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4회 제6차 본회의2020-12-09

회의 전체 보기 375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획운영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 김동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본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전문위원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하실 줄 알았더니 안 하셔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 나와 있는 부분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두 부분하고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신축 건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문병오위원

답변 좀 주실래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54쪽에 있는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비 3천만 원하고 956쪽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1억이 계상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이거는 이 앞부분 3천만 원은 군비로 책정되는데 이거는 승용관리기를 구입해서 지원 활용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군비 부분이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956쪽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1억은 말하자면 국·도비가 같이 붙은 사업비가 돼요. 그래 가지고 사업비가 이렇게 지정돼서 이런 데 이렇게 쓰라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승용관리기를 제외한, 말하자면 여성친화형이면 파종기니 정식기니 동력배토기니 다양하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거를 배제한 나머지를 구입해서 여성 농업인이나 고령 농업인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결론은 두 가지가 똑같은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군비 사업은 원래 연차 계획에 해 가지고 1억 3,500만 원씩 연차 5년간 지원을 받는 거를 군수님 결재도 내고 해서 쭉 계속 사업으로 사실은 해 왔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업비가 3,500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여성친화형 농기계라고 해도 기종이 다르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합니다.

문병오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 다 들었을 줄 알고. 예, 말씀해 주세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961페이지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0억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면 건축비가 약 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건축비는 분석을 위한 냉동 시설이라든가 이 시설이 부대적으로 들어가고요. 설계비가 한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전기 설비가 한 1억 1,000 정도, 그다음에 통신 설비가 3천, 소방 시설이 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내년에는 저번에도 설명 올린 것처럼 건물을 짓고 2022년에 기자재를 또 한 10억 정도 구입을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이런 절차는 모두 마쳤습니다.

문병오위원

마쳤습니까?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됐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 정도로 받는 걸로 하고 제가 좀 묻겠습니다. 966쪽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안에 홍산마늘 지역 특화 작목 육성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거를 어떻게 2억이라는 돈이 활용되는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설명해 주실래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홍산마늘은 누차 설명을 올렸는데요. 저희가 내년에도 도비하고 국비해 가지고 2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홍산마늘이 확대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농자재, 예를 들자면 비닐이라든가 그다음에 동해 방지를 위한 부직포, 그다음에 약재 지원 등 이런 농자재를 주로 지원하고 거기에 또 결과물이 나오는 홍산마늘을 포장하기 위한 포장재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홍산마늘에 대한 연구 용역을 경기대학하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우리 연구회하고 같이 상의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없어서 이 돈이 어떻게 어느 쪽을 통해서 나갈지에 대한 답변이 모호해서 지금도…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이렇게 할 겁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저희가 뭐를 일방적으로 하라는 거보다는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 농가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이 돈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내역까지는 아직 정해진 건 없다는 얘기네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큰 아우트라인은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문병오위원

세부 내역은 없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 972쪽에 어메니티 지역관광벨트화 해서 지금 쭉 보면 어메니티에 관련된 부분이 쭉 나오는데 그 내용 안에 보면 다 농촌 진로 체험에 관한 부분이에요. 어메니티 지역관광벨트화 두 번째 부분도 체험 프로그램이고, 지역관광벨트화 부분도 체험 활동이고 또 지역관광벨트화 맨 마지막에 972쪽에 도농교류센터 운영 지원도 농촌 체험 관광이고 다 이 체험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거기다가 밑에 973쪽에 보면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 안에도 두 개 다 농촌 체험이거든요. 이게 다 농촌 체험인데 이게 지금 흐트러져 있는 농촌 체험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어떤 다양성을 갖고 가는 거는 좋겠지만 다양성도 흐트러진 게 아니라 모여 있을 때 다양성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한번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크게 농촌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농촌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시에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도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 대한 체험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체험이 한쪽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가지고 패키지 형태로 돌아가야만이 체험하시는 분들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관을 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세분화됐고 분리가 된 것 같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 다양성이라고 하면 어느 한 단체 안에 다양성이 나오면 그것도 한정되어 있지 않을까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도농교류센터라는 제3섹터에서 중간 단체에서 그런 조직을 좀 수행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병오위원

이 농촌 체험 프로그램 안에 있는 농촌 프로그램 단체가 몇 개 정도가 운영되고.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한 70개 정도.

문병오위원

70개 정도가.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마을 농업인 포함해서 그 정도가 지금 현장에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양성이라고 하면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전체적으로 다 다양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렇죠. 농가별로 예를 들자면 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서 새에 대한 체험도 할 수 있고요. 새 먹이주기라든가 그런, 또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꽃을 가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식품을 가공하는 그런 분야라든가 여러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농장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제가 자료로 받을게요, 이 부분은. 어메니티 지역관광벨트화 부분 전체하고 그다음에 농촌체험관광활성화 부분 전체하고 세부 내역 좀 자료로 받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운규 위원님.

노운규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30여 분 넘게 내년도 예산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아주 꼼꼼하게 사업 내용들을 담아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셔서 사실상 넣고 빼고에 대한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그런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성군의 농산물에 대한 수급 예측 모형이 있나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예측 모델보다는 푸드 플랜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돌아가는 건데 모든 작물에 대한 수급은 아니지만 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무를 보면서 봤을 때 한 80% 정도가 홍성에서 외지로 나가야만이 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모델이라든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만한 모델은 없습니다.

노운규위원

따로 저희가 홍성군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체, 우리가 대한민국의 농작물에 대한 모형을 갖추고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모델 구축은 없다는 거죠, 아직은?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렇죠.

노운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말씀을 들면서 저 나름대로 약간 사업 예산 쪽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혼란이 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청년 농업 기술 보급부터 해서 그다음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 예산이 세워져 있고, 또 어메니티 우리 지역 환경의 쾌적성과 미적 환경을 개선하려고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원예 농가 세워져 있고 축산 농가 세워져 있고 강소 농업에 대한 육성 지원도 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작고요. 지금 외부에서부터라든가 우리 홍성군에 농업을 정착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참 많이 보여져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라는 목적은 농가의 기술 이전, 전수 또는 농업 신기술을 이용한 우리 지역 환경에 맞는지 선연구를 해서 우리 농가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게 기본 베이스인데 사실상 외부에서 오는 분들, 또 어떻게 보면 관광과의 목적처럼 이루어지는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다. 제가 보고 있는 게 맞나요, 지금 이게?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옛날에는 주로 농업이 생산 위주의 농업이었었는데요. 현장에서 보면 농업의 다양성도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센터에 팀이 9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에 어떤 골고루의 역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면 그 팀에 고유 업무의 다양성이 많이 훼손됩니다. 어떤 집중을 하다 보면 그쪽에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물론 소득 작물이나 작물 환경같이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많이 추진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부 시책도 그렇고 농촌의 가장 큰 문제가 농업 인구의 감소에 따른 농업의 유입, 그것이 홍성 군민의 인구 증가로도 이어지고 홍성 농업의 활성화로도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쪽에 많이 편성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자체 재원으로 추진한다면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예산에 국·도비가 많이 같이 내려오는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운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제가 늘 느낄 때 농업기술센터에 좀 스마트형에 대한 느낌을 항상 갖거든요, 과장님을 뵐 때.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매칭해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따라가기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부 사항은 여쭤보지 않고 그렇게만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현재 우리가 농업을 하고 있는 인구의 강소농을 키워서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 편성 자체가 목적을 두고 있는 건 맞는데 팀이 또 팀 일을 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은 맞는데 그게 따라가서는 어떻게 우리 홍성 농업이 강소농으로 클 수가 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농수산과랑 겹치는 부분이 또 많아요. 이게 지금 농수산과 승인을 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기술센터에 승인을 해 줘야 되는지 부분이, 물론 기술 연구 부분에 대한 예산이시겠지만 사업 예산과 또 다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약간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체 예산에 가장 많이 빠져 있는 게 뭐냐면 강소농을 키우고 그다음에 청년 농부를 키우고 귀농 정책을 키우고 어메니티 활성화 계획을 세우시는 건 좋은데 가장 좋은 거는 마케팅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 농업 인구만 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이. 농업 인구를 늘려서 생산을 하고 생산 제품을 어떻게 팔 건지에 대한 연구 목적을 두셔야 귀농·귀촌 청년 농부들이 왔을 때 이렇게 이렇게 팔면 어떤 식으로 마케팅 지원을 하고 6차 산업화해서 강소농으로 키워 줄 수 있습니다라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정착 지원, 인테리어,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써큘레이션으로 볼 때 맞나요? 맨 마지막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모든 사업들이.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인제 마지막에 아무리 잘 생산해도 그거를 잘 받고 잘 파는 게 최종 목적이고 그게 농가 소득하고 직결되는 건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마케팅이 저희 센터에서 접근하는 게 쉬운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워낙 또 작목도 다양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판매라든가 SNS 홍보를 통해서 직거래 판매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어떤 대규모의 마케팅이라든가 어떤 마케팅을 총괄하기는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조금 힘든 점도 있습니다. 그게 농협이라든가 유통 마케팅과 같이 협력돼서 돼야 될 부분이지 우리가 그 부분을 전적으로 한다면 농협이나 그쪽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거든요. 그거는 같이 협조해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운규위원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은 제가 전체 예산을 보다 보니까 어디 거를 빼고 어디 거를 더해야 될지 세부 질문을 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페이지들이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다 할 수 없어서 큰 바운더리에서 말씀드렸고 보충 질의 때 한두 가지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 위원님.

노운규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이 바로 돌아와서 951페이지에 강소농 육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이 사업은 취지가 작지만 강한 농업을 육성한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대규모 농가보다는 규모 면에서는 적지만 기술이나 아니면 사업성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현재 일은 강소농을 신청 받은 농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가장 큰 것은 거기에 따른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교육을 시키는 게 제일 가장 큰 일을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강소농가들이 생산한 제품이나 상품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해 주고 말하자면 이런 거를 지원해 주고요.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 가장 큰 연 행사 중에 하나가 전국적으로 열리는 강소농 대전이라고 항상 있어요. 그게 10월달에 항상 있는데 그때 이 강소농 대상 농가 중에서 몇 농가를 선발해서 전국적인, 말하자면 이런 시장에도 한번 진출해서 평가를 해 보고 하는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핵심은 대농을 떠나서… 하여튼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알차게 농가를 힘 있는 경쟁력 있는 농가를 육성해 보자 이런 취지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운규위원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죠. 생산도 하고 그다음에 제품 신기술도 연마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팔아서 강소농이 되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야 될 강한 필요성이라고 봅니다.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노운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 예산을 진행하시는데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근접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금 954쪽 아까 문병오 위원님께서 잠깐 메모하다가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몰라서 겹칠 수도 있습니다. 여성친화농기계 구입은 국비를 받은 거고요. 농업기계임대사업은 군비로만 편성을 하셨어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운규위원

이 내용을 보면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도 하는데 겹치는 부분이 없나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겹친 부분은 없습니다. 이거는…

노운규위원

부품이 아니라 농기계의 종류가 다르다.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운규위원

그렇게 봐야 되나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예, 크게 봐서 그렇습니다.

노운규위원

같이 이쪽에 매칭을 해도, 사업 내용만 넣어도 될 텐데 구태여 구분하신 이유가.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이거는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비고 국·도비가 붙은 사업비고 그 차이입니다.

노운규위원

농업기계임대사업에는 왜 국비가 안 붙었죠? 원래 이게 임대법, 홍문표 의원님께서 대표적 발의를 하셔 가지고 농기계 보급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군민들이 좋아하시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국비가 담아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동원

김동원기획운영과장

임대 사업을 운영하는 운영비는 지금 현재 국·도비로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장비나 교육 장비나 이런 임대 장비는 지원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노운규위원

예, 저번에 업무 보고 청취 때 과장님과 말씀드렸던 저희 홍성군에 대한 기술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허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세분화해서 말씀을 한번 부탁드렸었거든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 회계과 재산관리팀장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하니까 그쪽에서 우리가 유형 재산에 대한 관리만 했었고 무형 재산에 대한 관리 부분이 없었는데 조례를 같이 해 보기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노운규위원

경제과에서 천안아산역 테크노파크에다가 2,300만 원 위탁을 맡겨서 우리 홍성에 있는,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특허 관련된 부분을 관리합니다. 저는 그쪽에 가 있는 이유도 모르겠고 우리 거는 우리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업체에다 맡겨야지 테크노파크에 가서 빌어서 특허낼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그거는 경제과랑 얘기할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기술에 대한 자금력도 세우고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눈여겨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함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더 커질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집중해서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승복

이승복친환경기술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은 재산관리팀하고 협력해 가지고 지금 조례도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운규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저는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944페이지 청년농업인 유통협업 시스템하고요. 965페이지에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이 작년 대비해서 현저히 올랐거든요. 이 부분에서 네 가지 양념채소, 잔대, 시설작물, 과채류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내역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메니티 지역관광벨트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세부사업 내역, 그리고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년 농업인 유통협업 시스템 지원 외 1개 사업에 대한 요구 자료를 12월 1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근

육헌근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육헌근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5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전문위원

수도사업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위원

소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질문들만 드려 볼게요. 991페이지에 빗물저금통 사업인데 이게 국비 보조받다가 내년도에는 군비로만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헌근

육헌근수도사업소장

금년도 4회 추경에 군비까지 저희들이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요. 좀 재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어쩔 수 없이 군비만 세우게 됐습니다.

노운규위원

그러면 중간에라도 국비 확보가 가능한 건가요, 원래대로?

헌근

육헌근수도사업소장

국비는 금년도 4회 추경에 확보가 되고요.

노운규위원

확보가 됐고요?

헌근

육헌근수도사업소장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확보가 됐습니다.

노운규위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희가 군비는 일단 세워 놓고 확보는 됐다?

헌근

육헌근수도사업소장

예.

노운규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헌근

육헌근수도사업소장

총 3억입니다.

노운규위원

3억요?

헌근

육헌근수도사업소장

예, 3억에 국비가 1억 5,000, 도비가 7,500.

노운규위원

이게 가정용인가요?

헌근

육헌근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노운규위원

가정용에 홍동하고 장곡 쪽에 64개소?

헌근

육헌근수도사업소장

예.

노운규위원

3억으로 총예산 세우신 거고?

헌근

육헌근수도사업소장

예.

노운규위원

이거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했던 거죠, 처음에?

헌근

육헌근수도사업소장

처음에 홍동면 주민들이 충남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노운규위원

공모사업으로?

헌근

육헌근수도사업소장

예.

노운규위원

홍동하고 장곡 그래서 전체 사업 예산 하는 거예요?

헌근

육헌근수도사업소장

예.

노운규위원

빗물 받아서 원예농가라든가 이런 거 쓸 수 있는 그런 거 위주인가요? 식수는 아니잖아요.

헌근

육헌근수도사업소장

식수는 아니고요. 빗물 재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노운규위원

그러니까 저금통처럼 우리가 위에 옥상에 있던 탱크시설을 시설…

헌근

육헌근수도사업소장

시설해 가지고…

노운규위원

이거 그냥 자료로 받을게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헌근

육헌근수도사업소장

아직 이게 서울대에서 제품을 개발 중에 있거든요.

노운규위원

예?

헌근

육헌근수도사업소장

서울대에서.

노운규위원

개발 중에 있어요?

헌근

육헌근수도사업소장

예, 아직 제품이 확실히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노운규위원

안 나와 있는데…

헌근

육헌근수도사업소장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노운규위원

그런데 사업 예산을 세워요?

헌근

육헌근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서 서울대로 위탁 줘 가지고 지금 3억 갖고 서울대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4회 추경에 확보를 해도 사업 추진은 좀 불가해 가지고 내년도로 명시이월로 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운규위원

그러면 올해 세웠던 것도 그러면 못 쓴 거네요. 그렇죠?

헌근

육헌근수도사업소장

예.

노운규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만 뺀 거라는 거네. 지금 말씀하신 거 명시이월시켜서 군비만 세워 놓고 이거는 확보가 아니라 올해 걸 못 쓴 걸 명시이월한 거네요.

헌근

육헌근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금년도에 4회 추경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확보가 되고, 군비는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됩니다.

노운규위원

그런데 언제 나온대요, 제품이?

헌근

육헌근수도사업소장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노운규위원

제품의 실효성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테스트는.

헌근

육헌근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시범사업이라요 이게, 전국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운규위원

전국 시범사업이다?

헌근

육헌근수도사업소장

예.

노운규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공모를 다 거의 받아 갔어요?

헌근

육헌근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주민들이 건의해 가지고 공모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테마로 선정이 돼 가지고 홍성군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노운규위원

홍성군만?

헌근

육헌근수도사업소장

예.

노운규위원

그러니까 주민 공모로 해서?

헌근

육헌근수도사업소장

예.

노운규위원

그러면 공모가 됐기 때문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아직 제품에 대한 실효성은 아직 군에서는 확인 못 하신 부분이네요.

헌근

육헌근수도사업소장

예.

노운규위원

그렇게 체크해 놓겠습니다.

헌근

육헌근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위원

1,007페이지에 내포신도시 하수처리장 위탁인데요. 1일 루베가 유량이 7,700이 넘어서 앞으로 비용 부담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게 비용 상계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헌근

육헌근수도사업소장

지금 금년도에 LH하고 개발공사에 비용이 금년도 소요액이 약 31억 8,400만 원이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가 상승해 가지고 내년도 예상되는 게 35억 정도 됩니다.

노운규위원

올해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이 정도로 세워지면 계속예산으로 갈 거 아니에요, 하수처리장 증설을 하지 않는 한.

헌근

육헌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노운규위원

저희가 지금 내법리에 아시겠지만 6,000루베를 증설하는 거로 하고 있잖아요, 공사를. 그렇죠?

헌근

육헌근수도사업소장

예.

노운규위원

6,000루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유입량이 6,000루베가 안 돼요. 17,000루베에서 6,000루베니까 2,300루베가 되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시설 보강을 할 필요가 없는데 예산을 그냥 진행하실 수밖에 없어서 재작년에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31억씩 갖다가 위탁 비용을 내느니 증설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게 먼저 아닌가요, LH와 협의하셔서?

헌근

육헌근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지금 내포에 하수처리장이요 4만 4,000톤 규모가 있고 지금 운영하는 게 2만 2,000톤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 비용이, 운영하는 비용이 31억, 지금 금년도에 31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노운규위원

단순 계산을 말씀드리면 처리 용량이 7,700루베였었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분담금을 군에서 안 냈는데 7,700루베가 넘어가면서 LH에서 비용 부담이 생겼으니까 예산과 홍성에다가 비용 부담해 주십시오라는 거잖아요.

헌근

육헌근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지금 금년도까지는 LH하고 충개공에서 운영을 했고요. 7,700톤이 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LH하고 충남개발공사는 손을 떼고 홍성군하고 예산군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운규위원

이관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설명이…

헌근

육헌근수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