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철 의원 발언

거기 보면 어느 정도 내용이 교통비 지급 산정 제외 승소했다, 원고가. 이렇게 나온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은 이경옥씨 외 10명, 이분들은 작년에 우리가 면담을 하셨던 분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물론 6월 13일 목요일 결심이 나오는 걸로 되었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은 충분한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쟁송에 붙었으니까 쟁송결과를 보고 한다. 하지만 저는 너무 단편적으로 진주시 전체의 쟁송관계가 여기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끝까지 우리가 재판결과를 보고 짓자 하는 부분도 일부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원고 승소가 나면 합의 조정,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화해, 협상 이런 것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굳이 34만의 대표자가 되라고 우리가 선출직 시장님을 뽑아주신 거고 또 저희들도 된 것이지 우리 시민들 위에서, 시민들과 같이 다툼을 하라고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을 위임을 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야기를 하건데 우리 진주시에 현재 고문변호사 두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굳이 변호사의 업무가 어떻게 끝까지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까지만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다가 화해도 할 수도 있고 협상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 일종의 형사사건이 아니고 민사 건이지 않습니까, 그죠? 형사 건도 일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보고 하다 보면 이렇게 하는 수도 있는데 더군다나 민사 건을 충분히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하는 거는 요즘 시대 부응에 저는 맞지 않다. 지방자치체가 되어 지금 정착이 되어 가는 지가 약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에 위에 관치행정에서 이제는 관치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누수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상 이 책자를 보면 부끄럽지만 금액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면 누수가 일어나서 금액은 누수금액이 일어나지만 거기에 대한 누수현상, 아까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공사비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를 우리가 한다고 하면, 소송비용 이런 것은 몇 번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은 물론 감사실하고 집행부에 있는 고위직 분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이지만 저는 그렇게 이제는 열린사고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게 저희 부서에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분들께서 열린사고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었을 때 앉아 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가 그걸 탓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이번에 10분 쉬고 나서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이나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님께서 아주, 말 그대로 대안 제시거든요. 감사가 공무원분들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대립하고 질책하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죠?

같이 시정을 개선해 나가고 이런 부분 또 건의하고 그리고 나서 34만 시민들에게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까 금액이 만약에 그분들이 2억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1억5,000밖에 안 된다, 다툼에 소지가 있다. 그러면 다툼의 소지를, 간단하잖아요.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정확하게 얼마를 원하느냐 하다 보면 조금 좁혀진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연성을 발휘해 줬으면 고맙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좀 어중간한데,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