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장 정보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1월 21일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3인의 집단 이석으로 인해 발생한 감사 중단 사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는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도중 구청장과 같은 당 소속 의원 3명이 당정협의회 참석을 이유로 본 위원장인 의원과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일괄 이석하였고 이로 인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결국 일시 중단되는 차질이 생겼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근거한 법정 의무 절차입니다.

그 어떤 행사, 그 어떤 정치 일정도 법정감사 절차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책임은 어떠한 외부 활동보다 우선 되어야 합니다. 이번 집단 이석은 단순히 일정이 겹쳐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당정 협의회로 인해 의회의 감사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고, 주민의 알권리와 견제 기능이 무력화되었으며, 정치 일정이 법정 의정활동 보다 우위에 놓인 잘못된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번 사태는 의회의 행정부 견제 및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임을 알면서도 당정협의회를 추진한 구청장의 의도마저 의문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시비 확보를 위한 행사였다, 연수구를 위한 자리였다는 변명은, 설명은 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구정을 일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구민을 위한 법정 감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며 의회와 주민을 경시한 행위입니다. 의회 감사 일정보다 당정협의회 일정이 우선시 된 것은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서로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은 이번 사태에 대하여 구청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또한 해당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구민이 부여한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법정 절차를 최우선에 두는 기본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