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섭 의원 발언

위원 뒤에 거는 저 앞에 걸 결과를 보면서 추이를 따져가면서 아마 따라가는 형국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앞에 게 어떤 결론이 나면 예를 들어서 그 결론을 가지고 더 재심이나 대법원까지 안 가더라도 이분들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나라는 거거든요. 이 앞에 똑같은 유사한 사례, 그러니까 동일한 사례가 결론이 났는데 또 요행을 바라고 대법원까지 가는 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는 원고수도 많은데.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다른 분들도 준해 가지고 어차피 재판결과는 똑같이 나올 거니까, 똑같은 동일한 사항이니까 판례를 갖고 그대로 적용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대법원까지 간다 이런 것보다는 앞에 것 준해 가지고 그걸 인용해서 뭔가 화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협상을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