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백미선 우주항공사업단장은 공공기관 유치활동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입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복지여성국장 최모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평생학습원장 김기식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세무과장 송중섭 징수과장 박상권 토지정보과장 이병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기술지원과장 김선희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농축산과장 윤성용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진성면장 김영숙 이반성면장 정원규 사봉면장 손명숙 지수면장 최진환 천전동장 박순애 성북동장 박태갑 상봉동장 최은영 초장동장 도명환 가호동장 박수정 충무공동장 문삼수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입니다. 진주시 경제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윤성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감사드리며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모석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조해숙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기식 평생학습원장입니다. 다음은 국별 과장을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미선 우주항공사업단장은 우주항공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관외출장으로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현숙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하미선 기업통상입니다. 송중섭 세무과장입니다. 박상권 징수과장입니다. 이병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복지여성국 심숙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경림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강남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진종삼 아동보육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정희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선희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김상문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윤성용 농축산과장입니다. 임정희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조현태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박정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김영숙 진성면장입니다. 정원규 이반성면장입니다. 최진환 지수면장입니다. 박순애 천전동장입니다. 박태갑 성북동장입니다. 최은영 상봉동장입니다. 도명환 초장동장입니다. 박수정 가호동장입니다. 문삼수 충무공동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손명숙 사봉면장은 급한 민원이 있어 처리하고 오는 중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계획서에 의거 국소별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감사 방법은 국소별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중에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보고하는 과장에게 바로 요구하시고 자료 요구를 받으신 과장께서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경제통상국, 평생학습원,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센터, 면동 순으로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7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의 일자리경제과, 기업통상과, 세무과, 징수과의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감사 대상이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통사항 1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1건으로 진주시 청년온라인 플랫폼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이 ‘좋아요’ 공감을 50개 이상 받아야 답변이 이루어지는 홈페이지 기능 때문에 청년온라인 플랫폼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주므로 정책제안에 대한 즉각적인 대안 제시와 답변까지 함께 바라는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좋아요’ 공감을 50개에 구애받지 않고 청년들이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진주시 청년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겠습니다. 건의 요구사항은 세 건으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용역 관련 자료 작성 시 시정조치 요구한 사항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작성 시 반영하였습니다. 8쪽 건의사항 두 번째입니다.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을 18세부터 34세 이하 미취업청년으로 제한한 사항에 대해 진주시와 경남도 청년기본조례와 부합하도록 39세까지 상향 검토 처리요구 결과입니다. 경남도 청년기본조례와 부합하도록 경남도에 건의하였으나 2024년 청년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은 도비 예산 삭감으로 추진하지 않습니다. 건의요구사항 세 번째 대학생 행정인턴사업, 정장대여사업,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처럼 뚜렷한 수요층이 있는 사업 추진시 설문을 함께 시행하여 청년정책수립 및 시행 시 맞춤형 지원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청년대상사업 시행 시 설문조사를 꾸준히 시행하여 다양한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반영한 청년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번 2023년 2024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9쪽입니다. 3번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해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은 해당이 없으며 5분자유발언 5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김형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창업인큐베이팅 지원에 대하여는 우리 시 기업통상과에서 대학교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 부서에서도 예비 창업자들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창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소멸 대응정책의 역차별을 막기 위한 청년기본조례 나이 상향에 대해서는 청년나이 상향은 필요한 사항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인구소멸을 대비하는 청년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김형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에 발맞춘 진주시 특화상권활성화 정책 추진 제안에 대하여는 우리 시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를 통하여 노력하겠으며 정부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에 따른 유형별 맞춤형 상권조성과 상권구역 활성화사업이 민간주도 아래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음은 정용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소멸을 극복할 지역민 우선 채용 정책 건의에 대하여는 진주형 공공일자리사업 신청자들이 거주지 내 통근이 용이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 주민 참여를 높이고 지역인구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사업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다섯 번째 최신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발전시설을 매년 전수 조사하여 민원불편사항 및 피해사항 관리, 임야에 태양광설치로 인한 산림훼손 등 피해발생 방지, 개발행위허가 강화에 대하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전검사와 4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산지 태양광 발전소 10개소는 한국에너지공단, 경상남도, 우리 시에서 해마다 여름철 풍수에 대비하여 사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강화 관련하여 진주시 도시계획조례를 지난 달에 개정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4번 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23년 주요사업 중 먼지 진주형일자리사업으로 휴업 실직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190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여 34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경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13개 기업 43명의 인건비와 3개 기업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했습니다. 13쪽 4차산업혁명 스마트교육사업은 청년과 청소년 189명에게 코딩교육과 채용예정자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청년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은 미취업청년 229명에게 구직활동비를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547명의 청년들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였고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은 겨울과 여름방학 중 238명에게 행정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15쪽부터 16쪽까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경남형 DNA시드인력 양성사업, 신진주 실크 바이오산업 부흥프로젝트, 경남청년 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16쪽 경남에너지 성장플러스 청년 일자리사업, 진주 신성장동력 청년일자리 사업, 경남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 등 6개 사업은 18억6,600만원의 사업비로 청년 97명에게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 17쪽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사업은 456억원 융자규모로 소상공인들에게 이차보전금과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하였고 소상공인 소규모경영 환경개선사업은 1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소상공인 612개소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1억9,600만원의 사업비로 1,569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였습니다. 18쪽 진주사랑상품권은 760억원 규모로 10%할인하여 발행하였습니다. 도시가스공급관 설비비 지원사업은 16억원의 사업비로 경제성 미달지역인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농어촌 LPG소형저장태크 보급 확대사업은 7억2,000만원 사업비로 대평면 어은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복지시설 18개소와 저소득층 105세대에 노후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한 사업입니다. 20쪽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승인을 얻은 169세대에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21쪽 2024년도 주요사업입니다. 진주형 공공근로사업은 취약계층 600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5개 사업장에서 34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사업은 공모 선정된 9개 사회적기업 36명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 스마트교육사업은 1억3,300만원의 사업비로 청년과 청소년 250명에게 인공지능 및 메타버스 코딩 등을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22쪽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청년 66명에게 매월 20만원씩 2년 동안 적립금을 완납하면 대응지원금 4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300명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 복지지원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쪽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은 여름방학동안 120명의 대학생들에게 행정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23쪽부터 25쪽까지 경남형 DNA시드인력 양성사업, 경남청년 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경남에너지 성장플러스 청년일자리사업, 경남에너지 이에스지 혁신기업 청년인재 지원사업, 진주 신성장동력 청년일자리사업, 경남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 등 6개 사업은 16억8,900만원의 사업비를 70명의 청년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쪽 중간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450억원 융자 규모로 소상공인들에게 2년간 연 3% 이자지원과 신용보증수수료 1년 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소상공인 107개소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26쪽 진주사랑상품권 발행 올해 규모는 760억원으로 할인율 7%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은 18억원의 사업비로 경제성 미달지역인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합니다. 27쪽입니다.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보급확대사업은 사업비 9억원으로 대평면 어은, 대평, 옥방 마을 100세대에 마을 단위 LPG소형저장 탱크 및 배관망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3억원의 사업비로 주택 170세대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8쪽 5번 2023년 2024년 현재까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총 4건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요구 내역 및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6번 기금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진주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현황, 운영예산, 예산편성 기준, 위원 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 30쪽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위원회 위촉 여성위원 수 비율, 최근 2년간 각 위원회 회의 개최 수,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8번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9번 시 주최 주관 행사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청년의 날 행사는 23년 9월 사업비 6,700만원으로 개최하였으며 채용박람회는 23년 11월 사업비 4,400만원으로 개최하였습니다. 10번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먼저 2023년도에는 진주시 일자리지원기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 등 6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으며 32쪽 2024년도에는 청년면접 정장대여 사업 용역 등 4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 중 사전에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례, 용역사업 중 실제 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하고 있는 용역현황, 용역사업 중 사업 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보조금 현황은 진주시 YMCA와 YWCA 소비자상당심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진주시 소상공인연합회에 사업 및 행사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3쪽 보조단체 각종 행사명 행사내용 비용 단체의 임원명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12번 인허가 민원 관련 민원서류 중 보완 요구 및 반려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 준 건수는 1건으로 처리기한 내 민원처리하였으나 결재시스템 오류로 지연되었습니다. 민원실무종합심의회 회의 심의로 처리한 민원 건수,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는 해당없습니다.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과 사유입니다. 불허민원은 담배소재인 지정신청 3건, 대부업등록 갱신 1건, 전기사업허가 1건으로 구체적인 불허사유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13번 공사설계 변경사항 및 각종 공사 시행 후 토지 기부해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4번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취약계층에너지 복지를 위해 복지시설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각 6,400만원과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16개 사업 149억2,5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38쪽 2024년도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13개 사업 56억8,900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16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뉴실버세대를 위한 리본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이월사업비 1,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사업은 4건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에 4,60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7번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과 18번 실시설계 완료 후미발주사업 현황 19번 국도비 예산 중 지연사업 미집행 사업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40쪽입니다.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6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현황 요청, 도시가스 설치 공급문의, 취약계층 냉방지원관련 사업문의, 천전동 일원 도시가스 설치요청 관련 민원 등이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40쪽부터 41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21번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5월 12일 진주시와 경상남도,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에 관한 협약 등 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책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경찰서 및 유관 기관 예산 지원과 23번 공용차량 보험 계약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4번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책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25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진주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등 3건으로 세부내역은 책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번 국도비사업 예산 전액 반납현황과 27번 보조지원사업 입찰현황 28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 29번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과 30번 의원발의 조례 관련 예산반영 및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1번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진주시 출자출연사업 추진현황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 대상사업 미반영 집행현황은 책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사항입니다. 1번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 진주형 공공일자리사업은 1,190명에게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고 2024년도 진주형 공공일자리사업은 상반기 322명에게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습니다. 2번 공공근로사업 내역은 책자 45쪽터 6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3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5개 사업장 3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4년도 상반기에도 5개 사업장 17명에게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7쪽 4번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 등 4개 사업 분야에 공모선정된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26개 사회적기업에 5억8,500원을 68쪽입니다. 2021년에는 20개 사회적기업에 5억4,800만원 69쪽 2022년에는 23개 사회적기업에 6억5,100만원을 70쪽 2023년에는 21개 사업사회적기업에 7억900만원을 지원하였고 71쪽 2024년에는 일자리창출 한 개 사업 분야 9개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1쪽 아래입니다.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은 2021년에는 2개 마을사업에 6,000만원 2023년에는 1개 마을기업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5번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24년 4월까지 등록된 직업소개소 무료 유료 전체 114개소이며 지도 단속 결과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6번 경남 권역별 채용박람회 실적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11월 진주 산청 일자리박람회에 47개 기업 1,0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2024년 진주 산청 채용박람회는 올해 9월 개최 예정입니다. 73쪽 7번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현황입니다. 2023년도 229명의 청년에게 3억9,3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24년도에는 도비예산 삭감으로 추진하지 않습니다. 8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 경남형DNA씨드인력 양성사업 등 10개 사업 124명에게 인건비 22억900만원을 지원했으며 75쪽 2024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경남형 DNA씨드인력 양성사업 등 10개 사업 77명에게 인건비 19억7,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9변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1,193명의 중소기업 취업청년에게 13억1,700만원을 지원하였고 77쪽 2023년에는 547명에게 5억9,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10번 청년네트워크 위원 변동 및 추진활동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3개 분과 42명의 위원들을 신규 또는 위촉했으며 80쪽입니다. 2024년에는 위원을 재구성하여 30명의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81쪽 추진활동 현황으로 2022년 2회 2023년 4회 2024년 1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11번 진주시 청년지원정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9개 부서 36개 사업 112억4,100만원 사업비를 추진하였고 86쪽입니다. 2023년에는 9개 부서 39 사업 216억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2024년에는 12개 부서 40개 사업에 150억9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입니다. 12번 소비자보호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소비자 상담 접수 및 처리현황은 2023년도 416건, 2024년 4월 기준 214건 접수하여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13번 가격표시제 등 상거래질서 위반행위 지도단속현황입니다. 가격표시제 단속은 341개 업소를 대상으로 3회 실시하여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4번 지역물가대책위원회 개최는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2023년 2회 2024년 1회 개최하였습니다. 15번 위조상품 지도단속현황입니다. 상거래질서 위조상표 단속은 예고 없이 2회 실시하였고 7개업소를 적발 시정권고 조치하였습니다. 16번 부정계량기 및 부정게량행위 단속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7번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추진은 2023년도에 612개소를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는 107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6쪽 18번 소상공인디지털 인프라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신규사업으로 24개소에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는 13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9번 가스허가 현황은 고압가스 제조허가 1개소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1개소를 허가했습니다. 20번 가스저장 및 충전소 석유판매업 단속현황입니다. 석유판매업 지도단속은 12개 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2건 경고 4건 과태료 6건 처분조치하였으며 가짜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없었습니다. 97쪽 21번 도시가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가스사업자 현황 연차별 도시가스 공급실적 및 계획, 최근 3년간 도시가스 판매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 22번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을 교체하고 가스타임밸브를 추가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4년 4월까지 340세대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3년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시설 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12월 대평면 어은마을 52세대에 LPG 배관망을 구축하였고 올해는 대평면 어은마을 옥방마을 대평마을 100세대에 배관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4번 에너지소비절약 추진현황입니다. 범시민 에너지절약 홍보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9쪽 25번 태양광발전소 허가 및 신청현황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신청은 총 299개소 접수되어 허가 292개소 허가취소 7개소 73개소는 사업 개시 또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허가현황은 99쪽부터 121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 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상단에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경상남도하고 같이 추진 중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50 대 50 지원사업입니까?

맞습니다.

중위소득 130% 이하인 청년들을 지원하고 중위소득 130% 이하인 것은 연봉이 3,500만원 정도이다, 그죠?

예.

사업량은 66명인데 많다면 많겠지만 중위소득 130%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다 보니 폭넓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보기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정책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고 연구를 해 본 결과 혹시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곳을 들어 보셨습니까, 과장님?

예.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청년도약계좌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에서 34세 이하의 청년들한테 지원이 되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안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이, 이게 우리 시 사업들은 아닌데 저번에 제가 제안드린 청년온라인 플랫폼에서 우리 시 사업이 아니더라도 관련된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함께 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진주시 청년온라인폼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진주시 청년온라인플랫폼은 우리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22년 23년 올해 24년까지 전 부서에서 한 눈에 볼 수 있게 사업을 신청하거나 6월 현재 신청할 수 있는 진행 중인 사업 그리고 우리 시 전체에 하고 있는 사업까지 알려주고 있고, 전 부서에 그런 부분에 지난 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진주시 온라인플랫폼을 도내에, 저도 도에 1월에 가서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진주시 청년온라인폼은 경남 도내에서 좋은 예시로, 보통은 한 부서에서 하면 자기부서에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진주시 청년온라인플랫폼 오면 사업을 신청하든지 할 수 있는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이 맞고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한 이후로 계속해서 청년온라인플랫폼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신 부서 상관없이 다른 사업도 계속하는 건데 좋은 사업이 소개가 안 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거고, 관련해서 7페이지 맨 위에 처리요구사항에 ‘좋아요’ 50개 이상을 받아야 답변이 이루어지는데 즉각적으로 잘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처리결과에 보니까 ‘좋아요’를 50개에서 30개로 개수를 낮춰서 참여도를 높이고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2023년 초 이후에 올라온 지문들이 15건 이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2023년 8월에 올라온 청년자산형성사업을 해 주세요 하는 것은 50명 참여로 공식적인 답변이 됐는데 그 이외 것들은 답변이 한 건도 안 됐습니다.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오늘 아침까지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공식적으로는 50개에서 30개로 되면 공감한다 이런 부분은 되어 있고 그렇지만 현재 답변은 관계없이, 왜냐 하면 저번에 지적도 하셨고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클릭하시면 공식적으로 50개 공감에서 30개 이상 받으면 주무관이 답변하겠다는 메시지는 있지만, 지금 답변 올라온 것은 공감 개수와 관계 없이 답변이 되어 있고 향후에 50개 30개 개수에 관계 없이 저희들이 답변을 다 하려고 홈페이지 관리 업체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보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메시지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 적극 반영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진주시 청년정책 홈페이지에 보면 청년정책제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청년들이 다양한 정책을 올려놨는데 그 중에서 ‘좋아요’를 아쉽게 20개만 받은 게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경상국립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이루어진 창의융합동아리 싸이클러스입니다. 진주시 환경문제를 건의하겠습니다, 하고 굉장히 자기들이 한 학기 동안에 환경 관련 동아리를 해 오면서 진주시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언제 했냐면 2024년 1월 25일부터 2024년 2월 8일까지 제안기간이었어요. 올해 초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6월 4일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점검한다고 봤는데 그때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제 한번 다시 점검을 한다고 보니까 전반적으로 답변이, 댓글이 달리지 않은 글에 전반적으로 글이 다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월에 정책제안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답변을 했다, 이것은 사실 보여주기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반영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감 개수와 관계 없이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는데 일단은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는 다른 분 질의하시고 추가 질의 있는 분 준비하시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지원 위원께서 질의드린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최지원 위원께서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올해부터 실시가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50만원씩 70만원씩 한도 내에서 2년 4년 적금을 넣고 1,000만원 5,000만원 정도 받는 건데 알려 달라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하신 거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건 올해 새로 생긴 것이고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이것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조건이? 그리고 나머지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도 적금을 넣는 거다 보니까 사실상 근로를 하고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집집마다 자녀가 20대 30대 넘어서 심지어 40을 바라보는데 취직이 안 되어 가지고 집에서 부모한테 부모의 부양을 받으면서 취직준비를 하고 있어요, 공무원이든 뭐든. 그런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아직 미취업청년들에게 저희가 지원이 없었다, 그걸 해 주는 게 드림카드였는데 그나마, 그래서 2023년 도비 시비 합해서 4억8,000인가 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혜택을 많이 봤어요. 200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취업 성공하면 50만원까지. 그런데 이게 없어 졌어요. 이렇게 하면 기존에 새로 청년도약계좌 생긴 게 대상이 달라요 이건 취업이 된 청년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취업 준비 중인 미취업 상태의 청년들을 돕는 제도가 없단 말이지요. 그나마 이거라고 큰 힘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 졌는데 도에서 사업 중단해서 시까지도 사업 전체를 폐지했다 그죠?

예.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하거든요. 도와 관계없이 시에 기존에 작년에 3억8,000을 집행했으니까 그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에 하던 사업이라도 사업을 하고 나면 국도비사업은 검토를 해서 좋은 사업은 우리 시에 반영해야 될 사업은 예산을 도에 승인받아서 하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 검토한 결과를 작년 당초예산 짤 때 보니까 왜 도에서 하지 않는가를 저희들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내 다른 시군도 하지만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좋은 사업은 하는 게 안 좋겠나 말씀하셨습니다. 왜 되지 않는가를 보니 사실은 미취업청년에게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자격증응시 지원사업이라든지 면접정장대여라든지 기타 있는데 이 사업을 특히 하지 않는 것은 청년들이 시행해 보니 200만원이면 크지 않습니까. 미취업 할 때 수당만, 교통비나 여러 가지 우리가 확인을 못 하니 교재라든지 학원비하는 것도 있고 밥 먹는 것도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폐단이 일부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

폐단이요?

예.

유흥비로 썼나요?

취업하기 전에 카드니까 쓰고, 취업에서는 의외로 생각보다, 아까 40살 가까이 됐는데도 부모한테 얹혀 살면서 취업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노력하는 부분에 투자하는 게 낫지 취업을 하지 않고 돈만 먹고 쉽게 말하면 취업에 노력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과장님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으나 도에서 이 사업을 중단할 때는 그런 실태조사를 해서 중단한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의견으로 듣겠고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드림카드로 혜택을 받은 청년들을 매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다는 아니고……

그렇게 아쉬움이 크고요. 지금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을 오늘 발표하실 거죠?

예.

작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였어요.

예.

왜 그랬습니까? 예산 문제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시 전체가 예산사업이 물론 시비기 되지만 시도 결국은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공공일자리나 행정인턴 보면 코로나 전에 우리 시가 했던 사업에 비해서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상당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

많이 했는데 이번에 정상적인 수준으로 ……

예, 돌아간 ……

평균적인 수준으로 ……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돌아갔다는 말씀이시고 오늘 2시 쯤에 발표할 거고 하반기에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이건 무작위 추첨제로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오늘 60명을 발표하실 거지요?

예.

60명을 발표하실 건데 사회적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60명 중에서 20% 30%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배려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것 없이 무조건 무작위추첨으로 하시게 된 이유가 뭐지요? 그게 맞는가요?

현재는 그렇게 대학생들에게 사업은 하고 있고 그 외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취약계층 배려사업이 별도로 복지나 저희 부서에서 청년일자리만이 아니라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은 차등을 두지 않고 그 외에 복지사업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그렇게 해 왔다는 말씀이지요, 과장님?

예.

전국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20% 정도는 취약계층을 배려해서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이런 경우는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간단한 거라서 제가 덧붙여서 하겠는데요. 33페이지 작년에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했지요?

예.

그때 제 기억으로는 우천으로 바깥에서 하려다가 안에서 소상공인회관에서 했지 요?

예.

저도 참석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행사비가 1,600을 잡아 놓고 우천이 아닐 경우에 바깥에서 야외 평거동에서 했을 때 그 행사비죠?

예.

그 기준인데 행사장소가 바뀌어 가지고 참석을 해 보니까 별다른 비용이 들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저는 기억에 남아 있는데 1,600을 다 집행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날 비 온 것 저도 기억이 납니다. 사후정산을 일부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 하면 비온 날은 계약은 사전에 대부분은 이 삼일 전에 날씨를 계속 보고 있었고 비가 약하면 제가 기억 나는 것이 계속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계약한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렇지 않고 세월이 지나도 어차피 이 부분은 반드시 정산해야 된다고 해서 일부 정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산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 시간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9페이지 10페이지 40페이지 연계해서 9페이지는 상권활성화를 위한 창업인큐베이팅 그 다음에 10페이지 정부의 지역상권활성화 정책에 발맞춘 진주시 특화상품, 상권활성화 정책추진 제안하는 거고 그 다음에 40페이지는 온누리상품권 부분에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9페이지에 본 위원이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창업인큐베이팅 활성화를 하자는 건 그 취지가 인큐베이팅이 현재 답변에 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든지 경상남도라든지 학교에서 창업에 대한 지원은 많습니다, 진주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논리적인 창업에 대한 지원은 많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건 창업인큐베이팅은 실질적인 경영을 실험을 통해서 저마다 창업을 하기 위한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가지고 사업을 연계해서 그 사업장에서 1년 정도 또는 2년 정도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그 사업을 연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가 되면 진주시 관내에서 누구나가 창업할 수 있도록, 다만 조건이 5년 정도는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물 창업입니다. 본 위원은 일반적인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거는 많이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멘토링이 연계되어서 사업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창업인큐베이팅이고 거기에 연계해서 10페이지 보시면 40페이지하고 연계되는데 배달앱이나 여러 가지 지역사랑상품권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10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소상공인 골목상권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 성북지구에서 지금 하고 계시지요?

예.

그게 너무 국한되어 있다는 거지요. 보통 진주시 관내 전체에서 봤을 때도 골목형이 많습니다, 상권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어느 정도 통용이 되고 있지만 온누리상품권은 지금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소상공인들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려면 지역별로 골목형 상권활성화 구역을 정해서 그 부분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40페이지 배달앱하고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 활성화에 따라서 추가로 5% 지원해 주고 있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5%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건가요?

15%가 아니고 올해는 7% 모바일, 지금 새로 공모해서 한 것은 진주사랑상품권을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서 진주사랑상품권 사용할 경우에 한해서 5% 추가 하니까 12%, 그렇습니다.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 사업종합지침 2023년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종합지침 알고 계시죠?

예.

지금 30억 이상 되면 제한되는 것?

예.

소상공인이 30억 이상 되는 건 없는데 농촌에 가면 보통 물품을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들어 보고 싶은데요?

농촌 부분에 대해서 ……

농협에만 사용할 수 있는, 촌에 가면 농협밖에 없잖아요?

예.

농협 구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에 대한 민원이나 의견이 따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고 됩니까. 농협에는 진주사랑상품권이 사용되지 않는다 이 말씀 ……

그렇지요.

제가 그런 경우를 한번, 저도 모바일이라든지 지류를 산 적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보통 공무원들은 저희 부서에서는 첫 날은 인기가 많으니까 안 하고 이 삼일 이따가 남아 있으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진주시 안에 간 적이 있는데 농협에 물어 보니까 자기들은 진주사랑상품권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다녀와서 우리 부서에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행안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지만 하나로마트 농협에 관리되는 부분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을 행안부에서 자체를 못하게, 소상공인 부분에서 농협마트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판단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 여기서 제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30억 이상 매출이 되면 제한한다는 것도 정부가 소상공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데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거의 농협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구매가 규제가 되다 보니 유통 관련해서 그 부분을 소상공인들하고 농민들하고 연계를 해서 진주시에서 판매가 될 수 있는 다른 방향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정부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는 지원조례를 본 위원이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 하면 골목형 상권활성화 지정을 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서울이나 경기 인천 강원도 등에서는 골목형상권 지정된 경우에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하고 있어 요. 그러다 보니까 상권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주에는 대표적인 예로 그런 부분이 진주상인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만 국한되어 있지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통용되는 건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하는데 적극적으로 숙고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도시가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주시 도시가스 보급률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됩니까? 동 지역 면 지역 이렇게 파악이 될텐데 ……

동 지역은 94% 이상 되고, 동 지역하고 읍면 전체를 다 했으면 8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읍면동 지역 전체 보급률이 84% 진주시 전체 보급률이?

예.

책자에 열린시장실 민원도 그렇고 저희도 의정활동 하다 보면 사실 일자리경제과에 해당되는 민원 중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부분인데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내년도라든지 예산을 확대 편성할 계획도 있습니까?

예산은 작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3년 16억 그 전에는 10억 단위 안 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올해는 18억, 추경에 있어서 도에서 또 더 줬기 때문에 추경에서 또 올라가는데 우리 시에서 상당히 민원도 많이 올라 오고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승인한 사업자가 하다보니까 자기들도 수익성이 있으면 면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들어 서도 당장 자기들이 하지 않습니까, 수익성을 고려해서? 그런데 우리 시에서 주는 데는 자기들 수익이 나지 않는 동 지역 주택에 옥봉이나 예를 들어서 중앙동 상봉동 천전동은 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서 민원이 많이 올리는데 수익성, 저희들이 보통 이것 할 때 공고를 모집해서 하는데 시행사에서 자기들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검토를 할 때 자기들 사업타당성 하는데 만약에 그 단계를 넘어 오더라도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 사업자에서 시공사에서 하면 만약 타진을 하면 지하매설물, 생각보다 지하에 암반도 있고 평거동에 옛날 숫골 자리, 암반이 있다든지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시에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이 계획처럼 도에서도 권고하고 있고 시민이 살면서 중앙 쪽에 살면 혜택을 보고 외곽에 살면 혜택이 없다 세금을 똑 같이 내는데 누구는 혜택이 있고 없다,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돈이 된다고 수익 나는 부분을 시 전체를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당신들도 시행사에서 부담을 하시라는 걸 계속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시민이 부담할 수 있는 율을 일정 부분 조례도 개정한 걸로 아마 위원님들도 다 아실건데 연차적으로 계속 상향적으로 예산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

도시가스도 중장기계획 이런 게 있나요?

97페이지 전체적인 연차별 25년까지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계획에 의해서, 왜냐 하면 시 전체에서 꾸준히 예산은, 다른 부분은 올해 우리 과 예산이 대폭 줄어 들었지만 도시가스 부분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예산 부분이 확대가 ……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시설 사업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가스가 원 시행사에서 거리라든지 따져서 가는데 대평면이나 수곡 금곡 대곡 이런 데는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주 메인 배관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세대 수가 적고 먼 경우는 이 사업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 쪽에서는 LPG 쉽게 말하면 옛날에 가스배달하는 통 배관을 그 지역에 도시가스처럼 마을에 공동구간을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50세대 60세대 미만은 안 되고 이주민 마을이 대평면 소재지에는 27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4년차를 거쳐서 낙동강수계기금 지원사업에 돈을 받고 도에서 또 돈을 받고 해서 도시가스 공급처럼 LPG소형저장탱크를 묻어서 하는 것처럼 다른 면에도 수계기금 낙동청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내년이나 후내년에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다른 면 지역도 그렇게 해 보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계시다니까 다음 질의 넘어갈 건데 면 단위 LPG보급사업 확대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진주시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인터사업을 두 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러면 절반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감액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계 하계 둘 다 진행은 합니까, 사람 수만 줄어 든 거고?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있는 게 근무시간을 6시간 현재 되어 있지요?

예.

그걸 8시간으로 2시간 더 학생들이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보자는 민원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늘면 결국 돈이거든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물론 많이 하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만 시간을 줄임으로 해서 다양한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행정인턴이 8시간 해 가지고, 사실은 정규직이 아니면 일반 공무원들은 자기가 업무처리를 하면 도장을 찍고 마무리를 합니다, 9급 공무원 기초 신규직원이라도. 그런데 행정인턴은 한 달 동안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8시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산 부분과 인원을 늘리지 못하면 인원이 줄어 들어야 되는 게 있어서 ……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60명이고 2시간 해 봐야 큰, 예산 핑계를 대시기는 좀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으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나왔으니까 돌아가셔서 검토를 부탁드리고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주산청 상생상품권은 성과나 집행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 처음 했었는데 작년에 20억 발행했습니다. 인구와 대비해서 했었는데 작년에 산청은 2억 진주시가 18억을 해서 추진했고 사용기간이 일반 진주사랑상품권은 5년인데 산청하고 진주상생상품권은 1년을 뒀고 작년 판매를 9월에 시작해서, 왜냐 하면 축제를 양 시와 군과 해서 축제 대비해서 판매를 했거든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두 달 안으로 축제 때 벌써 소진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저희들이 할지 말지 하고 있는데 산청에서 올 봄에 올해도 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산청하고 진주하고 업무협의, 공무원들 그게 있거든요, 상생발전하기 위해서 각종 업무 부서가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모르는 상황에서 먼저 그쪽에서 제안이 왔다고 해서 올해도 추진해 보려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7월부터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가 나오면 의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물론 산청하고 상생상품권에 경제교류도 필요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사천시 하고 그런 확대 계획은 없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사천은, 진주하고 산청하고 업무협의 교류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전 부서에 있을 때부터 그런 업무협의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분야도 있고 교육분야도 있고, 사천은 당시에 제가 행정과 근무할 때 이런 부분에서 인근에 사천도 있고 산청도 있고 하동도 있지 않습니까. 사천을 제안했을 때는 제가 뚜렷하게 말씀, 사천에서는 상생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이나 각개 개별적으로 한되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논의가 거절 ……

사천시도 좋을텐데요, 공동 발행을 하면요.

그 부분은 향후 검토를 우리 부서에서 있다면 자료를 제안할 때 기획예산과하고 검토해서 제안해 가겠습니다.

진주 사천 통합이라는 의제가 나왔고 그런 부분들을 소상인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제에 대한 뒷받침이 되려면 그런 경제 교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움직여 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통합을 위한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 같다 그렇게 하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전에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제가 조금 더 보충하고 싶은데 9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과장님 진주시 세대 수가 2월 말 기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9,800세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2024년도에 144,000세대 이렇게 공급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아까 말씀대로 94% 정도 시내 관내만 면부는 빼고 공급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체 지에스이에서는 시설부담금이라든지 경제성 이런 걸 감안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도시가스 판매량이 자꾸 줄어 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집도 일부 문제가 있지만 줄어드는 게, 가정집은 기존에 가스를 쓰다가 가스사용료가 코로나 끝나고 높아지다 보니까 전기로 바뀌는 부분 그건 미미하고 여기 줄어드는 부분은 산업용, 가스사용량이 늘어나면 우리 시 관내에 대표적인 게 종이 제지하는데라든지 타일하는 업체라든지 큰 맥주 업체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코로나 이후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만약에 가스요금 비싸면 당연히 그 분들도 어렵거든요, 사용하기가. 그래서 이 분들 산업부분 수출물량이 줄어들면 사용량이 줄어드는 것 하나 하고 그리고 자기들도 대체, 기존에 도시가스도 있지만 액화 대체에너지 할 수 있는 전기만이 아니라 좀 더 싼 연료가 무엇인가 해서 액화 신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다보니까 3개 기업이 대체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건 진주 경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출이 안 되면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코로나 이후에 목욕탕이 일부 감소하는 사우나 부분도 미미하지만 목욕탕업이 줄어드는 거기도 저렴하게 가스를 쓰다가 안 쓰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기업 세 군데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했는데 거기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크게 사용량이 감소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알겠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면부에서는 LPG 공동공급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내 동부에 보면 일반적으로 공급은 많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또한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꼭 필요한 데, 꼭 필요한 세대에 공급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이 소롯이 빠져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물론 경제성도 따지고 세대 본인부담금이 높아지니까 진행이 미비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기존 틀을 조금 깨고, 왜냐 하면 기존 공급이 안 된 지역 분들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열악하다는 말이지요. 어렵단 말이지요,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형평성에서 어긋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에서 부담을 좀 하고 자부담을 좀 줄이는 형태로 지원하는 게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2년 전에 우리 시에서 자부담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부담 부분을 우리 시가 더 부담할 수 있게 조례도 바꾸고 예산도 작년 올해가 16억 18억 그 전에 비해서 우리 시에서 많이 부담을 하면서 가스 시행회사에 이런 수익성이 나지 않는 부분도 하시라고 계속 시에 위원님들도 건의하시니까 수익성 나는 아파트 집단지만 가지 말고 주택사업도 하시라고 계속 저희들이 ……

세대 수로 따져보면 만 오천여 세대가 공급을 못 받고 있다는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공급 못 받는 세대가 도시가스 사용률이 아마 높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짐작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3년간 계속 도시가스 판매량이 줄어드는 이유라기보다는 줄어드는 사항을 이 업체에서는 그 부분 해소가 일부 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재정적인 여건을 생각해 가지고 본인 부담을 줄여주고 현재 공급받지 못한 세대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준비되신 분? 최지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하단에 제251회 임시회에서 한 5분발언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5분발언에서 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해서 청년의 나이를 상향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조치결과에 2024년 3월 기준 전체 인구 대비 25.19%로 타 시부보다 청년인구가 높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청년인구란 것은 몇 세를 기준으로 합니까?

우리 시는 현재 18세에서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퍼센트는 25.19% 인데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 숫자가?

34만에서 25% 정도 되는, 바로 숫자는 그렇지만 ……

숫자를 불러 주시면 ……

7만 8만 정도 됩니다.

우리 시가 21년도 기준 92,000명의 청년이 있었고 22년 12월 기준 85,000명 그리고 비슷한 수준으로 8만명이라고 답변하셨네요. 계속해서 청년인구의 비율이 높다고 답변하셨지만 순이동 순유출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는. 그래서 본 위원이 관련해서 22년도 처음 들어와서 5분발언 했던 게 청년온라인 오프라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하자고 했던 이유가 청년들 순유출이 일어난다, 그래서 창원이나 김해보다 청년인구 비율은 높지만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대학이 타 시군보다 상당히 많은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2022년 통계청 기준으로 32,500명 정도 되는 대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진주에. 이 분들이 전부 다는 진주시민이 아닐 수 있는데 그래도 사실 상당 부분이 전입신고를 하셔서 진주시민으로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22년 국회미래연구원 자료를 제가 그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계속해서 부산으로 갔다가 부산에서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서울로 가서 인구유출이 계속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사실상 대학생이나 청년 인구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에 타 시부보다 청년 인구비율이 높다고 긍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상당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밑에 보면 상향은 필수적일 것이나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는데 어떤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청년정책은 5년마다 진주시에서 청년정책을 수립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올해 2024년은 19년도에 해서 2025년까지 되고 있고 내년 25년 예산에 할 때는 26년부터 30년까지 5개년 진주시 청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들이 넣어서 검토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 당장 여기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것보다는 향후에 5개년 계획수립 할 때는 넣어서 해야 될것 같아서 충분한 검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5개년 계획에 본 위원이 청년 나이를 상향해야 된다는 요지가 5분발언에 다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상향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사업까지도 잘 살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사실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문제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단순히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다 같이 힘든 문제고 신축아파트가 특히 진주시는 늘어나는 지역에는 저 출생률로 따졌을 때 정촌면이나 충무공동 같은 경우는 수치가 11 정도로 엄청나게 젊은 인구가 많은데 비교해서 읍면 지역은 거의 소멸위험지역하고 똑 같습니다. 사천은 지금 소멸주의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진주하고 사천 이외에 서부경남지역은 전부 소멸위험지역입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으로 시작해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관련된 정책을 조사해 본 결과 아까 나이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도 따로 좀 숙지를 해 주십시오. 40대부터 55세까지 재취업이 필요한 중장년층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정책이 공백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진주시가 이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시도화를 일부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일자리정책 전체로 봐서는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의 방향이 취업률이 낮은 청년층에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이 부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만 중장년층 일자리정책들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40에서 55세까지는 당장 노인층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고 청년일자리라든지 신중년은 50세부터 64세까지 신중년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중간 공백이라고 하셨지만 여기가 허리층으로서 대부분 취업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바로 하겠다는 말씀보다는 전체적인 소외 계층을 살펴보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향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팀장님께서도 사실 청년정책 관련해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정책 중에 좋은 정책들을 중장년층을 위해서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중장년층 관련 조례 제정하고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 올해 사업을 작년 사업과 비교해서 보니까 솔직히 참담했어요. 모든 일자리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줄어들고 사업량이 아주 축소되고 폐지되고 또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환경개선사업도 거의 10배에 가깝게 예산이 줄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참담했고요. 그리고 역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감소해서 작년에는 7억을 집행했는데 올해 1억5,000밖에 잡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 9개 기업을 빼고 다른 지원이 다 중단되었어요. 지방교부세가 올해 800억이 덜 내려왔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예산 조정이 있은 모양인데 진주시는 그래도 적립되어 있는 예산이 좀 풍족한 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가 돈을 깎았다고 해서 진주시까지 이렇게 필요불급한 부분의 예산을 대폭 줄인 것에 대해서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관련해서 71페이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2024년도에 대폭 다 폐지하고 일자리창출사업 9개소만 남겨 두었는데 과장님 사회적기업은 인증제도인가요? 인증을 받아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건가요?

예비단계를 거쳐야 인증단계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단계요?

예.

그건 정부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해 주는 건가요?

예.

작년하고 올해 특정한 업체를 거명해서 조금 부적절한 면도 있지만 미래투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알고 있는 여행업체예요. 이것이 왜 사회적기업에 포함이 되었지요?

그 기업이 됐고 안 됐고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모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라 크게 하면 네 가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있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하고 싶다 안 싶다가 아니고 공모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게 열어 놓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나 도나 공모를 거쳐서 보통 1년 단위 2년 단위 3년 단위로 하고 예비단계 거치면 2년 인증해서 보통은 5년까지 가는데 말씀하신 ……

이 기업이 신청을 한 모양이네요?

예, 그렇게 했느냐 라고 ……

신청을 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이 정도 단계에 있는 모양인데 ……

지원이 보통 3년이 1차 끝났다든지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

우리가 사회적기업 하면 다른 기업, 특정한 전통적이면서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그리고 사회적공헌 활동을 하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조금 뜬금 없어서 여쭤 봤고요. 그런 기업이 신청을 했고 행정안전부에서 받아 들여준 모양이니까 그럴 만한 연유가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 있는 분 안 계세요? 전반적으로 짚을만한 부분들은 다 짚으셨고 제가 우리 위원들 말씀 나온 부분들 조금 보강할 것도 있고 지금 너무 길게 끌어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당부말씀 좀 드리고 건의사항 좀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전반적인 예산이 삭감된 것 너무 많이 줄은 것 때문에 아쉬운 면이 있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번에 올해 예산들이 다소 부족해서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는 말씀이고요. 중간 중간에 한 개씩 제가 체크를 좀 하면 73페이지하고 22페이지하고 연관해 가지고 73페이지는 두 분 위원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3억6,000 여기하고 다르던데 당초예산은, 도비 1억1,600 시비 2억4,400 매칭했더라고요. 도비가 전액 삭감되어서 사업이 미집행되는데 경상남도 일자리창출 지원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업이 도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일부 청년들이 지원받다가 취업 전에 다른 데로 돈을 사용해서 도에서 판단할 때는 그것 때문에 확보를 했던 걸 삭감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229명에 대한 미집행 사유가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에서 판단해서 삭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따를 수밖에 없다 그 취지로 들렸는데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사업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이 사업이 보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 조치나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얘기하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충분히 아까 짚었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깎았고 우리도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도는 경상남도 일자리창출 지원 촉진에 관한 조례 가지고 자기들이 했고 그래서 판단하다가 자기들 판단은 아까 과장님 판단이 섞여서 했는데 우리 판단으로 좀 필요하다 싶으면 우리 조례로 시비를 확보해도 된다, 맞지요?

예.

좀 검토해 주시고요.

예.

이것 연계해 가지고, 이거하고 다른 내용이긴한데 22페이지 중간 보십시오. 4번 항목 주요사업 1억 이상조서 2024년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비 저는 이걸 증액해야 된다고 보는 게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예산이 3억6,000만원 맞습니까?

예.

인원이 300명에서 신청자가 459명 모집인원이 300명인데 신청자 459명이나 했어요. 지원금 지급은 탈락자를 제외한 우선 순위에 의해 선정되기 때문에 300명만 수혜가 가능하다 대상자를 좀 더 정밀분석하고 추경 등을 확보해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 추가 확보를 해서 다수에 수혜가 돌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중요한 사업이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어떤 사람은 자격 조건이 되어서 받고 어떤 사람은 459명이나 신청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우선 순위 끊겨서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건강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의견 듣고 답변하면 시간이 길어질 건데 정책제안이 안 맞다 생각이 다르다 이런 게 있으면 하시고 제 정책제안이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는 걸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건 어떻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25페이지 하단에 4번 항목 주요사업 1억 이상 조서 2024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비가 저는 증액되어야 된다고 비공식적으로도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2023년도에는 도 사업이 157개소 진주형이 455개소에 11억2,000만원이 지원 됐고 2024년도 107개소를 대상으로 1억9,000만원이 반영됐는데 이것도 신청을 엄청나게 많은 분이 했는데 지금도 떨어지고 저한테도 여러 분이 민원이 전화오고 항의전화도 오고 항의성 전화도 오고 해서 과장님께 민원을 전달드렸더니 예산이 당연히 이것밖에 없으니까 해 줄 수 없지요. 그래서 도사업도 하고 진주사업도 하고 작년에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해 줬는데 2024년도에서 이렇게 많이 끊겼기 때문에 이것도 정밀 분석을 하고, 이건 사실 정밀 분석할 것도 없어요, 떨어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밀 분석을 통해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도비가 끊기면 우리 시비로 늘려야 된다, 아까 존경하는 신서경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지방교부비가 800억 작게 내려와서 전체 삭감했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천억에서 이천억 정도 국비가 작게 내려 왔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삭감되었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을 뽑아서 중요한 사업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소상공인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 증액 방안 검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과장님.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답변을 하시면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고 지금 많은 소상공인들이 떨어져서 기다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다 하고 중복되는 건 정책 제안이고 중복 안 되는 것 위주로 하는데 29페이지 보십시오. 이것도 제가 해년마다 지적하는 거니까 메모하시고 틀린지 아닌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진주시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위원회가 2023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29페이지 제일 하단에 진주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위원회 2022년 예산이 없었고 2023년에는 운영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2024년에는 돈을 올렸어요, 7명으로, 5명인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뒤에 30페이지 상단에 위원이 총 전체 인원 수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수가 4명이거든요. 수당 받는 사람은 당연직은 돈을 안 받으니까 위촉직 4명만 수당을 지급받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런데 지금 돈을 7명 줄 거라고 하고 곱하기, 예산을 올렸고 그 앞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썼고 그래서 예산 편성이나 운영 위원들이 4명인데 7명으로 과다 편성했고 지적사항이고, 적절한 예산이 운영되도록 하는 시정요구입니다.

예.

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2023년도 예산 편성을 보통 항목 안에 보면 코로나 때는 알다시피 편성을 해도 못주는 경우가 있었고 23년 경우에는 편성 안 됐는데도 과목 안에 보면 작은 부기 건은 서로 이송할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새로 위원을 위촉해서 다시 하는 구성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고 그리고 당연직이라도 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예산 편성이 24년도 7명 해 놓고 실제는 4명 위원이 되어 있었는데 유고라든지 중간에 소속된 부분이 변동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한 두 명은 여유롭게 해서 중간 중간에 예산을 바꿀 수 없어서 그렇게 추진이 된 것으로 ……

알겠습니다. 진주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8명 맞습니까?

예.

4명은 우리가 위촉하는 거고 4명은 기존에 공무원들 플러스 당연직이다 그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까?

위원 위촉은 부시장님 빼고는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잡으셨네요?

예.

지금 우리한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예산이 없고 있고 다시 늘리고 지급 없는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금액을 늘려놨기 때문에 제가 점검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점검하는 게 대부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적절하게 해 주시면 되고요. 이건 다시 한번 잘 챙겨 봐 주세요.

예.

96페이지 하단에 석유판매업소 품질검사 및 지도단속 관련해서 석유판매업소 품질검사 및 지도단속이 작년 대비 9건이나 증가했고 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곳이 2번이나 있습니다. 영업정치 처분을 받으면 내용이 중대한 사안인가요? 어떤가요?

영업정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보통 석유안전가스공사에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영업정지하는 경우에는 우리한테 적발되는 경우가 불시점검이 있는데요. 진주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경찰이나 다른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영업정지는 말그대로 영업하는데서 굉장히 큰 부담이 가는 중대한 ……

같이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이 지적사항이 될만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관련해서 아까 도시가스가 40페이지 41페이지 그 다음에 97페이지 연계해 가지고 농촌 쪽에 도시가스가 사실 배관 깔기가 쉽지 않지요?

예.

그것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41페이지 42페이지 보십시오. 농촌이 힘들긴한데 배관이 근접해 있는 데가 도심이 옥봉 망경 천전동, 41페이지가 망경 쪽이거든요. 그리고 천전동 망경 칠암 강남 주약 그런 쪽에 옛날에 옥봉처럼 혜택을 늦게 보는 데가 배관이 근처까지 깔려 있는데 끊고 또 내년에 파트별로 돌아가는 식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예산도 예산이고 회사이름이 주식회사 뭡니까? 지에서 ……

지에스이.

주식회사 지에스에서도 1년에 쳐 낼 수 있는 물량이 있더라고요, 돈이 있어요. 우리 예산 플러스 자기 회사사정 플러스 해 가지고 인사동 같으면 인사동에 이만큼 하고 끝내고 다른 동에 이만큼 해 놓고 또 끝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천전동 같은 경우는 답변하신 내용들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빨리 깔릴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게 요구사항인데 농촌 같은 경우는 배관이 근방에 없으니까 우리 도심에서부터 깔고 가야 되니까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수익성도 안 나오고? 아까 말하는 수익성 또 뭡니까, 자기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평인가 수곡인가 어디에 LPG를 해 가지고 ……

대평면입니다.

100세대인가 해 가지고 지금 LPG탱크를 갖다 넣고 공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건 도심에서 배관을 안 깔고 와도 되잖아요?

예.

거기는 LPG갖다 놓고 까니까 90세대 100세대 이하는 오히려 LPG가 도시가스 까는 것보다 시간도 짧고 LPG 값하고 도시가스 값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 LPG를 도시가스 값 비슷하게 지원해 주면 되고, 그죠?

예.

그래서 제 기억에 도비가 70%인가 국비인가 도비인가 그렇고 시비 이 삼십 프로 대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아까 위원들께서 도시가스 좀 빨리 깔아 주라, 제가 말하는 도시가스 좀 빨리 깔아 주라 약간 다르거든요. 여기는 선이 있으니까 옆에 깔면 되고 파트별로 해년마다 돌면서 예산하고 그 회사 능력하고 비교해서. 그런데 촌은 깔고 가기 힘드니까 차라리 이번에 대평에 한 게 좋은 예가 되겠더라고요, 우리 시비도 많이 안 들어가고. 차라리 좀 늦으면 최민국 위원님이나 최신용 위원님이나 이런 촌에는 그것도 대체수단이 되겠더라고요. 같이 10년 뒤에 까는 것보다 필요하면 1년 후에 깔려 주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연대해서 일을 해 주십사 업무를 검토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입니다. 들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일가견이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잘 짚어 주셨고 저는 부족한 걸 채웠습니다. 오늘 장 시간 고생하셨고, 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 정책 제안한 내용, 잘 메모하셨다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입니다. 1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공통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건의요구사항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진주비쥬몰 운영 외에 고속도로 휴게소, 혁신도시 내에 추가 설치하여 진주 특산품 홍보에 노력해 달라는 건의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올해 4월 남해고속도로 진주휴게소 내에 농특산물 홍보관이 개관되어 실크 바이오상품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진주드림 쇼핑몰, 실키안, 비쥬몰 등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특산품을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소홀로 지적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작성하였으며 향후 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한국국제대학교 폐교로 인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7개소 중 5개 기업은 조기 또는 졸업하고 2개 기업은 경상국립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완료하였으며 국제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작년 8월 31일자로 폐업하였습니다. 향후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서는 3개의 위원회는 폐지하고 1개의 위원회는 비상설로 정비하였고 존치가 필요한 위원회는 자문, 심의 역할 등을 활성화 시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공모사업을 발굴한 뿐 아니라 포스트BI 단계에 있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건의요구에 대하여 상평산단 휴폐업 공장 청년창업공간 조성, 그린 스타트 타업타운, 바이오진흥원 등을 통해 포스트BI 지원에 최선을 다 하고 현재 진주시 창업보육센터와 7월에 개소하게 될 진주창업지원센터 개소를 통하여 창업기업 공간 제공, 교육, 컨설팅, 사업화 자금 지원 등 기업의 인큐베이팅 지원으로 우수 기업을 발굴 육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 23년 24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진주입니다. 진주상공회의소, 바이오산업진흥원, 실크연구원, 테크노파크, 뿌리기술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업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자금 증액 지원하거나 모범장수기업을 새롭게 선정하는 등 향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업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무너지는 지방 중소도시 상권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주시 여러 창업지원기관 등을 통해 기업지원과 예비 창업자 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우수 향토기업 육성에 관한 정책 제안에 대하여 지난 12월에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올해 모범장수기업 3개 기업을 선정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주형 AC, VC 생태계 조성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도 투자 계정을 신설하였고 창업중심대학 창업지원센터 바이오산업진흥원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등과 연계하여 AC VC 투자환경 조성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4번 주요사업조서입니다. 23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지원 사업에 시비 8억원을 편성하여 6개 기업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사업은 미래자동차 부품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과 자동차 부품제조혁신 제조공정 개선 지원사업을 위해 5개 기업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7,000만원으로 작업환경 또는 복지공간 개선을 위해 18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15억원으로 계속비사업이며 작년 7월에 착공하여 올해 12월 준공 예정으로 공공건설추진단에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전시공사를 완료하여 내년 5월경 개관 예정입니다.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총 180억500만원으로 작년 6월에 준공하였으며 센터 내에는 코트라 덱스터, 진주창업지원센터 국립공원 동부 관리센터 등이 들어와 있으며 또한 문화 프로그램과 컨벤션 홀, 피트니스 룸, 강의실 등을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8월부터 12월까지의 건물관리용역비 1억1,000만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74억원으로 노후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23년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공기관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상평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은 총 사업비 287억9,000만원으로 노후 산업단지 내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을 통하여 청년 창업공간을 마련해주는 사업입니다. 올 4월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정촌 체육시설 수영장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200억원으로 2023년 12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232억6,000만원으로 20년 8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다목적공간, 건강증진실, 북카페 등의 시설을 조성하여 올해 7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봉농공단지 구내식당 신축사업은 사업비 28억8,500만원으로 사봉농공단지 내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작년 12월에 준공하여 사봉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체를 통해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실크융복합전문농공단지 보도정비공사는 총 사업비 1억600만원으로 2022년도에 진행된 실크융복합전문농공단지 보도정비공사에 이어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 보도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공동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사업은 사업비 4억9,800만원으로 사봉일반산업단지, 대곡농공단지에 정촌 뿌리산업단지를 추가하여 4개 산단에 10대의 공동 통근버스를 운행하였습니다. 다음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325억300만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친환경 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5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태펀드 조성사업은 22년부터 24년까지 매년 2억원씩 3년간 출자하여 창업기업 지원 및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3년 진주시 2개 기업에 총 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올해 2월에 기업 1곳에 3억을 투자하였고 현재까지 8억원을 투자한 사항이고 나머지 3차 사업비는 하반기에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운영 사업은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시비로 구축비 4억, 운영비 1억5,0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12월에 사업장을 개소하여 현재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진주지식산업센터 3층에 힐링언덕마루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비 11억1,700만원으로 입주공간 6개실 및 회의실을 추가로 조성하여 작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4년 진주지식산업센터 건물관리 용역사업비 사업비 4억4,3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무역사절단 사업은 1억4,500만원으로 작년 6월에 파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진피해 긴급구호성금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2,800만원으로 작년 2월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24년 사업입니다. 23년도 주요사업과 중복되는 계속비사업은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에는 시비 4억원을 편성하여 경남테크노파크를 통해 대상 기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2억원으로 지난 3월 14개 기업을 선정하였고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진주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및 네트워킹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방산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이며 시제품 제작 지원, 방산기업 네트워킹 지원, 방산 분야 진출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상평혁신 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24년도 건물관리 용역비 2억4,900만원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중간 부분 진주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은 총 사업비 12억500만원으로 입주기업실 리모델링 6억500만원, 하반기 창업지원센터를 위탁할 위탁운영비 6억원으로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으며 입주기업 또한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중간 부분 24년 진주지식산업센터 건물관리 용역사업은 사업비 4억5,100만원으로 1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24년 종합 무역사절단은 사업비 14억5,100만원으로 한국무역협회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시카고와 디트로이트에서 무역상담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44페이지 5번 23년 24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입니다. 23년은 1건, 24년은 3건 접수되어 답변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6번 기금 관련 사항입니다. 23년에는 일반회계로부터 65억원의 전입금을 받고 3,237건 57억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는 일반회계전입금은 없으며 기 조성되어 있는 기금을 활용하여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23년 기금운용결산서 및 24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기금의 은행별 예치현황 실태 등은 책자 145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3페이지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6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3개의 위원회는 폐지, 1개 위원회는 비상설화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관련 현황은 책자 153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7페이지 8번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9번 시 주최·주관 각종 행사 예산지원현황 및 사용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실크박람회입니다. 총 사업비 2억8,000만원으로 진주실크 판매부스 운영과 실크디자인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진주실크 패션쇼를 개최하여 진주실크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사봉농공단지 근로자지원시설 준공식은 사업비 1,800만원으로 시행하여 현재 사봉 입주기업협의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부터 163페이지 10번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한국실크의 역사 학술조사 용역 등 총 77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63페이지 하단 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입니다. 11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진주시여성경제인협회에 국내연수 및 세미나 개최를 위한 보조금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한국노총경남서부지역지부에서 주관하는 근로자 체육대회 등 5건의 행사에 3,800만원, 사단법인 진주사랑의 집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한 외국인노동자 사회통합행사 등 3건의 행사에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수출기업협의회에 수출기업 역량강화 설명회 개최를 위한 보조금 1,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165페이지 보조단체의 각종 행사명, 행사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66페이지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체의 임원명단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12번 인허가 민원 관련입니다.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 현황은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관련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 관련 등 보완요청 등 3건이며 민원서류 처리 중 법령기한을 초과하여 처리해 준 건수는 없습니다. 다음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심의로 처리한 민원 건수는 공장증설 승인 등 총 9건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민원업무 감사실적 및 결과는 해당사항 없으며 취하 민원현황은 본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취하 민원 2건입니다. 13번 공사 설계 변경상황 및 각종 공사 시행 후 토지 기부채납 현황은 총 10건으로 먼저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사 물가변동 반영 등으로 사업비를 변경하였으며 169페이지 중간에 진성농공단지 시설물 정비공사는 당초 배수로 시공물량 감소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혁신지원센터 외부 계단 지붕 설치공사 안전을 위한 강관비계 설치 추가로 사업비가 증가하였고, 상평산단 복합문화센터 인테리어 공사 건축, 기계 부분에 복합문화센터 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시공물량 증가로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상평혁신 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주차구획선 표기를 위한 로프 포장공 추가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식산업센터 3층 힐링언덕마루 리모델링 공사는 안전 및 시공 상의 문제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68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부채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14번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도로 정비공사 등 14건으로 세부 내역은 170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3페이지 15번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등 11개 사업에 총 사업비 483억7,900만원 중 207억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비이월 및 공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인해 276억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4페이지 24년에는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등 10개 사업에 총 사업비 296억3,700만원 중 78억4,5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사업 나머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 174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5페이지 16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진주실크박물관 건립 등 6개 사업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및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세부 내역은 175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2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사봉농공단지 상수관로정비공사 등 4개 사업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조성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업비 7,167만원 중 7,109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진주실크산업사 학술조사용역은 용역완료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업비는 2,400만원이며 현재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17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입니다.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가 동절기 공사기간 중지 및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사태 등으로 약 5개월간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진성농공단지 시설물 정비공사가 관급자재 수급 지연으로 인해 공사기간 1개월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실크융복합전문 농공단지 내 가로등 보수 건의 등 총 12건의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책자 18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21번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올 2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디지털무역 종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2번 경찰서 및 유관기관 예산 지원 내역, 공용차량 보험 계약 현황,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5번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사업위탁입니다. 23년과 24년 2년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등 6건의 사업을 위탁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2페이지 관리위탁입니다. 23년과 24년에 한국실크연구원에 위탁비 9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진주시 노동복지회관은 한국노총경남서부지역지부에 무상으로 위탁하였으며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은 진주 YWCA에 위탁하고 있으며 매년 위탁운영비 5,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4년부터는 사봉농공단지 근로자 지원시설인 구내식당 관리를 위하여 사봉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에 관련 규정에 의거 무상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번 국도비 사업예산 전액 반납 현황 및 27번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28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진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무인경비 용역, 지식산업센터 무인경비 용역,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무인경비 용역으로 총 6건이며 상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번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 대관 내역입니다. 코트라에 무료대관하는 등 총 2건으로 상세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1번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현황입니다. 융자규모는 1,000억원으로 23년도에 이자차액보전금 3,237건 57억1,600만원을 지원하였고 24년도 현재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개요 및 운용실태 육성지원 및 이차보전에 대한 내용은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업 집행실적입니다. 23년도 여성경제인경영 정보화 교육 연수지원 등 11개 사업에 7억5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24년에는 진주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등 8개 사업에 5억6,4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186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입니다. 3번 지식재산도시 육성지원 실적입니다. 2023년 산업재산권 권리화 등록지원 등 총 사업비 3억1,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사업비는 2억8,8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4번 한국실크연구원 지원 및 실적현황입니다. 23년 실크연구원 운영비 등 14개 사업에 총 사업비 32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4년에는 13개 사업에 29억7,000만원을 지원하여 실크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 및 24년 한국실크연구원 사업추진 실적은 책자 189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4페이지 5번 실크산업혁신센터 위탁 관리비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9억원으로 실크산업혁신센터 시설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6번 진주실크 소싱 파트너 및 유통채널 연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국실크연구원에 진주 실크업체와 유통기업 및 브랜드 매칭을 통한 제품기획 및 제작을 위하여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하여 파트너사를 선정하고 11개 이상 실크업체를 연계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7번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포장케이스 디자인 개발, 신상품 디자인 및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지난 2년간 각 1억3,000만원을 진주실크 공동판매법인인 주식회사 실키안에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8번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항노화 바이오소재 세포공장 지역혁신 선도센터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7억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9번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현황입니다. 특산품 전시판매장인 진주비쥬몰은 시청점과 중앙지하도상가점 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현황 및 품목별 판매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10번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및 노동회관 시설별 지원현황입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매년 위탁운영비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자가족복지회관과 노동복지회관의 시설이 노후되어 매년 유지보수 공사 및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11번 농공단지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농공단지는 진성농공단지 등 총 6개소이며 200페이지에 12번 농공단지조성 및 입주현황으로 6개 단지에 총 123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진주지역 신규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입주예정기업 현황입니다. 디에이산업 등 39개 업체가 입주 완료하였으며 책자 200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14번 신규 공장 등록현황입니다. 2023년도는 44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였으며 24년에는 17개 업체가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15번 공장 휴 폐업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18개 업체가 휴 폐업하였으며 24년에는 16개 업체가 휴 폐업하였습니다. 신규 공장 등록현황 및 휴 폐업 현황은 203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16번 타 지역 이전기업 현황입니다. 태평에이지 외 2개 업체가 임대기간 만료 등 개인사정으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였습니다. 208페이지 17번 진주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와이컴 등 31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업체명, 업종 및 종업원 수 등 상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9페이지 18번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현황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등 3개 센터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70개 보육실에 70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입니다. 19번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청년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에게 맞춤형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이며 2024년에 4개 업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 국제교류도시 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는 5개국 8개 도시와 자매, 우호, 파트너도시로 결연을 맺고 있으며 23년과 24년에는 청소년 국제교류단 사업 등 문화 및 행정 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214페이지 21번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추진현황입니다. 23년 7개 기업에 1,830만원을 지원했으며 24년에는 1개 기업에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5페이지 및 216페이지 수출물류비 및 보험료 지원현황입니다. 물류비는 22년 27개 업체 5,000만원, 23년 14개 업체 2,2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험료는 22년 25개 업체 1,000만원 23년 24개 업체 1,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217페이지 23번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3년에는 275명에 6억5,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4년에는 132명에 3억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8페이지 24번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현황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23년도에는 28개 사업에 59억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0페이지 2024년에는 18개 사업에 44억3,200만원을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4페이지 25번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예산 및 기본현황입니다. 23년 예산총액은 94억5,500만원 24년도는 83억900만원으로 수입지출 결산현황, 장비현황, 장비목록, 이사 현황 등은 23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업통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님, 장 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가 많이 되어 계신 줄 아는데요. 책자 한 두가지 제가 지적사항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냥 지적사항만 드릴테니까 보완해 주십시오. 132페이지 보십시오. 시정질문에 내용이 있고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분자유발언 내용이 있고 조치결과가 있는데 132페이지하고 일자리경제과 10페이지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에 5분자유발언 내용이 있고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용으로 봐서는 기업통상과가 더 알차고 더 내용이 많아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는 의원들 이름도 기록해 놓고 내용이 아주 성의가 있는데 기업통상과 자료는 더 방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을 한 달 이상 준비해서 하는데 조치결과가 3줄 달랑 적혀 있습니다. 그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해 가지고 기업유치 그 다음에 있는 기업 안 내보내는 산토까지 집토끼 얘기를 억수로 장 시간했는데 조치결과가 3줄 달랑 있는 건 성의가 없어도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5분발언도 마찬가지고 책자가. 그래서 앞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것하고 비슷하게 다음부터는 책자 제출하실 때 원래 이 내용이 더 길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내용들이었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보이지요?

예.

다음에는 좀 성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적사항 했고 나중에 부족한 것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입니다. 장 시간 설명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131페이지 상평산단 건의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실 때도 상평산단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상평산단이 오래된 노후산단이지만 진주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산업단지라 할 수 있고, 131페이지 건의요구사항에 보면 이 내용이 그 전에도 그렇고 2022년도 행감할 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결국 1년에 사업을 통해서 인큐베이팅 뿐만 아니라 입주기업들의 포스트BI까지 함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포스트BI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장님이 대표 위원으로 계시는 기업투자유치활성연구회가 올해 초에 출범을 해서 아주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혹시 지난 4월 18일에 지식산업센터에서 전문가초청 강연을 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서 발표를 해 주신 교수님께서 똑 같이 이 부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학연관에 유기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창업인프라가 권역 단위로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상평산단이 될 것이고 그리고 창업초기부터 포스트BI까지 계속된 지원을 해야 된다, 연결된 지원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산학연관 네트워크가 공고하게 이루어져야된다는 내용을 강조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날 그 자리에 저도 있어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우리 시 정책자문교수단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분이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 산학연 모두 창업에 관해서 일관성 있게 중복되지 않게 창업기관들을 잘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BI부터 포스트BI까지 쉽게 말하면 창업지원센터부터 지식산업센터, 상평산단 휴 폐업 공장,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이 그런 일맥으로 보면 초기 예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포스트BI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크게 세 가지로 추진사항을 볼 수가 있는데 혁신지원센터하고 복합문화센터 그리고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그리고 휴 폐업공장 리모델링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만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 같아서 아쉽고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4월 29일자 보도자료 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왔는데 산단에 관한 내용 보셨지요?

예.

결국에는 제가 알기로 이 관련해서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장님께서 준비를 엄청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사천 같은 경우에 사천 1, 2산단하고 종포산단까지 해서 앞으로 항공우주산단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계를 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 노력을 지방정부에서 중심적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번에도 지적하고 이번에도 지적이라기보다는 건의를 드린 바로서 계속해서 잘 지켜봐야 되는 사항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지켜봐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님,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일가견 있는 말씀들로 잘 구성을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기간 동안 지적되거나 제안되는 내용들을 잘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진주 사천 통합 관련된 시장님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이라고 한다면 행정통합 이전에 이루어져야 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료 분야, 교육 분야, 문화 분야, 경제 분야 여러 가지 분야에 우선적인 민간교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업통상과는 경제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주 사천 상공인들을 위한 진주 사천 교류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상공회의소에서 진주 사천 상생발전방안이라는 타이틀로 토론회도 했습니다. 양쪽 상공인부터 경제 부분에 서로 소통도 되고 같이 통합해야 된다는 주제로 했는데 현재 진주상공회의와 사천상공회의소는 정기적으로 만남도 하고 그 전에 사업비로도 JS 앙트십이라 해서 계속 교류도 해 왔었습니다.

정기적인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나요?

예, 그렇게 만나는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끼리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

예, 정기적으로 만나고 그 사이에 코로나 오면서 조금 뜸하긴 했는데 그것도 새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경제계 쪽에서는 진주나 사천 어차피 진주에 있는 기업들이 사천에도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제인들끼리는 굉장히 소통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토론회 하실 때는 주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혹시 사천 관련된 상공인을 대표하는 분도 오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진주에 있는 기업들 대표들이 오셨는데 그날 내용은 행정적인 통합을 주제로 하기보다는 주가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옴으로 해서 그 관련 기업들 특히 우주 방산기업들은 같이 통합되어서 추진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 토론이 주로 있었습니다.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통합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작은 도시를 큰 도시가 흡수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단어 사용이 결국은 기업인들에게도 피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경제 교류하는 면에 있어서는 연대이라든지 연합이라든지 그런 용어를 통해서 조금 더 민간 차원의 높은 벽을 허무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상공인들끼리 교류는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정기적인 협의체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담당 부서에서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날도 통합은 다들 민감하다, 연합이라든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단어도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루어야 될 일들을 조금 마음이 앞서다가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업인들도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담당 부서에서 슬기롭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통합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언론에 있는 기사만 봐도 걱정하는 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성 기사들이 많이 뜨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려해서 최민국 위원님께서 정책을 제안드리는 거니까 잘 반영하셔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업통상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예전부터 해 오던 생각인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맞아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이참에 훑어 보니까 일단 드는 생각이 진주가 기업도시로서 앞으로 발전되어 가야 될 방향이 지금 산단조성이나 이런 부분을 봐도 너무 체계가 없고 무계획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진주시에는 일반산단이 4개 존재하지 않습니까? 4개 존재하는데 4개 각자 일반산단의 특색이 무엇인지 일반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봐서도 아, 정촌산단 하면 이런 특색을 가진 이런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다, 상평산단이면 어떻다, 사봉산단이면 어떻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농공단지만 해도 5개지 않습니까? 물론 생물농공단지 실크융복합농공단지 빼고 나머지 대곡농공단지 이반성농공단지 사봉농공단지 간에 특성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게 비슷하거나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이 몰려 있어야 지원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고 그 중에 한 가지로서 상평일반산단이 재생 리뉴얼사업 중에 있습니다. 일단 상평산단과 관련해서는 3개의 사업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올 3월에 혁신지원센터하고 복합문화센터가 문을 열었지요?

예.

이건 완공이 되었고 앞으로 상평산단을 어떻게 재생시킬 것인가에 따라서 여기에 창업지원센터와 교육기관이 들어 서는데 운영되어야 될 컨텐츠도 거기에 맞춰서 채워질 거라고 봅니다. 일단 하드웨어는 완성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올 3월 환경부 설명회를 가진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역시 상평산단에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빗물저감장치인가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녹색으로 주변을, 그래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상평산단하면 먼지끼고 삭막하고 노후한 산단이 아니라 젊은이들도 와서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만드는 녹색공간화 작업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사업이 올4월에 공공건축 사전검토를 신청하셨지요?

예.

어디에 신청하는 겁니까?

경남도에 ……

부지 매입계약은 작년에 이루어졌고 여기에 부지에 노후화된 공장들을 어떻게 산뜻하게 청년, 지금 목표가 청년창업공간을 여기 마련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고쳐 가지고?

예.

정말 청년들이 여기에 오고 싶게 여건도 마련해 줘야 되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게 리모델링이 되어야 되는데 중앙에 어떤 부서와 지금 협의 중에, 이게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공모사업. 지금 중앙투자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슨 과요? 상평산단에 ……

제가 다른 사업하고 잠깐…… 중투 완료됐고 지금 공공건축심의를 ……

이걸 새로 지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리모델링을 할 건데 과장님, 상평산단에서 진행되는 3개의 사업이 다 공모신청 기간이 달라요. 혁신지원센터하고 복합문화센터는 2019년도 공모신청을 해서 준공이 된 거고 나머지는 2022년도에 공모에 선정이 되었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규일 시장님 민선 8기죠. 지금이 8기인가요?

예.

저번에 조규일 시장님 당선되시고 이걸 진행하신 걸로 아는데 처음부터 어떤 계획이 나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막연한 계획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막연한 계획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상평산단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겠다는 그림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걸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저탄소그린 조성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2개 사업을 최대한 챙겨서 청년들이 정말 머무는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많이 수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습니까?

좀 전에 신서경 위원님이 산단에 특색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산단은 사실 조성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건설하천과에서 합니다. 처음에 산단을 조성할 때 아예 거기에 무슨 기업이 들어갈 거라고 정해 놓고 하는 겁니다. 전문용어로 산업코드라는 걸 정해 놓거든요. 예를 들면 항공산단에 지금 산업코드를 항공 외에 3개 정도를 더 줍니다. 제조 이런 걸 줍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름에서 드러나는 게 실크융복합단지 그러면 실크고, 정촌일반산업단지면 일반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지고, 그 다음에 뿌리산단하면 뿌리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들어가는 그런 산단으로 아예 만들 때 그렇게 조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만드는 것이라서 특색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혁신지원센터하고 복합혁신센터가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게 아니고 원래 공모사업은 산자부나 이런 데서 공모를 할 때 이런 이런 사업을 할 것인데 그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자체에서 응모를 하십시오 그래서 응모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아예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국장님.

공모사업이 뜨면 그게 우리 시에 맞겠다 이러면 응모를 하는 거고 우리 시에 맞지 않다면 응모를 안 하는 겁니다. 당초에 계획이 있어서 하고 없어서 하고 이런 것 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건 제 취지가 아니었고요. 그런 큰 그림이 있었고 아주 단계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큰그림이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는 말씀드렸고 그런 큰그림을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나중에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전체가 하나의 그림이 나와야 되니까 더 뚜렷하게 상기를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련 산단에 연관될 수 있는 산업이 집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신서경 위원님께서 잘 짚으셨고 국장님 답변은 우리 위원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 다 알고 있거든요. 약간의 우려하는 걱정이 있어서 질의하신 거니까 질의 안 받으신 분들 질의하셔 가지고 불필요하게 시간이 소요되는 것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의 준비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신서경 위원님 더 걱정하시는 건 노후산단에 킬러 규제를 혁파하자는 내용들이 더 많았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김형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이다 보니까 오랜 시간 피로가 누적되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92페이지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지원과 실크산업혁신센터 위탁 관련 부분하고 실크산업 전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국실크연구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예, 작년에 다 봤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현재 내용 자체가 보시면 5대 목표가 3대 전략목표로 지지하는 것처럼 수위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경영 전략목표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현재 실크산업 운영하는 부분에서 운영의 묘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현재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이야기가 들어오는 바에 의하면 현재 연구원이 총 몇 명 정도 되나요?

27명 정도 됩니다.

현재 직급이나 승진, 장기근속 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이 장기근속자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실크산업연구 동력에 대한 부분이 약해져 있지 않느냐, 연구성과는 얼마나 돼 있습니까, 연구원들에 대한 연구 성과가?

우리가 시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들은 십 몇 억 되지만 실제 우리 시하고 상관없이 바로 국비 공모사업을 해서 수주받는 사업들이 23년도 23억 정도 받았고 24년도 거의 그 수준으로, 우리하고 별도로 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변화된다든지 이런 게 없는데 기본적으로 보니까 실크산업에서 수익의 구조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연구과제로서 크게 나타내는 부분은 없다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정되는데 사실 의회에서 국외연수를 가면서 이탈리아 꼬모에서 견학이나 이런 부분을 갔다 왔을 때 진주실크에서의 기술은 이탈리아만큼 못지 않습니다. 프린팅 기술 말입니다. 못지 않은데 거기에서 가장 취약한 게 뭐냐 하면 디자인입니다.

맞습니다. 디자인입니다.

실크디자인에 대한 팀이 있을텐데 그 팀에서 현재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견학이나 출장을 가는 것에 비해서 성과가 나온다는 건 지금 너무 미진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제가 기업통상과 근무한 지 1년 정도는 됐는데 제가 왔을 때부터 사실은 실크 자체가 워낙 사양산업인 건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에서 계속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사업비는 계속 투입하고 있는데 비해서 사실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꼬모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련 사업이 실크연구원에 프리미엄 패션소재사업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비는 3,000만원밖에 안 주지만 국비 3억이 들어오는 사업인데 이 사업 가지고 실크원 관련 팀장이 이탈리아 가서 디자인이라든지 자문도 받고 거기에 기술자가 와서 또 자문도 하고 시제품도 만들고 하긴 합니다. 나름은 굉장히 노력하는데 사실은 썩 몸에 와 닿을 정도로 성과가 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국립 경상대학교에 디자인과가 있습니다. 산학컨소시엄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하고 기업하고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현재 꼬모 디자인에 학교를 보면 학생들이 계속 자기 혼자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공부나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자기 창의적으로 디자인 개발을 합니다. 그 학생들 디자인 개발해서 거기에서 여러 기업체에 공모를 해요. 그리고 정기적인 수료를 하고 나면 기업에 채용도 되고 하는데 공모를 해서 디자인 합격이 되면 아주 유명한 예를 들어서 유명한 회사에서 컨텍이 되면 그 디자인을 가지고 제품을 바로 도입하는데 진주에서 어떠한 노력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실크산업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통상과하고 실크산업하고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도출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고 나서 사실은 경대 의류학과하고 실크연구원하고 이 관계 의논도 했었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추진은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 보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민간위탁업체 정산증빙자료 95페이지 101페이지 107페이지 실크산업혁신센터 위탁관리비에 대한 지원, 그리고 실적에 관해서 수익금 사용에 대한 부분, 과장님이 언제 오셨나요?

1년 다 됐습니다.

1년 다 됐는데 4월에 우리가 봤을 때 수입금이 실질적으로는 위탁해서 실크산업 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영 빼고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나요?

예, 위수탁 계약서 9조에 그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실상 조금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앞으로 도 행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적사항 이런 걸 봤을 때 사용처를 명확하게 해서 불용되지 않는 부분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실크산업에서 과장님이 이야기들은 바가 있습니까?

22년도와 23년도 정산하고 나서 수입금이 꽤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실크연구원에 이 수입 집행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연구원 쪽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고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 시 재정이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시설투자나 이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수입금을 가지고 최대한 시설투자를 하든지 시설관리하는데 보태 써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실크산업연구원에 병폐가 체계적으로 생태계를 조성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바이오산업진흥원하고 예를 들어서 실크산업하고 체계적인 걸 봤을 때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바이오산업은 실질적으로 생태계 부분이, 자료 받은 거 아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주 심도있게 책임성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적으로 설명을 꼭 하셔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바이오하고 실크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변명을 하자면 바이오진흥원 같은 경우는 일반기업으로 치면 공기업 개념이고 실크연구원은 거의 사기업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운영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보조금 감사도 올해 4월에 했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계속 지도는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들만큼 진행이 변화가 생기고 그러지는 못해서 실무 입장에서는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하려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기관에서 한계점으로 돌입이 되면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의논을 한 번 해 보시지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잠깐 정회를 할 거거든요. 부위원장님 발언 마치시면 잠깐 쉬었다가 정회하고 다시 하시겠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면 같이 의논하시죠.

실크산업 발전이나 창조적인 발상으로 해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자체에 내부적인 구조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걸림돌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최대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행감 안에서라도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석 부위원장님 말씀 잠깐 제가 한 가지 보태고 최민국 위원님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형석 부위원장님 잘 짚으셨는데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95페이지에 21년도 수입금은 전액 사용을 했습니다.

예.

101페이지 2022년도 수입금 6,500만원 남았습니다. 107페이지 2023년도 수입금 4,000원 가량이 남았습니다. 이 수입금이 위수탁 협약서 제9조제3항 위탁시설 및 장비의 관리 운영 경비로 사용해야 한다, 강제규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작년 돈 재작년 돈 2022년 돈과 23년도 돈 아직까지 남아서 안 쓰고 있다 얘기인데 과장님 답변 들어 보면.

예.

이런 것도 문제인 게 우리한테 다른 예산을 요구할 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탁시설 및 장비의 관리 운영 경비, 옛날에 우리한테 올해 청구했던 그런 것들도 이 돈 가지고 쓸 수 있다 말이지요. 이 단면만 봐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형석 위원님께서 잘 짚어 주셨고 이런 관리들이 지금 관리감독권은 기업통상과에 있는데 답변이 잘 안 되시니까 이런 것까지 관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직접 원에 물어보자는 취지신 것 같거든요. 행감 때 증인출석 요구할 수 있으니까 고민해 보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잠깐 쉽시다. 잠깐 쉬었다가 연결 할게요. 국회에 가도 이 삼십분마다 쉬는데 너무 세게 하셔 가지고 잠깐,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협의하고 해야 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잠시 업무협의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저도 실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회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담당 부서 과장님도 실크산업이 사양산업이다 보니까 참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시는 실크를 포기할 수는 없는 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 의견을 듣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등외피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제품 개발?

예, 신제품 개발.

5년간 매년 1억원씩 유등 외피를 구매를 해 주게 되어 있어서 실제 우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유등 외피라는 게 ……

실크.

결국은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품을 구입해 주는 아닙니까?

예.

작년 6월에도 그렇고 현재도 부시장님이 ……

예, 브라질.

브라질 나가 계시죠?

예.

신제품 개발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 하면 이 사업 지원은 사실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만약 이 지원을 받으려면 국비 공모사업에서 하거나 지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하지는 않았고, 우리가 5년간 이 사업에 대해서 매년 1억씩 해서 5억을 지원 했으면 ……

1억이 아니지요. 정부출연금은 1배 이상 그죠?

예.

더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5년간 우리가 한 사항이라서 다른 실크 가지고 신제품을 개발하면 지원을 또 할 수 있는데 이 제품으로 계속 더 이상 지원하는 건 일단 어렵다고 보고 ……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처음 할 때 5년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

제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브라질에 전시를 했을 때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진주실크를 홍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너무 벅차기도 해서 저는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그걸 홍보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부시장님까지 현장에 가셔 가지고 어제부터 나오는 언론보도 를 보니까 중앙에서도 엄청 관심을 가지고 예수상에 한복을 입힌 내용들 그리고 등을 1,400개 가량 전시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사실 진주실크 발전을 위해서 진주시에서는 여러 노력들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사실 눈에 띄는 성과는 브라질 건이 가장 대표할만한 성과라고 보는데 질의 내용도 그런 겁니다. 지금 너무 어렵고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찾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사업은 계속 유지해 나가고 오히려 더 잘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역할이 시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성과가 나오면 다른 기업들도 또 그걸 보고 같이 시도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잘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는 시에서 좀 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올해까지인데 추가로 우리가 계속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지금 브라질에서 굉장히 유등 인기가 좋거든요.

국가 행사에 진주실크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 번 계속 브라질과 진주실크가 협력사업을 한다면 다음 번에 공무출장을 가실 때는 의회에도 같이 갈 수 있는 여건도 되면 좋겠다, 저희도 현지 실태를 봐야 좀 더 협조적이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박물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얼마나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정은 올 12월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우려되고 걱정되는 게 내부 컨텐츠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거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바깥 건물이 올 연말에 다 되면 내부 전시용역을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에 정말 내실 있게 잘 구성해야 실크박물관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료 찾아 보니까 중국에도 갔다 오시고 하셨던데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걸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전시용역이라 해 가지고.

어디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이 사업비가 29억 정도 됩니다.

용역을 어디에 주시는 거예요?

용역업체가 엑스오비스라고 ……

예?

엑스오비스 입찰에서 이미, 바깥 건물 지을 때도 전시용역 업체지만 같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엑스비오스 중간용역 보고회를 7월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크박물관 위원회 이런 게 있나요?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보고를……

아니요. 그건 아니고……

중간 보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

용역 중간 컨셉을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든지 ……

누구한테 합니까?

실크박물관건립추진위원단 하고 우리 행정하고 할 텐데 그때 의회 의원님도 같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는 ……

추진위원회는 명단이 어떻게 됩니까?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예.

실크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전문가도 있고 ……

제출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실크박물관 준공을 하게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성자박물관이나 청동기박물관을 보면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거든요. 저희도 관련 학예사 2명 하고

학예사들 채용을 하셔 가지고 ……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 직영을 ……

예, 박물관은 다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는……

위치적으로도 뭔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떻게 관광객을 유입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내부가 잘 구성되어야 관광객들도 한번 오신 분들이 두 번 세 번 오시지 않겠습니까.○기업통상과장 하미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에도 보니까 현재까지 실크홍보나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있는데 그럴싸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결국에는 실크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을 키우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주변기업들도 함께 그런 모델들을 배워서 같이 가는 방향을 시에서도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특정업체 이름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열심히 하고 많은 공부를 하는 연구를 하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더 잘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이나 관심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크업체 등록은 사 십 몇 개 되어 있지만 정말 왕성하게 하고 있는 눈에 띄는 실크업체는 5개, 10개 안쪽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기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실 문제점은 많아요. 실크기업 같은 경우는 인력 확보 부분도 계속 고령화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어떠한 분들이 실크기업에 근무하면서 개발하실 건지에 대한 기업 인력지원이라는 부분이 너무 많은 부분을 챙겨야 될 거는 맞지만 또 실크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인력 수급문제도 담당 부서에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그 부분에 말씀을 보태면, 잘 짚어 주셨고요. 지금 실크업체들 40개 중에서 시에서 홍보는 22개 돌아간다는데 실제 돌아가는 게 대 여섯 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 공모사업을 위해서 밤잠을 설쳐 가면서 사업계획서를 쓰는데 그걸 오해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기업을 도와 줘야 된다 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실크산단 용도를 완화하는 부분도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 가지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꼭 없는 것도 아니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 줘서 해야 되는 이유가 실크연구원이 사실 존재하는 이유는 실크업체들이 왕성하게 제대로 잘 되기 위함이거든요. 실크업체가 없으면 실크연구원도 있을 이유가 없고 박물관도 있을 이유가 없는데 지역 업체들이 살아남는 조건 하에 박물관도 있고 연구원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세 경영자도 몇 명, 그 다음에 실제 돌아가는 것 몇 명, 과장님 잘 파악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방안들 연구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되고, 아까 말하는 지원금 5년 짜리 끊긴 것 이런 것도 가능하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세계적인 진주 실크를 알리고 있는 브랜드를 생각한다면 돈 얼마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잘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준비되신 분?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실크연구원 실크혁신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관계자들을 부르기로 했는데 그 전에 간단히 기초적으로 확인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89페이지에 보면 한국실크연구원과 실크산업에 관련해서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실적이 드러나 있는데 23년도 32억 도비 약간 들어갔고 시비가 대부분이에요. 24년도 29억 들였습니다. 여기에 실크연구원 운영비는 6억5,000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전부 사업 지원인데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밑에 사업 10개가 넘게 나오는데 개별업체 직접 지원되는 것도 있고 한국실크연구원을 통해서 집행되는 것도 있지요?

대부분 실크연구원을 통해서 실크업체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건 결과물을 받아 보시죠? 어떻게 얼마만큼 지급되었는지 정산서가 오지요?

예,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건 됐고요. 6억5,000은 사실 인건비지요, 한국실크연구원에?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아까 김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증빙자료 책자에 보면 2021년도에는 2억5,000 정도를 실크혁신센터에서 벌어서 수입금을 남겨서 그 돈 중에서 1억4,000을 실크연구원 운영 인건비로 썼어요. 이것이 부적절하다, 실크혁신센터를 위탁받은 기관 역시 한국실크연구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두 기관 사이에 겹치는 인원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운영비를 혁신센터에도 주고 연구원에도 주는데 ……

혁신센터에는 9억을 주고 연구원에 6억5,000을 주지요?

예, 혁신센터에 9억 주는 인원은 혁신센터에 쓰고 있는 10명의 인건비하고 혁신센터 장비라든지 관련 다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7명 연구원이 있는 인력은 우리가 주는 6억5,000 거기에서 ……

그러니까 연구원은 혁신센터에는 없고 실크연구원에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닙니다.

혁신센터에 연구원이 있어요?

혁신센터에 10명이 있고, 엄격하게 구분하자면 27명 전체 중에 10명은 실크혁신센터 직원이고 17명은 실크연구원 직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각개 관에 속한 별개의 연구원이지 않습니까?

예.

겹치지 않잖아요?

안 겹칩니다.

안 겹치지요?

예.

그럼 인건비는 따로 따로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지요, 2021년도에. 혁신센터에서 수입금을 남겨서 1억4,000을 실크연구원 운영비를 시에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용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지적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실크혁신센터 인건비로 또 썼어요. 그러고 돈이 6,500 남기는 했어요. 101페이지 2022년도에는 또 실크연구원 대신에 실크혁신센터 운영 인건비로 5,500을 유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랬습니다. 23년도 작년 역시 실크혁신센터 인건비로 6,800만원을 또 유용을 했어요. 이것도 문제인데다가 실크혁신센터 9억 속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9억 가지고 인건비가 다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수입금 가지고 인건비가 일부 나가고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

처음에 위탁금을 8억에서 9억으로 올렸는데 그걸 정할 때 그러면 너희가 모자라는 비용은 실크혁신센터 사업해서 벌어서 써라 이게 가정이 된 겁니까? 전제가 된 겁니까?

일부는 위수탁협약서에도 있듯이 수입금 가지고 운영비 부족한 부분은 수입금 가지고……

그 운영비 속에 인건비도 포함돼요?

인건비도 포함되는데 그 인건비다 100% 다 충당이 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 보면 계속 지적을 받아요, 진주시로부터. 왜? 인건비를 어떤 명목으로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지 증빙자료를 내지를 않았어요, 계속.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번 지적을 받고 다음에 또 정정을 안 했어요. 작년에는 이렇게 추가로 증빙자료를 냈다고 하는데 낸 것 맞습니까?

예.

가지고 계십니까?

4월에 감사도 다 받았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걸 보면 또 카드 쓴 내역도 안 줘요. 그것도 안 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정말 운영이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시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어떻게 어디에 썼는지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런 문제부터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당사자들 불러서 좀 하겠습니다. 더 캐묻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상입니다.

지금 이 질문에는 과장님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해야 될 질문입니다.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통상과장이 이건 알아야 되지요.

정산감사 결과 조치사항 그 부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감사까지 받아 가면서 저희가 계속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9억 가지고 혁신센터 직원 인건비가 전체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수입금의 일부를 인건비로 사용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감사지적사항들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준에 맞춰서 하라고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과장님. 2021년하고 2022년에, 그 이전에는 모르겠고요, 여기 나타나 있는 게 그 정도라서. 아니 인건비를 누구한테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줬는지 증빙자료를 내지 않아서 계속 시정조치를 요구했음 불구하고 말을 안 듣고 있어요. 그러면 2023년도에 추가로 제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지적받은 이전 것까지 다 냈던가요, 인건비 지급내역을요?

담당팀장님 오셨어요?

예, 감사 3년치를 다 냈습니다.

3년치를 다 냈습니까?

예.

담당팀장 오셨어요? 발언대에 서 보십시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 좀 상세하게 해 주세요.

진주시에 이런 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화산업팀장 황지숙입니다. 실크연구원 운영비나 혁신센터 지원 관련해서는 4월에 내부적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3년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지적된 부분들이 저희들이 평소에도 사실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수시로 관리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4월에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부분들은 더 많이 보완을 했고 이걸 전달하고 교육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때까지는 잘 안 이루어졌으니까 계속 같은 과오를 범했고 심지어는 연구원차량을 관용차량인 것처럼 위탁관리비까지 지급받아 갔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금방 신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이 맞고 시행조치에서 그 이후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받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계십시오, 팀장님. 신서경 위원님 다 하셨어요?

예, 저는 다 했습니다.

신서경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혁신센터에서 번 돈이 연구원으로 가고 연구원에서 번 돈이 혁신센터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답변 어떻게 하십니까?

……

그렇게 되는 것하고 우리가 9억 주든 8억 주든 인건비를 저쪽에서 버는 것 추정해서 이만큼 주고 나머지는 너희가 벌어서 충당해라 이런 표현인데, 그것도 저쪽에서 얼마 버는지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사항인데다가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담당팀장님은 이번 감사 때 그 부분 지적을 했어요? 안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일단 수입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운영비에 나타난 수입금이 아니라 실크산업혁신센터 9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수입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실크연구원이 시설과 장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탁을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1실 3팀에 한 팀이 실크혁신센터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른 장비나 특히 사용료에 대한 수수료가 생기게 됩니다, 수입금. 그 수입금이 모여서 부분들을 다음 해에 사실 위원장님께서도 보셨다시피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관리 시설에 대한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을 수선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부분들은 사실 이 수입금을 가지고 쓰고 있는 부분은 맞고 22년도 3년도에 수입금이 조금 더 발생된 부분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건물이 사실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화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들이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 가지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비새는 것도 싹 다 우리가 리모델링비 지금까지 다 지원해 줬어요.

맞습니다.

원래는 연한이 안 되어서 건설회사에 받아 내야 될 돈도 우리가 늦게 대처해서 받지도 못했고 그 부분도 지금 명분이 약합니다, 팀장님 답변이. 일단 알겠습니다. 따로 챙길 게 있으니까 팀장님 업무가 얼마나 파악되어 있는가 확인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말씀 길게 하실 겁니까?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해 주세요. 내용이 좀 많아요. 어차피 원장님 오셔서 답변해야 되니까 국장님이 길게 하지 마세요. 짧게 간결하게 해 주세요.

우리가 운영비하고 위탁관리비를 지금 주고 있고 수입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쓰는 문제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운영비나 위탁관리비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구체적으로 기계구입 건물수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인건비도 들 수 있고 건물수선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게 다 위탁관리비나 운영비나 이렇게 쓰거든요. 수입금 중에 일부를 인건비로 사용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법률적인 하자는 없을 것 같고 과연 그 인건비 지급한 금액이 타당하냐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살펴볼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살펴 봐 주세요. 지금은 과정이고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감사를 충실히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추가 질의까지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일단 추가 질의 조금 있다 하시고 질의 안 하신 최신용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 질의 준비되시는 분, 지금 질의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한 분 정도 추가 질의가 있을 것 같고 최신용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전반적으로 두 세가지 짚고 다시 연결해서 갈게요. 중간에 추가 질의 준비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당부 말씀도 몇 개 있고 정책 제안이 있는데 짧게 몇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책자 질의를 안 하셔 가지고 134페이지 주요사업조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인 내용인데 제일 하단에 저탄소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인데요. 2023년도 기정예산 18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3회 추경에 3억7,400을 잡았고 18억 잡아서 3회 추경에 3억7,000 증액해서 잡았는데 업무대행사인 한국기술연구원에 대한 교부금 교부가 됐는데 착공이나 추진상황 점검이 필요하겠다는 결론이 나왔고, 2024년 2월 예정이던 실시설계 착공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몇 페이지 저탄소그린산업단지 ……

134페이지 제일 하단 저탄소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 잡은 것 3회 추경 잡은 것 훑어 가지고 한국기술연구원에 대한 교부금을 교부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교부한 것에 대한 추진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그 다음 2024년도 2월에 원래 예정이던 실시설계가 착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원래 계획이 2024년 2월 예정이었거든요.

예, 지금 이 사업비 1차분은 21억7,700만원 해 가지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1차 위탁 대행비로 넘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스터플랜 계획은 이미 다 됐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을 5월에 할 계획입니다.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착공 여부가 원래는 2024년 2월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착공 여부를 질문하는 이유는 한참 늦어지는 것 같고 이 안에 내용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사업 준공계획이 연도가 2026년 12월에 완공계획이거든요.

예.

여기는 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완공계획도 제가 볼 때는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바빠서 못 챙기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6년 12월에 완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가 내용이 좀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짧게 합니다.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빨리 빨리 당부를 할 테니까 설명이 잘못됐다 안 그러면 하겠다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것 말고 정책 제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141페이지 하단에 행복드림센터건립이 있습니다. 근로자복지시설인데 행복드림센터 당초 업무보고 제243회에 보면 2023년 12월 완공 예정이었거든요. 언제 완공됩니까?

6월 말에서 7월 초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22년 10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고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의는 보통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의는 통상 2개월만 하면 되는데 이건 2022년에 착공해서 지금 6개월이나 지났어요. 2023년 4월에 착공이 되었으면 실시설계 상 공사기간이 1년으로 알고 있는데 1년 3, 4개월이나 더 지연됐어요. 실시설계 후에 착공까지 6개월이나 진행되는 사항인데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 보고사항에 공사기간이 훨씬 6개월 연장되고 2개월 연장되고 해서 많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인지는 하고 계십니까?

예,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해서 공기가 연장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언제 완공될 건가요, 현재?

7월입니다.

실제로 1년 가까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건립추진 점검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지적사항을 드립니다. 잘 챙겨봐 주세요.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걸 지적하고 정책 제안 좀 드릴게요. 158페이지에 용역 수의계약 견적 입찰계약인데 이게 용역사업 중에 158페이지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설계의도 구현용역 수의계약이 3,600만원, 159페이지 상단 제가 불러 드릴게요. 눈만 따라 오십시오.

예.

159페이지 상단 혁신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 건물관리 용역 견적입찰액 7,800만원, 160페이지 상단에 사봉농공단지 근로자시설 지원시설 건립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3,300만원, 소액 수의계약 금액이 2,000만원인 건 맞는데 이것보다 금액이 이 정도는 오버되어서 일반경쟁을 해도 되고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데 일반경쟁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하면 견적에 입찰한 걸 보면 제가 볼 때 사유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일일이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실 거고 수의계약이나 견적입찰 해도 되는 근거가 있나 ……

근거가 다 있어서 했습니다.

근거와 기준, 이걸 해야 되는데 근거를 저한테 설명하실 것 아닙니까?

예.

적정여부의 판단을 제가 먼저 질의 응답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제가 받아보고 이 부분 넘어 가려고 했던 계획인데 오늘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으니까 금액이 2,000만원 이하가 아니라도 수의계약에 대한 법적근거 잘 적용해서 업무를 봐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 가지고 얘기하면 또 시간이 한참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한번 챙겨 봐 주세요.

예.

몇 가지 제가 불러 줬으니까 같이 챙겨 보십시오. 167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해년마다 얘기하던 건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 지식산업센터가 신설 승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주항공사업단에서 질의에 연계되는 부분이긴 한데 지식산업센터 부지가 강소특구에 해당되는 건 아시지요?

예.

강소특구라는 말은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에 연구소기업을 차릴 수가 있거든요. 연구소기업을 차리면 엄청난 혜택이 많습니다. 출발할 때 1억에서 2억, 중간에 2억에서 3억, 궤도 단계에 올라가면 5억에서 6억, 예산 지원받는 것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내가 금액을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런데 지식산업센터가 기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지금 비어 있는 부지는 지금은 지식산업센터를 사면 몇 년 안에 지어야 됩니까? 5년 안에 지어야 됩니까?

5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지식산업센터 샀다 그러면 몇 년 안에 지어야 됩니까, 법적으로? 팀장님, 몇 년 안에 지어야 됩니까?

5년.

5년 맞지요?

예.

그 전에 샀던 건 무한기간 관계 없이 가지고 있어도 되잖아요, 그죠. 진주시에서 사 가지고 뭔가 좀 해 보자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드렸고 안 되면 다른 분하고 연결시켜줘 가지고 우리 좀 팔아라, 이런 얘기도 제가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연구소기업이 엄청난 혜택이 있는데 강소특구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지요. 이미 다른 데 있는 건 몇 군데 놔두고, 지금 강소특구 안에 들어가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식산업센터 또 어디 어디입니까? 우주항공산단, 경상국립대 이런 데가 강소특구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

특히 연구소기업 지식산업센터 구축이 되어 가지고 연구소기업을 지으면 진주시에 엄청난 혜택이 있는데 지금 계속 방치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이 창업생태계에 엄청나게 좋은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사실 신설해 가지고 승인해 준 것도 신규가 4개나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고 건물이 완료되어도 분양은 아직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입주기업들이 그만한 수요가 되어야 되니까 조금 그 부분은……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걱정 안 해도 되냐면 우주항공사업단에서 기업을 유치하러 지금 다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2,300 했는데 올해 목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주항공사업단에서? 1,0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주항공사업단에서 대기업을 유치해 와도 들어올 데가 없어요. 다 됐고 지금 우주항공사업단 조금 남아 있는데 그것도 공공 빼고 나면 30% 이상 되는데 단지도 조성이 되고 있어야 기업을 유치해 올 수가 있듯이 지식산업센터에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창경에 수탁 주는 거기도 지금 많이 들어오려고 기다리고 있고, 윙스타워도 들어오고 싶은데 많이 기다리고 아이티밸리도 다 차 있고 그리고 기업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창업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유치를 해 오는데 장소가 준비 안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진주시에 창업생태계가 꽃필 수 있도록 지금 비어있는 클러스터 부지를 계속해서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정책제안을 잘 반영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예.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것도 많은데 기업이 유치 걱정이 되어서 못한다는 건 안 맞고 유치를 하면서 기업유치도 같이 해야 된다 신설하면서, 그런 얘기고요. 이번에 조례 통과할 때 잠깐 했던 얘기긴 한데 그래도 136페이지에 있으니까 모태펀드조성 관련해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조례 이번에 통과가 되었고 지금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번에 3차 추경 넘어가고 나면 제대로 저쪽에서 모태펀드가 떠도 우리가 도전하기 힘든 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부 말씀 드리고 넘어 갈게요. 진주시는 창업중심대학하고 진주형 창업사관학교 추진으로 예비창업자가 7년 이내 창업자를 위한 펀드는 사실상 있는데 어제 아래 내가 말씀드렸던 연구단체에서 두 번째 세미나 때 몇 분 모셨는데 안 오셨어요. 그때 나왔던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 예비 창업자 7년 이내의 창업자를 위한 펀드는 많이 있는데 여성기업 바이오 콘텐츠 관광 스포츠 공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지원하는 소셜임팩트 등 다양한 성격의 모태펀드가 필요한데 거기에 아직까지 우리는 걸음마 수준이고 이런 분야에 다각화해서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란 한 바구니 담지 않고 여러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전국적으로 모태펀드는 잘 되는데 우리가 미흡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태펀드에 도전을 해야 된다, 일단은 136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해 놓으셨다가 앞으로 추진도 해 주시고 우리 의회가 조례 만들 때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늘 해년마다 해 왔던 것 154페이지, 지적사항이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예.

상단에 위원회 예산 운영이 좀 부적절한데 2023년 위원회 반영 예산에 불용처리된 게 4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난연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통폐합과 폐지토록 주문했고 2023년도에도 4개 위원회가 미개최되어서 확보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의 정확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시정요구를 드립니다.

예.

체크하셨다가 시정요구에 반영해 주십시오.

예.

혹시 추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잘 한 것 한 개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칠게요. 한국국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민들에 대해서 2023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일부 기업들이 졸업하고 남은 2개 기업이 지역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 완료 됐지 않습니까?

예.

우리 과에서 적극 도와줘서 지역 내 창업기업을 잘 살펴주는 건 잘 하는 일이다……

감사합니다.

보육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예, 앞으로도 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준비되신 분?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실크홍보 관련된 내용인데 예전부터 한 번 말씀드려야지 드려야지 했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 사실 진주실크가 굉장히 유명했지 않습니까?

예.

원래 진주 IC 내리면 진주 입구에는 늘 진주실크를 홍보하는 전광판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물론 K-기업가정신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바뀌었습니다. 그 정도 규모가 되는 홍보가 진주실크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느 부서에서 아이템을 선정하는 겁니까?

큰 광고판 ……

IC도 있고 진주를 지나가는 고속도로 중간에 대형전광판도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진주를 상징하는 느낌도 줄 수 있고 그런 홍보방법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들 위원님들 정책 제안하는 것 다 메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다들 질의하신 것 같으니까요. 명장지원조례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안 하냐고 제가 전화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담당과장님한테 확인을 하니까 후반기에 명장지원조례를 마련하신다고 했다 조금말 기다려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반기에 꼭 진행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모범장수기업 조례 3개 지금 공고 띄우셨는데 제조업이 아니라도 됩니다. 예를 들면 대전에 성심당도 되고 예를 들면 진주에 그와 비슷한 큰 식당이나 빵가게도 됩니다. 조례 만들 때 제조업으로 한정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8월에 AC협회랑 연계해서 연구단체 하고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아주 야심차게 AC협회랑 연계해서 진주기업들을 모시고 발표할 수 있는 IR자료 다 만들어서 가는데 여러 기관들이 갑니다. 우리 예산을 대야 되고 안 되면 창업지원팀장님 오셨지요?

예.

잘 얘기하고 계시지요? 만약에 경상국립대에서 예산을 대면 우리 예산 준 거 가지고 대든지 우리 예산을 추가로 얹어서 대든지 해서 8월에 AC협회랑 우리가 큰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연구회에서 주체가 되어서 일하는데 진주기업들이 가서 발표해서 하나라도 연결되면 엄청난 진주시에 큰 이익이 올 거거든요. 거기에 과장님, 많은 관심 가지시고 나중에 국장님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최지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입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방금 최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경진대회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디자인경진대회 실크박람회 사업 안에 3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패션쇼가 있었는데 올해는 사업비가 1억4,000이라서 패션쇼는 안 하기로 하고 그 중에 유등축제 때 실크판매부스 설치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경진대회가 있습니다.

한국실크연구원에 보니까 디자인경진대회 해서 도록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안에 보면 인테리어 디자인도 있고 어패럴도 있고 텍스타일도 있고 옷도 있는데 ……

예, 디자인 쪽에.

공모전은 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이 사업 디자인만 공모가 되면 실제 실크제품에 디자인을 응용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경진대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정이 되면 실크업체들하고 의논을 해서 활용도를 높여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도록은 보니까 27회까지 있고 24회부터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다년간 2019년이라고 제일 마지막에 적혀 있는데 그러면……

이게 해마다 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텍스타일이 활용이 됐습니까?

실제로 실크제품에 크게 적용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크업체에서 이 디자인을 우리 제품에 써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게 없었는지 어쨌는지 실제 활용을 많이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좋은 디자인을 경진대회를 통해서 발굴하면 그걸 실크제품에 바로 매칭시키도록 취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디자인 매칭이 잘 안 됐지만 앞으로 잘 되도록 하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잘 접목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 시간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송중섭입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용역 관련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용역사항을 자세하게 명시하는 등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속 취득세와 관련하여 납부 지연이 되고 있는 납세자에게 최소 1회 이상 재고지할 것을 요청가는 건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사망신고 시 상속인에게 1차로 자진신고 사전안내문을 배부하고 이후 미신고 납세자에 대하여 2차로 신고안내문 발송은 물론 미납자에게는 신속한 과세예고 통지와 고지서 발송으로 상속인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여 탈루은닉세원이 재원증대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바라는 건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 예산 증액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당해 예산 편성 시 증액 요청하였으나 올해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증액이 불가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예산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이의신청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진주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예산과 다음 페이지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10번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매년 지방세 고지서 인쇄 그리고 봉합을 위한 일괄처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8페이지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에 3억5,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에도 연말까지 집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현황 9건은 세법적용 방법이나 환급 등에 대한 문의나 개선요청 사항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51페이지 28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취득세 신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원 현장민원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1번 진주시 출자출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연구와 조사 및 체제 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 개지방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세무과 일반사항입니다. 1번 도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처리현황입니다. 도세인 취득세 등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2건, 조세심판원장에게 5건 총 7건이 제기되었는데 그 중 2건은 기각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5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4페이지 2번 시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처리현황입니다. 시세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4건이 제기되었는데 그 중 3건이 기각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한 건은 진행 중입니다. 255페이지 4번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입니다. 주택가격 심의를 위하여 3회 개최하였습니다. 5번 지방소득세 신고처리와 관련하여 77,000건 706억원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6번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9억8,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엄정한 세무조사로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 하는 한편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55페이지 보십시오. 지방소득세 신고 처리현황 개인소득에 종합소득이 금액이 130억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38억.

예.

작년에 이 자리에 금액이 얼마 있었는지 아십니까?

7억6,000만원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 많이 납니까, 7억6,000만원하고 138억하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몇 달을 빼고 매달 지방세가 과세가 되고 신고 납부를 받고 있는데 종합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5월에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번 사무감사 시기에는 5월이 빠져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5월이 들어 있기 때문에 세액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 가지고?

예, 어차피 이게 5월에 집중되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요인이라 생각하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죠?

예.

종합소득 전체 비율이 몇 %나 됩니까, 비율로 치면? 20% 됩니까?

전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방소득세 비중 중에서 법인소득이 몇 프로 개인종합소득이 몇 프로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프로테이지는 없어도 자동으로 엑셀로 정리되니까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을 걸요?

이 정도면 20% 됩니다.

인지하고 있으면 됐습니다. 작년 것하고 지금 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53페이지 도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처리현황 연번 5번 세액이 1억700만원, 연번 7번 세액이 1억8,000만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불복요지가 채무회생법 법원촉탁에 관한 등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등록세 면제가 대상입니까?

지방세법하고 채무자회생법하고 충돌이 발생을 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방세법에서는 회생법인이 등록세를 증자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채무자회생법에서는 법원에서 관리하는 법인데 그걸 비과세처리를 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법률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서 법원에서는 지방세법이 맞다고 판결함에 따라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회생법인들에 대해서 등록 면허세를 감면해 줬던 걸 다시 부과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례를 다 보시고 ……

예.

법제처나 이런 데도 공고가 되어 있을 거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따라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업무파악이 되시면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징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징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자료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일부 숨김 처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63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요구사항 4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용역관련 명시 부분 내용이 부족하거나 누락된 경우 시정조치요구에 대하여 향후 수의계약 등 용역관련 사항을 자세하게 명시하여 명확한 확인이 가능하게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여러 제재를 통한 세입결손을 줄이도록 건의한 부분에 대하여 체납 법인이 대금수령 시 납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금융기관 이용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 공개를 통하여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부금품 및 기부문화 확산 차원에서 홍보 뿐 아니라 별도의 인센티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은 금지되며 자발적 기탁금품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에 의해 기부금품 모집 홍보를 할 수 없게 규정하며 기부자의 인센티브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기부금품 접수 기간에 해당 건의사항을 안내하여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기부금품 모집과 기부자에 대한 관리를 꾸준히 하며 성숙한 기부문화 정착에 대한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유효여권 소지자 중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체납자에 대하여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국금지 조치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민원접수처리는 1건이며 무주택자 입증서류에 관한 질의에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발급을 안내하였습니다. 아래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징수과는 기부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총 2건이 있으며 세 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23번 공용차량 보험계약현황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용도로 관리하고 있는 한 대에 대해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일반사항입니다. 269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는 세외수입 과징현황으로 4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총 429억3,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64억2,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납액의 82%가 지난연도 체납액입니다. 과목별 부서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시금고 계약현황입니다. 제1금고는 농협으로 일반회계를 비롯한 17개 회계를 제2금고는 경남은행으로 11개 회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약정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도세징수교부금은 2023년 27억5,000만원, 2024년 4월까지 13억2,8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아래 4번 각종 위약금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공사지체 및 세입금 송금처리 관련 지연배상금으로 2,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하단부터 304페이지까지는 기부금품 심의현황 및 채권관리현황입니다. 기부금품 심의현황은 총 323건 14억6,9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04페이지 채권관리현황입니다. 4월 30일 현재 채권잔액은 8종 345억1,800만원이며 부서별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목표액은 도세와 시세를 합해 3,769억300만원이며 부과액 1,298억7,100만원 총 수납액 1,115억7,700만원으로 징수율은 84.8%입니다. 세목별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지방세 환급내역입니다. 지방세 환급은 총 1,409건 159억2,100만원을 환급하였으며 세부 환급사유 및 세목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현황은 체납이월액 243억9,100만원에서 46억100만원을 징수하고 7,600만원을 결손하였습니다. 아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공매현황은 부동산차량 등 19,736건을 압류하여 30억5,400만원을 징수하였고 자동차와 부동산 15건을 공매하여 6,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체납자 출국금지는 6명을 하였으며 11번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은 무재산 체납자 등 8,167건 60억2,900만원입니다. 아래 12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현황은 281대를 영치하여 1억5,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현항은 총 278명 88억2,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세입징수 포상금 중 지방세징수 포상금은 징수과 및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4,500만원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징수과 및 실과소 직원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아래 15번 세외수입 결손처분현황은 17,759건 23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현황은 징수결정액 172억2,500만원 중 수납액 6억5,500만원, 결손액 7억9,300만원으로 과목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2페이지 시 금고 계약현황 이자율 명시 부분 시금고가 제1금고 제2금고가 있는 과장님 1금고에 특별회계 7개하고 기금 9건하고 1금고에 개략적으로 전체적으로 예탁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4월 30일 현재……

공공예금이 얼마나 됩니까, 1금고에 개략적으로?

지금 일반회계가 약 3,000억 있고요. 특별회계가 2,380억.

이 금액은 공공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합해서 그렇단 말이지요?

예, 그렇지요.

특별회계가 3,000억?

특별회계가 제1금고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2,389억이 있습니다.

2금고는요?

2금고는 기금하고 합해서 1,600 잠시만 …… 좀 전에 말씀드린 게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다 합한 금액이고 따로 하면 농협은 4,361억 경남은행은 2,746억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서 공공예금이 얼마나 됩니까, 1금고에?

공공예금이라고 하는 건 ……

책자 이자율에 적시해 놓은 게 공공예금하고 정기예금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년 이상 구분해 놨지 않습니까?

예.

2단계로 나누면 공공예금하고 정기예금 2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 공공예금이 얼마나 되냐고요.

공공예금은 ……

1금고에.

1금고만 해 가지고는 지금 ……

계산이 안 나옵니까?

예,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과에서는 사실은 금고만 관리하고 있지 자금현황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 질의를 하느냐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자율이 공공예금이 작년에는 2.37이라고요. 이 부분 아실 거고 현재 공공예금은 현재 책자에 0.65%란 말이지요.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예, 앞전에 제가 없을 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전에 공공예금이라고 하는 게 일반으로 치면 보통예금통장입니다, 수시 입출금통장. 그래서 2001년도 금고 선정을 하면서 제한금리에 한은 변동률을 적용해 가지고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은 변동률을 적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금리상승 기에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금리 하락기에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한금리가 만약에 농협 같은 경우 0.65%인데 인근 경남에 모 시에서 이걸로 해 가지고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2년도까지 한 게 0.75에서 하락기에는 0.39 0.35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공공금리예금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수시로 입출하는 거라서. 자금을 관리하는 데서는 예금 자체를 관리할 때는 정기예금으로 해 가지고 3개월을 하든 6개월을 하든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공공예금 금리로 하는 건 사실 안정성이나 또 수시로 입출금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의 우려도 있습니다.

사고의 우려가 있다?

예. 최근에 서울시에서 그런 사건이 있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봤을 때 행감 책자를 봤을 때 전년도하고 현격하게 차이나면 당연히 궁금할 수 있겠죠?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설명하셨지만 그 부분이 환율하고 변동률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하니까 그렇다는 게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공공예금 분야의 금액하고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 분야의 금액하고의 차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자율이 차이가 날 수 있겠구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공공예금이나 일반예금 금액이 얼마인지 여쭤본 거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전체를 따져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따져보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예금이자 수입 때문에 하는데 확인하는데, 금고에 이자수익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고를 선정할 때는 안정성도 있지만 수익성, 유동성 모른 걸 다 따져야 됩니다. 꼭 수익성 하나만 가지고 이게 더 낫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금고에 우리 쪽으로 이자를 많이 받는다고 하면 역으로 이자에 따른 부담을 시민들한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공공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돈 일 이백억도 아니고 4,300억 2,700억 1금고 2금고 합하면 전체적으로 7,000억이 넘잖아요?

예.

그에 대한 이자율 영 점 몇 퍼센트라도 차이는 많이 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고 안 그래도 우리 시 입장에서 세수 수입이 줄어드는 마당에 이자수입이라도 보전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입장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을 3년마다 갱신하지요?

예, 3년마다 갱신합니다.

2026년 후내년이네요? 다시 갱신할 때 이 부분도 잘 감안해서 갱신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첨언을 하면 경상남도하고 17개 시군이 제한금리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게 이쪽으로 따라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해서 앞전에 금고 계약할 때 제한금리대로 공공예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 공공예금에 대해서 자료에도 있습니다. 2023년도에 이자수입이 기타이자수입이라고 해서 5,300만원 정도 올라 왔습니다. 수시 입출금 통장이다 보니까 큰 이자수입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이자율에 따라서 일 이십억 차이가 아니고 백 억대 차이가 납니다.

그건 회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금이자수입이 따로 있습니다. 공공예금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통예금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일단 공공예금이 보통예금 이자라 소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공공예금하고 정기예금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년 이상 3가지로 분류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자꾸 공공예금 일반예금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공공예금에 대해서 0.65% 2.37%의 차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정기예금은 작년에 비해서 올랐지요?

예, 금리가 아무래도 오르니까 ……

작년에 2.37, 2.76, 3.1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씩 오른 수준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공예금 이자 부분 차이가 났다는 부분 방금 설명도 해 주셨는데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자수입에 대한 세수수입, 시로 봤을 때는 이익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부분 단디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최신용 위원님에 이어서 같은 항목 시금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은 흔히 말하는 입출금이 제한된 보통예금이나 다를 바 없고 언제나 넣고 빼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율이 변해도 큰 차이가 없다, 시 재정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예..

그래서 작년에 2,37, 작년 1년을 보면 계속 이율이 변해 왔는데 2023년 12에 월최종적으로 2.55% 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 들어서 0.65로 변동환율제에서 고정환율제를 적용해서 이렇게 3년간 고정된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한금리로.

물론 정기예금에 비해서 보통예금에 속하는 공공예금은 수시로 들고 날고 하는 예금이라서 이자가 크게, 정기예금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납득할 수 없는 게 2.55 내지 2.37에서 0.25로 고정환율로 낮추면서 정기예금 부분을 조금씩 상승시켰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1년 이상은 또 줄었어요. 1년 이상 정기예금은 3.43에서 3.25로 줄었고 2년 이상은 3.77에서 3.30으로 줄었습니다. 진주시에서 유휴자금을 오래 묵혀둘 것은 장기, 중장기, 정기예금으로 꽂아 놓고 아닌 것은 변동성이 큰 걸로 놓고 적립하는 식으로 조정하는데 이걸 회계과에서 하신단 말씀이시죠?

예, 자금관리는 회계과에서 ……

진주시 유휴자금을 어느 정도 분산해서 이렇게 예치를 시킬 것인가 그건 회계과에서 ……

일반회계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특별회계하고 기금은요?

특별회계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과에서는 그것까지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 보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아니면 담당부서에 자료 요청을 해야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금을 어떻게 분산시켜서 예치를 해 놨느냐 그죠?

예.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금통합운용위원회라든지 징수과에는 없는 걸로 아까 나타나던데 혹시 위원회 있어요?

그런 위원회는 없습니다.

다른 과에라도 회계과에라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디에 어떤 형태로 예치를 시키냐에 따라서 몇 십 억의 재정수입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결정할 때는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된 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없는 걸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건 없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 문의를 해 보면 알 수 있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 금고 관련 부분에서는 징수과에서 그 정도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공매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압류현황에 자동차는 19,425대 부동산 311건 압류가 되었는데 밑에 보면 공매는 자동차 13대 부동산 2건 있습니다. 건수에 비해서 공매현황이 낮은데 혹시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압류하고 공매를 한다는 건 차이가 많거든요. 압류는 시효의 중단효과도 있지만 개인재산을 공매한다는 건 그 사람 소유가 아닌 걸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압류를 해 놓고 공매실익이 있는지 분석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압류를 하고 나면 실익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익이 있으면 당연히 하지요. 공매를 해서 우리가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는데 대부분이 실익이 없는 게 판명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000대 정도 되는 압류 건수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못 받은 금액?

그건 체납되어 있는 세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타 지자체를 보니까 거제는 50대 정도 김해 25대 양산 33대 정도 하는데 숫자가 3배에서 4배 차이가 납니다.

자동차 공매 부분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도 앞으로는 더 열심히 공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지자체 거제는 사실 우리보다 작은데 이렇게 대수가 되어 있고,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

해마다 실적이 늘어날 때도 있고 줄 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건 실익 때문에 그런데 타 지자체하고 차이 나는 건 노력하겠다 그런 의미로 알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공매보다는 어차피 세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치할 때도 직접 영치하는 것보다 예고를 사실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예고를 해도 수납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공매를 해서 개인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을 많이 듣는 것보다는 일단 징수하는 게 목표니까 ……

그러면 이어서 308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현황을 보면 대수가 281대 되어 있고 징수액이 154대 되어 있는데 비고란에 아까 영치예고서 부착 224대는 영치를 한 건 아니지만 영치를 예고하겠다 라고 예고서를 보낸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영치하기 전에 유리창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사실 그 전보다는 99대를 더 많이, 그러니까 224대보다 95대를 더 영치예고를 했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매현황에 공매 13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공매 관련해서 찾아보면 굿인포카라고 위탁을 주나 봐요, 공매?

예.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지금까지 검색되는 게 2023년 초부터 9대인데 나머지 4대는 어떻게 표시가 됩니까?

아마 공매가 끝났을 수도 있고요. 2024년 현재로 확인하신 겁니까?

아니요.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2023년 12월 6일 해서 3대 2대 1대 1대 2대 해서 다 합해 보면 그대수가 9대다……

아마 끝난 것도 있을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자료지요?

2023년 5월부터 해 가지고 2024년 4월 30일까지 그 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이루어진 거니까요.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홈페이지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12월 6일 이후 내용인 거지 5월 내용은 포함이 안 됐으니까 그 부분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사실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하고 맞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잠깐 기다리시고요. 다른 위원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서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09페이지 고액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78명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있고 현재 체납금액이 88억이 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고 이렇게 많은 고액체납자가 있는지 몰랐네요.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는 소멸시효가 5년이라서 시효소멸로 인해서 징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시효연장조치는 적시에 하고 계십니까?

예, 시효가 5,000만원 이상은 10년이고 시효가 압류라든지 이런 걸 하면 시효중단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독촉장 발송하고 부동산 압류하고 전국에 있는 금융자산 찾고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압류를 해서 경매 공매 실행을 하려니까 재산이 없는 걸로 나오는 거지요, 전국 재산이. 그럴 경우는 보통 경매 공매실행할 재산도 없구나 하고 그냥 포기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정리 보류를 하고 나서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계속 일반 체납자들처럼 매년 예금이라든지 재산이 있는지 똑같이 체납 정리 보류하는 것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자가 시로부터 체납처분을 받고 독촉처분을 받고 계속 고지서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이 내가 세금 떼 먹겠다고 작정한 이상은 절대로 그것을 기록 상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예금 재산이나 부동산을. 특히 예금재산을 빼 돌릴 경우는 찾기가 힘들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을 등기부조회를 했을 때 그 부동산을 최근에 이 사람이 세금체납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받고 나서 그 부동산 처분을 했으면 그것이 사해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일반적으로 보거든요. 그럴 경우는 그 법률 행위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실행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아직까지 지금 아마 지방세징수법에도 그 조항이 있습니다. 사해행위에 대해서는 취소를 할 수 있는 게 되어 있는데 ……

실제로 해 보신 적은 없다?

제 기억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임무 방기가 아닐까요? 징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적인 수단이 있는데 안 했다는 것은 ……

아니, 위원님 말씀은 그게 있는데 안 했다는 말씀인지 그런 게 없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걸 발견을 못했다는 걸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

238건 여기 올라와 있는 278명 중에서도 최종적으로 재산을 부동산 조회했으나 무재산으로 조회되었다, 거기에서 종결된 경우가 그 이상은 기록이 없으니까요. 그런 게 제법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거기 해당되지 않을까요? 다 등기부 조회해서 어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 혐의가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그런 걸 살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

한 건도 없던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지는 저희들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거지 ……

한 건도 못 찾으셨어요?

사해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는 ……

의심이 가는 케이스를 ……

예,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일반적으로 생각이 있을 것도 같은데 못 찾으셨다 그 말씀이네요?

예, 아직까지는, 확인은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쨌건 그것을 했으나 못 찾았다고 하시면 더 이상 드릴말씀 없겠습니다만 그런 징수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만전을 다 해 주시고 저번에 불용액 말고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사유를 보니까 무재산이 가장 많더라고요.

예.

내가 내고 싶어도 재산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을 적발해서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지요?

예.

가지고 계십니까?

예.

38페이지 펴 보십시오. 체납액징수를 위한 대책 마련, 제가 이것 질의하려고 메모까지 해 놨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렇게 해 놨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정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세징수법 및 국세징수법 규정 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채권자 대위권, 민법 제404조 제405조 채권자 취소권 민법 제406조 제407조 등 적용이 가능한 타 법률 조항들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체납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자 그게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이거든요. 이렇게 들으시니까 신서경 위원님하고 얘기한 것에 대한 답변은 어떻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민법 404조나 405조 관계되는 법이 지방세징수법 51조 채권의 압류절차라 해 가지고 채권자를 대위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고요. 채권자 취소권도 민법 406조 407조가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해 가지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면서 조사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임을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고액체납자가 있으면 그런 게 있는지 살펴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이런 방법들을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서울에 세금기동대에서 이런 걸 활용해서 하고 있고 거기는 필요하면 카메라까지 따라 다니면서 뉴스에도 내고 동영상도 찍거든요.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에 내가 돈을 줄 게 있는데 받을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시에서 내가 못 주니까 바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뒤에 말하는 건 내가 고의로 재산을 빼 돌렸는데 그걸 발견해서 시에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런 얘기거든요, 정리를 하면.

예.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적이 높은 징수팀을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면 서울 무슨 기동대 간판 달고 세금을 징수하는, 물론 대도시가 많은데 대도시에는 돈이 많으니까 그 방법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도 그걸 활용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 그 질의 내용에 과장님 답변은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아시기로는 없는 것 같고, 시의회에서 이런 방법을 활용해 달라 라는 얘기거든요. 하나 하나 찾기는 힘든데 실제로 다른 시군에는 찾아서 실행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들도 심도 끝에 회의록에 남길 정도로 주의를 줬으니까 과장님은 적극 검토해서 우리도 방법을 찾아서 하겠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지방세징수법에 있다는 것 말씀드리는 게 저희들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신서경 위원님이 물었을 때 안 하는 걸로, 현재까지는 안 하는 걸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가 길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방법도 찾아서 같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징수과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 아는데 이왕 두 가지 방법으로 있는 돈을 빼 돌리거나 아까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걸 우리가 노력이 저하해서 제대로 안 알아보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 적극 반영해서 고액체납자를 잘 관리해 주시고 징수율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나온 김에 305페이지 보십시오. 당부 말씀이고요. 과장님이 노력 안 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당부 말씀에 적극 검토해 주겠다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5페이지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2024년 4월 30일 현재고 지방세 징수율이 2022년도 보니까 94.5% 했더라고요.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 2023년도 보니까 92.8% 했고 그래서 징수율이 약간 떨어지고 있는데 2024년 4월 30일 현재 진행이니까 나중에는 좀 올라 가겠지요, 말에 되면. 지금 84.8%인데 2021년부터 추정해 보면 조금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통해서 체납액 징수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연결해서 드린 말씀이었으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3페이지 이것도 연결되는 겁니다. 14번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입니다. 제가 작년 세무과에도 포상금을 제대로 받는데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포상금을 주자고 했는데 세외수입 체납액징수에 30개 정도 부서에 증대 실적평가를 해서 원인분석해서 우수 표창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수 표창하는 순위 목표액이 있을 건데 그런 기준이 설명이 가능합니까?

제가 지금 설명이, 징수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여러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뭉뚱그리로 해 가지고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023년도 징수율94% 2023년도 73.4%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주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수 부서 표창현황을 알면 원인분석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순위 선정하는 기준 목표액 징수율 이런 것들이 설명되면 좋은데 팀장님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한 분 시간되실 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정리해서 한 분 오셔서, 오늘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시간 되실 때 저하고 약속잡아 가지고 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지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아까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공매현황 307페이지고요. 제가 못 여쭤본 게 있어서 압류차량이 되어서 공매처분차량으로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압류를 해 놓은 차량은 얼마만큼 됩니까? 현재 공고에 올리지 않았지만 갖고 있는 차량.

공매를 하려고 갖고 있는 차량 말씀입니까?

예.

정확하게 지금 대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몇 대를 공매예정 차량으로 가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대라고는 ……

혹시 자료 안 가져 오셨습니까?

대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관리를 과에서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공매차량이 있다면 주차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지요?○징수과장 박상권 공매하기 전에 앞에 회사에 임시 주차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모덕골에 있는 애니카랜드라고 그 업체에 ……

거기서 대행을 해 주나 보네요?

그 업체에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공매차량을 주차하는데 대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런 건 없습니까?

특별하게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혹시나 공공 시 부지나 시민들이 주차해야 되는 곳에 잘못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으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자기들 사유지에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주항공사업단 토지정보과와 평생학습원 소관 평생학습과 종합사회복지관 능력개발관 시립도서관에 대해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