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희 의원 발언

위원 예민하죠. 예민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저 자신도 그런 것들이 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 이 차제에 아예 한번 뒤집어 보든지, 이걸 토대로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을 좀 한번 깨 보든지, 아니면은 이것들이 원칙적으로 우리 검토 의견 잘 해 주셨는데 지난번 기획감사담당관에서도 그게 나왔었어요.

원칙적으로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교부하도록 돼 있는데 원칙적이라는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원칙인데 그 외에 어떤 방법이 있다라는 느낌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완전하게 위법, 탈법은 아니다라는 소지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대체적으로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였던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왔을 때 이거를 우리 내부에서 좀 자정 노력을 해서 이거를 지금쯤은 끊어 보자라고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끊지 못하고 왔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해 달라고 여기 검토 보고 왔는데 미연에 방지해 달라고 하기 전에 사실은 여기에 올라오지 않아야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마는 이게 이런 소지가 있으면은 여기 올라온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이런 부분에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물어보고, 물어보고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하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다 해서 하는 건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와 가지고선 당신네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하면 이게 서로 꼴만 우스워지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