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주민세에 관련해서는 저희 운영조례에는 주민세 관련해서는 언급되어있지 않습니다. 혹시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상위조례에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21조에 주민세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주민자치회로 지원해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빠져있으니까 이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021년도 저희 주민세가 131억에 그쳤고 거기 개인균등분이 12억 8,000입니다. 이거를 저희 35만 인구로 나누면 개인당 3,500원 정도의 주민세이고, 만약에 덕계동으로 치면 약 6,0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 주민세가 지원이 된다하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강사비가 시에서 지원되고 있던 이 부분을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느냐, 이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