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경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환경보전계획은 올해 이미 수립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2026년도에 계획 실행만 하고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어쨌든 2026년도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에 계획 수립 및 12월에 관련 부서 자료에 대한 최종 여러 가지 목표로 하는 현재의 진행사항은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계획수립의 본질적인 목적과 또 법적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기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는 계획이 잡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향후에 우리가 이런 환경보전계획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수립 계획의 지연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내실 있는 현실적으로 로드맵을 우리가 이제 제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과장님 거기에 관련해서 조금 신중하게 우리가 환경계획 수립, 지금 환경 복지 굉장히 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립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환경계획도 수립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