까 제가 실명 나중에 연결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차량민원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걱정을 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요. 저희가 사실 이제 요즘은 불법주정차 자체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단속을 워낙 강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유지를 임대해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사실 이면도로로 조금 가 있는 상황도 있는데 저희가 이면도로도 무판차량을 방치차량으로 전부 다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고차 시장이 있는 한, 존재하는 한 계속 이런 문제는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차량민원과장님을 비롯해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하여간 차량민원과는 쌍방 민원이 많아서 정말 행정 처리하시기 힘드신 것 같고 또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계속 민원 제기를 하고 했는데 잘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그냥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232쪽,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거요건에 따라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탄력 운영하시기 바람 했을 때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변화를 준 게 저녁에 10시까지 단속하던 것을 6시 반까지만 지금 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같은 생각인가요, 아니면 이거에 따른 또 역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6시 반까지 하는 거에 대한 역민원은 거의 없는 상태고요. 다 상인들이나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나 그건 다 좋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근데도 아직도 우리 주민분들이 CCTV상에 다 그런 내용이 홍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기준 시간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하면 저희가 지금 점심 때에는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단속 유예를 하죠?

예.

그리고 저녁 때에는 6시 30분 이후에는 단속을 안 하고.

단속을.

아침에는 몇 시부터 하죠?

9시부터 하는데요. 단속을 안 하지만 저희가 6대 주정차 불법 금지구역이 있어서 횡단보도라든지 소화전이나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인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데에 댄 차는 시간은 막론하고 단속은 실시를 하고요. 그냥 일반 그런 거에 해당되지 않는 일렬주차인 경우에만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민원이 지금 말씀하신 6대 저기에 위반됐을 경우에 주로 민원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때는 같은 기준인가요?

지금 CCTV는 저희가 주말이나 휴일은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그 대신 단속반이 민원 발생되는 구역이나 상습정체구역 같은 곳은 저희가 단속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이때는 특별히 단속하는 시간이 없다?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위반사항이 벌어질 때만 한다?

CCTV 자체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주말에 휴일에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민분들이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알지 못하고 계시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 마치 뭐 제가 얘기하는 순간부터 단속이 그렇게 완화돼 있고 이런 걸로 알고 계셔서 그러는데 아무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연수구민들이 지금 그래도 주민편의적으로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잘 펼쳐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사실 그 문제가 심각했어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주관 부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단속요원을 더 배치를 하고 그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 만한 부분으로까지만 주정차를 하시라 해서 다행히 작년보다는 올해 많이 줄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거기가 이제 아시다시피 저쪽에서 램프를 타고 올라오면서 터널로 진입해야 되는 구간에 있다 보니까 너무 그 밑에까지 내려왔을 때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저희한테는 어마무시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참 어느 한쪽을 할 수는 없고 저희가 그래서 가급적 그 민원도 충족시키고 또 축제 참가하시는 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게끔 어떻게 절충을 해서 더 협조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그 주차장이 협소해가지고. 근데 그건 저희가 막거나 한 건 아니고요.

예.

저희는 주차장을 막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아마 행사 차량이나 다른 차량이 진입할 거기 때문에 관련 부서, 주관 부서에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저도 어떻게 보면 축제 때문에 거기 장시간에 있으면 사전에 미리 가서 지난번에 주차 민원이 워낙 심해서 참 안타깝게도 어떻게 보면 송글 넘는 다리 하부에 주차장이 있어요. 캠핑카 그런 걸 장기 주차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 주시고 차라리 여성의 광장이든 주차 안내를 거기에 해줬으면 더 매끄럽게 운영이 되는데 동춘1동장님하고도 내가 그 얘기를, 아니 주차를 잘 어떻게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그걸 각 부서하고 협력을 하라 그랬더니 아예 그걸 못 하게 하는 거하고, 저는 좀 생뚱맞다, 이번에 이제 축제를 다녀오면서. 주민들이 계속 얘기를 해서 그럼 여성의 광장 거기 밑에까지 가서 거기까지 봉재산까지 걸어오기가 굉장히 접근성 자체도 그렇고 어려웠거든요. 차라리 그러면 미리 그거를 아예 축제하는 과정에 이 부분은 차량민원과하고는 다르지만 거의 일렬주차라도 그날만큼은 편의를 봐주면 조금 나은데 보고 가실 분들은 가시고 순환이 될 수도 있는데 아예 거기를 통제를 해버리고 이런 부분은 안타까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밑에 새로 되는 부분에 주차를 유도를 해도 사실은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으면 앞으로 축제가 더 멋지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봄에도 그렇고 철쭉을 심고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억새축제를 하면서 잘 만들어진 우리 뒷동산을 그렇게 활용하는 가치를 더 훼손하는 게 아닌가 전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걸 무슨 도와준답시고 아예 주차금지를 시키는 거하고 그날만큼은 그래도 풀어서 원활하게 주차를 할 수 있게 하는 거하고 저는 접근방법 자체가 많이 다르다고 봐요.

일단 저희 부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급적 저희도 주민들한테 스티커 발부 안 하고 지도해서 뺄 수 있는 차는 빼게 하고 그런 방식으로 그날은 다 지도를 했고요. 작년처럼 단속하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단속을 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예 거기를 단속을 못 하게 그 라인을 다.

그건 아마 주관 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주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만큼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