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영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지금 여기 194페이지, 이거 책자, 설명자료입니다. 여기 정책사업목표와 성과분석을 보면 예산집행률이 97.8%, 거의 100%를 달성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이 자활복지를 통한 자립지원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예산을 집행해서 금액적인 부분,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이분들의 생활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결국엔 자립이거든요. 결국엔 자립인데, 여기 지금 달성기여도를 보면 자활사업 활성화에 관련된 생계급여수급자의 자활성공률은 57%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활성공률이 57%밖에 되지 않는 부분이 포함이 된다고 하면 이거 과연 달성이 몇 프로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성과목표는 성과목표에 대한 달성률을 예산집행률만 보고 따진다고 하면 예산은 그냥 다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