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희 의원 발언

위원 워낙 많아서 우리 뒤에 팀장님들이 좀 메모하셔서 기억하셨다가 우리 예산 심의 전에, 상임위 심의 전에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16쪽에 미래농정 현장포럼 관련해 가지고선 이 사업 내용이나 그다음에 주최 이런 거 850만 원짜리 사업 요거 하나하고요, 719페이지. 자료 요구하는 거 아니니까 안 적어도 됩니다. 719페이지에 사회적농업 거점농장 지원이 2억짜리 공모 선정 과정 요런 내용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722페이지에 밭 식량작물 특화단지 육성 지원 관련해서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과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22페이지 식량산업 보완사업 관련해서 선정 기준에 대한 내용을 좀 저한테 알려 주시고, 725페이지에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량이 좀 늘어난 부분과 2020년도 운영 현황 같은 것도 좀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727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관련 자료, 대상 기관이라든가 과업 내용이라든가 이거 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731페이지 ICT 융복합 스마트팜 시설 보급 관련해서 보급 결과나 선정 기준 등 요 부분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요. 731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관련해서 대상 기준이나 선정 기준 등 1억 9,000만 원짜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732페이지 마찬가지로 원예작물 신소재-신농법 요것도 마찬가지로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734쪽에 채소류 생산 안정 지원 이거 어떤 일괄 지급인지 아니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전체 농가에 다 지급하는 그런 내용들 세부 내용 좀 알려 주시고요. 736페이지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관련해서 대상 기준이라든가 내용 좀 알려 주시고, 754페이지 성장기 학생 면역력 강화 지원과 관련해서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농업이 좀 안타까운 게 큰 줄기에서 보면 어떤 지원이 전체적인 형평성… 전체 농민에 관한 그런 지원 형평성이라든가 그게 한 축이라고 그러면 또 하나는 주력 산업에 대한 어떤 고강도 선정 기준에 따라서 지원 강화하는 그 두 개의 틀로 해서 농업을 살려내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헌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발 빠른 사람이 가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제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와닿는 어떤 형평성 있는 그런 지원, 그다음에 꼭 필요한 고도화된 홍성만의 어떤 특화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고도화된 강화된 기준으로 그 사람을 선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래야 농업이 경쟁력 강화가 되는 거지, 지금처럼 가면 좀 되지 않겠다 싶어 가지고선 그 자료는 상임위 전에 저한테 그냥 설명해 주시면 돼요. 제가 그래야 예산 심의할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특별히 자료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