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각 부서와 공단에서 실시한 사업 추진 방향과 절차의 적법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점검하며 책임 행정 구현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안을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각 부서 업무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와 세밀한 지적을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준비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공단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요 사항입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목적 외 사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관련하여 원칙적 “전문 공개” 기조를 확립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할 표준화된 비공개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 투명성을 확보할 것,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사업 초기부터 기획 단계를 내실화하고 설계 검토 시스템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자체 감사 결과 동일,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에 대하여 단순 처분을 넘어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송도정책자문단의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할 것,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해 단순 관리 차원을 넘어 지역 내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소상공인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것,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다양한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 정확한 과세 자료 확보를 위해 타 부서와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점검하고 세원 누락 방지를 위한 협업과 소통을 강화할 것, 연수구에서 열리는 외부 기관 주최의 대규모 행사를 활용하여 연수구 브랜드 식품 홍보와 음식점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 대책을 강화하여 분할 납부 안내 및 적극적인 독려 등을 통해 미수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 시 서비스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위기가구를 신속히 찾아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기 발견 시스템을 구축할 것,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순 노동직을 넘어 노인들이 가진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할 것,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고 성인지예산 사업이 단순한 성비 구성을 넘어 실질적인 발전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판매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난임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구불임 및 해동 제한 등 비현실적인 대상 기준과 부족한 지원 규모 문제를 개선하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 동 자율방역단 및 방역 안심거리를 확대 추진하고 커뮤니티시설 안심 아파트 선정 단지의 이탈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치매걱정 제로도시 사업 추진 시 치매 검사 후 추적 관리로 이어지는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교육 과정을 강화할 것, 그리고 송도국제도서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주차 공간 확보 외에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소감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소감을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