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연수구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실시한 감사로 그 의미가 더욱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열정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각 부서와 기관에서 추진한 사업 추진방향과 절차의 적법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투입 대비 사업의 성과, 주민 의견 반영 여부와 후속 조치 등 구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들은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처리요구 예정사항은 총 201건으로 시정요구 59건, 개선요구 101건, 건의사항 41건입니다.

그러면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법정 계획 미수립과 자치법규를 포함한 각 부서의 규정 정비 미이행, 동 행정복지센터는 통장 회의 시 건의사항에 대한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등 기본적인 행정 의무가 적기에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각종 계약에 공직자 이해충돌로 비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체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정산 결과 등 재정 집행 정보가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과정에서 비공개 대상이 아닌 정보가 비공개로 처리된 사례도 확인되어 공개·비공개 기준을 명확히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에서 서면회의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사례는 대면 심의 확대 등을 통해 행정 운영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로 추진 예정인 공영버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송도국제도시와 원도심 간에 균형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노선 지정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단기 고용으로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으며 빅데이터와 AI 활용이 미흡하고 사업 예산 집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등 관리 체계 전반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연수구 위험성평가 용역 결과 다수의 유해·위험요인이 도출되어 안전관리 분야에서도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편의 증진과 지역 발전 방향과 관련된 건의사항입니다. 송도동 분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함박마을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축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접근성 확보와 주차 문제 개선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타 기관으로 이송된 사무에 대해서는 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협조 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참석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추가로 당부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