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인 의원 발언

위원 욕도 얻어먹고 미안하다 하고, 나도 틀어 가지고 비누칠하고 필요 없을 때는 퍼뜩 끄고 움직이고 이런 것이 버릇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과 고생 속에서 수돗물이 우리한테 온다는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이렇게 수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에 우리 진주 교부세가 1,300억이 덜 와 가지고 진주시 예산이 매년, 작년까지 1조9,700억, 그러니까 거의 2조에 가까웠는데 다시 올해 들어서 교부세가 많이 못 내려옴으로써 또 예산이 1조8,000억대로 내려왔거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교부세가 적게 들어오고 우리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면 여러 수개 업무에 다 미치거든요, 영향들이. 그래서 약속된 어떤 그 사업도 못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복지예산이나 모든 것이 다 지장을 받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학교 교육청 예산은 흘러넘친대요.

뉴스에 몇 번 나왔지 않습니까. 흘러넘치고, 보면 우리 동네 가도, 초전동 예산보다도 올해 초등학교 몇 개 예산이 더 많을 겁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현실화율도 평균 상수도를 만드는데 톤당 715원, 생산원가는 1,000원 정도 드는데, 톤당. 그런데 우리가 받는 것은 715원밖에 못 받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평균 사용료를 우리가 715원 받는데 실제로는 원가 수돗물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1,000원 정도 돈이 드는데 그것도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보니까 학교, 진주에 있는 가람초등학교, 개양중학교, 과학고등학교, 자동차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진주에 89개교 학교, 총 93개소, 그래 가지고 거기에 요금, 상수도 감면해 주는 것이 거의 1년에 2억 정도 감면해 주고 있네요. 옛날에 학교의 예산이 부족하거나 어려울 때 그때 하는 것이고, 지금은 교육청 예산이 차고 넘친다 그러는데, 이걸 좀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행정에서 돈이 모자라 가지고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이걸 감면해 줘야 되느냐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학교 교육 관련된 사람한테 맞아죽을지 모르지만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예산이 모자라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줘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교육예산이 남고 그렇는데 우리가 수돗물 애 터지게 생산해 가지고 거기도 감면해 주고 싸게 받는 입장에 서서 그럴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가죠, 세상이. 예산이 남아돌고 있는 예산에 우리는 감면해 주고, 우리는 부족해서 동네 조그마한 사업도 못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수도요금 감면 현황, 학교에 감면하는 것, 학교 사정, 학교 부분, 학교담당 교육청하고 학교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충분한 논의 속에서 이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받는, 감면하는 것을 취소하는 그런 것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정을 이야기 하십시오. 계속 어려워 가지고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이걸 감면해 주고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체납요금은 다른 위원님들이 했으니까 체납도 되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