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철 의원 발언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다른 이야기 꺼냅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이건 제가 항상 누누이 이야기 안 합니까.

관치행정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쉽게 해서 시장이 책임을 진다 말입니다. 옛날에처럼 위에서 내려오는 임명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님들, 제가 만약에 과장님이나 소장님 같으면 시장님, 이것 보니까 시장님께서 이런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253개 지방기초단체장들의 어떤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임에 가 가지고 이런 발언을 해도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돈의 액수, 금액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서 저는 뭔가가 항상 수동적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진짜,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초전동 하수처리시설장이 구십 몇 년도 생겼다는데 이 법은 보니까 오래 전에 생겼더라고요.

새로 이번에 개정된 게 5월 17일 하나 개정되었고 2001년, 2017년, 2013년, 2011년, 2000년도, 2009년도, 과태료는 쉽게 해서 2009년도 보면 현재 개정이 되어 있어요, 언제 되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개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2014년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아마 15년 동안에 계속, 14년 가까이를 과태료를 맞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앞에 거는 제가 자료요구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뭔가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진주뿐만 아니고 인근이나 전국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갖고 지자체장들은 충분히 이 부분을 한번 하수도법을 개정해 달라든지 아니면 환경적인 문제에서 안 된다 그러면 국가에서 돈을 총인처리시설을 할 때 국비 지원을 받아 했던 거죠? 맞잖아요,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