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옥 관광진흥과장은 축제 및 K-기업가정신 관련 서울출장으로 불출석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전반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56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사항이나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책임감 있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확인 사항이 있을 시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만하기보다는 업무집행의 합법성, 적합성과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를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밀누설 주의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래지향적인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기획행정국장에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란에 서명날인 후 기획행정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함에 양심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6월 10일 진주시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보건소장 황혜경 공보관 박태종 감사관 김병호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행정과장 장경용 민원여권과장 정숙란 회계과장 전기수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정보통신과장 박진수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위생과장 박태정 보건행정과장 곽향련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치매정신건강과장 정영희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삼수 정촌면장 강국희 일반성면장 류덕희 대곡면장 김영란 금산면장 손영철 집현면장 정대성 상대동장 장정오 하대동장 정영기 상평동장 김서원 이현동장 민정희 판문동장 백미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핵행정국장이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입니다. 존경하는 황진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국소장과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진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황혜경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입니다. 박태종 공보관입니다. 김병호 감사관입니다. 하혜원 기획예산과장입다. 장경용 행정과장입니다. 정숙란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전기수 회계과장입니다. 김회생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박진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임현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양성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승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태정 위생과장입니다. 곽향련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은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정영희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김삼수 진주성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면동장입니다. 강국희 정촌면장입니다. 류덕희 일반성면장입니다. 김영란 대곡면장입니다. 손영철 금산면장입니다. 정대성 집현면장입니다. 장정오 상대동장입니다. 정영기 하대동장입니다. 김서원 상평동장입니다. 민정희 이현동장입니다. 백미숙 판문동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보고하는 부서장에게 직접요구하시고 부서장은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부서별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8일간이며, 공보관을 시작으로 하여 감사관, 기획행정국, 문화관광체육국, 진주성관리사업소, 보건소, 진주문화관광재단, 면동 순으로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7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한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소속 기획예산과, 행정과, 민원여권과, 회계과의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에 대해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박태종입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의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자료작성 시 구체적인 안건명시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언론사별 연간 홍보자료내역이 많아 대표로 1건과 이하 등으로 표기하였으나 2024년도에는 시정홍보현황에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SNS 운영 확대방안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틱톡은 단순 흥미위주의 플랫폼으로 보안문제 등으로 현재 운영 중인 지자체가 없어 공식채널로 사용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어 추후 적합한 SNS 플랫폼 출연 시 확대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만화로 보는 진주이야기 K-기업가정신 스토리 후속작 요청입니다. 현재 지수승산부자마을 및 K-기업가정신을 주제로 한 2024년 홍보만화책자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위원회 운영관련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위원회는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를 포함한 3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설치현황과 여성위원 명단, 위원회 운영예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지난해 시정소식지 전자책 홈페이지 뷰어 및 모바일전자책 제작구입을 위하여 862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 물품의 제작기한이 2024년 12월까지로 계약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현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보관실 현안사업은 총 7건으로 먼저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시정홍보추진입니다. 177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시정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인터뷰, 대담, 국소별 언론브리핑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자료제공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통하는 SNS채널 활성화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총 8개의 진주시 공식 SNS채널을 운영 중이며, 구독자수는 올해 4월말 기준 172,000명입니다. 각계각층의 폭넓은 시민참여 기회를 통해 더욱 친근하고 친숙한 정보제공역할을 하는 공식SNS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생생한 시정소식을 담은 유튜브 채널 활성화입니다. 문화관광행사라든지 지역음식, 각종축제, 행사 안내를 담은 다양한 SNS 영상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 출연 제작하는 1인 영상 제작자 및 영상공모전을 통해 구독자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MZ세대와 기성세대를 아우르는 시정소식지 촉석루 발행입니다. 애니메이션 효과라든지 동영상 삽입 등 기능을 포함한 시정소식지 촉석루의 전자책 버전을 올해부터 신규제작 및 발행하여 진주시 홈페이지와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최적화된 바로 보기 모바일 전자책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명예기자 운영입니다. 제7기 시민명예기자 20명이 활동 중이며, 지역소식, 미담사례, 생활정보 공유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양교육, 현장학습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기사채택 시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시정참여 만족도와 자긍심을 향상시켜 소통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만화로 보는 홍보만화책자 이야기입니다. 올해는 지수승산부자마을 및 K-기업가정신을 주제로 구인회 상가와 지신정 등 홍보만화책자를 제작하여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수도 진주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국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발행부수는 9,000부로 올해 11월 중에 관내 외 공공기관 학교 도서관 등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각적 미디어 활용을 통한 적극적 시정홍보입니다. 언론사, 케이블방송, 라디오, 인터넷을 비롯하여 IP방송시스템과 옥외전광판 등에 광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축제행사 및 시정콘텐츠를 제작하여 전국에 우리시를 알리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보관실 소관 감사자료입니다. 먼저 시정시책 대담현황입니다. 방송대담은 KBS라디오의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를 포함한 총13회이고 신문잡지 대담은 월간경남을 포함은 총14회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앙 언론매체 활용 및 보도현황입니다. 한국일보를 비롯해 10개 매체에 11개 국별로 484건이 보도되었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언론사별 시정공고료 세부지급현황입니다. 2023년도 5월에서 12월까지 공고료는 3억1,275만원이고, 2024년도는 4월말 기준 1억42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공보발행 현황으로는 2023년도 5월부터 12월까지는 19회, 2024년도 1월부터 4월까지는 11회로 총 30회 발행되었습니다. 14페이지 신문 구독 및 배부현황입니다. 실과소 읍면동에 행정자료지를 배부하고 있으며, 중앙지는 57부, 지방지는 322부입니다. 부서별 배부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도보 관리현황입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동별로 배부하고 있으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7,12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명예기자 및 원고로 집행현황입니다. 7기 시민명예기자는 총 20명으로 남자 11명, 여자 9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원고로 집행현황은 2023년 제출인원 18명, 채택건수 366건에 1,15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2024년 4월 기준 제출인원 15명, 채택건수 86건으로 259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8페이지 SNS서포터즈 현황 및 시정홍보 실정정입니다. 제9기 SNS서포터즈는 작년 3월 공개모집을 통해 총50명을 위촉하였으며, 시정소식 공유 및 각종 미션수행, 원고영상 제출 등 실적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8기 SNS서포터즈 운영결과 선발 후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9기 모집 시에는 신청단계에서 활동사항을 검정 후 선발하는 운영의 내실을 기했습니다. 자세한 홍보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시정홍보현황입니다. 2023년 한 해 총 9억2,85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19페이지 방송사 14개사에 2억8,400만원, 20페이지 중앙지 12개사에 7,260만원, 21페이지 지방지 15개사에 2억7,200만원, 24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통신사 및 인터넷신문사에 50개사에 2억9,9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1월부터 4월까지는 총 3억4,8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방송사 6개사에 3,400만원, 중앙지 3개사에 1,200만원, 지방지 15개사에 1억4,190만원,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통신사 및 인터넷신문사 46개사에 1억6,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용 USB 제작현황입니다. 시정홍보 영상을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 6개 국어로 제작하여 우리시를 방문하는 기관, 단체, 자치단체 자매도시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블TV 시정홍보 현황입니다. 시정주요시책과 각종 행사 등으로 종합뉴스를 제작하여 서경방송에 주 105회 5,460회로 연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보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보실에는 홍보가 굉장한 생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홍보라는 것이 사실 사업이나 상품, 업적 이러한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서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그렇게 해서 소식이나 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부분들을 알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홍보대사가 있죠?

예, 저희들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누구죠?

저희들 바둑하시는 기사님하고 이번에 가수로 빈예서라든지 그 다음 오유진 이렇게 가수님들 하고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분들이 홍보대사가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홍보부분에 의해서 SNS나 여러 가지 광고 이런 부분들을 활용이 가능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혹여 홍보대사들이 함께 영상물이나 홍보부분에 있어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빈예서님하고 오유진 이분들은 저희들이 홍보대사 위촉할 때 유튜브를 촬영했었고요. 또 저희들 그 이후에 하려고 하니까 소속 기획사가 있습니다. 소속기획사에서 자기네들이 참여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익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기획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걸 접촉을 해서 양해를 구하고 확인하는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만큼의 어느 부분입니까?

지역의 축제행사라든지 하면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지역민들이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행사에 지역의 인재발굴을 해서, 정말 어찌 보면 진주시가 홍보해 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지역에 오롯이 그러한 행사에 오면 홍보대사로서 따로 개런티를 안 받는다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출연료는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지 않는데 문화라든지 재단이라든지 각종 행사에 일정한 출연료를 기획사에서 잡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적당한 출연료는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본인들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진주시민들은 굉장히 많은 사랑을 주고 있고 많이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방송에서 그렇게 할 때는 서로 서로 전화를 해서라도 뭔가 투표에 적극 참여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홍보대사 부분에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연계를 해보는 부분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이 한 번씩 출연하면 구독자수라든지 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섭외를 해서 같이 하고 싶은데 기획사들은 항상 경제적인…….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좀 더 노력을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4페이지 언론사 지방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살펴보면 하나일보, 명칭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하나일보에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지면에 냈습니다. 그죠?

예.

하나일보가 어디에 어느 지역에 있는 매체인가요?

아마 서울에 있는 통신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겠는데, 아마 저희들 창간하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일보라 하면 일간지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홍보를 함에 있어서 뭔가 피드백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 우리가 홍보를 낼 정도 같으면 구독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독상황에도 없고 여기가 제가 검색을 하니까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연관이 되어가지고 지역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하게 되었나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들도 신청한 걸 봐야 되겠는데 하나일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정확하게, 인터넷 매체사에 정보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게 단순결산도 아니고 지금이 잘 파악이 안 되었다는 건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별로 인해서 다른,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220짜리도 있고 110짜리도 있는데 여기는 고향사랑기부제 한 건으로 인해 440입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한테…….

이 정도의 자료를 올릴 정도 같으면 충분히 파악을 하고 언제든 어느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님, 자료 챙겨서 박미경 위원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식 위원님.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박미경 위원도 이야기하셨고, 홍보관련해 가지고 220도 있고 210도 있다? 어떻게 해서 금액이 책정되는 겁니까?

광고비를 저희들이 집행기준을 보면 정부광고법에 총괄적인 명시는 해놨습니다. 총괄적인 명시를 해놨고, 저희들 나름대로 전년도의 발행부수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 소재라든지 역사성을 이렇게, 그다음에 시정소식을 할 수 있는 기자회견 참석률이라든지 그런 걸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기준을 저희들이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기자회견이라는데 이런 부분의 참석률이라든지, 지금 통신 및 인터넷신문 50개에 광고비가 나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 7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지하고 방송사하고 봤을 때 이분들이 여기서 직접적으로 와서 선택을 할 때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셨지만 인원수하고 파악을 한다 그러면 일단 자기네들이 시에 들어와서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에 오는 기자분들 그래 가지고 취재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우리 진주시에는 오지도 않고 그냥 일반적인 기사만 해가지고 그런 데도 광고가 나갑니까?

저희들이 일부언론사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등재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상 시청출입을 잘 안합니다. 안하는데 저희들 인터넷 정보제공이 177개사가 됩니다. 그런 분들 중에 네이버라든지 다음에 표출되는 언론사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광고비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출순서에 따라서 그냥 일괄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한 자료제공입니까?

저희들이 홍보하기 위한 자료제공을 하고 또 저희들 광고에 맞는 부분을 저희들이 광고요청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광고자료를 제출했을 때 저쪽에서 만약 우리광고를 하겠다라고 하면 다 받아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 받아주기는 그렇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출입기자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당장 주는 게 아니고 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이 매체사가 우리시청하고 광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매체인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1년 이후에 저희들이 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터넷 광고 해서 생소한 부분, 물론 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진주시에서 광고를 신문사에 제시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진주시에서도 이 신문사가 규모라든지 파악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적정성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진주시에서 보통광고 같은 경우는 그 관할, 우리도 알지만 방송사 같은 경우는 이런이런 걸 해가지고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쭈어 보는 건데 보면 보통 우리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취재를 하다보면 시에 대한 약간 안 좋은 소리라든지 이런 걸 하면 거기서 뭐라고 할까, 제약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제약이라기보다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언론보도라 하면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대한 보도거든요. 그런데 사실적 주장이라 하면 증거에 의해서 존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분은 되어져야 되는데 자기의 주관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언론은 저희들의 광고의 목적하고는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고를 중단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광고부분으로서도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라든지 이런 걸 침해할 소지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보니까 관리를 한다 그러는 것 같은데…….

관리라기보다도 저희들 부서의 자료에 입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기사를 쓰는 그런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 판단기준이 우리시 집행부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광고라는 부분 자체를 가지고 그게 판단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협의도, 그 기자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도 있을 거고 시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관리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진주시에 대한 좋은 평가 나쁜 평가, 그리고 시민들이 어떻게 알고자 하는 권리가 많이 침해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충분히 조율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소송에 관련된다든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유리한 판단을 받은 그런 부분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데 광고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이게 수단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공보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만화로 보는 진주이야기 K-기업가정신 스토리 그것 처리결과 설명 한번 해주시고, 8페이지에 만화로 보는 진주이야기 홍보책자 제작 중인 것 설명 한 번 더 해주시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제작했던 건 1억년 전 지구로 떠나는 익룡대탐험 이렇게 해서 9,000부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읍면동이라든지 학교, 도서관, 공공기관에 배부했고. 그리고 올해 제작하는 건 K-기업가정신의 고장 진주에서 공부하기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에 구인회 상회라든지 K-기업가정신 지수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용을 넣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들을 적에 작년에는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었고 올해는 K-기업가정신 구인회 상가를 넣어서 용역 중에 있다 들어서, 우리가 K-기업가정신이 한참 뜨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발전시키고 계승해 나가고 확산시키려고 들면 반드시 K-기업가정신의 토대가 있잖아요? 발원지, 이 발원지가 빠져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구인회 상가라는 좋은 발원지를 두고 지수초등학교에 동시대에 나왔거나 학교공부를 했거나 같이 뛰어놓았거나 하시는 분들로 해서 K-기업가정신 해가지고 LG, GS, 삼성, 효성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을 진주 중앙시장에 있는 K-기업가 발원지 구인회 상가를 반드시 접목을 시켜야 된다. 제가 볼 때 얼마 전에 외국에 있는 대학교라든지 국내 예비창업가라든지 해서 학생을 이렇게 정신교육을 할 거다라고 지금 되어있는데 이미 다녀갔죠? 외국에 계신 콜롬비아라든지 이분들이 다녀가셨고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7월부터 9월까지 준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준비에 저도 물론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만 K-기업가 발원지 구인회 상가가 빠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공보관님 그런 생각안합니까?

예, 저희들이 그렇게 위원님과 같이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공부도 좋지만 본 위원이 볼 적에 구인회 상가가 실질적으로는 학교는 거기서 나왔다고 보지만 실제 사업장소는 중앙시장에 있는 그 장소잖아요. 그러면 상인들,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진주시도 괜찮고 진주시에 계시다가 외부에 나가셔 가지고 사업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도 좋고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상인들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학생들 교육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동 시대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이분들의 교육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구도심이 공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장님도 현장에 나가셔서 도시재생이라든지 로데오거리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 있고 구인회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상권활성화에 일익이 될 수 있다라면 좋은 내용을 알려서 하는 부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홍보 중에 가장 큰 홍보잖아요. 꼭 실행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미래학생도 좋지만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는 이 상인들을 K-기업가정신을 한번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상인분들도 K-기업가정신센터에 방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K-기업가정신센터 10만명 방문을 해갔습니다. 전국에 있는 초중고라든지 상가분들 이렇게 해서 경영을 창업하시는 분들이 한번쯤 거쳐 가는 그런 코스로 만들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정말 이렇게 좋은 소재를 주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가고 있잖아요? 이걸 보다 더 하려면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정말 상인들도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냥 다녀가는 것 갖고는 안 되겠고 K-기업가정신을 무장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렸으니까 꼭 이점 참조하셔가지고 접목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병호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4행정사무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 1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처분요구사항으로 민간위탁업체 미지급 인건비 환수금액에 대한 적극적인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부서는 2022년 2월 위수탁 계약부터는 민간위탁업체와 협의하여 협약서상 근로자의 임금적정지급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인건비를 월별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정인건비 지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매달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페이지 처리요구사항으로 성폭력 교육강화 및 음주 등에 대한 공무원 지속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지적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관부서에서 성폭력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음주운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철저 공문을 발송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였으며, 2023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적발사례가 없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인감증명서 발급업무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체종합감사 수감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사례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로 지적될 경우에는 음중처분 조치할 것임을 안내하였습니다. 7페이지 2번부터 5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위원회 운영관련입니다. 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위원 3명을 포함하여 총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4회 운영으로 참석수당 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 9페이지 7번부터 27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감사관 사항입니다. 1번 자체감사 실적 및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괄사항으로 자체종합감사를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사업소 등 17개 부서에 대해 실시하여 행정상으로 시정 90건, 주의 147건, 재정상으로 87건에 2,905만9,000원, 신분상으로 훈계 3건, 주의 95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특정감사로 사회복지 분야 지방보조금 특정감사를 2023년 7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2개 부서를 대상을 실시하여 행정상으로 시정 7건, 주의 19건, 재정상으로 7건에 140만6,000원, 신분상 주의 6건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특정감사를 2023년 9월 11일부터 9월 22일까지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등 4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행정상 주의 9건, 통보 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11페이지 건설공사 자체 특정감사를 2023년 10월 16일부터 12월 1일까지 본청, 사업소 및 직속기관 34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행정상으로 시정 34건, 주의 4건, 재정상 34건의 3,858만원, 신분상 주의 4건 조치하였습니다. 자체감사 이행실태 감사를 2023년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2023년 수감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처분요구내용대로 이행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 지방보조금 특정감사를 2024년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우주항공사업단, 일자리경제과, 기업통상과 3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현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번 자체감사 주요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이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2번 2023년 2024년도 감사계획 대 실적입니다. 종합감사를 2023년도에 19개 기관에 실시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현재 6개 기관에 실시하였고 금후 14개 기관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3번 예산지원 보조단체 감사실시 현황입니다. 10페이지 사회복지 분야 지방보조금 특정감사 및 11페이지 경제분야 지방보조금 특정감사와 중복사항으로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5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페이지 6번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실적입니다. 일상감사 대상은 공사 5,000만원 이상 등으로 748건을 실시하여 15억1,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계약심사 대상은 종합감사 3억원 이상 등으로 486건을 실시하여 26억9,500만원의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7번 부실공사 방지 감사활동 추진현황입니다. 진행 중인 건설사업장에 안전점검을 2023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주요 건설사업장 8개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안전관리 등 17건의 보완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부서별 보완조치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8번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한 감찰실적입니다. 2023년도에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을지연습 기간 하반기 도.시.군 합동감찰 등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여 4명에 대하여 훈계 조치하였고, 2024년도에 설 명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였으나 적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9번 공무원 문책현황입니다. 총 22명으로 해임 1명, 정직 3명, 감봉 2월 2명, 감봉 1월 1명, 견책 2명, 불문경고 12명, 보류 1명입니다. 10번 행사사건 관련자 조치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 유형별로는 폭행 3건, 야생생물법 위반 1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건,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1건입니다. 직급별 현황과 직급유형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11번 각종 부조리 신고창구 운영입니다. 총 7건의 익명신고 민원을 처리하였고, 처리내역은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12번 상급기관 이첩민원 처리현황 및 내역입니다. 국무총리 비서실 1건, 국민권익위원회 7건, 행정안전부 3건, 경상남도 11건 등 총 22건의 상급기관 이첩민원을 완결 처리하였고, 처리내역은 32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13번 공직신고 처리현황 및 내역입니다. 공익신고 총 28건 접수 중 행정처분 13건, 기타 6건은 완료 처리하였으며, 9건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처리내역은 38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양한 감사내용이 접수가 되었고 하네요. 이게 현재 감사는 이번연도 몇 월까지만 접수된 내용으로 작성이 된 거죠?

예?

감사 접수내용이 이번연도 몇 월까지 접수가 된 내용으로…….

그러니까 작년 6월부터 지금 4월까지.

언제?

작년도 5월부터 해가지고 이번 4월 기준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일단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없었으니까 등록은 안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양한 감사 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공무원 갑질 관련해가지고 내부갑질 문제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없어서 이렇게 기재가 안 된 겁니까?

그 기간 동안에 갑질부분으로 신고접수되어 가지고 처분된 건 없습니다.

아, 작년 한 해 동안 없었다?

예.

일단 행정사무감사 보니 저도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관이나 감사관 직원분들도 검색을 해보면 바로 알다시피 요근래 내부갑질이나 이런 걸로 기사가 난 게 엄청 많아요. 최근 5월까지만 해도 전국에 있는 공무원 분들이 내부갑질 관련해서 10명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게 진주시에서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내용이고 이런 걸 감사관실에서 항상 만전을 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연도에는 아직까지 갑질신고가 들어온 게 하나도 없다 말씀입니까?

갑질신고로 들어온 건 있는데 갑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1건이 들어와 가지고 계류 중에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1건이 접수가 된 게 있다 말씀이죠?

예.

저도 그 내용이 그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원접수된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부감사관의 역할이 저는 중재의 역할이 아니고 근절하고 해결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감사적인 요소에서 뭔가 일이 나타났으면 그걸 서로 가해자가 피해자가 누군가 되었던 간에 누군가가 중재를 해가지고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명확하게 감사관에서 판단을 해서 감사를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중재를 하게 되면 2차 가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절대로 저희들이 중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들었던 내용에 의하면 지금 혹시 국가권익위에 신고가 되어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는 그 건 같은데 일단…….

그 내용까지는 안 말씀하셔도 되고 저도 말 안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그러면 자체적으로 내부에 감사관을 통해서 접수된 적이 없었습니까? 그 내용은 혹시?

접수되었습니다.

접수가 되었는데 왜 국가권익위에서 경찰서로 내용이 전달되어 이렇게 진행된 겁니까?

그게 권익위가 아니고 다른 기관인데 제가 알기로, 다른 기관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도에 이첩했습니다. 도에 이첩했는데 도에서는 또 저희한테 이첩했고, 경찰서는 피해자가 별도로 이중으로 신고한 거죠. 경찰은 경찰대로 신고했고.

그런데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드니까 경찰서도 수사를 하자고 이야기가 나온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부에 감사관에서 사전에 접수되었으면 감사관에서도 그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거의 동시에 며칠 차이로 해가지고 거의 동시에 접수했습니다. 저희들도 접수 받고 나서 계속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안타까움을 느껴오고 있었습니다. 내부감사관의 역할이 자체적으로 잘된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내부갑질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잘 써주시고,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 내용접수된 건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도 사실 갑질도 있고 언어폭행이라든지 온도차가 약간 있는 게 있는데 일단 갑질로 신고했으니까 저희들은 일단 갑질로 조사를 했었고 그 건 말고는, 현재 한 건 말고는 접수된 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예민한 사항일 수도 있지만 여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위원님들께서도 민원을 분명히 받으셨을 겁니다. 그 내용이 줄 수 있는 선에서 자료를 혹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결상태도 아니고 진행 중인 사항을 공개하기는 공유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요지는 내부갑질은 사실 우리 감사관님도 과장님이시고 몇 십 년 동안 공무원 생활 해보셨으니까 말 못할 사정이 정말 많을 거예요. 1,800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이 있고 대부분 내부갑질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속에서 앓고 있다가 혼자서 터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감사관에서 자체적인 자구적인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다음 남들 다하는 지자체에서 다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이걸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했다, 우리가 예방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진주시에 맞게끔, 진주시 공무원들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 맞게끔 자체적인 자구적인 고민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하위공무원들을 통해 익명이나 이런 걸로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갑질내용에 대해서 조사하는 내용도 있습니까?

저희들을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교육은 합니다. 교육은 하는데…….

교육은 어디든지 다하지 않습니까? 사실 어디든지 다 하거든요. 군에서도 할 거고. 그런 것 말고도 고민해 주셔 가지고 익명으로 하셔서 공무원들한테 그런 의견을 받으셔서 감사관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내부갑질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끔 명예로운 진주시가 되게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페이지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한 감찰실적 중간에 보면 훈계가 3명이 있습니다. 그죠? 내용을 보면 을지연습 기간 중에 불요불급하지 않은 휴가, 출장, 복무 위반의 행위로 인해서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죠? 을지연습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 비상사태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비상대책훈련입니다. 이게 1년에 항상 열리는 그 기간이 있죠?

예.

그리고 공무원은 전시상황에 준하는 비상상황을 4일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죠?

예.

올해는 비상 을지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일단 올해도 날은 정해져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상사태를 무시하고 불요불급하지 않는 그러한 날을 휴가를 받았다는 사항이 훈계를 받아 마땅한 사항입니다. 그러고 이러한 훈계라는 것이 사실 잘못하지 않을 정도로 타일러주는 정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의식이 고취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관이 좀 더 철저한 그러한 지침이나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 인지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관실에서도, 올해도 사실 제가 파악하기로는 8월 19일에서부터 8월 22일까지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일찌감치 잘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27페이지에 공무원 문책현황이 있습니다. 5급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임인데 이 사유를 여쭙겠습니다.

성희롱 건입니다.

성희롱 건?

예.

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어떠한 절차로 해서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일단 신고가 들어왔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성희롱 같은 경우는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소관하고 있는데 거기서 성희롱인지 아닌지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행정과에서 저희들한테 조사의뢰를 하면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최종적으로 성희롱으로 판정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사무관 이상은 무조건 도로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 최종 해임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앞으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감사관실에서의 좀 더 그런 부분에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재차 당부를 드려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민원부분에 있어서 신진주역세권 파밀리에피아체 부실시공에 따른 민원이 굉장히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아직 마무리가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어디까지입니까?

당시에 민원 주된 내용은 감리를 안 하느냐 그것이었는데 주택법에 의한 관리대상은 감리를 하지만 피아체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감리가 사실 필요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주택경관과에서 해빙기 대비할 때 같이 하겠다, 점검하겠다 그렇게 해서 종결된 사건입니다.

물론 이게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감사관실에서는 민원에 의한 부분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철저하게 결과론까지를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민간공사이지만 모두가 다 진주시민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발 벗고 나서야 되는, 민간을 떠나서 공공적인 모두 일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우리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감사관실에서의 결과론까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감사관님, 아까 하나 놓친 게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당부를 드리면서 사례를 한 개 들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내부갑질 관련해서 사전접수가 될 것 아닙니까? 되면 혹시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감사한다 이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자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내부갑질이다 누군가가 당했다 이렇게 해서 감사실에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신고를 하면 일단 신고 되었을 때 어떻게 먼저 대응을 하는지, 과에서는?

일단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신고인을 면담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부조사를 합니다. 세부조사를 한 다음에 혹시 참고인, 예를 들면 같은 사무실 같으면 옆에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참고인들을 저희들이 면담을 합니다. 면담을 해가지고 기록을 남기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가해자를 문답을 받습니다. 문답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판단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되는데,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하고 가해자가 있는데 그 둘 사이는 엄청 감정이 좋지 않을 텐데 혹시나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서 면담을 시킨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절대, 그건…….

예, 절대 안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당부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보통 그 대상자는 나이가 어린 하위직 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초래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주의 신경 쓰셔 가지고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상반기 퇴임이시죠?

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편하신 자리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진주시라는 열차에서 긴 여행을 마치고 내리게 됩니다. 그동안 여정을 잘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시장님과 동료직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배려와 도움이 항상 함께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때로는 송곳 같은 날카로운 질문으로 집행부를 견제하셨지만 항상 거기에는 배려심과 따뜻함이 깃들어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기획문화위원회 소속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크나큰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1년이 넘는 공직생활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과장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앞날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요구사항 4건이 있습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인 이용·불용액 최소화 노력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예산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여 적정 사업비를 편성하고, 부진사업은 추경 시 삭감하여 집행가능한 세출예산으로 재편성 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공정에 따른 소요 시기별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을 최소화하고 집행을 독려하는 보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처리요구사항인 국비확보 노력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리시는 매년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도비 확보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정부 예산편성 일정에 맞춰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는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비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처리요구사항인 위원회에서 심의·건의한 사항 정책반영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위원회는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의 제안사항이 해당부서에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건의요구사항 4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획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우리시는 재정수입 사정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거나 적립하고 있으며, 기금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과도한 예탁이나 예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 금리인상 방안 검토에 대한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금고 금리는 금고 계약 시 결정되고,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매월 금리가 증감 반영됩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기는 어려우나 기금을 운용할 시 이자 수입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및 집행감독 부주의로 인한 교부세 감액에 대한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리시 세입예산에서 지방교부세는 비중이 높은 과목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감독을 철저히 하여 교부세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중에 있으며, 2023년에 지방교부세 감액은 없었습니다. 또한 이월·불용액으로 인해 교부세 페널티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편성 시 사전 절차 이행여부와 예산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이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문변호사 위촉 시 다양한 후보 검토 필요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고문변호사 2명을 두고 있으며, 향후 고문변호사 위촉 시 기존 고문변호사의 쟁송사건 수행과 자문실적 등을 감안하고 개업 중인 다양한 후보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경력 등을 검토하여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합한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선정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저희과는 5분 자유발언만 5건 해당되어 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형평운동 정신 계승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식 개선에서부터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입니다. 형평운동정신을 계승하고 기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매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형평운동정신에 부합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유명무실 위원회 정비 점검 제대로 하자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매년 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위원회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비효율 위원회 7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모사업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2023년 11월에 제정됨에 따라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는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사업 추진 시 사전검토를 시행하고 추진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는 등 공모사업의 관리체계 구축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재정위기 극복방안 제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시는 지방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가용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본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는 등 국도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산편성 사전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대규모 공공시설물 건립 시 사업부서에서 운영비 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속한 추경 실시 제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 가능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을 2024년 본예산의 재원으로 사용하였으며, 올해 1회 추경은 상반기 국세수입 추이를 고려하여 지방교부세와 본예산에 미반영된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하단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결산에 따라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322억9,400만원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조성액이 33억2,300만원, 사용액이 617억4,300만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38억7,400만원입니다. 자금의 은행별 예치액은 책자 7페이지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 등 총 13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개 위원회 위원은 대부분은 11명에서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50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올해 1월 환경관리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지속가능 발전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추가되었으며, 현재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주로 심의, 의결, 자문 기능을 하며, 여성위원 명단은 책자 9에서 1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위원회의 운영예산 등 현황입니다. 지난해 위원회 회의를 78회 개최하여 4,512만원을 집행했으며, 올해는 4월 30일까지 위원회 회의를 17회 개최하고 9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대행용역과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구축 용역이 있으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하단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민간사회단체는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진주지역협의회 등 4개 단체가 있으며, 지원내역과 임원 명단은 책자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주요사업에 해당되며, 지난해 9월 조례 제정 후 제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4월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오는 9월 업무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하단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3,000만원 이상 공사로 시설관리공단 본부청사 리모델링 건축공사를 추진했으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8페이지부터는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진주시정책자문교수단 구성 및 운영상황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은 7개 분야 28명으로 구성되었고, 분야별 간담회 개최 및 자문현황과 정책과제 연구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새로운 시책 개발사항입니다. 2023년에는 각 부서에서 49건의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시행해왔으며, 2024년에는 현재까지 16건을 발굴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시민 요구사항이 잘 반영된 유익한 시책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제안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450건이 접수되어 7건을 채택하였고, 올해는 174건이 접수되어 4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채택 제안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25페이지 민선8기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개 분야 총 114건으로 이 중 33건은 완료하였고, 80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미착수 상황에 있습니다. 공약사업 세부목록은 책자 25에서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비 지원 등을 위해 2023년에는 총 7건에 30억600만원, 2024년에는 총 3건에 4억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2023년, 의원 역량개발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원교류사업에서 의정활동지원으로 1,8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최근 1년간 각 사업별 기채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에 도시재생과에서 진주시 강남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요건 이행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지방채 1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채 원리금 상환 현황 및 내역입니다. 사업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요건 이행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채무액인 성북지구 18억원, 강남지구 10억원은 이자를 포함하여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일반회계 의존재원 확보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확보현황은 2023년 본예산 대비 421억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입니다. 올해는 약 7,598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부서별로 경남도와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보 추진상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을 대상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전망해서 반영한 계획내용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투자심사위원회 회의결과 및 심사내역입니다. 2023년 60건, 2024년 5건을 심사했으며, 연도별 심사결과는 책자 36에서 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 예산의 신속집행 추진상황입니다. 4월 30일 기준 3,401억원을 집행하였고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집행률은 35.92%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시정홍보비 예산현황입니다. 공보관 등 23개 부서에 31억1,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10월 축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관광진흥과 등 4개 부서에 2023년 대비 18억5,100만원이 감액된 66억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 쟁송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 소송 수행현황은 2023년 신규접수 및 이월을 포함하여 총 126건을 수행하였으며, 이 중 35건이 종결되고 91건이 계류되었습니다. 2024년도 소송 진행상황은 이월 91건과 신규 22건으로, 총 113건 중 28건이 종결되고 현재 85건이 계류 중입니다. 다음 44페이지 하단 계류 중인 쟁송 추진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이 36건, 민사소송이 49건이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페이지 손해배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23년은 구상금 1건 2,900만원, 국가배상 1건 800만원, 합계 3,7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24년은 퇴직금 소송 1심 판결금 공탁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하단 소송수행 사건현황입니다. 소송수행은 직접수행과 변호사 위임수행으로 구분하며, 직접수행은 2023년 52건, 2024년 41건이며, 변호사 위임수행은 2023년 74건, 2024년 72건입니다. 직접수행 결과는 취하 등을 포함하여 2023년 18건, 2024년 15건을 승소했으며, 변호사 위임결과는 2023년 14건, 2024년 11건을 승소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변호사 소송수행비 지급현황입니다. 착수금은 2023년 소송 35건에 대해 7,200만원을 지출했으며, 2024년 소송 29건에 대해 4,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승소사례금은 2023년은 15건에 대해 5,600만원을 지출했으며, 2024년은 8건에 대해 2,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진주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활동상황입니다. 고문변호사는 조례에 따라 2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수당은 매월 각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입니다.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은 총 5건에 5억5,800만원으로 2023년 4건 5억5,300만원, 2024년 500만원을 각각 지방세 징수유예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2024년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개요 및 결과입니다. 경남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량지표 92개, 정성지표 24개를 평가하였으며, 우리시는 적극적인 성과제고를 통해 정량평가 시부 4위, 정성평가 시부 1위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특별조정교부금 1억900만원과 우수기관 도지사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다음 2023년도 통합성과관리 개요 및 결과입니다. 합동평가 및 시정목표와 연계한 성과지표로 53개 부서와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하단 정부포상 현황 및 수상내용입니다. 2023년도 수상현황은 총 24건으로 4억6,700만원의 시상금과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으며, 2024년도에는 6건의 정부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상현황은 책자 60에서 6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페이지 규제개혁 발굴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12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건의한 결과, 중앙부처에서 2건 수용, 1건 일부수용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5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1건 일부수용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인권위원회 구성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경상남도 및 도내 18개 시군 중 진주시를 포함한 7개 시군이 인권조례를 제정하였고, 그중 경남도, 창원시, 거제시는 인권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경상남도와 타 시군의 인권 조례 제․개정, 위원회 구성과 운영․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인권위원회를 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질의에 앞서 국장님에게 먼저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며칠 전에 진주시장님께서 기자회견에서 진주와 사천의 행정통합을 이야기하셨는데 관련국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 뭐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2011년부터 진주사천 통합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고 새삼스런 말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제가 시장님 발표한데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삼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통합은 진주시는 지금 관련국으로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진행상황과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는지 세부사항들이 논의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진행상황은 특별하게 없고 사천하고 진주 양 시간의 그동안 공동화사업은 많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양 시간. 예를 들면 사천시의 수산업이 어려울 때 저희들이 생선 사주기 운동도 했고 고향사랑기부제도 양 시가 해왔고, 또 제가 오기 전에 양 시 실국소장님들 간에 간담회도 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시기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이게 일이년 만에 통합되는 사안은 아니다 아닙니까? 타 자치단체를 보면 길게는 20년, 제가 알기로 창원시도 6~7년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는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은 쓰면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걸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건의요구사항 보면 세 번째 예산편성 및 집행감독 부주의로 인한 교부세 감액이라고 있는데, 올해는 감액사유가 발생된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에는 감액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2024년도는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교부세 감액은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면 그에 따른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세 감액으로 자료가 넘어와서 행안부에서 감액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1건이 있는데 그건 예산편성과 상관없이 해당부서에서 세금부과 관련해서 조금 잘못된 부과가 있어서 1건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제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자료조사한 게 있는데, 세출 효율화 보통 교부세 반영현황에 보면 세출효율화를 위한 자체노력은 2020년까지 계속 인센티브를 받다가, 2020년까지는 인센티브를 받았네요. 2023년부터 페널티를 부과받았다. 2023년에는 페널티가 약 81억원 정도 되네요. 받았고, 2024년 여기서는 20억 정도 개선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여전히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한 게 세부적인 행사축제 부분에서 2023년도에는 76억 페널티를 받았고요. 그다음 2024년 올해는 페널티 부분이 더 올라갔습니다. 92억으로. 그리고 기준재정수입에 세입확충 보통교부세 반영현황에 여기도 보면 세입확충을 위한 자체노력이 2022년과 2023년은 여전히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세입확충을 위한 자체노력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총계 13억원의 인센티브가 반영되었다. 2024년 약간 노력을 했겠죠. 그리고 2023년에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페널티를 부여받았으며 2024년은 지방세 제고와 경상세외수입 확충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 건의요구사항에 보면 이 앞에 이월 불용액 이 관계를 제가 물었을 겁니다. 이월하고 불용액도 여전히 올해도 페널티를 받았네요. 세출 효율화 거기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 노력에 의해 가지고 마이너스를 받았는데 올해는 더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 보면 최소화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미만 할뿐이지 실질적인 노력이 안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뒤에 말씀하신 이월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2023년도 페널티 이월액에 대해서는 2023년도도 좀 받았는데 2024년도는 2023년보다는 절반 정도 개선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페널티는 받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부분도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는 3분의 1 정도 이상 페널티가 줄어들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은 2023년도 페널티에 대해서 2021회계연도고 2024년도 페널티에 대해서는 2022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인데, 올해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이월된 현황을 보니까 작년보다는 올해 이월액이 줄었기 때문에 2025년도도 이월액은 개선은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개선의 여지는 조금씩 보여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023년도는 많이 늘었다가 다시 줄어드는 그런 추세고, 요즘 경제가 어렵고한데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 가 100억 가까이, 개략적으로 백 몇 십 억 되겠죠 2023년도. 그러면 교부세를 그만큼 못 받는다는 결론인데 이렇게 세수가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세수가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더 꼼꼼히 챙겨주시고. 뭐냐 하면 가장 그한 게 다른 데보다 행사축제 경비 절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듯이 우리시의 행사축제에 대한 이 부분은 페널티를, 축제에 대한 페널티 현황은 다른 지자체와 상대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 그전 해와 전해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3년도에 행사축제성 경비 수요액의, 페널티라기보다 수요액을 계산하는데 마이너스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결국 덜 받게 되는 게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 2023년도에 76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2023년도 페널티에 대해서는 이 회계는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 2020년도 결산액보다 얼만큼 늘어났는지의 비교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와가지고 남강유등축제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축제예산이 줄었다가 2021년도에는 유등축제를 개최함에 따라서 유등축제경비가 예산이 크기 때문에 2020년보다 2021년이 축제성 경비가 진주시에서, 그러니까 전전년도 축제예산 경비가 전전전년도 축제예산 경비에서 얼만큼 늘어났는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지방교부세 하는데 우리 자체적인 재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문화예술행사 자체 내에서 타 유사단체보다 3배 정도 예산이 많이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페널티에 대한 부분은 타 시군과의 비교대상이 아니고, 교부세 페널티는 우리시 예산에서 만약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축제예산이 많아져 버리면 페널티를 받고 타 시군은 그 시군의 전전해와 전전전해를 비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시가 이 76억에 대한 결정적인 건 유등축제를 2020년도에는 개최하지 않았고 2021년도에는 개최하여서 그렇다 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축제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저하고 약간 생각하는 결이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는 행사축제 경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된다는 것은, 진주시하고 비슷한 단체에서 행사라든지 이런 금액자체가 다른 타 시군보다 거의 비슷한 규모의 시군보다 3배 정도 하니까 교부금이 문화예술단체에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다시 검토해보시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문화예술에 많이 돈이 투입이 된다면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면 그 부분에서 감면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그것 잘 검토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 가지고,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게 2024년도에는 약간의 개선의 여지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세입확충 부분에서는 인센티브를 받았고 세출 효율화에서는 개선의 여지는 있지만 2023년도 페널티를 받았거든요. 이것도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그한 게 보면 행사축제 경비 절감방안이 먼저 마련이 되고 그다음 체납액 축소, 체납액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페널티를 받는 게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여성위원 명단은 있는데 남성위원 명단은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자료가 매년 이렇게 해왔고, 지금은 양성평등 이런 말을 쓰는데 옛날에는 위원회에서 여성비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자료가 계속 그리 되어 나왔고, 지금은 특정성의 비율이 60%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옛날부터 여성위원이 비율이 낮다 보니까 이 자료가 계속 제출되었습니다.

전문가 집단, 위원회라 하면 거의 전문가 집단이 그 위원회에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보려고 하니까 남성위원의 명단도 있는 게 더 안 낫겠나 그리 싶어서…….

남성비율이 아직까지 한참 많이 높습니다.

물론 비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검토를 할 때 남성위원들도 전문가인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보고 싶은 마음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고, 그 부분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용역사업 관련 거기 보면 진주시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대행용역 그 부분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용역이 아직까지 6월 14일까지로 용역기간…….

아, 제가 질의 잘못했네요. 직원채용 이번에 합격자 발표하고 된 부분 있죠?

예, 있습니다.

처리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처리는 지금 현재 최종합격자 발표는 완료가 되었고 이 업체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업체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이 6월 14일까지 용역기간이고 이 용역기간이 끝나고 나면 정산을 완료한 후에 이 업체에 대한 조치를 할 예정인데, 이 조치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지방계약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해서 계약부서에 이 부분에 입찰제한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진주시 신뢰성을 상당히 실추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강력한 조치, 꼭 강력한 조치가 좋다 나쁘다 이런 표현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점심식사 전에 박재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가지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위원장님.

국장님, 질의에 따라 국장님도 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재식 위원님께서 행정통합 관련해서 내용을 전달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양 시간의 공동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교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빗대어봤을 때 의문이 가는 게 있었고 행정통합을 기자회견을 급하게, 어떻게 보면 비밀리에 추진한 이유가 있나 이런 걸 담당국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네요.

비밀리에 했다고는 저희가 …….

그 말씀이 약간 예민할 수 있는데 의원들도 잘 몰랐던 내용을 갑자기 기회회견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선택한 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자회견을 한 시장님을 대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 통합관계는 지속적으로 관심과 우리 진주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었고, 저희가 볼 때는 우주항공청이 개청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사천이나 진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때 이때 사천시가 갖추고 있는 항만이라든지 그다음 KAI라든지 해양관광하고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교육 인프라, 그다음 혁신도시, 그다음 교통 이런 인프라가 합쳐지면 우주항공청이 발전하는데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대전이라든지 수도권하고 우리가 경쟁력이 더 좋아질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발표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의도로 질의드리는 게 아닙니다. 담당국하고 과에서 행정통합을 한다면 절차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행감을 통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양 시가 합의 본 건 아니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제안.

일방적인 제안이지 않습니까, 진주시가?

합의해서 제안하자면 제안이 아니고 통합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시점이 이런 전국적으로 사천이나 진주에 관심이 많을 때 사천시에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제안을?

사천시에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사천시장도 이러한 부분에 진주시의 통합내용에 무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시의회에서까지 5분발언을 통해서 반대입장을 내비쳤거든요. 이것도 알고 계시죠?

예.

이런 게 어쨌든 크게 양 지자체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혹시 그 후에 관련부서하고 접촉을 하거나 사천시장님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봐도 아직까지 사천시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어쨌든 예민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생각할 내용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추후에 결정되는 내용이 있으면 추진과정을 의회와도 논의해서 적극적인 소통을 바라는 점에서 당부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흥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중대한 거라서 한번 짚어는 봐야 되겠다 싶어서 짚어보는 겁니다. 14페이지에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 대행용역에 용역비가 6,600만원 나갔죠?

예, 그렇습니다.

4월 24일자 발표에 오류가 난 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하필 이 오류자에 제 친구 아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알았거든요. 알고 제가 시설관리공단장한테 전화를 드려서 여쭈어봤는데, 내가 이 막중한 걸 진주시에서 과연 가능이나 하나 이런 의구심을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절차를 물어보니까 잘하기 위해서, 보다 더 투명하게 잘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서 잘할 것을 믿고 우리는 돈을 투자해서 했던 데가 오히려 신뢰성을 더 추락시켜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되었는데, 담당부서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위원님 말씀대로이고, 진주시뿐만 아니라 공단에 대한 인력은 용역을 안 주고 바로 뽑는 데는 사실 없습니다. 바로 뽑으면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대부분 대행용역업체를 통해서 공단의 인력은 현재 뽑고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런 업체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유감으로 생각하고, 현재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업체에 대해서 제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찰제한이나 그런 부분을 강구해서 조치를 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책임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진주시 행정을 일순간에 추락시켜 버리는 일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어찌 보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강력한 책임추궁이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이 용역을 통해서, 물론 이 막중한 걸 얼마나 잘 하셨겠습니까마는 이런 일이 막상 발생을 해버리다 보면 제가 시의원으로서 이 친구한테 면목이 없는 거예요. 이 자녀가 안동에 시설관리공단에 다니고 있습니다. 있는데, 되었다고 좋단다고 자랑스럽게 했는데 시스템 오류로 인해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불미스러운 생각을 하실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30분 정도, 5시에 합격자 발표를 게시하고 나서 업체에서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걸 공지를 하고 한 9시경에 정확한 자료를 이론시험 합격자 발표를 다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뀐 분들한테도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분이 자기가 “아빠, 내가 시험을 잘못 쳤는데 재수있게끔 되었었는데 그게 맞을 거다.” 자기가 시인을 했어요. “ 아빠, 내가 시험을 잘 못쳤다.” 자기가 시인을 해버리는 머리에 자기 아버지도 아들 말을 믿고 시스템오류가 있었는 것같다했고, 저 역시 절대 그럴 일이 없는데 그런 오류가 났는 것 같다라고 사과를 정중하게 드렸는데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총괄부서 책임자에게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려야겠다 싶어서 드린 거니까 두 번 다시, 돈은 돈대로 쓰고 우리가 실추를 하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데 총괄부서장님 한 번 더 숙고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장경용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관련입니다. 공무원 인력배치 시 관련업무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한 효율적 인력배치 요구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인사운영 시 신규행정 수요발생, 부서여건 변화로 업무량 증가된 분야가 있을 경우 자체 직무분석을 통해 적재적소 인력배치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자료의 철저한 작성요구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회원의 입탈퇴가 수시로 발생하여 연도별 회원수 현행화가 지연되어 정확한 인원수 반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회원수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인구감소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 요구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제시해 주신 사안에 대해 소관부서인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에 통보하였으며, 추후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0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최호연 의원님의 형평운동정신 계승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식개선으로 탈북민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제안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우리시는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해 탈북민의 취업, 교육, 신변보호, 복지지원과 관련한 기관의 위원들로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응기반 강화와 그밖의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편견과 차별 없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최지원 의원님의 하위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2024년 3월 정부에서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고 지속가능한 성장기회를 줄 수 있도록 육아시간 확대, 가족돌봄휴가 확대, 저연차 공무원 연가확대, 복무관리 자율성 제고, 교육기회 확대 등을 통해 근무여건 개선 조성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복무관련 조례 개정 및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등을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 의원님의 지역소멸을 극복할 지역민 우선채용 정책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현재 진주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진주시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고, 읍면지역 소멸극복과 고용창출에 앞장서기 위해 읍면지역민 우선채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이규섭 의원님의 진주시의 생활임금제 도입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생활임금제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고, 진주시의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임금협약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되어 임금협약 우선으로 하고, 기간제근로자는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를 근거로 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내 경남도를 제외한 기초지자체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사례가 없으며, 생활임금제 도입 시 최저임금 대비 약 15%의 인상 추가예산이 예상됨으로 도내 타 지자체의 도입시기, 사회적여건 등 주위에 따라 장기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지원 의원님의 진주시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무원 대학 대학원 위탁교육 정상화 촉구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공무원 대학 대학원 위탁교육에 대한 사항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시행가능하며, 직원을 대상으로 대학원 위탁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페이지 기금운용관련 사항입니다.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고향사랑기금은 법에 따라 모금 접수된 기부금으로 조성됩니다. 우리시는 작년에 목표액 1억5,000만원 대비 3억2,700만원을 모금했고, 올해 4월말 기준 모금액은 목표액 2억원 대비 6,600만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총 기금조성액은 3억9,300만원이며, 그중 3억2,000만원은 정기예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은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예산부족으로 시행이 어려운 사업, 새로운 시책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적절한 사업을 선정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81페이지 위원회 설치현황입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 외 7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 운영횟수 등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관련 사항입니다. 2023년도 지원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진주시지회와 진주시제향군인회, 진주시지방행정동호회, 진주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진주시협의회, 이통장연합회 진주시지회로 총 6개 단체입니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2024년도 지원단체는 2023년도와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 및 운영 집행현황입니다. 협의회 구성은 구성인원은 22명으로 당연직 12명, 추천직 10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주요 심의사항은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예산은 2023년도 2,379만원, 2024년도 2,965만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예비군 각종 훈련 및 지역대 소모물품 구입, 각종 훈련지원, 통합방위협의회 개최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사항입니다. 동일생활권인 진주와 산청, 사천의 상생발전과 실제적 협력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공동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국내자매도시 교류실적 현황입니다. 우리시 자매도시는 순천시, 안동시, 안산시이며, 교류도시는 서울특별시와 서울강남구입니다. 동주도시는 경북 영주시 외 14개 도시로 구성되어있으며, 대표축제 상호방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각종 장학금 지급실태입니다. 먼저 2023년도 이통장 자녀장학금은 중학생 2명, 고등학생, 5명, 대학생 11명으로 총 18명에게 1,34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24년 이통장 자녀장학금은 상반기에 중학생 2명, 고등학생 3명, 대학생 15명으로 총 20명에게 8,36만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는 10월에 지급예정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2023년도에 대학생 6명에게 상하반기에 걸쳐 862만8,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책자 작성기준일이 2024년 4월 30일인 관계로 2024년도 상반기 예정으로 표기되어있지만 지난 5월에 대학생 2명에게 113만8,000원을 기 지급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 등 추진상황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제28회 시민의 날 행사는 예산액 2억3,600만원 중 2억2,006만7,000원을 집행하여 1,593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재역은 각종 농악놀이 출전경비 등 주민화합 한마당 행사경비 및 시민의 날 행사 대행 용역비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입니다. 2023년 한 해 전입자 수는 33,870명이고, 전출자 수는 35,743명입니다. 93페이지 2024년 4월 30일 기준 전입자수는 14,602명이고, 전출자 수는 15,524명입니다. 94페이지 북한이탈자 주민지원사항입니다. 우리시 북한이탈주민 현황은 4월 30일 기준 66세대 74명입니다. 지방노동부에서 취업지원, 교육청에서 교육지원, 행정관서의 보호담당관제도 운영 등 다양한 행정기관에서 분야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 생활동향 지적사항입니다. 유형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성과입니다. 주민센터에 등록된 강사는 자료작성일 기준으로 총 643명이며, 프로그램별 등록된 강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주민자치프로그램은 2024년 4분기 기준 30개 271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특성화사업은 30개 센터 51개 사업 중 45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주민자치프로그램은 2024년 4월 기준 30개소 28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성화사업은 50개 센터 5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7페이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예산 지원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미개최로 별도의 예산지원이 없었으며, 2024년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지원예산은 3,300만원 편성되어있으며, 올해 하반기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최여부에 따라 지원할 예정으로 개최 시 좋은 성과가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승진자 및 승진소요 연수현황입니다.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승진인원은 총 225명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보자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총 677명, 2024년도에는 총 344명이 전보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승진 및 전보인사 원칙입니다. 인사시기는 정기인사가 상하반기 연2회, 수시인사는 인사요인 발생 시 시행하고 있으며,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법정배수 내 중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임자를 승진임용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전보는 업무특성에 따라 직위에 대한 전문성, 업무추진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하고, 6급 이하는 2년6개월 이상 근무자를 전보대상으로 운영하되 인사운영의 효율성 및 업무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수 보직기간 내 전보인사 현황입니다. 전보자 인원은 총 173명으로 전보사유는 809명을 제외하고는 원활한 조직운영이 대부분입니다. 비위공무원 징계요구에 대한 처분현황입니다.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비리공무원 처분은 총18명으로 중징계 3명, 경징계 7명, 불문경고 7명입니다. 101페이지 임기제공무원 채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명예퇴직 및 퇴직준비 교육 공무원 현황입니다. 명예퇴직은 18명이며, 퇴직 준비교육은 3명입니다. 직급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15회 개최하였으며, 임용시험 계획 및 승진 심의, 징계 심의 건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105페이지 표창수여 현황입니다.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공무원 397명, 민간인 907명으로 총 1,304명이 표창을 수여받았고,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공무원 14명, 민간인 243명으로 총 258명이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장기교육 이수자 전보현황입니다. 2023년도 6급 여성리더과정 이수자 1명은 본청으로 전입하였으며, 중견리더과정 이수자 4명은 본청으로, 읍면동으로 2명 전보하였습니다. 2024년도 5급 중견리더과정 1명과 6급 중견리더과정 4명은 현재 교육 중입니다. 106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4월 30일 현재 전체 공무원 정원은 1,812명이고 현원은 1,770명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지 기구개편 및 공무원 정원 조정현황입니다. 2023년도 기구개편으로 교통환경국을 교통환경산림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항공우주사업단을 우주항공사업단으로, 도시계획과를 도시정책과로,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팀 신설, 해지 및 명칭 변경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정원 조정현황입니다. 총 정원은 2023년 1월 13명이 증가하였고, 그 중 일반직이 12명, 연구적이 1명 증가하였으며, 다른 직종은 변경 없습니다. 2024년 1월 총 정원변경은 없으며, 일반직이 2명 줄어들고 연구직이 2명 증가했습니다. 111페이지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우리시의 공무직근로자는 4월 30일 현재 단순노무직 319명, 도로보수원 12명, 환경미화원 46명으로 총 3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공무직 근로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우리시의 기간제근로자 4월 30일 현재 1,519명입니다. 임금단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최저시급을 바탕으로 하여 사업별로 업무의 난이도와 숙련도에 따라 책정된 것이며, 국도비 지원사업은 관련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력운영 반영과 능률화 대책입니다. 진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및 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에서 복무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진주시 비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을 2023년 9월 27일 신설하여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채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무직근로자의 경우 상시 지속적 업무로서 단순, 잡무, 잡역, 조무 성격의 사무로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하나 업무량 등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업무 등에 한하며, 관리부서인 행정과에서 일괄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일시ㆍ간헐적 사무 등에 채용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청원경찰 현황입니다. 4월 30일 현재 청원경찰 정원은 49명, 현원은 48명으로 1명의 결원은 정수과 1명 2024년 12월 의원면직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무직근로자 채용현황입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총 70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기간제근로자 42개 직종 120명과 용역근로자 4개 직종 63명으로 총 46개 직종 18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직종 및 인력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 이용현황입니다. 일성콘도 3명 3일 이용하였고, 금호 콘도에서 10명이 15일 이용했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2023년에는 우수공무원 해외벤치마킹으로 5월 2팀, 9월 2팀 67명이 다녀왔으며, 2024년에는 우수공무원 해외벤치마킹으로 4월부터 5월까지 3팀 64명이 다녀왔습니다. 공무원 노조현황과 지도 협약실적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지부에 1,706명의 조합원이 등록되어있고, 2023년 12월 26일 공무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열린시장실 민원처리현황입니다. 방문 민원, 전화민원, 인터넷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 국민신문고 등 총 57,410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5페이지 천천히 한번, 과장님은 올 1월에 행정과로 오셨죠?

예.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자제되었으면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수입결산 여기 보면 이자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공공예금이자가 있죠? 우리가 당초 예상하기로는 1억5,200만원 정도 되죠?

예.

거기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9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수입현액에서 그런데 징수결정액에 대해서는 다시 금액은 3억2,700 늘었는데 이자수입은 이렇게 줄었거든요. 이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수입계획액은 당초 계획이고 당초 계획에 이렇게 될 거다 예상하고 책정한 것이고, 징수결정액은 이자를 포함해가지고 산출한 실제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그렇게 저도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가장 묻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나 교부세나 이런 게 다 삭감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정기예금 있죠?

예.

여기에 보면 79페이지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79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이자하고 보면 우리가 기부금이 들어오면 처음에 공공예금으로 들어오죠?

예, 세외수입 해가지고.

공공예금 어느 정도 일정이 되면 이걸 정기예금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무래도 정기예금이 이율이 높으니까 1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이것 했을 때는 보면 정기예금 이율로 한 것 같아요. 정기예금.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기금예치에 정기예금에 보면 다 `23년 11월이거든요. 이렇게 두면 그냥 계속 다 2023년 11월까지 공공예금 통장에 그냥 예치를 시켜 놓는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율이 적용되는 게 여기서 보면 0.65%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예금도 1억, 5,000만원, 7,000만원, 1억 이런 식으로 분기마다 들어오는 걸 예산을 짜고 해서 정기예금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우리가 이율을 더 받지 않을까. 이자가 많이 들어오면 예산하는 데도 좋겠죠. 그런 방법으로도 한번 생각을 못해 보시라. 그리고 기금사용을 적기에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나의 사유가 되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2024년 상반기 중에 기금사업선정 예정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런 게 예정이 되어있는 사항 같으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그 필요성에 따라서 이율이 높은 데로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예,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고요. 우리가 세외수입에 들어오면 공공계좌에 들어오면 적금을 들어올 때마다 일정금액만큼 1,000만원, 500만원 수시로 그 금액만큼 예치를 합니다. 그게 정기예금으로 하고 공공예금은 좀 0.65% 정도, 그건 농협에서 금융기관에서 책정되어오는 금리입니다. 금리이기 때문에 그건 낮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기예금을 그 금액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치 현황에 보면 개설일이 다 2023년 11월 12월 되어가지고 거의 1년 마무리 될 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6개월이든 이율 높은 것으로 해가지고 이자를 좀 더 받는 방향으로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이야기를 하니까 고향사랑기부금 여기에 대해서 하나,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을 제가 보다가 이런 부분은 어떨까 싶은, 벌초대행 같은 것도 보니까 진주시는 아직까지 없더라고요. 타 지자체하고 하는 걸 몇 군데 보니까 포인트제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아마 요즘 벌초라든지 조상님들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도 높은데 사실 어려운 일을 안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가 한번 강구해주시고.

그 관계는 저도 봤는데 군 단위에서, 도내에서도 군단위에서 하고 면지역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답례품 공모를 합니다. 공모할 때, 모집할 때 들어오시면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훑어보고 선정할 계획으로 있고, 그건 사업의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추진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 주시고, 물론 100% 다 합당하다는,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반응도 여기 보니까 품절 품절 되어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질의드려봅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요즘 유관기관끼리 서로 협조해서 많이 하는 그런 것 있죠?

예, 농협하고.

그리고 같은 상공회의소나 이런 쪽에서도 서로 하고 있는데, 요즘 이런 말들이 떠돌더라고요. 생활인구, 특히 생활인구 같은 경우는 진주시 같은 경우는 상당한, 그러니까 생활인구라 하면 직장은 진주에 있는데 거주지는 타 시에 있다든지, 우리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인구가 많겠죠. 물론 밖에 나가 있는 고향 하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홍보라든지 강화를 해서 그 부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해 주십사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이용 있죠? 비고란에 보면 8구좌 5구좌 1구좌 하는, 구좌가 저희가 예산이 들어갑니까?

예, 1구좌는 30박 정도 해가지고 1구좌에 한 5,000만원 정도 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성콘도, 토비스콘도, 금호콘도 일단 한 구좌라도 이용이 1명이라도 있다 그러면 괜찮은 것 같은데 토비스콘도 있죠? 작년에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없더라고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옛날에는 전국구였는데 지금 현재 제주도에 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이 오래 전에 지어 가지고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좀 이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아, 제주도에 있습니까?

예.

제가 하니까 서울 서초구로 나와 가지고…….

옛날에는 전국구로 있었는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용이 없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다시 정리를 해보는 것도, 왜냐하면 보통 공무원들 휴양시설 하면 일을 하다 편안한 휴식처도 찾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공무원들의 니즈에 맞지 않는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잖아요?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이렇게 1~2년 정도 아무 그게 없다면 다시 공무원들하고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나 많이 갈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는 게 안 낫겠나.

우리도 방향을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편성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작년부터 하계휴양소 임차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좋은 시설을 선호하는 부서를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고 그한다고 해가지고 공무원분들이 그걸 이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 없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예산투입 이런 부분들보다 그 공무원이 충분히 일을 하고 쉬고 재충전해서 시민들한테 더 잘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이런 건 과감한 정리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한 비용보다 하지 않다면 일단 과감한 정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 때는 할 수 없죠. 그런 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요즘 제가 느끼는 민원여권과의 사무실에 들어가면 여기가 시청 관공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민간기업 같이 아주 분위기도 화사하고 직원들 표정도 밝고 민원여권과 사무실이 우리시청 본청에서는 얼굴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잘 운영하고 계신다. 그런 점에서 과장님의 노고에 그리고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린다 생각합니다. 시민들로서도 만족도가 높죠? 시청사무실 들어오면?

옛날에 여권신청 창구 앞에 시야를 가리면서 높은 식으로 되어있어서 그 부분을 카페 식으로 시민들이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앞쪽에 민원실 들어오는 입구에도 민원자원봉사데스크를 바꾸면서 장애인들도 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많이 변화를 주었습니다.

과장님 그런 안목들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맞추어가는 좋은 평을 받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마이크를 드는 이유는 과장님 작년 7월에 오셨죠?

예, 맞습니다.

작년 결산검사 때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결산검사 때 그대로 반영되었더라고요. 과장님 아까 설명에서도 나왔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갈수록 이용률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걸 갖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141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이용현황이 자꾸 갈수록 줄어드는데 이런 걸 갖고 실제로 창구에서 많이 하는지 아니면 무인으로 많이 하는지 이 정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과의 성과지표를 삼을 만큼 정책목표로 삼을 만합니까?

저도 그 부분을 보고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다음에 잡을 때는 유념해서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과의 정책목표가 어떤 거죠? 친절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정책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목표에 맞는 성과지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절에는, 아마 무인민원발급기가 2003년도에 처음 도입되었다 그래요. 처음 도입될 때는 적지 않는 비용을 들여 하기 때문에 그게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렇게 해서 이용건수가 해마다 어떻게 되었냐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사실 우리시점에 무인민원발급기 건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부서에 맞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선정해서 가령 예를 들면 민원여권과의 친절도라든지 그런 조사한 것, 민원만족도라든지 그런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달성했는지 못했는지, 부족함은 뭔지 그런 게 새로운 성과지표로 삼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부서에서 고민해보시고 내년에는 결산서에서 무인민원발급 건수가 몇 건이니, 달성했니 못했니 그런 건 안 봤으면 좋겠다. 작년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민원여권과 뿐만 아니라 다음 정보통신과도 그렇고 그 시절에는 필요했겠지만 지금은 의미 없는 성과지표 항목들이 있습니다. 기획행정국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시대적 맞는 성과지표가 잘 형성되어있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시청사 내 수질관리 철저입니다. 시청사 수질은 매년 수질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흙색 물이 나오지 않도록 배관 공사나 물탱크 청소 이후 수질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오래된 배관은 교체를 통해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회 본회의장 조명 리프트시설 설치공사 시 설치조명의 수를 진주시 읍면동 수의 개수로 설치하는 등 상징적 의미로 설치 검토입니다. 현재 설치된 리프트 조명의 디자인은 돔 중앙에 시의회의 심벌을 배치하여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을 위해 일하는 진주시의회라는 의미를 담았으며, 돔 주변에 30개의 다운라이트를 설치하여 30개의 읍면동이 서로 협력과 도움으로 밝게 빛나는 진주시를 만든다는 뜻을 담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 계약 노력 필요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과 기술성, 창의성 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우수한 수행능력을 갖춘 업체와 협상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관내업체가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개별 단위사업별로 사업부서와 사전협의하여 전문업체와의 공동참여 등 법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동 행정청사 신축 시 추진위원회 구성 필요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해당 동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관련내용을 해당 동에 전달 및 협의하였으며, 위원회 구성 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입니다. 2024년 스마트 시청사 안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건입니다. 다음으로 160페이지 하단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23년은 스마트 시청사 안내시스템 구축사업 외 12건이고, 2024년은 시청사 1층 민원부서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외 1건입니다. 다음 163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시청사 옥상 방수공사 외 6건으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공사 3,000만원, 물품 1,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시청사 무인정산기 설치 공사 외 1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6페이지 주민참여공사 감독관제 대상사업 및 감독위촉 및 수당지급 현황입니다. 총 13건의 사업에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였고, 그 중 12건의 사업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상대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용승강기 설치공사 1건으로 올해 4월 준공하고, 2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시청사 외 2개소 석면철거 공사 외 5건으로 구조검토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하단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으로 시청사 주요 출입문 등 19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부분입니다. 170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결과 개선권고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9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현황입니다. 2023년도 연말 세입세출 외 현금 현황은 전년도이월금 67억9.000만원, 현년도 수입금 416억 200만원, 지급액 413억9,800팔백만원, 잔액은 69억9,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024년 4월 말 현재 세입세출 외 현금 현황은 전년도이월금 69억9,500만원, 현년도 수입금 138억2,200만원, 지급액 113억6,700만원으로 잔액은 94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용 현황입니다. 모든 재정활동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각종 거래를 복식부기로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회계기간 종료 후 재정상태 및 운용성과를 보여 주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20일간의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건당 30만원 이상 집행건수로, 전체 614건입니다. 다음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운용 현황입니다.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와 10억원 이상인 용역물품 계약에 대해 2023년에는 3회 실시하여 7건을 처리하였고, 2024년에는 2회 실시하여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5페이지 지연배상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23년에 4건을 부과하여 이를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하단 제반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 진주시 홈페이지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계약현황 및 입찰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심사와 일상감사, 계약심사위원회, 조달청 입찰의뢰 등을 통해 투명성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관급자재 물품구입 계약현황입니다. 조달구매를 제외한 건당 1,000만원 이상 계약 건입니다. 2023년에는 28건으로 4억2,000만원이고, 2024년에는 3건으로 4,300만원입니다. 다음 188페이지 하단부터 191페이지까지 건설공사 하도급 신고업체 현황 및 하도급 대금현황입니다. 전체 37건에 259억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2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 및 물품 2,000만원 이상 각종 입찰 수행실적입니다. 공사는 296건에 989억4,800만원, 용역은 214건에 654억9,000만원, 물품은 65건에 98억2,700만원입니다. 다음 237페이지 조기발주 사업현황입니다. 2024년 월별 조기발주 사업으로 공사, 용역, 물품,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총 1,418건에 559억2,500만원입니다. 다음 237페이지 하단부터 245페이지까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건으로 본청의 경우 97건 10억5,500만원이며, 245페이지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8건으로 7,8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6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건으로 전체 814건에 133억4,9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9페이지 일정기간 계속하여 유지보수가 필요한 단가계약 중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7건으로 1억3,000만원이고, 2024년에는 5건으로 1억원입니다. 다음 290페이지 2023년, 2024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공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용역은 33건에 50억8,900만원이고 물품은 5건에 29억3,800만원입니다. 다음 293페이지 2023년, 2024년 특허공법에 의한 수의계약 현황으로 공사, 용역은 없으며, 물품 2건에 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294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2023년, 2024년 인쇄물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50건에 5억9,100만원이고, 2024년에는 11건에 1억3,200만원입니다. 다음 297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공유재산 심의회 운용현황입니다. 총 47건 심의하여 원안 가결 46건, 부결 1건입니다. 다음 300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공유재산 유·무상 대부허가 현황입니다. 무상대부 허가는 총 417건이며, 유상대부 허가는 총 885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5페이지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 및 대책입니다. 총 9건 5,000만원으로 지속적인 납부 독촉을 통해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하단, 공유재산 취득처분 현황입니다. 취득은 607건이고, 359페이지 처분은 6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0페이지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쳐 전체 27,564필지, 37,100,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도폐지 공유재산 인수현황입니다. 행정목적을 상실한 5건의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 인수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2023년, 2024년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총 14건으로, 금액은 5억2,500만원입니다. 다음 362페이지 중요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3년 4월 말 보유현황은 1,688건이고, 냉난방기 및 디지털캠코더 증가 등으로 2024년 4월 말 현재 1,762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관용차량 보유현황, 폐차 및 신규구입 현황입니다. 관용차량은 총 31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367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차종별, 사용연한별 관용차량 보유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폐차 및 신규구입 현황으로 현재까지 18대를 매각하고, 2023년에 22대를, 2024년에 8대를 각각 신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401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2023년 관용차량 보험료 유지비 등 총괄표입니다. 총 311대에 대한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유지비를 8억5,3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시청사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8페이지 청사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본청 및 읍면동 청사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각종 정기검사를 시기에 맞춰 실시하여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식 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 찾을 동안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192페이지 각종 입찰 수행실적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물품 2,000만원 이상 인쇄 하나 드렸죠?

예.

거기 하나 보시면 검토를 해보니까 각종 공사 같은 경우는 296건 2억원 이상 85건 중에 진주지역이 26건, 타 지역이 59건, 그리고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이 920건 중에 진주지역이 74건, 타 지역 16건 등등 나머지는 그렇고, 용역 같은 경우는 1억원 이상이 6 9건 중에 진주지역이 17건, 타 지역이 52건, 그 다음에 5,000에서 1억 미만이 70건 중에 진주지역이 46건, 타 지역이 24건, 그리고 물품 1억원 이상이 27건, 진주지역이 6건, 타 지역이 21건입니다. 그리고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12건 중 진주지역이 6건, 타 지역 6건 조사가 되더라고요. 제가 진주지역에 공사나 용역물품, 진주지역을 많이 이용, 시 지역에 있는 걸 많이 이용하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고, 이것 보여 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생각하는 부분이라든지, 보통 보면 타 지역이나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계약조건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물품을 계약하는 것, 용역계약하는 것 다 법적 그게 있겠지만 진주지역보다는 금액이 올라갈수록 타 지역에 너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진주지역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진주지역 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취지를 조사를 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진주물품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우선적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에 수주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덩치가 큰 2억 이상 된다든지 금액이 큰 부분에는 지역제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진주시만 제한하면 과도한 제한이라 해가지고 지방회계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주업체와 같이 해서 공동도급을 해 달라고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진주에 외부업체들이 낙찰을 받았다 그러더라도 그 업체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진주에 하도급을, 전문업체 같으면 본인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진주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진주지역 근로자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는 계속 유도를 하고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다니까 천만다행이고, 그리고 더더욱 한 번 더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진주업체가 더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검사에 지금 현재 건설 중인 재산을 포함해서 공유재산이 증가한, 최근 5년 사이 1조 정도 증가를 한 걸로 나오는데 증가된 거죠?

1조2,000억 정도 최근 5년 간 증가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이 늘면 늘수록 우리가 필연적으로 따라가는 유지관리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게 증가될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타당성 검사라든지 준비를 하셨겠지만 총괄부서로서 이런 점에 대해서 특별하게 준비가 되어있는 사항이 있는가 여쭤보고 싶어서.

전체적으로 금액은 1조2,000억이지만 거의 대부분 도로라든지 하천 그런 부분에 기반시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유지관리 금액이 그런 건 크게 많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건 조금 전에 정용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의 확장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자산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을 위해, 저희가 수익을 창출하는 지자체가 아니고 시민을 위한 혜택을 주기 위한 지자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있는 시설관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접관리사업을 더 확대해가지고 비용절감이라든지 인건비 절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자산이 늘어났다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딘가 사업도 마찬가지고 뭔가 사업을 키우고 사업확장이 되고 재산이 늘다보면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총괄부서에서 한 번 더 단디 챙겨서 이 부분에 다 감안해서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아서, 418페이지 한번 볼까요. 418페이지 그냥 넘어가기가 그해서, 저번에 읍면동 청사 이 부분을 신축공사 추진 향후계획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중앙동 청사하고 금산면 청사하고 신축 추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볼 적에는 읍면동 신축 추진 및 향후계획이 해당이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어떻게 이렇게 된 사항인지 추진계획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연계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일단 읍면동 청사 신축추진 및 향후계획 이 부분은 괄호 안에 보시면 2023년부터 진행되어온 청사신축이라든지 그 외 2024년도에 올 하반기에 추진될 계획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국비 3,000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이걸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앙동 부분은 한쪽에 치우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읍면동에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 분위기를 먼저 살리고 나서 그 뒤에 예산편성은 조금 향후에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수면 아래로 내려가 버릴까 싶어서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향후에라도 실천을 해서 우리가 진주시에서 한번 맺은 것은 꼭 해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399쪽부터 400쪽 보면 우리과에서 차량을 신규구입하고 있는 현황들이 나와 있는데, 2022년 이후로 전기자동차 구입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대당 구입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친환경 이런 걸 고려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런데 작년 올해 신차 구입현황을 보면 특수한 부서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형화물차, 그러니까 포터라 불리는 그런 차 종류의 전기차 구입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보통 읍면동 120기동대가 그런 차 아닙니까? 우리부서에서 차량구입의 절차와 차량구입에 있어서 전기차 구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차량구입은 내구연한이 10년 이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12만 km 이상의 차를 탔다 그러면 일단 내구연한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교체대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교체대상으로 신청이 오면 타당한지, 차량운행이 가능한지, 차량운행하는 것보다 매입이 더 효과적이란 생각이 들면 그 차는 매각을 하고 새로운 신차를 구입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하게 되는데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지자체마다 전기차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규차를 구입할 때 는 일반화물차 디젤 엔진이라든지 승인을 다 안해 줍니다. 그런데 특수한 목적이라든지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전기차 구입 예외신청을 하면 그런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기차 구입이 잘 안 되는데 차량이 부화가 많이 걸리고 산악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일반전기차 같은 게 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디젤엔진을 많이 구입하는 추세입니다.

아직도 친환경 그래도 관에서부터 차량을 신차를 구입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전시설의 유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하고 말씀하신 출력 그런 걸, 120기동대라 그 정도 많은 출력을 요구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는 홍보를 친환경차를 전기차를 구입하면 지원금도 주고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관에서 그걸 실천 안 하고 있다면 이것도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대로 부서별로 업무의 특성도 있고 충전 인프라 시설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신차구입에 있어서 최대한 저희가 먼저 친환경적인 그런 전기차량 구입에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예.

그리고 우리청사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해마다 갈수록 불법차량 범죄사례가 많이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공공기관에도 예외가 아니고 가까운 인근 지자체 군에도 직원이 그러고 교사가 그러고 그런 게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우리시에서는 본청에, 그리고 각 외부에 있는 청사에 몰카범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자체적으로 몰래카메라를 탐지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그런 걸 구비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수시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안에 들어 가가지고 매일 청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심각하게 진주시에 접근이 된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몰카감시 체킹을 할 수 있는 기계도 구입해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만 들어도 안심이 되는 답변인 것 같은데, 그게 갈수록 첨단화되고 소형화되고 이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육안으로 발견해 내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발견해 내는 그런 기술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우리시청사만큼은 그런 쪽에서는 우려가 없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시청사가 아주 스마트해지고 어디 가도 이런 시청사 있을까 할 정도로 전산화되어있고 정보 그게 획득하기도 아주 잘 되어있는 것 같고 한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진주시청사가 어느 지자체 그런 것보다 우수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기획행정국 소관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