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석규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이묘배 위원과 송은영 위원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그러니까 위원 구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지금 현재 시범실시가 시행되고 있으면서 전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공개모집을 하고 난 다음에 주민자치회 선정, 위원회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통ㆍ리반장이 각 13개 읍면동에 보면 구성원이 통반장,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많이 구성원으로 포함된 곳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의 직능을 다각화하는 데 있어서 통장들은 제외를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은 통장은 통장협의회가 있으니까 통장협의회의 대표성을 둔다 그러면 한 분 정도로 제한을 두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2019년도부터 운영을 거의 되지 않다보니까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신 분들이 자원봉사자나 간사로 명칭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죠. 수강 프로그램의 신청도 받고 하시는 분들의 급여를 양산시에서 일부 지원해주신 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특정감사라고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개선계획이 각 주민자치회별로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자원봉사자 및 간사 급여가 자원봉사자의 수당,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부분이 당해연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0만 8,000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당시의 시급 기준이니까 현재는 2022년도 시급 기준으로 하면 1,000원 정도가 인상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만약 지침이 내려져있다면 매년 그 지침은 최저임금 수준에 맞게끔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13개 읍면동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나 간사님들이.

하지만 운영이 잘되는 곳에는 업무량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시급을 현시점으로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상분을 제가 내년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