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없어도 되겠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부서와 읍면동에 주문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우리 양산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들, 또 우리 양산시에 홍보해야 될 것들을 본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읍면동에서 관리를 좀 잘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셨고, 지금 우리 양산시에, 각 읍면동에 산재되어있는 이런 시설물들의 담당부서와 이렇게 연락처,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정비될 수 있도록 우리 민원인들이 두 번, 세 번 전화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실태파악을 좀 해 주시고 혹시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교체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금일 22일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복지문화국, 경제산업국, 행정지원국, 웅상출장소, 보건소,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국·소·관장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또한 연일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주된 목적은 양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양산시민 전체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공통사항 몇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요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첫째, 보조금 단체의 자체규정 준수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양산문화원의 원장이 임명하게 되어있는 사무국장의 정년이 만 60세로 문화원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의 나이를 지난 자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서 및 담당자께서는 책임감을 갖고 보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자체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요구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위탁 관련 절차 이행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종합복지관 및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시 민간위탁 조례로 규정한 수탁기관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의회의 동의 없이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는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부서 및 담당자들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법규 숙지 및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실시, 빈틈없는 절차 이행을 통해 시 전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십수 년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양산”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14개의 산업단지를 조성, 혹은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해당 부서 및 담당자께서는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통해 현재 입주율이 저조한 일부 산업단지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바이오, 4차 산업 관련 R&D 기관을 적극 유치하고, 최근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킨 경상남도와 적극 협력하는 등 지역 선도기업 및 강소기업 유치에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으며, 향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의회의 심사 및 감사에 대하여 성실한 태도로 임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양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