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245회 제3차 경제관광위원회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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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계수조정 조서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내일 심사 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한경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 단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예산서 489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8억 8615만 4000원 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에 지역산업 맞춤형 공모사업에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경남도가 거제시와 컨소시엄으로 공모를 했는데 기초지자체에는 국비 교부가 불가하다고 해서 국비와 도비하고 해서 국비 25억 원, 도비 7억 5000만 원을 삭감 조치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 거제 청년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1억 4771만 2000원 신규 편성하였고 경상남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조선업도약센터 운영)은 도 공모사업으로 2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세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6억 9471만 1000원 감소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사항은 생략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하반기에 저희 민원실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가 도시재생 이음센터로 이전 예정으로 거기 신규 설치에 따른 전기 및 통신 공사 사업비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그 안에 강의실 및 민원 휴게공간, 사무공간 조성에 따른 기타 집기류 및 물품비로 4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입니다. 위에 기숙사 임차료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도비 삭감에 따른 조기 소진이 예상되나 참여 기업 수요에 대응하고자 저희 시비 예산액은 삭감 없이 직접 사업비 매칭으로 해서 5081만 4000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맞춤형 공모사업(경상남도 조선업 플러스 일자리사업)으로 2023년 대비해서 공모사업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저희 지방비 매칭 금액이 감소되어서 1837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아까 세입에서 설명드렸듯이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인 국·도비 교부 불가로 삭감되고 및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우리 시비 38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선업 도약센터 운영에 도 공모사업으로 도비 전액 2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입니다.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입니다. 올해 도비에 도 당초예산에 사업성의 실익이 없다고 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항으로 저희도 1회 추경에 1억 69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청년정책에 청년문화공간 운영입니다. 저희 노동회관 2층에 새로 신설한 청년다온에 홈페이지 개설이 필요해서 저희 이룸센터 홈페이지와 통합 구축하고자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다온에 필요한 청년 취·창업 및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에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5페이지입니다. 창업 청년성장 지원에 이거는 2023년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중에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채용 규모가 확대 지원됨에 따라서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90페이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고현에 이음센터가 완공이 되면 7월에 들어가게 됩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 계획은 7월인데 지금 공사일정에 따라서 조금 더 뒤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거기 이음센터의 목적 중 하나가 일자리센터가 플러스 주민 하는 몇 가지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 일자리센터가 노인일자리센터도 있고 중장년일자리센터도 있고 청년일자리센터도 있고 그렇게 건물 내에 각각 다 들어가는 걸로.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청년일자리센터는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일자리지원센터로 해서 전체로 한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영규위원

우리가 청년일자리센터는 없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센터하고 중장년일자리센터는 별개로 밖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나중에 투자지원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투자지원과하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지원센터 전기하고 통신 공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운영할 때 공과금 관련해서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거든요. 공과금을 예를 들어서 각 층별로 운영하는 거기에서 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공과금이 제법 나올 텐데 그거는 예산 안 잡아도 됩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하반기에 설치하고 이사하고 하면 조금 남아있는 저희 공공요금이 있기 때문에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얼마 들어갈지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자리지원센터 조성물품 이게 그러면 한 층만 기준으로 해서 잡는다, 이렇게 보면 되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강의실도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김영규위원

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4600만 원이나 되는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가서 보니까 평수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민원실에 있는 것보다 2.5배 정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실에 들어가는 책상 집기류 같은 경우 이런 게 클 거고, 나머지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김영규위원

빔프로젝트하고 그런 부분이 금액이 크겠죠? 알겠습니다.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관련해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아뇨, 삭감이 된 게 아니고.

김영규위원

공모에서.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산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에서 2년 근속근무 시에 만기 공제금 800만 원 지급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상인원이 얼마에서 얼마로 조절이 되는 겁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조절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 연말에 사외협력사하고 한화하고 삼성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신청받은 거는 1,200명 정도 되고.

이태열위원장

1만 2,000명 아닙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1만 2,000명, 가입 대상자는 1만 1,000명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받아서 중복지원이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금액이 많이 줄게 되면 상당히 줄게 되지 않습니까? 초기에 계획했던 거는 사업비가 100억 원 정도 수준이라고.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이 너무 부담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38억 5000만 원하고 2회 추경에 저희가 21억 원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총 50억 원 정도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뒤에 494페이지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룸에서 청년 취·창업 및 취업 컨설팅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지 않않았습니까? 지난해에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이룸은 고현 지역이고요. 저희가 여기 설치한 거는 청년다온이라고 옥포·아주 지역 청년들, 지금 노동회관 2층에 설치해놨는데 저번에 오셔서 언뜻 봤을 건데요.

김영규위원

예, 봤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별도로 하는 거고 위에 4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밑에 1200만 원이 있습니다,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그리고 오른쪽 495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위탁교육비로 700만 원이 또 잡혀 있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창업 관련이고요.

김영규위원

다 취·창업 관련인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청년문화공간 안에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취·창업도 컨설팅도 해주고 다른 인문학적 경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 그 안에 다 포함된 사항이고 취·창업이라는 말이. 이 창업은 다른 창업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

김영규위원

제일 위에 있는 4000만 원짜리는 뭡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이건 청년센터 이룸에.

김영규위원

이룸 것이고 밑의 것이 아까 말씀하신 청년다움 것이고. 그러면 이 4000만 원에 예전에는 6900만 원 안에 우리가 이룸 운영비로 쓰면서 사업비 포함해서 작년에는 6900만 원 잡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근데 이게 별도로 4000만 원을 이렇게 잡네요? 작년에는 4개 프로그램으로 해서 135명이 참여했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이거는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게 경남 청년 역량강화교육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일반 시비 4000만 원을 도비로 돌려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룸의 운영비에 플러스 4000만 원이 추가가 되는 거네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기존에 있던 예산입니다.

김영규위원

기존에 있는 예산 그대로 표기해놓은 겁니까?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통합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이게 2200만 원이 구축 비용이 2200만 원.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이룸에 홈페이지가 있는데 다온을 따로 홈페이지를 할 필요가 없어서 통합해서 플랫폼을 하다 보니까 이룸 것도 옛날 거고 해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구축비가 2200만 원.

김영규위원

통합 업데이트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 서버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버가 별도로 밖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청 내 서버가 있습니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별도로 있는 거는 시청 홈페이지를 연계해서.

김영규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별도로 있게 되면 별도의 매달 서버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만드실 때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운영비가 우리가 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고려해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김영규 위원님 질의가 있었기는 했지만 이게 삭감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희망공제 사업.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당초에는 50억 원이었잖아요. 그리고 1회 추경에 있어서 38억 5000만 원으로 줄어든 건 사실이잖아요? 당초예산이.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50억 원은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되어서 50억 원이었고요. 여기 38억 원은 국·도비 없이 순수 시비 부담금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김영규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당초 사업 보고할 때는 계획에 의하면 100억 원을 통해서 2년간 대상자가 1만 1,000명이든 1만 2,000명이든 정부, 지자체, 기업, 노동자 4자가 적립을 통해서 800만 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계획했잖아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그 계획의 근거는 고용노동부의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에 관한 추진계획 발표에 따라서 우리 시가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도와 시가 컨소시엄을 통해서 신청했지만 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정부가 기초지자체에는 지원하지 않는 걸로 정해졌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았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국비 교부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경남도하고 거제시가 컨소시엄으로 가다 보니까 광역이 우선으로 지자체에는 국비 교부가 불가해서 경남도에 국비를 교부하다 보니까 저희는 처음에 오는 줄 알고 당초예산에는 국·도비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국비를 교부하려다 보니까 컨소시엄 한 곳에는 광역에 국비를 교부한다고 해서 저희는 도가 운영하고 저희가 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예산과목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아까 말씀은 정부가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기초지자체에 교부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아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앞서 세입에 관한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든 국비는 지원되지 않음에 따라서 도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국비하고 도비 매칭사업이니까 어차피 국비가 지원 안 되면 도도 같이 안 되니까 우리가 순수 시비만 올려주면 도가 국비를 받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국비·도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어떻든 대상자도 신청받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1만 2,000명이 대상자인데 신청자는 1만 1,000명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한다는데 그러면 당초에는 100억 원을 지원하는 형태였는데 시비만으로 2차 추경을 통해서 50억 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네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도에 주면 도에서 어차피 예산을 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거니까요.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100억 원을 도비, 국비, 시비해서 100억 원으로 해서 1만 2,000명에게 연간 2년 해서 8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계획했었는데 50억 원밖에 시비만으로 한다면 당초 1만 2,000명에게 2년간 8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진다면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 거죠? 국비, 도비가 지원하지 않는 50억 원.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우리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하세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태열위원장

팀장님 성함과 소속을 밝히고 답변해주십시오.

미경

제미경일자리창출팀장

일자리창출팀장 제미경입니다. 국비·도비가 교부가 안 되는 거는 아니고요. 공모 자체가 컨소시엄이 광역하고 지자체 2개가 합쳐서 공모를 국비에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고요. 국비는 교부가 어디로 되냐면 도로 됩니다. 그 사업의 도비 예산편성 그다음에 시비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경남도에 납부하면 그 총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시에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예산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50억 원을 도로 올리면 교부금이 기초지자체로 직접 지원되지 않고 도까지는 내려오는 방식으로 해서 100억 원을 마련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요?

미경

제미경일자리창출팀장

예, 총사업비를 말씀드리면 2024년에는 사업비가 114억 원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59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도비가 16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시비가 38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당초보다 더 플러스해서 38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는 114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218억 원이고 2026년에 114억 원 이렇게 해서 총 447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삭감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이제사 이해를 하게 됐어요. 아까까지는 세입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는 50억 원으로 이렇게 당초 2차 추경에 21억 원이 이렇게 해서 50억 원이 왔는데 그러면 국·도비 교부금 이 부분에 내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게 되어졌는데 아무튼 114억 원으로 당초의 계획대로 희망공제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러면 아까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이게 우리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지죠?

미경

제미경일자리창출팀장

국·도비보조금은 저희 시 예산에 편성되는 게 아니라 경남도 예산서에 편성되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경남도 예산에는 언제쯤 되어지죠?

미경

제미경일자리창출팀장

경남도는 5월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고 국비 같은 경우에는 기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사업 진행하는 데는 문제 없이 진행 중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이제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아까 세입 설명하고 기초지자체에 내려오지 않고 그게 도비로 이렇게 이미 확정이 되어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2회 추경에 21억 원 그거는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이 21억 원이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셈이네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114억 원 중에 거제시 비중이 몇억 원입니까? 이게 우리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이렇게 주는 겁니까? 거제만 주는 거예요?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거제만.

이태열위원장

하여간 노동자들의 기대가 크더라고요. 도하고 업무추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선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선지원과장 이갑선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조선지원과 소관 2024년 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대비 1억 1350만 원 증액해서 2억 41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양대 노총에 지원했던 사무실 전세보증금을 1억 원 회수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동 노동자 편의점 쉼터 조성에 국고보조금 1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세출은 1억 5135만 6000원 증액된 88억 857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조선해양산업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경상남도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해서 집행하려던 것을 행사 주관 기간에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 누수 보수와 시설 보완개선에 4500만 원, 연 2회 실시하는 시설물 안전점검에 6000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복지회관 운영 집기 구입에 2500만 원 편성하였고요. 노동자 권익보호에 홍보물 제작 200만 원, 485페이지 하청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 위원회 회의 수당 210만 원,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회의 수당 21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하는 데 840만 원, 봉사활동 용품 구입비 840만 원, 외국인 통역비 360만 원, 외국인노동자 지원협의체 회의 수당 700만 원, 외국인노동자 역사·문화 탐방에 1000만 원, 교육 강사료로 100만 원 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동 노동자 편의점 쉼터 조성에 2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드론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과 드론 교육 강사료 등 해서 500만 원을 증액해서 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현원 3명 증가분에 대해서 기본 사무용품비와 관서운영 수용비 등 해서 270만 원, 급량비 34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의 조대용 위원입니다. 484페이지 한번 봅시다. 노동복지회관 누수 보수 및 시설개선, 누수가 언제 발생됐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과거에 근로자복지회관 쓸 때부터 누수가 있었고요.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누수되는 걸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마는 작년에 위원님들하고 현장 갔을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다 잡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외관을 정비하려고 했는데 올해 누수 상태 보고 나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고 해서 이번에 잡았습니다.

조대용위원

마지막 누수를 비가 많이 왔을 때 해보고, 해보고 해서 잡았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조대용위원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픈한 지도 오래됐고 운영집기가 아직도 안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처음에는 기본적인 것, 필요하다는 것을 다 구입해서 했는데 쓰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조대용위원

추가로?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20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조대용위원

아주동에 있는 거고 탁구장이고 뭐고 전체적으로 저도 두세 번 가봤거든요. 청소도 너무 깨끗하게 되어있고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정말 들어가기 미안할 정도로 잘 되어있으니까. 오전 말고 주로 오후에 탁구 교실, 어떤 교실들이 많이 하는 모양이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이용에 불편함 없이 특히 누수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앞으로도 관리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방금 저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역구 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 공사하기 전에 완벽히 해야지 시공사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안 되고 보고 한다, 이거는 그래도 처음에 리모델링한 업자도 있고 한데 이게 450만 원도 아니고 4500만 원이나 하면.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누수는 2500만 원입니다.

신금자위원

전에 2500만 원 들었잖아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번에 누수 하려고 한 게 2500만 원이고 집기 구입하는 데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우리 시 건물들이 누수가 빨리 생겨요. 이거는 노동자복지회관 이거는 저가 건물을 해봤기 때문에 누수 사항은 이해하겠습니다,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이런 거는 있는데 국장님 우리 시의 건물마다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지금 보면 반다비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점검 가면 그런 데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경우는 특수사항인 거는 내도 인지하는데 그래도 2500만 원이나 더 든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 못 했던 일이잖아요. 이런 거 점검을 감리한테 단디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확인해보고 더 누수가 생기면 돈을 추가하겠다,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공사줄 때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 감안해서 공사비 제출하라고 나와야지.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작년에는 외부에 있는 누수를 다 잡는다고 했고 외벽에 대해서도 사실 께름칙해서 제가 건축과에 작년에 외벽도 다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보고 하자고 예산 깎일 수 있으니까 올해 비 오는 거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누수가 발생했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신금자위원

근데 지금 또 누수 안 나겠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근데 그게 완벽하게 차단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누수비 또 들어갈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바로 시작할 때 완벽하게 해달라고 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준공검사 할 때 문제점으로 나온 사항 아닙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때 누수에 대해서 말씀을 현장에서도 제가 드렸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해결한 상태에서 준공이 나야 되는데 예비준공검사 때 나왔던 내용하고 결과하고 제출을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리고 485페이지에 하청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잡혀있습니다. 이번에 24년도 1월부터 시행됐죠?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가. 거기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잡힌 거다, 그렇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하청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노동자 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용역이 다 끝나서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고 하청노동자 권리 지원에 관한 거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용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조례가 발의됐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게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내용들은 회의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모든 시책들은 다 회의를 통해서 할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 밑에 외국인노동자지원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10회나 됩니다. 근거가 뭡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협의체를 통해서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기 보시다시피 캠페인도 있고 하는 데 있어서.

김영규위원

이 회의를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에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보류가 됐지 않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수당에 관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줄 수 있어요, 방침 받아서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줄 수 있는데.

김영규위원

노동자지원협의체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관계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기업체와 관계기관, 경찰서라든지.

김영규위원

조례에 있습니까? 이 내용이?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조례 내용이 없는데 이 협의체를 별도로 만든 겁니까?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이런 데에도 외국인 관련돼서 이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거기는 없는데 위원회 조례라고 시에 전체적으로 쓰는 조례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

김영규위원

그 안에 외국인노동자지원협의체라고 하는 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협의체에 관한 거는 없고요. 필요하면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운영하는데 조례 나와있지 않은데 지원을 참석수당으로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참석수당은 줄 수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나중에 부탁을 드립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위원회 설치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485페이지 간이쉼터 이 조례는 이태열 위원장님이 내셨던 조례 같은데 실제 이동 노동자의 실수요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거는 라이더 같은 경우는 있는데 현황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난감해요. 그게 예를 들어서 학습지 교사라면 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안 되어있거든요.

김영규위원

타 지자체에 이 간이쉼터 조성의 가장 큰 문제점이 현재 뭡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언론에 보도된 것은 일부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접근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수요에 대한 파악을 기본적으로 해야 어느 위치가 적정한가, 그런 부분을 할 건데 지금 예상하고 있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여기는 간이 편의점 쉼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다섯 군데 편의점 쉼터에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추가로 10개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영규위원

충분히 이동 노동자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접근성의 한계를.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렇죠, 편의점이 주요 통행이 많은 곳에 있는 편의점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 편의점 점주가 허락한다면 협약을 해서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편의점 선정을 할 때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네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일단은 서로 합의가 돼야 되고요. 왜냐 그러면 내용이 비가림막이라든지, 바람막이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건축물이 들어가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현판 제작하는 비용, 종량제 봉투를 제공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동 노동자들이 쉬면서 발생하는 쓰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비용 지원해주고 여름에 더울 때는 생수병 제공, 겨울에는 핫팩 제공하는 게 이 사업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동수단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쉬려고 그러면?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렇죠, 대리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라이더는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상당히 편의점이 커야 될 것 같은데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게 한꺼번에 많이 몰리는 게 아니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동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김영규위원

보통 옥포 같은 경우에 일부 한 장소에 라이더들이 대기하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런 장소에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담배꽁초라든지 기타 여러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추후에 잘 검토하셔서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게끔 같이 연계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485쪽에 하청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위원회 참석수당 그거는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에 근거하고 아래 외국인노동자지원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은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에도 내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에요. 다만, 예산이 이렇게 확보되어지니까 이 3개의 위원회와 협의체에 구성이 다 어느 정도 됐나요? 어떻게 되고 있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외국인협의체는 구성되어있고요. 노동자와 하청노동자는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구성되어지면 기준이라든지 위원 구성에 관해서는 의회에 조금 자료를 줄 수도 있나요?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필요하다면 가능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위원장님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부서에서도 해야 될 게 외국인노동자지원협의체는 조례가 없는 상황이지만 위원회 조례로 해서 말 그대로 회의를 노동자대회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현안에 대해서 참석수당을 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심사보류는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필요는 한데 그때 당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그리고 사업의 적정성 여러 가지 때문에 그때 심사보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노동자가 급격하게 늘고 삼성중공업도 삼성중공업 자체에서 뽑는 E7도 2,000명이 더 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한화는 어떻게 하는지 아직 제가 들은 바는 없는데 삼성은 더 늘어나고 그래서 필요는 하고 또 우리 거제시가 만든 거는 아니고 민간에서 자기들끼리 만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있죠?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분들이야 센터야 개인 민간이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차치하더라고 거제시가 공식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관리할 수 있는 센터까지는 아니라도 조례는 통과해서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니까 경제관광위원회하고 조선지원과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6월 정기회에는 재심사 고려를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경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페이지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부분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세입은 기정액 대비 22억 6075만 6000원이 증액된 60억 56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에 거제고현시장 스마트경영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463만 4000원을, 기타수입에 옥현상가 시설현대화사업 상가 자부담분인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조금등에 도서지역인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375만 원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7223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21억 1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1시장 1특화 육성사업에 7500만 원을 편성,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 2640만 원과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654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취약개층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540만 7000원,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은 기정액 대비 26억 1851만 1000원이 증액된 277억 79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거제고현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거제읍내시장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등 1억 550만 원을,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에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임차 710만 원을 증액,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점포 공제료 지원에 도비 포함 11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옥포국제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3000만 원을, 1시장 1특화 육성사업에 옥포국제시장 루미나리에 설치사업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모바일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21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에 26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에 1억 308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보탬 시스템 전면 도입에 따른 편성목 변경으로 기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억 2896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변경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9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물품 구입에 1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다음 페이지 예비 사회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지역 생활필수품 지원 이수도 LPG 운송 지원으로 국비 지원액 변동에 따른 9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안전취약계층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사회복지시설 9개소 소화용구 설치에 18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다음 페이지 국비보조 보조금 감액 확정에 따른 7224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고현로 11길 도시재생 지중화 사업에 실시설계 부족분 4365만 원을 편성,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사등 신계마을 보급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479페이지 마지막에 농어촌 LPG 저장탱크 보급하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양태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계마을 아니고 다른 데도 옥성삼화아파트 있죠? 사등에. 거기도 지원할 예정이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공동주택이라서 마을 단위의 형태하고는 틀리지만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거기 이장님이 새로 선출된 분인데 꼭 좀 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두 번이나 찾아왔어요. 저도 그거를 담당하고 알아보고 했는데 도에서 지원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아파트가 오래됐기는 했지만 각 세대당 복도식으로 되어있는데 그 세대 앞에 LPG 탱크를 갖다 놓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하나가 문제가 되면 아파트 전체가 날아갈 판입니다, 만일에 불상사가 생기면. 그 정도로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도하고 협의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조대용 위원입니다. 475페이지 중간에 거제읍내시장, 고현시장 경영패키지 지원사업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주로 시장에 매니저가 있습니다. 시장 매니저 한 명 둘 수가 있고 시장별로 홍보 측면에서 공동 마케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총망라해서 사업명을 시장패키지 지원사업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인건비네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인건비하고 홍보 부분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홍보, 인건비?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조대용위원

고현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이거 8750만 원 맞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그전에 협약서를 통해서 주 내용은 배송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기타 역량교육이라든지 브랜드 개발 등에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옥수시장 같은 경우가 제일 필요한 부분 같구만, 보니까. 야시장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고 오늘 제가 언론 보니까 구리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야시장 해서 4만 명이 왔다고 그러는데 옥수시장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지역구가 지역구인데 그래서 어쨌든 옥수시장을 앞으로 뭐 어떻게 야간 뭐 해서 관광객 유치 좀 합니까? 어떻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지마는 특히 시장님께서 고현이나, 고현에 비해서 타 지역에 있는 시장에 조금 경쟁력이 약하다는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옥수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트 사업도 끝냈고 그 밑에 옥수새시장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시설에 대한 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문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점진적으로.

조대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능포가 27홀짜리 파크골프장 같은 게 들어오면 주로 50대·60대·70대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활성화가 되고 오고 하면 결국은 전통시장 찾고 거기서 먹거리도 찾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옥수시장이 야간이 됐든, 뭐가 됐든 활성화를 같이 시켜야 이게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더 말씀드렸고. 476페이지 한번 봅시다. 옥포국제시장 루미나리 이게 어떤 상징물인가요? 야간조명 하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야간조명 이름이 루미나리입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야간에 경관조명 부분에 일종의 한 분야가 되겠지요. 저희 도에 공모사업 할 때 저희도 신청돼서 선정이 된 부분인데 현재 전문가의 설계를 의뢰 중에 거기 꼭 루미나리에, 기본적인 안을 가되 타지역과 차별화된 야간에도 지역분들과 관광객들을 시장에 흡수할 수 있게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몇 가지 더 질의할 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다른 분들이 질의해야 되니까, 478페이지 한번 봅시다.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해서 지금 이게 1500만 원 더 올렸네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조대용위원

지금 여기 조금 직원 채용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시끄럽고 했는데 지금 직원 현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지원센터 말씀이시죠?

조대용위원

예, 센터가 지부 쪽에서 국비가 안 내려와서 없어지고 그 직원 중에 한 명이 넘어오고 복잡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거제시의 전문가 한 분이 그때 당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만두게 됐고 또 추가로 한 명 뽑았는데 거제도 사람들이 뽑혀야 되는데, 그 상황을 과장님 아십니까? 나중에 파악을 하셔서 이거 보고를 해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직원 현황이 되어있고 그분들의 출신지부터 거제의 분들이 거기에 얼마나 근무를 하고 있는지부터 해서.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은 센터장이 있고 우리 직원이 세 분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별도 자료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별도로 보고하세요. 이거 분명히 거제도 분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전문가이고 다 아는데 그런 분들을 배제하고 창원이고 어디 다른 데에서 와서 뭐를 한다니까 제가 조금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앞에서 말씀하신 옥포국제시장 루미나리에 설치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전문가한테 설계 의뢰를 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멋지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옥포1동에 보면 우체국 있는 그 길에 보면 예전에 이거 비슷하게 루미나리에 해서 이상한 건축을 세워서 한 게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그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조잡스럽다고 해야 되나. 오히려 그게 더 경관을 망친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루미나리에라고 하면 그래도 기존에 건축물이나 위에 이거를 덧입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구에 보면 국제시장이라고 간판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조형물. 그거를 이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이 1억 50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제대로 잘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전국 5대 정도 업체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설계 중에 있거든요. 물론 사업명은 루미나리에이지마는 기존 루미나리에 형태로 가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 색다르게 기존에 있던 그런 형태보다는 조금 다른 지역이, 됐든 관광객이 됐든 유입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볼거리를 제대로 제공하려면 제 생각에는 예산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볼거리를 제공하면 같이 그 시장도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녁에, 옥포국제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5시만 돼도 거의 시장 상인들이 다 문 닫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같이 관광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이라도 저녁에 이용을 많이 하게 하려면 별도로 야시장 내지는 이런 것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 루미나리에하고.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477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물품비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더 잡혀져 있는데 이거 뭐를 구입하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본청 내에 3층에 별도로 되어있는데 나중에 도시재생이음센터로 이전해야 될 사항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따라서 다른 거 집기류를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어쨌든가 기존에 지원센터 내에 물품은 다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거 외에는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산은 편성은 해놨지만 최대한 기본적인 외적인 부분은 기존에 사용하든지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 지역구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루미나리에에 대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말에 1시장 1특화 육성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준비하신 과장님하고 이정만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루미나리에 여러 말씀이 있으셨지만 우리 시의회에 또 별도 연구회를 만들어서 지금 섬앤섬길 등 자전거 길하고 섬앤섬길 관련된 재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 갈 때 지역 상권하고 연계해서 시작점을 우리 옥포시장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지난번부터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박명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야시장 관련된 활성화 방안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 이번 루미나리에 설치하면서 그 부분도 연계될 수 있게 야시장 활용 가능하게 대표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면서 전기소방 안전 관련된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들어온 민원 중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포에 현재 도시가스 보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김영규위원

여전히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때도 도시가스 관련 사업 절차에 해당 지역의 시민 공지가 충분히 됐으면 좋겠다, 사업하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현재 옥포 1동을 지나 아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직 추가 선정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자 대상에 대한 수요 조사가 아직까지 철저히 안 됐다. 그래서 뒤늦게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으시거든요. 일단 메인관은 설치됐지만 가지관이 들어가면서 자기들이 이런 거를 할 때 자기들이 돈을 얼마만큼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건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번 더 홍보를 해서 아주로 넘어가기 전에 아직 2년 정도 더 내용이 남아있죠?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아주에서 옥포 주배관이 가려면 곧 착공을 하기는 할 건데요. 일단 그거는 주배관이고 옥포지역 부분은 한 번 더 경남에너지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몇 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시장이 위원회에서 야간에 활성화된 곳에 많이 다녀왔어요. 밤이지마는 멋있게 놀 수 있는, 함으로써 소비가 되는 거예요. 소비되고 관광객들이 소비가 되는데 옥포, 고현, 능포 중에 고현은 아직까지 아케이트가 안 되어서 불편하겠지만 현재 되어있는 곳은 야간경관을 많이 활용해서 모든 분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케이스를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이라도 하시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나가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참 너무 좋은 곳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벤치마킹도 갔다 오시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야간에 볼거리 삼아, 먹을 것 삼아, 이렇게 도는 사람들 참 많아요. 거제시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기는 오는데 밤에 놀 게 없기 때문에 시장이라도 돌아야 되는 형편에 있어요. 세 군데 다 빨리하라는 것은 무리이겠지만 예산도 확보되어야 되고 하니까 세 곳 중 어느 곳이든지 먼저 한 번 시도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우리 김두호 위원님께서 고현시장 회장님이랑 세 분하고 저하고 직원 세 명하고 김두호 위원님께서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1박 2일 동안 했는데 물론 규모는 비교가 되지는 않지마는 거기에서 우리 시가 가져야 할 부분은 충분히 어느 일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깊이 직원들 고민을 해서 한번 나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좀 연기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금자 위원님께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도 발의하셔서 상임위에 지금 통과는 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간관광은 체험거리, 볼거리 등이 다양해야 되고 우리 고현동 상권 활성화 사업도 하실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러면 고현동에 체류하게 되면 야간에 밤마실을 다니는 형태로 움직일 수 있도록 올레길도 있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제주 원도심인 서귀포나 제주시를 야간에 숙박을 하면서 돌 수 있는 밤마실 코스들이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성안올레, 성 안쪽으로 도는 올레길이 있고 서귀포 같은 경우 하영올레라고 그래서 돌게 되어있습니다. 세현교까지 이렇게, 음악분수까지 이렇게 보고 오게 되어있는데 이게 다 야간관광이고 루미나리에 이런 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야간에 움직일 수 있게끔. 야간에 그거를 보게 되면 숙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상권 활성화 사업에 제주에 있는 원도심 야간 밤마실 길에 해당하는 성안올레나 하영올레 이런 거를 집어넣어서 조금 특색 있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그 해당 지역에서 숙박하면서 야간에 밤마실을 다니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고현항 보도교 관련해서는 경제산업국 일은 아니지만 관광과에서도 이미 용역을 한 것도 있고 그래서 내용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고현항 보도교를 국장님께서도 앞 번에 그 업무를 보시고 하셨으니 잘 아실 텐데 그 자체를 제주의 세현교처럼 음악분수하고 조금 경관조명을 강화하고 고현항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통한. 거기도 베트남에 가면 한강에 용다리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그쪽을 경관조명을 야간에 강화해서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도심 관광객들은 그렇고 김영규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조대용 위원님, 박명옥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제주의 올레길 자체는 단순히 걷는 길이 아니고 그 길 자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플랫폼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양지암 등대길의 종점을 그쪽으로 당겨주는 게 나는 맞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주변에서 숙박하시면서 야간에 볼거리도 제공하는 형태로 가야지 되지 단순히 시민들만 끌어들여서는 그거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면 그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니까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아무래도 정부의 지원이랄까, 정부의 관심이랄까, 이런 게 저조하다 보니까 내가 아는 분도 예비사회적기업 하나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하시던데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기존에 되고 있는 거도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적기업.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아마 연연칠백리 같은 경우가 표준사업장이지 않습니까? 유일한.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 카테고리가 어떤 때 보면 노인장애인과로 볼 수 있고 어떤 때 보면 지역경제과로 볼 수 있는데 아마 그쪽에서 삼호조선을 뚫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고 하던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어떤, 연연칠백리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추가 수주가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여러 가지 안에, 예전에 제품을 만들어놨는데 제품 질이 너무 떨어져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데 꼴랑 하나밖에 없는데 장애인들 제대로 된 임금 받고 할 수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려고 있는 조직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세화마을협동조합 가보셨는데 그게 우리 고현에 도시재생이음센터하고 구조가 상당히 비슷할 거 아닙니까? 거기는 세화해수욕장 바로 뒤편이라서 파도막이 옹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주차장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처럼 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2층을 올려서 저희들이 광장 형태로 되어있는 형태를 교류하는 형태로 해서 거기 플리마켓도 열립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활성화되고 있는지 잘 보셨고 가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경제팀에서도 그렇게 고민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 시민들만 상대로 할 게 아니고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국

강경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자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손순희투자지원과장

투자지원과장 손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투자지원과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투자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600만 원 증액한 50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고현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선급 지급 반환금 1억 8600만 원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현도시재생이음센터 및 광장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의 폐기물 처리량의 감소로 기지급된 선금 중 선금 지급률의 초과액에 대한 반환금 1억 80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50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6083만 8000원이 증액된 187억 8258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기정 대비 9억 7644만 6000원 증액한 186억 350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편성입니다. 올 하반기 9월경에 거제면 도시재생 공모신청 예정입니다. 사전절차로 공청회 개최 홍보를 위한 일반수용비 130만 원, 공청회 패널 참석 운영수당 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거제면 도시재생 공모선정을 위해 매입한 건물 및 부지를 사업 시행 전에 주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거제읍내시장 인근 주차장 조성을 추진해왔습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 미확보로 당초 확보된 부지 매입비에서 건축물 해체 설계용역비 등 선집행에 따른 부지매입비 1951만 9000원 재확보와 건축물 해체비 2억 832만 9000원, 건물 해체 감리비 38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인위탁교육비 4000만 원은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른 재조정으로 당초예산 편성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501쪽입니다. 앞서 세입예산에서 보고드린 고현도시재생이음센터 및 광장 조성사업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선금 초과 지급분 반환금 1억 8600만 원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음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신규 편성입니다. 5월 말 준공 예정인 고현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이음센터 운영 및 관리에 수반되는 제비용입니다. 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350만 원, 사무기기 등 임차료 315만 원, 이음센터 관리용역비 2억 500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9695만 원, 센터 시설장비유지비 350만 원과 이음센터 내 층별 공간 운영을 위한 책상, 의자 등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로 기정 대비 615만 6000원 증액한 857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기회발전T/F 신설 등 현원 3명 증가에 따른 사무용품비 등으로 일반수용비 270만 원, 급량비 345만 6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고현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지난해 10월 발행한 지방채 15억 원을 지난 2월 중도 상환에 따른 이자 상환에 2176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조대용 위원입니다. 500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게 거제면 9월에 한 번 더 시도하는 겁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지원과장

예, 한 번 더 공모 신청할 겁니다.

조대용위원

두 번 안 되고 세 번째 하는 겁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지원과장

예, 2021년하고 2022년 공모에서 탈락이 된 사업입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제 기억에 두 번째 할 때 거의 다 된 걸로 해서 존경하는 양태석 위원님 그때 파티를 했나,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리됐는데 이거 빨리 좀, 그 사람들이 평가할 때 아니면 우리가 불리한 부분을 빨리빨리 희석해서 깔끔하게 시도해야 돼요, 빨리하시고. 그다음에 501페이지 이음센터 맨밑의 부분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노동회관 같은 경우도, 비품을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항상 시작하는 시점에서 2억 원 정도의 비품을 구입하는 걸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정확하게 층별로 아니면 공간별로 해서 두 번, 세 번 구입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왕 시작할 때부터 정확한 디자인을 해서 설계를 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각층별로 아니면 구역별로 해서 한번에 깔끔하게 해야지 뒤에 써보다가 모자라면 또 몇천만 원 하겠다, 몇천만 원 하겠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정확하게 레이아웃을 잘 잡아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순희

손순희투자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투자는 많이 안 받을 겁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지원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투자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00페이지 공청회 패널 참여수당 금액이 너무 적게 잡았는데 이게 10만 원씩 3명을 하면 이분들이 오십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지원과장

일단은 세 분을 잡았습니다.

김영규위원

이분들이 심사위원으로 가실 수도 있고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와서 10만 원씩 오라고 해서 오실 수는 있는데 적당한 금액이 잡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두 번째 우리 거제면 거점지역 부지 이게 어떤 쪽입니까? 어느 쪽으로 이 금액입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지원과장

지금 남동리 사슴골식당 아시죠? 시장 인근에?

김영규위원

예.

순희

손순희투자지원과장

인근에 건축물 그 부지를 건축물을 해체하고 주차장으로 만드는.

김영규위원

부지 매입은 옆집입니까? 이거 지금 부지 매입이 일부 1950만 원 잡혀있는데.

순희

손순희투자지원과장

그거는 도시계획도로 부지 그거 5월경에 추경 해서 매입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8필지 중에 지금 7필지 매입된 상태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거의 우리가 공모 넣기 전에 지금은 100% 다 매입해서 들어가야 되죠?

순희

손순희투자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고현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현재 건물이 언제 오픈 예정입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지원과장

원래 5월 말 준공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레미콘 파업이라든지 날씨 쪽으로 해서 아마 저희들이 추정한 60일 정도는 조금 연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진행이 조금 더디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예정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지원과장

한 8월 정도.

김영규위원

8월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기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 특히 건축물안전점검 관련해서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에 우리가 D등급을 받았었죠? 이거 관련해서는 충분히 안전점검을 반드시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옥포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공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지원과장

지금 옥포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5월에 철거를 할 예정이거든요. 저희가 입찰하고 이러면 2~3개월 소요되면 7월 정도는 되어야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손순희투자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영규위원

501페이지에 우리가 이음센터 만들어지고 나면 관리용역 비용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관리용역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지원과장

관리를 위한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하시는 분하고 시설하시는 분 두 분 정도 그다음에 청소인력 두 분 정도.

김영규위원

인건비가 주로 들어간다, 이렇게.

순희

손순희투자지원과장

예, 인건비 주로 하고 재세 공과금 이런 거, 그런 게 들어가겠죠.

김영규위원

아까 전에 8월부터 들어가게 되면 층별 각 기관들이 들어오게 될 거지 않습니까? 층별 입주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다 들어오게 되어있습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지원과장

지금은 부서별로 관련 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층별로 다 되어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계획이 다 되어있습니까? 초기 계획하고 실제로 입주 여부가 다 확인이 됐습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지원과장

예, 1층부터 7층까지 저희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일자리지원센터하고 여성새일센터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센터도 1층에 들어올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마사협하고는 문제가 없습니까? 마사협이 현재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지원과장

지금 마사협에서 아시다시피 보조금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어서 마사협 임원진이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옆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조만간 어떻게 될 건지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마사협이 원래 이음센터 안에 공간을 주민 위주로 해서 하는 시설이 일부 들어가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지원과장

예, 8층에 되어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마사협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공간이 어떻게 될지.

순희

손순희투자지원과장

마사협이 문제가 생기면 또 주민협의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요금 관련해서는 지금 다른 부서하고도 준비가 되어있는지 부분을 여쭤보고 있는데 이 금액이 지금 각층별로 현재 담당과에서 현재 올해는 다 잡아놓은 겁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지원과장

예, 그리고 공동 관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저희 과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걸로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다 잡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들, 들어오는 기관들은 어떻게 됩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지원과장

따로 안 하는 걸로.

김영규위원

안 내고?

순희

손순희투자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부분의 금액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순희

손순희투자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 그런 생각인데 부서하고 상황 봐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우리가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기타 전원으로 쓸 수 있는 시설들이 현재는 옥상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아마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희

손순희투자지원과장

저희가 사전에 이음센터에 태양광을 설치해보려고 했거든요. 건물이 다 된 상태에서 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 몇 개 하려고 하면 주차장 부지 이쪽에 해야 되는데 설치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검토했는데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500페이지에 거제면 도시재생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을 권장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지원과장

지금은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역특화 재생이 당초는 10곳에서 15곳 정도 공모했거든요. 이번에는 5곳으로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고 새로운 사업이 뉴빌리지 사업이라고 해서 조금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될 거라고 들떠서 난리를 부렸는데 사실 저는 이 내용, 금액보다도 그러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 도시재생을 운영하는 임원들은 선출은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따로 규정이 있습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지원과장

마사협 같은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양태석위원

조합원들.

순희

손순희투자지원과장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왜 이거를 질의드렸냐면 조금 생소한 이야기이지만 이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한다, 이런 내용을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거는 진짜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거제면에 났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저는 도시재생 전공을 하지도 않았고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작년에 저도 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협조를 많이 했거든요. 결국에는 못했는데 거제면에서 하는 기대가 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냐면 저희들이 죽림에 신활력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이 같이 연계되어서 거제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다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거의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실망감이 컸는데 저는 꼭 이거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에는 꼭 좀 설명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관여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에 대해서 잘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조금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손순희투자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드릴 게 있습니다. KTX 역사는 지금 진행이 어떻습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지원과장

지금 기본설계 중이거든요. 아마 기본설계가 11월에 완료되는 걸로.

양태석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드린 게 지역주민들은 올 연말 되면 착공할 거다, 이렇게 해서 다들 기대가 부풀었어요.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본설계를 11월에 하면 올해는 착공은 천지개벽해도 안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지원과장

올해는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실망감이랄까, 이런 게 큽니다. 전화 와서 올해 연말에 한다는데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에도 되려나 모르겠어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한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래서 이게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 연말에 한다고 하다가 안 되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은 아주 실망감이 큽니다. 어차피 하기는 하는데 또 늘어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할 거 빨리하면 안 좋습니까?

순희

손순희투자지원과장

그리 안 해도 저희가 5월에 국장님하고 시장님 모시고 국토부에 방문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국장님께 질의가 아니고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큰 프로젝트는 예산서 안 올라와서 제가 조금 첨부를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는 보통 5월에 올리는 예산이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회의원께서 공약사업은 거의 실현 가능한 공약을 걸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누리호나 이런 대형 사업들은 경제성 평가가 필요하고 예타가 필요한데 2008년도에 도입된 거예요, 예타 면제가, 예타 하는 것이. 근데 지금은 500억 원 이상 대형 신축하는 사업을 생명공학이나 꼭 필요한 사업은 스피드 있게 진행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KTX, 공항 큰 프로젝트가 두 개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생명공학이나 이런 거 우리 유치할 수 있도록 저도 과분한 요구이기는 한데 그래도 모든 게 예타 면제가 돼서 그런 부분을 스피드로 한다고 하니 그런 부분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가 공항 인근이나 멀리서라도 사실은 우리가 택지가 없기는 한데 그래도 할 수 있는 택지 작게 하고 할 수도 있는 일도 있을 거고 크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발 빠르게 해야 돼요. 5월에 이미 예산이 국회에서는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5월 안에, 내년이라도 5월 안에 빨리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면 아무래도 발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앞으로 정말 앞으로의 먹거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세 집 중 두 집은 비어있어요, 상가에서. 우리가 능포에 가면 시장통에 방문을 못 하겠어요, 미안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지역 상권이 죽어가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큰 틀에서 투자과에서 행정사무감사에 할 수 있지만 5월에 다 아무리 되는 거라 미리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답 좀 해주이소.

주원

옥주원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 대상이라든지 각종 신산업 이런 부분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음센터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지금 7개월 잡혀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 3개월 정도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예산에 비해서. 그래서 이 앞 번에 부서에서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월 3400만 원 정도, 어쨌든 3개월 치는 삭감해도 사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대로 삭감해서 2차 추경에 다문 1억 원이라도 세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 정도 삭감해도 이거는 아무 문제 없죠?

순희

손순희투자지원과장

예, 괜찮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옥재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과 담당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해양항만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수협효시공원 리뉴얼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덕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7억 5000만 원, 구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8억 원을 감액한 5억 원, 도장포 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덕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8억 7500만 원, 구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4억 원을 감액한 2억 5000만 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1320만 원, 도장포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9000만 원, 바다 안전관리자 채용 지원사업에 2966만 4000원, 지방어항 환경개선사업에 4500만 원, 옥림항 어구보관창고시설 설치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해양항만과 예산은 기정액 299억 9757만 9000원에서 137억 9280만 8000원이 증가한 437억 9038만 7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목으로는 어촌정주어항 시설 공사에 하청면 와항항, 거제며 아지랑항 방파제 연장공사에 1억 원, 동부면 덕원마을 물양장 보수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어항 환경개선사업으로 지방어항에 도비·시비를 합쳐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덕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므로 행안부에서 사업비 증액 배정으로 시설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도비, 시비를 합한 70억 원, 감리비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도비, 시비를 합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기정액 2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로 16억 원을 감액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사업으로 기정에 5개소 쌍근, 다대, 계도, 도장포, 산달도에 사무장 인건비를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1월에 경상남도로부터 하청면 옥계마을에 추가 예산이 배정되어서 한 개소 1명에 대하여 도비·시비를 합한 22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관리로 해수욕장 현장정화 활동비로 낙동강 수문 개방에 따라 해양쓰레기의 피해에 대비하여 쓰레기 물량을 고려하여 마을별 2~30명을 투입하여 14일간 투입하는 인건비로 82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화장실, 샤워장, 리모델링 및 신·증축 공사에 당초예산에 와현, 덕포, 구영, 명사 4개소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하반기 때 사곡, 망치, 농소, 흥단 4개소에 실시설계비 6000만 원을 증액한 1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덕포해수욕장 자갈 정비사업에 4000만 원이며 법동복합낚시공원 매표소 부지 매입비에 기정액 76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편성하였으나 편성목에 맞지 않아서 감액하고 시설비에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만 친수공간 관리로 고현항 친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경상남도와 공동 발주로 총용역비 2억 원으로 경상남도에서 1억 5000만 원, 거제시에서 5000만 원을 자치단체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장승포 음악분수 및 경관조명 조성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림항 어구보관창고시설 설치사업에 도비, 시비를 합한 2억 원이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위탁사업으로 수협효시공원 리뉴얼 사업 위탁금 15억 원, 대행사업 대행수수료 7%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동흑진주몽돌해변 주차장 조성 부지에 65억 원이며 자산취득비로 당초예산에 반영된 5억 원은 편성목에 맞지 않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바다 안전관리자 채용 지원은 여름철 낙동강 수문 개방에 따라서 해양쓰레기가 해수욕장에 밀려와 해수욕장 전후 3개월 해수욕장에 대해서 9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관포항 노후 부잔교 교체비 1억 2000만 원이며 어촌뉴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성포항 부잔교 확충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도장포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민간위탁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도비, 시비를 합한 5억 원이며 시설비는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항만과 사무관리비에 현원 대비 2명이 증원하여 일반수용비에 1710만 원이며 급량비 2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특히 우리 주 팀장님은 이번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508페이지 한번 봅시다. 해수욕장 화장실, 샤워장 리모델링 및 신·증축 해서 10억 원이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당초예산 10억 원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거기서 1억 7600만 원을 더 얹어서 하겠다는 거네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그 우리가 존경하는 이태열 위원장님하고 해수욕장 방문도 많이 하고 특히 태풍 와서 해수욕장 안까지 자갈이고 뭐고 들어와서 엄청나게 몇 군데가 파손되고 했는데 그거는 올해 여름인데 철저하게 개보수라든지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이 예산이 그 예산입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수시로 해수욕장 개장 전에 다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왜 중요하냐면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번에 9박 10일 갔다 왔습니다마는 정말 화장실 같은 데가 깨끗하게 샤워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좋아야 다시 오고 싶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디, 어디 한다는 어떤 계획서가 있습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당초예산은 4개소에 대해서 와현하고 덕포, 구영, 명사입니다.

조대용위원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시고 법동복합낚시공원 매표소 부지 매입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당초예산에 7600만 원인데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만 편성목이 맞지 않아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조대용위원

법동복합낚시공원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현재 2023년도 10월에 법동어촌계에서 관리하다가.

조대용위원

잘못됐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저희가 거제해양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위탁이라든가 직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분들이 포기한 게 뭡니까? 수익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실제로 어촌계 내부 갈등 때문에.

조대용위원

그렇습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조대용위원

법동 여기도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면 낚시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낚시는 좀 그렇고요. 해양레포츠 연계해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낚시공원으로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거제해양관광공사에서 이거를 앞으로 관리하겠네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러면 조금 틀려지는 모습이 보여야 안 되겠습니까? 잘해지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509페이지 학동흑진주 주차장 조성지 부지 이거는 매입비가 65억 원이네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매입비가 65억 원이면 매입을 해서 시설을 또 하면 다 포함입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당초예산에 5억 원 잡혀있어서 그거를 감정평가라든가 해보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2필지입니다. 2필지에 현재 대지가 130만 원, 합해서 60억 원이 토지 매입비고 공사비가 5억 원입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완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이렇게 했을 때 뭐가 틀려집니까? 주차대수나 이런 것들이.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국립공원 300대가 있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160대 있습니다. 160대 정도 신규로 해서 동쪽에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7~8월에 주차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주차도 물론 부족한 것도 맞아요. 앞으로 주차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한번 차 막혀버리면, 그러니까 주차가 원활하게 들어가줘야지 다음 차들이 스톱이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지세포까지 막힌다 아닙니까? 학동 넘어가려고 하다 보면. 이거는 관광객들이 오다가 돌아가 버립니다. 스트레스 받고 짜증만 내고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터널을 뚫든 외곽도로를 만들든 그래서 우리 앞으로 거제시는 부산에서 넘어오면 남부까지, 해금강 남부까지 20분 안에 갈 수 있는 뭔가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관광객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바다 안전관리자 채용 라이프가드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해수욕장마다 16명이 고용돼서 3월은 뭡니까? 3개월 동안만 하는 겁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이 6월인데 전후로 해서 3개월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라이프가드는 아니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아닙니다. 인건비로.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인명구조요원은 아니죠? 그냥 해수욕장 하나를 안전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안전관리자입니다. 해수욕장 내에 작년도 6월에 안 있습니까? 바다에 익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도 이번에 도비 배정해서 내려온 거고.

조대용위원

그러면 이게 라이프가드 개념이겠네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하는 10 몇억 원인가 하는 그 라이프가드 전체 프로그램 말고 이거는 별도로 하는 거네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13억 원 그거는 해수욕장 기간 내에만 하고요, 전후에.

조대용위원

해수욕장마다 한 분씩입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수욕장마다 레저시설업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 사람들이 200만 원 받고 이게 토·일 놀고 토·일이 제일 바쁠 건데 인건비 너무 적은데요, 그렇다면.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그래서 마을하고 협의해서 4대 보험은 들고 남아있는 거는 여러 가지 금액들 마을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조대용위원

제가 인명구조요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대학교 다닐 때 80년도에도 하루에 이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등록금 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너무 적은 데 너무 안 올랐네요. 그다음에 하나만 여쭤봅시다. 부잔교 되어있는데 저번에 능포항에 부잔교 두 개를 한다고 해서 하나를 능포로 해주기로 했는데 이게 내가 주 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우리 거제시가 국가항이 어디입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국가항이 7개소 되고 지금 능포 같은 경우는 국가항입니다. 마산청에 줄기차게 사업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성포항하고 관포항 같은 경우 지방항입니다. 도에서 사업을 요구하고.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가항은 우리 시비를 내서 뭘 못하네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네요, 뭘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그러면 장승포항하고 옥포항하고 고현항 같은 경우는 이 세 개를 담아서 국가항으로 신청하려는 그 계획입니까? 뭡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그거는 국가항 위에 무역항이 있습니다. 무역항이 지방관리로 경상남도에서 관리청이 됩니다. 지금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요.

조대용위원

외항에 페리호가 오려면 그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된다는 이 뜻이죠? 그게 장승포항 하나만 담으면 안 되니까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세 개를 묶어서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 꼭 돼야 되지 싶은데 보니까. 하여튼 이번에 새로 오셨죠? 과장님?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조대용위원

어쨌든 우리 팀장님들이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 돼서 과장님 잘 협의해서 이게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항만과가. 지역민들하고의 어떤 민원도 많고 잘 파이팅해주십시오.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06페이지에 보시면 덕원마을에 물량장 보수공사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작년 여름에 현장을 보고 와서 서류를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하신 것 같은데 아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물량장이 틈이 많이 생겨서 곧 무너질 것 같다. 축이 거의 15도 이상 기울어져서 그거를 긴급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반영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508쪽이 보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인데 법동에 해양개발공사에서 관리하게 되면 이게 앞 번에도 거기에 마을에서 관리할 때 매표소가 없었습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매표소가 있지마는 땅이 국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료가 부과가 돼요. 그 매표소 땅을 아예 우리 시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양태석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법동낚시터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거의 관리도 안 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면 운영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그래서 몇 차례 개발공사하고 네 차례 정도 협의를 했고요. 여러 가지 수익성 사업이 조금 덜하니까 낚시공원처럼 해서 관리하자, 그러면 어떤 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거제 레포츠센터하고 같이 교육 프로그램도 넣고 여러 가지 그 안에서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이게 거제시에도 낚시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낚시하는 분들이 워낙 동호인들이 많으니까, 관리를 잘해서 수익을 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저거 오랫동안 방치해뒀거든요.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학동에 몽돌해변 주차장 위치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65억 원 들어가는 데가.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남부 쪽에 가다 보면 소나무숲 안 있습니까? 삼거리에서 남부 쪽으로요. 가다 보면 소나무숲 그게 개인 주차장이었는데 거기를 막아버리는 바람에 주차를 댈 수 없고 삼거리에서 소통하는 길.

양태석위원

그러면 평수는 몇 평 정도 돌까요? 여기가. 주차장 부지 크기가, 규모가?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3,000평쯤 됩니다. 160대 정도.

양태석위원

안 그래도 그쪽에 있는 이장님이 학동에는 뭐 하나 안 해주냐고 뭐라고 하시던데 항상 보면 주차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주 방문하지만 이번 기회에 잘 된 것 같습니다. 학동에 옛날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주차장 이런 거라도 확실히 해서 손님들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507페이지 보겠습니다. 현재 덕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공사가 한창이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올해까지입니까? 내년까지입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내년까지입니다.

김영규위원

주민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니 문제점 중에 가장 큰 게 뒤에 예산에도 4000만 원 자갈 정비사업 이렇게 잡아놨는데 그게 자갈이 한쪽으로, 덕포랜드 쪽으로 자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자갈을 가지고 일부 주민들은 이게 실질적으로 예전부터 있던 대대로 내려오던 자갈인데 이 자갈을 버리기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또 일부는 이거를 아예 덕포천 있는 입구를 막기 때문에 그거를 다 빼서 다른 데로 이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두 가지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나보시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인지 또 다른 선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현재는 4000만 원 잡아놨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지금 4000만 원인데 자갈 수거비가 덕포천 하단 부분 안 있습니까? 그게 위에서 쌓아다 보니까 지금 물길이 막아서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갈 수거비를 2500만 원 하고 마산청에 그 자갈 성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에서 소화할 수 없는지 마산청에 행정절차를 거치는 비용이 1500만 원, 합해서 4000만 원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일부 의견 중에 하나는 나중에 되고 나면 옥포로 바로 바다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507페이지 어촌체험마을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옥계마을하고 대금하고 패류독소가 발생이 되어서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주 팀장님하고 일정을 잡아서 며칠 있다가 가보기로 했는데 대금이나 옥계는 우리가 공식적인 사무장 채용을 안 하는 곳이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옥계는 이번에 들어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런 부분을 가서 들어봐야 될 부분이 있고 옥계가 나왔으니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옥계마을에 특화개발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무인도서 개발사업 계획을 전체 해서 전망대하고 쉼터하고 화장실을 실제로 만들었는데 물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무인이 아니고 유인이 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 등, 해서 여러 가지 예상 문제점을 옥계마을에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요청한다고 해서 우리가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옥계마을 주민들한테 한 번더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451억 원이 들어가고요. 방파제가 45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억 원 가지고 설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설계 발주 중이고 설계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협의 절차에 있습니다, 행안부에도 그렇고요. 내년 상반기 때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김영규위원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항 중에 방파제를 하게 되지만 해수욕장 부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모래 부분을 앞쪽으로 많이 깔아주셔서 해수욕장을 넓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에 고현항 친수시설 관련해서 고현항은 다른 지역구 위원님들이 물어보실 거고 옥포항 지금 매립한 부분 관련해서 옥포1동, 2동이 서로 의견이 상이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옥포1동, 2동이 의견이 일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 1차로는 옥포1동에 친수공간 계획 잡았고 옥포2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옥포1·2동을 합쳐서 합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매립하는 걸로 해서 항만기본계획에 제출해놨습니다. 그게 반영이 되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김영규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마 부지가 엄청 커져서 예상되는 비용도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 옥포항 같은 경우에는 1592 바다국제문화광장과 행복어울림센터를 도시재생에서 조성하면서 그 부분이랑 그다음에 아주까지의 아주천에 정비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옥포수변공원에서 내곡초까지 아주천을 활용해서 서문까지는 전체적으로 자전거 도로라든지 일부 진행이 되어있지만 서문 이후에 자연보호연맹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러 갔을 때 거기 보면 엉망이거든요. 실제로 아주천 정비공사도 거기까지밖에 안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뒷부분에 옥포의 수변공원까지의 자전거 도로라든지 힐링의 밤마실 보도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8페이지 고현항 친수시설, 어떤 친수시설을 말하시는 겁니까? 위치는 어디고 이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연초에 안 있습니까? 레스토랑 앞에 현재 친수공간 잡하 모래부두 있는 데 그 모래부두를 연초면에서 줄기차게 당초에 친수공간이 되어있다 보니까 친수공간을 전환해주고 하수종말처리장 그쪽에 모래부두를 지정하든지 아니면 타행조서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도에서 친수공간 기본계획을 1억 5000만 원을 들이고 우리 시에서 5000만 원을 합해서 모래부두까지 같이.

김두호위원

그러면 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담을 겁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이거는 안 담겼습니다, 별도로.

김두호위원

별도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경미한 변경이라서 어떻습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경미한 변경으로.

김두호위원

그러면 해향문화교육시설 이런 형태로 갈 겁니까? 아니면 공원시설 형태로 갈 겁니까? 어떻게 갈 겁니까? 이거를. 어떻게 담을 겁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여러 가지 주민들 설명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서 친수공간 안에.

김두호위원

해양레저용 시설이 있고 해양문화교육시설이 있고 공원시설이 있고 인공시설이 있고 네 가지 분류가 있는데 주민 요구사항을 담아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 밑에 장승포항 음악분수 경관조명 조성사업 이거는 제가 시정질문 해서 내용은 제가 받았습니다. 테트라포트 추가 설치 같은 경우 하반기에 시작을 할 거라고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하얀등대 횟집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지금 용역설계 마쳤고 공사 테트라포트를 발주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거는 기존에 한 거는 그 일부 쪽에 그쪽만 해서 수치모형실험을 해서 그쪽만 하는 걸로 됐는데 주민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5구 쪽에 하얀등대 횟집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월파 피해가 있다고 해서 이상민 팀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10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거기도 모자라서 추가적으로 예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 데 어떻게 도에서 추경으로 확보를 한 답니까? 어떻게 한 답니까? 그 내용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추가적으로 하면 이번에 사업을 발주했기 때문에 거기서 합쳐서 다시 한 번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할 때 같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승포항은 그렇고 능포항에 새우등대, 새우전망대 이거는 어떻게 마산수산청하고 협의는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능포동에서 5월 28일, 29일에 등대하고 새우전망대 보러갔는데 부산수산청에 한번 방문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왜 그러시느냐? 이야기하니까 동장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부산 동해안 쪽 기장이나 대변, 칠암 이쪽에 있는 특색 있는 등대를 부산수산청이 직접 한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정권자가 한 거고 우리는 능포 같은 경우에 국가어항이라 비지정권자의 사업으로 거제시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동해안에 있는 그 등대들은 다 국가에서 한 거라면서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저희가 마산청에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기본시설, 기능시설, 방파제, 물량장 이런 것들은 다 국가에서 하지마는 친수시설같은 경우는 지자체 부담이 좀 크다.

김두호위원

만약에 새우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해양공원시설 아닙니까? 해양전망대가 되기 때문에 친수시설에 해당하게 되는데. 비지정권자인 우리가 하면 되죠, 금액이 들더라도.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해수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마산수산청의 입장은?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아무래도 예산이 들기 때문에 타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냐,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자고 해서 그것도 줄기차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5월에 위원님도 같이 가실 거 아닙니까? 그때.

김두호위원

5월 28일, 29일에 갈 때 해양항만과에서도 같이 가실 거네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5월 20일, 23일 장승포동 같은 경우에 속초 대포항에 갑니다. 그것도 같이 가실 겁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내용도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승포 음악분수 있잖아요. 장승포 상권이 살아날 수 있게끔 멋지게 해줘야 됩니다. 확실히 기억하시고 지금 상권이 다 죽었어요, 장승포.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신금자위원

제일 아래쪽에 수협효시공원 있잖아요. 그게 관광개발공사에서 리모델링할 건가봐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신금자위원

자기들 사무실 놓고.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수협중앙회하고 거제수협하고 10억 원을 들여서.

신금자위원

리모델링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여러 가지 3D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2018년도에 그게 되면 그게 6년쯤 걸립니다. 관광객 수요를 맞춰서.

신금자위원

그러면 수협효시공원에서 하잖아요, 커피숍 같은 거.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커피숍은 별도로 계약했고요.

신금자위원

리모델링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15억 원이라는 금액이.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비용을 수협중앙회하고 수협에서 10억 원을 댔기 때문에 우리는 5억 원만 보태서.

신금자위원

그래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509페이지에 65억 원 있잖아요, 학동에. 그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3,000평을 매입한다, 160대가 주차장이 증가된다. 이렇게 하는데 해양항만과 너무해요. 65억 원이나 드는데 추경에 올리면서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도 안 하고 6만 5000원도 아니고 65억 원이잖아요. 우리 통과 안 시켜주면 어쩌렵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이 사업이 2023년도 9월에 공유재산심의를 거쳤고.

신금자위원

다 거쳐도 추경에 올렸으면 다른 과에서는 와서 설명을 지나치게 설명하는 데도 있어요. 이거는 너무 아니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에 성포항 부잔교 확충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성포항 내 설치하는 부잔교입니다.

신금자위원

위치가 어디냐고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위판장 옆에 10시부터 2시까지 계속하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위치도 기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508쪽 거기 법동복합낚시공원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차이가 뭐죠? 매표소 부지 매입하는 7600만 원을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말 그대로 부지 매입비는 우리 같은 경우 시설비및시설부대비 그쪽에서 항목으로 편성되고 자산취득비는 물건을 생산해서 물건을 취득하는 그런 비용인데.

재하

노재하위원

땅 매입은 똑같잖아요? 아닌가?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틀립니다. 토지 매입비는 시설비에 과목이 되어야 될 건데 착오 계산이 됐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산취득비 법동복합낚시공원 매표소 부지 매입 이게 제로로 해서 위쪽 시설비로 부지 매입을 하겠다. 부지를 매입하는 거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우리 예산과목이 코드가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시설비로.

재하

노재하위원

잘못되어졌다. 자산취득비로 했던 게 잘못되어져서 시설비로 부지 매입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런 의미입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밑에 거제해양개발공사 위탁시설비 위탁금, 사업비가 15억 원이라는 의미이잖아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업비는 시비가 5억 원이고 앞서 수입에 있어서 수협효시공원 리뉴얼 사업에 있어서 부담금 10억 원은 수협중앙회하고 또 어디에서 부담했다는 겁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거제수협에서, 중앙회에서 10억 원 거제수협에서 5억 원, 합해서 10억 원.

재하

노재하위원

제가 세입예산 부분에 수협효시공원 리뉴얼 사업에 부담금 10억 원이 수협중앙회하고 수협이라고 해서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뒤에 있는 사업비는 수협 10억 원하고 시비 5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맞잖아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앞에 수입에 있어서 세외수입으로 수협 리뉴얼 사업 10억 원이 어떻게 세외수입으로 잡혀졌는가, 그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협중앙회가 여기 10억 원을 했다, 이 말 아닌가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 외 수협은 아니잖아요? 그거제수협이.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 해수욕장 안전관리자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해수욕장 개장 기간 이외 전후로 해서 3개월 동안 안전관리자를 둔다, 이런 의미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16명인데 이게 모자라면 마을에서 부족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검토하고 있어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요? 근데 이게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이게 확인받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이게 다 마을에서 협의를 해서.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것과 연결해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1억 1000만 원에서 1억 3200만 원으로 늘었잖아요? 이번에 다행히. 그래서 이게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임금을 주는 곳이 몇 곳이에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지금 다섯 군데.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그 경비를 어촌계에서 일부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부담을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이 줄어들어서 매우 어려움을 항만과에도 호소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촌계가 그나마 나름대로 5곳 정도의 마을의 어촌계는 그나마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분을, 사무장 임금의 부족분 그 외에 너무 적으니까 이거를 어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 그거는 차후에 한번 살펴볼 내용이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옥림항 어구보관창구시설 8 대 2네요? 비중이.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굳이 이런 거 받아와야 됩니까? 그냥 2000만 원 안 받고 전액 시비로 하지.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태열위원장

아무리 시범사업이라도 예전에 민선 7기 때는 7 대 3도 비율이 안 맞다고 해서 5 대 5는 가자고 이래서 했던 게 있는데 8 대 2짜리 사업 이런 거를 참 갑갑하고요. 그리고 65억 원 이거 전액 올해 사용 가능합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지금 작년도 당초예산 5억 원 편성해서 감정평가까지 다 거쳤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보상받을 사람들은 이미 됐고 사유지면 소유주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2명입니다.

이태열위원장

2명요?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이분들은 로또 맞으셨네.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신금자 위원님 말씀에 깊게 공감하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그게 통과됐다고 그래서 최종 단계가 넘은 거 아닙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면 삭감하는 거죠. 해줘야 됩니까?

재관

옥재관해양항만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일단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약 오후 2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수산과장 노재평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5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수산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8억 1434만 4000원 증액된 149억 471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나잠어업인 쉼터 위수탁 사용료 26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18억 1165만 8000원 증액된 147억 8841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외 7개 사업에 15억 467만 5000원 증액된 91억 38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에 4360만 4000원 감액하여 1억 957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는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외 20개 사업에 3억 5058만 7000원 증액된 52억 571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수산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 사항으로 당초예산 대비 43억 8933만 3000원 증액된 265억 274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연근해어선 감척 보상금에 7000만 원 감한 2억 9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하여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에 3566만 2000원 증액된 8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청년 어촌정책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4만 원 감액한 2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 업무 추진 여비에 106만 원 증액한 17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에 5287만 4000원 증액된 3억 911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에 1380만 원 감액한 5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어선 기관개방검사비 지원사업은 비개방 정밀검사 대상 어선이 5t에서 10t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검사대상 어선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도비가 미편성되어 234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현재 신규 건조 중인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비용 48억 원 중 2차 연도 계약분에 대한 16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계 연합회 선진지 견학에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귀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실무 기회를 제공하여 어촌 정착 동기를 부여하고자 청년 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에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제22회 경상남도 수산업경영인대회 개최 지원에 4250만 원 감한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 경상남도 수산업경영인대회는 5월 21일 거제운동장에서 실시합니다. 나잠어업인쉼터 운영 물품 구입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성립전) 예산으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적조피해 예방 지원(가두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7000만 원 증액된 3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운영 소모품 구입에 990만 7000원 증액된 167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에 5억 8580만 8000원 증액된 9억 790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굴 까기 작업장 시설 지원을 통한 굴 수출 전략품종 확대 및 위생적인 생굴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하여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지원(신축) 사업에 21억 원, 개보수 사업에 2억 8000만 원 등 총 23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사업에 450만 원 감한 2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에 180만 원 증액된 1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브랜드 및 수출상품화 지원에 180만 원 감한 1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추천상품 수산물 활성화 지원에 990만 원 감한 8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출주력품종 시장개척 지원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축제 수출 관련 시군 배정 예산을 일괄 삭감함에 따라 2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수출가공 HACCP시설 지원에 933만 4000원 감액한 266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 노동자 임금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7370만 8000원 감한 3억 914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수거용품 구입에 135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강하천을 통하여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처리를 위하여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지원사업이 매년 실시되었으나 금년도 2024년도에는 기재부에서 예산이 국비가 전액 삭감에 따라서 2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인력 임금에 500만 원 증액된 1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수거용품 구입비에 500만 원 증액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하여 도서지역 해양환경지킴이 노동자 임금 근로자 보수로 2800만 원 증액된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거용품, 선박 임차 등 일반운영비에 2130만 원 감액한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 인원 증원됨에 따라 일반운영비에 410만 4000원 증액된 554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식사 많이 했습니까?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입니다. 515페이지 한번 봅시다. 연근해어선 감척 보상금이죠, 정확하게. 감척이라는 거는 줄인다는 뜻 아닙니까? 폐선이 생깁니까? 폐선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지금 정부에서 잡는 어업에 대한 강도가 높은 어업에 대해서는 일반어업 허가는 폐지시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배 껍데기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선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쓸만한 장비는 기관은 입찰을 통해서 매각해서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도록.

조대용위원

1년에 몇 개쯤 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보편적으로 1년에 6~7대 정도, 한 10년 전에는 스물 척도 하고 했는데 최근에는 6~7개.

조대용위원

이게 기간이 있겠죠. 차가 몇 만 타면 폐차하듯이 이거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거는 선령이 6년 이상 되어야 되고요. 3년 동안 본인 명의로 되어있어야 되고 그리고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라든지 출입항 신고, 면세유 구입이나 조업을 했다는 증명이 돼야 됩니다.

조대용위원

70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조금 줄었다는 겁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국·도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확정내시 되면서.

조대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대나 두 대 정도 더 못한다는 소리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거는 시비를 더 담으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매년 대충 나올 거 아닙니까? 올해는 몇 대, 이런 기준이 나올 건데 이렇게 감액해버리면 기대상인데, 이 배가 7000만 원 치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시에서 담아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런 돈까지는 실제적으로 요즘 조업도 안 되고 하니까 노령화되고 하니까 감척하실 분들이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 감척하면 그 돈을 감당을 못합니다.

조대용위원

그게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왜냐하면 배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건데 그다음에 그 밑에 청년 어촌정착 지원해서 우리가 청년 어업인이 거제시 안에 몇 명쯤 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거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료에는 18세에서 만 40세 미만을 청년 어업인이라고 해서 지원 대상자로 잡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를 잘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보를 할 때도 너희가 귀촌을 해서 어업인이 되면 이런, 이런 혜택을 본다. 그다음에 어떤 특수한 예를 들어서 수산물을 하든지 어떻게 했을 때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게 샘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청년들이 많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나갔던 청년들이. 그래서 이거는 한번 우리가 나중을 위해서라도 한번쯤 거제시 안에 청년 어업인이 몇 명 정도인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한번 해서 46명이 홍보 잘해서 460명이 돼야 걔들이 내려와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이렇게 선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10배 정도 올리려고 하면 예산을 많이 태워서 뭔가 이 친구들이 잘한다, 잘한다, 내지는 이 친구들이 성공한 스토리를 홍보해서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분들이 질의 많이 할 거니까, 517페이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해서 저번에 안 그래도 우리 시민안전과 과장님하고 수산과 과장님 오셨습니까? 능포 어촌계장님 만날 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조대용위원

어디서 하기로 했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거는 시민안전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 시민안전과 아까, 내일인가 보네, 내일 질의하면 되겠네. 어쨌든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그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꼭 좀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어업지도선은 2차분이라고 하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48억 원입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어쨌든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선장님들이 이게 잘 교육시켜서 새로 만드는 거는 새로 만드는 어떤 요즘 디지털하고 다 AI 기능도 들어가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518페이지 5월 21일 경상남도 수산업경영인대회 거제시 회장님이 누구시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지금 거제시 회장님은.

조대용위원

최정윤 회장님입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아닙니다. 곽영효 회장에서 거제 죽림에 구민우 회장입니다.

조대용위원

최정윤 회장님은 뭐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자율관리회장이었는데 이제 그만두고 안승철 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분들이 하는데 삭감이 됐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도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시비도 삭감되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대회 하는데 자꾸 삭감되고 이러면 시비를 조금 더 올리더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업인들. 어업인들 파이팅하는 축제 아닙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이번에 행사대행 용역업체하고 다 계약도 되고 행사에 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520페이지 수산물브랜드 및 수출상품화 되어있는데 지금 농업소장님 농업에 관련된 수출할 상품을 아마 UAE 쪽에 책자 만든다고 해서 소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수산물은 뭐가 있습니까? 수출하는 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지금 우리가 주로 수출하는 게 기본적으로 굴은 수출하고 있고요. 지금 어류 쪽으로도 참돔도 하고 우럭.

조대용위원

지금 사우디나 UAE 왕족들 이런 쪽에서 관심이 있는가 봐요, 그런 좋은 거를. 그래서 아마 SY그룹이라고 해서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해서 소장님을 만나서 아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들어갈 때 샘플을 들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농업에서 나오는 샘플은 오케이가 됐는가 봐. 이것도 함부로 못 들고 들어가는 모양이라, 이게 인증을 받아야 되고 뭐가 있는 갑더라고요. 소장님하고 소통하셔서 이번에 그 그룹에서 들어갈 때 수산물도 샘플을 들고 들어가서 판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소장님하고 소통해봐 주십시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일도 많으신데 하여튼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현장에도 바로바로 와주시고 고맙습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김영규위원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18페이지에 우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적조피해 예방 지원이 되어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적조 방제하기 위해서 예인선이나 바지선 등을 이용해서 방제장비를 설치하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이거는 가두리시설 현대화라 해서 예전에는 목재 위주로 했습니다. 지금은 FRP로 해서 견고하고 파도에 내구성도 뛰어나고 그래서 모든 것을 FRP 가두리로 전환하고 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영규위원

효과는 더 뛰어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목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식도 빠르고 파도나 이런 데 그게 있는데 내파성은 자연재해로부터 잘 견뎌내고 하기 때문에 어민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재해 입장은 그렇고 실질적으로 적조 관련해서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적조가 발생했을 때 혹시 가두리를 이동할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두리 차고 나갈 때 목재는 아무래도 위험할 수도 있지만 FRP 내파성 가두리는 이동이 용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수요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지금 우리 거제시는 전체 가두리가 75㏊ 정도 되는데 지금 70㏊ 정도는 내파성으로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규위원

예산이 충분히 들어와서.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매년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차츰차츰 거의 다 바꿔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519페이지에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가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수요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매년 우리가 육상하고 예전에는 배합사료를 육상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해상 가두리에서도 배합생사료를 선호를 많이 합니다, 생사료를 주지 않고. 작년 정도까지는 19개 어가, 20개 어가 이렇게 신청했는데 올해는 30개 어가 정도가 지원을 받을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해상으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그런 부분이겠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520페이지에 수출주력품종 시장개척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 삭감이 됐습니다. 문제없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저희들도 도하고도 협의하고 그랬는데 도 예산 파트에서 아마 축제나 수출 관련 예산은 시군 자체적으로 하고 일괄 시군 배정을 전체 삭감했기 때문에 저희들 부족한 것 같지마는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3000만 원 자체 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워도 그거를 올해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예산을 일부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3000만 원 별도로 당초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아, 당초에 잡혀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하구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낙동강하구 해양쓰레기가 많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 2억 원이 삭감되면 나중에 태풍이라든지 기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비가 많이 오고 나면 항상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들 엊그제 해양수산부 방문해서 다른 업무 때문에 가서 이 부분도 해양보전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마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하고 해수부하고 내년에 부활하자, 근데 기재부에서는 아마 이게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왔을 때는 국비를, 작년에도 우리 거제시가 5억 6000만 원 전액 국비로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아마 기재부에서는 재해가 있으면 다 국비로 지원해주는데 왜 별도로 예산을 주는지 이런 쪽도 있을 것 같고. 그래도 경남도하고는 내년에 다시 2025년 부활하려고 서로 협의해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기본적으로 자연재해가 있기 전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에서 물론 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쓸 수 있겠지만 일부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같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발생 이후에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일부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이것 말고 해양쓰레기 처리비라고 작년에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3억 원 정도로 증액돼서 내려온 것도 있고.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519페이지 중간 부분에 청정 굴 전략품종 육성지원(개보수)라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굴 까는 박싱장이 오래돼서 노후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원해주고 신축은 아예 그거를 수리 안 하고 새로 지을 경우에는 또 지원해주고.

신금자위원

또 지원해주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러니까 개보수하고 수리하고 별개로 되어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신축할 때 하고 개보수할 때 하고 틀리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신금자위원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보통?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지금 거의 위에는 판넬 위주로 되어있는데 제가 볼 때는 2~30년은.

신금자위원

그리 오래 쓰는데 개보수만 해주면 더 오래 쓸 수 있고.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513페이지 세입예산에 위에 보면 나잠어업인 쉼터 위수탁 사용료 해서 268만 6000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올해 1월 15일에 개소식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위수탁 사용료를 선불 개념으로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1년에 얼마, 이렇게 해서 5년간 계약했습니다.

박명옥위원

근데 이거를 미리 받으셨네요?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예.

박명옥위원

원래 1층이 판매시설 하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판매수익으로 해서 이런 것도 위수탁료도 내고 할 건데 사실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냥 그거 한 채로 되어있던데 그러면 어떻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저희들도 이게 당초에 할 때 나잠협회에서 젊은 해녀들도 많고 하니까 그분들 통해서 현장 판매도 하고 인터넷 판매도 하고 수익이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도 협의를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들 내부적으로 운영수입 분배라든지 이런 문제로 지금 엊그제도 협의하고 했는데 아마 5월에는 자기들은 정상적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내부적으로 수입 분배라든지 수입의 몇 %를 협회에 넣는다든지 이런 게 아직 합의가 안 되어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런 거를 미리 우리가 사실은 나잠쉼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계속 연기가 돼서 그런 거를 미리 내부적으로 충분히 회의하고 고민하고 해서 이렇게 사실은 개소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판매시설도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능포 갈 때마다 한번씩 거기 가봅니다. 혹시라도 하고 있나, 보면 항상 갈 때마다 문이 닫혀져 있고 그런데 위수탁사용료는 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518페이지 보면 운영물품비 해서 500만 원이 내나 나잠쉼터에 편성이 되어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거는 우리 나잠협회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2층에는 휴게실 개념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안마의자기가 없다, 이렇게 해서 김두호 위원님한테 이래서 그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520페이지에 수산물 소비 촉진, 해서 예산이 있는데 내나 혹시 며칠 전에 보니까 시청에서 수산물 내나 그거 맞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런 것도 하고 축제기간에 할 수도 있고.

박명옥위원

그러면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저희들이 섬꽃축제, 대구축제 해서 축제 행사기간 동안 두세 번 하고 그리고 시청광장이나 이런 데 두세 번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 기회 되면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대부분은 국비가 삭감되거나 도비가 증감되고 삭감됨에 따라서 추경의 내용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져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너무 아까 지적도 있었는데 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518쪽에 도 수산인경영인대회가 거제에서 유치가 되어지는 형태로 해서 진행되어집니다. 당초예산액이 1억 2700만 원에서 4200만 원이 줄어드는 형태로 추진되어진다. 앞서 과장님께서는 계약도 변경된 예산액에 따라서 계약도 체결되어져서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는 1억 2700만 원으로 해서 이 행사를 주관하는 한수연 거제연합회가 준비해왔을 텐데 이게 변경이 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계획의 차질은 없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당초에 수산경영인연합회에서도 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고 우리가 경남도대회이다 보니까 도 연합회 차원에서 경남도하고 한 번 더 가서 협의해라, 도비가 깎였으니까 우리가 매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깎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하고 연합해서 가서 협의를 했는데 아마 도에서 조금.

재하

노재하위원

당초 어떻든 도에서 가내시 형태의 예산액이 예년에 진행되었던 예산액을 거의 기준으로 해서 책정되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한수연이라는 조직 자체가 우리 거제의 수산인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아주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수산단체라는 차원에서 그분들의 사기라든지 대회 유치를 통해서 우리 거제의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이 대회를 유치했는데 어떻든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대회 유치까지 그러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자체 사업으로 수출주력 활성화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서 시 자체에서 3000만 원 그리고 이번에 도비 매칭사업이 2000만 원은 전액 삭감되어서 계획했던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수출업체하고 같이 미국하고 동남아 쪽 두 군데 정도는 방문해서 우리 시에 수산물을 홍보하고 판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이 한 개 국가 정도밖에 언제로서는 홍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 아닌 부탁입니다. 올해 제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굴에 관한 작황이 예년과도 비교해서 상당히 저조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연안 전부 굴 생산량을 비추어 보면 비만도가 현저히 떨어져서 상품으로의 가치가 낮아서 제대로 재취를 못 하는 그런 지경에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굴 작황도 그러하지만 생산 판로 이런 것들도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특히 수출에 대한 판로를 조금 더 신경 써서 개척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멍게도 작황도 썩 저는 좋지 않다고 봤는데 혹시나 그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일부 어민들은 위원님들께서도 연초에 매스컴을 봐서 올해는 굴이 작황이 좋다, 풍년이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일부 어민들은 작황이 안 좋고 비만도가 작아서 실제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사례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굴 수협에 위판장을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전년도 1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금년도 1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자료에 보면 전년도 위판량이 5,300t, 금년도 위판량이 5,500t 실제 위판량은 금년도가 많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수산업 특성상 거제만 일부 해역에서 작황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이게 위판량은 거제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안에 있는 굴 수협을 이용하는 위판량이다 보니까 거제 특정 지역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황이 안 좋은 이야기를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위판 실적과 실제 생산하고 위판하거나 또는 굴 박싱을 하기 전 형태로 해서 출하되어지는 내용이라든지 어떻든 저는 한번 거제 생산자 단체와 이 내용을 한번을 간담회를 통해서 굴 작황에 대한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는 단체의 입장, 생산자 어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살펴봐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비가 이렇게 오니까 계속 굴 이야기하시는데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비가 많이 오면 맨날 빈산소수괴가 어쩌고 이렇던데 그 부분도 미리 선제로 해서 입하할 때 보험을 넣는다든지 아예 기상이 예측이 되면 선제적으로 피해 대책을 마련해주는 것도 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여쭤볼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쭤봐서 어촌계연합회 선진지 견학 잡혀있습니다. 몇 분이나 예정이 되어있습니까? 얼마나 가게 됩니까?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저희들이 어촌계가 76개에 어촌계원이 2,700명 정도 됩니다.

김영규위원

금액이 적은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평

노재평수산과장

이게 몇 년 전부터 어촌계연합회에서 건의를 하고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른 데 알아보니까 고성 같은 데는 어촌계연합회만 주는 게 아니고 어촌계연합회하고 다른 단체하고 이렇게 해서 1500만 원 지원해주고 남해 같은 경우는 금액은 얼마인지 아직 말 안 하는데 아마 자기들 추경에 편성할 거다. 그래서 올해 이게 우리가 처음 편성하다 보니까 미비하더라도 한 번 편성되는 그게 어민들한테는 금액을 떠나서 어민들한테 사기진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어촌계가 78개가 있으면 한 분씩이라도 예를 들어서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명당 얼마씩으로 치면 금액이 이 금액 가지고 되겠나,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계획이 잡혔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성자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님들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7903만 5000원 증액된 31억 60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에 공연장 방화막 신설 및 개보수 지원 외 3개 사업에 2180만 원이 증액된 5억 81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에 제26회 거제선상문학제 개최 지원 외 10개 사업에 5723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68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528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14억 439만 2000원이 감액된 211억 66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거제문화지음 건립에 30억 원을 감액한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제문화예술회관 무대설비시설 개선공사에 10억 원이 증액된 3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거제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방화막 신설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제26회 거제선상문학제 개최 지원에 5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제 전국합창경연대회에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제13회 바다미술제 개최에 700만 원이 감액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0페이지입니다. 전국(장애인)체전 시군 연계 문화행사 지원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양지암조각공원 조성 관리 시설비에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에 4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양달석 특별전 지원에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1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 3000만 원이 증액된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제 디지털문화대전 구축에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상태 구축 유지보수사업에 160만 원이 증액된 1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구역 토지매입비에 85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3개 박물관에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과 기본경비에 880만 8000원이 증액된 62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오늘 국장님이 안 계시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조대용위원

아주동 조대용 위원입니다. 527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 보조비는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놓은 거죠? 밑에. 선상문학제부터 해서 아까 열 몇 개가.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알아들었고, 528페이지 이게 시설 관련한 거는 기존에 예산이 확정돼서 계속 진행하는 그 내용들 아닙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거는 크게 질의할 게 없을 것 같고. 이게 선상문학제가 500만 원 정도 더 증액했네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도비가 5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시비도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으로 더 올려줘야지.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기존 시비는 편성되어있는 상태에서 도비를 500만 원 추가 확보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도의원 포괄사업비 이런 개념입니까? 아니면.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아뇨, 그런 게 아니고.

조대용위원

그거는 아니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도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조대용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만들어 오신 거네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조대용위원

고생했고요. 합창경연대회는 신규사업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라서.

조대용위원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도비가 이번에 확정돼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조대용위원

나는 이번에 합창도 물론 제가 좋아합니다. 댄스 같은 경우도 큰 대회 한번 예산을 7~8000만 원 들어가는 예산을, 거제는 댄스인데 힙합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댄스도 한번 전국대회 같은 거 해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댄스는 전국대회가 없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아직 저희 시에서 하는 전국 행사는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거제는 댄스이니까 한번 좀 똑같이 도에서 돈 좀 받아오이소. 그래서 한번 하고. 530페이지 양지암 조각공원 화장실 교체는 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서?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양지암 조각공원 자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공원는 통합 관리하는 거를 공원과에서 하는 걸로 결정은 됐을 텐데 지금 조각작품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 경관조명을 올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관조명을 하면서 보니까 화장실이 2010년도에 해서 너무 노후화돼서 같이 교체하는 게 좋겠다는 주민 건의가 있어서 같이 저희 과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양달석 화백님 이게 600만 원에서 600만 원 더 올라간 겁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도비 600만 원이 확정되면서 시비 매칭으로 600만 원을.

조대용위원

원래 얼마였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원래 1200만 원이었습니다.

조대용위원

안 올라갔네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번에 선양사업 조례도 통과되고 했는데 조금 더 올려주시지.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조례 되기 전에 저희들이.

조대용위원

내년에는 좀 더 올려줍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조례도 만들어놨으니까 공격적으로 올려주십시오, 이런 거는. 다른 거는, 그다음에 이거는 뭐죠? 거제 디지털문화대전 구축, 해서 1억 원인데 이것도 삭감됐는데 이거는 내용이 뭐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거제 디지털문화대전 구축을 당초예산에 시비 1억 원하고 국비 1억 5000만 원 매칭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었는데 국비를 우리가 교부받아서 우리 시비로 편성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교육부 산하 기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바로 사업 수행기관의 기금으로 편성한다고 우리 국비는 편성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조대용위원

디지털문화대전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디지털문화대전은.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우리 거제시의 향토역사, 문화, 관광, 교육, 쉽게 말해서 우리 거제시지가 이런 페이퍼로 되어있던 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시스템화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조대용위원

홍보도 할 수 있는 겁니까? 홍보하고는 관계없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일단 우리 거제 역사나 문화, 관광 모든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하고 할 때 언제든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용을 볼 수 있는.

조대용위원

홍보도 되는 거네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조대용위원

이거는 아주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볼 수 있겠네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조대용위원

어쨌든 공사 부분, 문화회관의 공사 부분은 잘 챙겨봐주십시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28쪽에 거제문화예술회관에 추가로 10억 원을 더 편성했다는 말 아닙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게 전체 대극장, 소극장의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계획이 잡혀있었는데 소극장에 들어가는 총사업비가 29억 원이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무대 기계 설치하는 사업 16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음향반사판이나 무대조명 설비사업은 당초예산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실제 집행할 때 편성하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태석위원

추경에 10억 원을 더 편성하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전체 29억 원 안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양태석위원

거제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행사가 과장님 생각에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앞 번에 모 의원이 행사 많다고 해서 줄여야 한다는 그런 발언도 해서 나도 그런 게 있었는데 행사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불편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다들 봤을 때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양달석 화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경로당 2층에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볼 때 다른 데로 옮겨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알고 가야 가지 진짜 거기 화백 있다고 팻말도 제대로 된 것 없어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지금 기념사업회에서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우리 시에서 공립미술관 형태로 가버리면 문체부에 미술관 설립 사전평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우리 둔덕 시립박물관하고 똑같은 사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양태석위원

제가 볼 때는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531쪽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이것을 질의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성내마을 있죠? 성내성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성내성을 제대로 복원하든가 문화재과하고 미팅을 해서 한번 정비를 해보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한번 날을 잡으려고 했는데 기억이 있어서 내가 질의합니다. 그 부분을 만약에 성내마을 있는 분들이 협조를 하면 문화예술과하고 협조해서 정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일단 문화재는 정비할 때 종합정비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거기에 따라서 정비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성내 같은 경우는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어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희들이 하고 그렇다고 성 같은 경우에는 손을 대면 정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도 문화재 같은 경우 50 대 50으로 저희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되니까 시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도비를 사실상 연간 한 시군당 주는 사업비가 2~3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양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모시고 미팅을 주선하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529페이지 전국합창경연대회 안 있습니까? 올해도 1박 2일 합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게 예년에는 매년 9월에 하다가 올해 대극장 공사 때문에 12월에 할 건데 그게 지금까지는 하루 행사로 했는데 행사 내용을 보면 저희가 25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성이나 혼성 아마추어 합창단 20팀 정해놓고 받았거든요. 올해부터는 그게 1박 2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조금 변화를 한 게 스무 명 이상으로 구성된 여성팀, 남녀혼성팀, 실버합창단 이렇게 해서 팀 제한 없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결국 팀이 많이 신청하게 되면 1박 2일로 늘어날 거고 신청이 적으면 하루에 끝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약간 변화를 주려고 합창단 운영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은 늘 제가 지적하는데 이게 7600만 원 들여서 하루 행사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오후에 시작하면 어차피 하룻밤 자고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하루 정도 잘 거라고 결승까지 보려면 하루 정도, 예산 탈락한 사람들은 가겠지만 결선에 들어가는 하루 자고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노래를 이거는 1박 2일로 우리가 추진을 하세요. 하다가 보면 너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예선에 떨어진 사람들은 갈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거제시에서. 그래서 항상 내가 지적하는 건데 시범을 그렇게 하십시오. 1박 2일로 못을 박아버리세요. 그러면 아마 온 김에 거제시 하루 놀다 가자, 구경하다 가자, 이런 생각이 든다 아닙니까? 온 팀들끼리 단합도 할 겸. 한번 시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자연스럽게 1박 2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화를.

신금자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돈이 7500만 원이 도비, 시비가 들어갑니다. 532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구역 토지 매입비가 기정에 계획했던 것보다 엄청 많아졌거든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게 방하리 고분군 발굴지역의 토지 매입비인데 이게 저희가 사실상 발굴을 올해 5차까지 하고 있는데 전부 사유지였거든요. 그냥 주인 동의만 받아서 했는데 거기 유물도 많이 출토가 되고 해서 우리가 매입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당초부터 1억 5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당초에 워낙 예산이 없다고 사실상 당초예산에 깎였던 부분이라서 매입을 전체 2,000m² 정도를 매입을 이번에 할 거거든요. 거기에 매입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신금자위원

2,000m² 된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1,975m²를 매입하는 걸로, 감정을 했을 때 그 정도.

신금자위원

그래도 우리가 토지평가를 해서 우리 보고가 올라올 때 이런 식으로 너무 엄청나게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배가 더 나잖아요, 금액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음에 잡을 때, 예산을 잡을 때 정확하게 해서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양태석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문화예술 관련된 축제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있지만 집적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문화예술 주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행사들이 집적화하면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유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28페이지 거제문화지음 건립 관련해서 우리가 처음에 117억 원으로 해서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우리 일부 금액이 깎인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예산 관계가?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저희가 100억 원을 편성했다가 30억 원을 깎는 이유는 안에 별관 호텔을 철거해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누수가 상당히 많이 곳곳에서 누수가 되고 있어서 그런 누수 부분을 다 잡아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 사실상 사업기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올해 다 집행을 못 할 돈을 저희가 다 잡아놓고 있기는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삭감을 했다가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잡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일차적으로 이 금액을 하고 내년에 나머지 부분을 잡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김영규위원

이거 폐산업시설등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게 저희가 문화지음 건립을 하면서 도의 폐산업시설등유휴공간문화재생 사업비로 해서 10억 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받아왔었는데 이게 그냥 문화지음 건립 비용인데 우리가 묶어서 예산 편성을 해놓으니 도비 지원한 게 표가 안 난다고 부기를 따로 예산서에 달아달라고 도에서 해서 예산 부기만 이렇게 별도 표기를 한 겁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은 얼마가 남게 됩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지금 30억 원을 삭감하는 거를 그대로 3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합니다.

김영규위원

30억 원이 남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김영규위원

529페이지입니다. 대극장 방화막 신설이 있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이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의무사항인데 왜 초기에 할 때 안 했을까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게 올해부터 좌석 수가 1,000석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 돼서 국비 지원이 내려오는 거를 그 전년도에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국비 지원받아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국합창경연대회가 계속해서 거제시에서 해왔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몇 군데에서 합니까? 여러 군데가 있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전국에는 세 군데인가, 네 군데 정도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국합창대회가 예전에 TV에서도 한번 했었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김영규위원

붐을 이번 기회에 한번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올랐죠? 예전에 예산이 얼마 수준이었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아주 과거에는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이 정도 수준으로 편성이 됐었거든요.

김영규위원

이 정도 수준이 됐었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김영규위원

제 기억으로는 이 정도 수준보다는 작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하면서 전국대회합창 하면 거제가 떠오를 수 있게끔, 이게 민간행사로 어차피 가다 보면 그쪽에 맡겨서 하게 될 거면 그런 부분 기억을 잘할 수 있게 해서 거제에서 머무르면서 추억을 쌓을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530페이지에 앞에 양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양달석 특별전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아트포유 안에 예산에 들어있던 내용이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그러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도 문화예술과에 가서 도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이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런 거를 어필해서 추가로 선상문학축제랑 이 양달석은 작년부터 받아왔고요. 선상은 올해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김영규위원

이렇게 잡은 만큼 우리가 양달석 화백이 실질적으로 활동했던 곳이 태어난 곳이 거제도이기는 하지만 부산하고 진주에서 주로 활동을 했을 거고 진주에도 나름대로 양달석 화백 관련해서 조명을 하고 할 건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받아온 만큼 우리 시에도 다른 데하고 차이가 나게끔 그냥 예전에 있던 작품들만 걸어놓고 한번 특별전을 했다는 의미보다는 조금 전문가 포럼이라든지 조금 이런 부분을 넣어서 다른 데하고 차별화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보여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유계마을에 북사 시굴조사 부분 있죠?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번 주에 현장확인을 하러올 겁니다, 그거 할 업체에서.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우리 시민안전과의 예산 중에 하청의 유계천의 옛 모습 찾기 생태복원사업이 있는데 이거하고 북사하고 연계를 시키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늘 언급을 하고 계시니까 시굴조사 할 때도 유계천 옛 모습까지 같이 연계될 수 있게끔 그렇게 옛날 자료가 혹시 있으면 같이 조사를 해주십사 하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연계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 번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531쪽에 거제 디지털문화대전 구축 국비의 경우 1억 5000만 원을 수행기관에 직접 교부한다, 이런 의미죠? 정부에서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교육부에서 바로.

재하

노재하위원

2억 5000만 원, 예산에는 어떻든 변경이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디지털문화대전이라는 게 업무보고도 했고 하여튼 자연, 지리, 거제 역사, 정치, 문화, 인물, 종교와 관련된 향토문화 자료를 어떻든 한국학중앙연구소가 기존에 나와있는 자료 등을 집대성해서 디지털 자료화한다는 의미잖아요? 나와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또 연구회 기능도 있지 않겠어요? 정리하는 가운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문화대전을 구축한 예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무튼 그런 데 있어서 기존에 지역사회의 문화원이라든지 어떻든 관련 연구기관 또는 거제 지역의 향토문화 자원들을 수행했던 대학이나 용역기관하고의 어떻든 협력들,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되어야만 보다 방대하고 질 높은 수준의 자료들을 구축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준비는 해야 되겠죠. 차후에 할 내용인데 다만,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과장님. 그런 준비 단계도 협력 거버넌스도 구축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거제학, 지역학을 새롭게 만들어나가고 도약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으로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든 한국학중앙연구소뿐만 아니라 지역의 향토문화 연구기관 지금까지 거제에 관련된 용역들을 진행해왔던 학계라든지 전문가 등과의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서 거제학을 제대로 해나가는 연구센터의 역할들을 장기적으로 마련해 나가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부탁 좀 하려고요. 530페이지에 양지암 조각공원 화장실 교체 공사 이번에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화장실 자체는 되게 오래 되었지만 달팽이 모양으로 해서 제가 가 보니까 아름다운 화장실로도 선정되고 그랬더라고요, 예전에. 그래서 이번에도 하실 때 아마 새로운 모양으로 하시겠죠, 신축을 하기 때문에. 하되 조각공원하고 어울리는 게 외관도 신경을 써주셔서 특별히 이쁘게 해주셨으면, 그 부탁을 드립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지게 해주세요.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게 조금 그렇는데 그때 과장님은 출장 가신다고 안 계셨고 팀장님들 두 분인가, 한 분인가 오셨는데 국장님하고. 이시우 가요제 그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팀장님이 그때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1차 추경에는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한번 소통을 하셔서 2차 추경에 넣든, 그때 말씀한 대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안 계셔서 내가 질의를 못하겠는데 과장님 소통 한번 해봐주십시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관광과장 옥치덕입니다. 관광과 팀장님 일괄 소개 올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537페이지 관광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인프라구축에서 78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일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75만 원이 삭감되고 민간행사사업보조 저도 개방 기념행사비가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은 경남도에서 총 5억 원의 예산으로 경남 섬 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위한 예산으로 경남도가 1억 원을 부담하고 남해안 7개 시군에서 시부는 7000만 원, 군부는 4000만 원을 부담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시설 조성에서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저도 포토존 주변 환경 정비공사 3000만 원, 옥포대첩기념공원 진입로 보안등 설치공사에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흥남철수기념공원 사업과 연계한 흥남철수기념 세미나 개최비로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광마케팅에서 393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관광홍보서비스 개선 사무관리비에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538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과목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내·외국인관광객 유치에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지난 4월 1일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정부중앙청사 그리고 국책연구기관, 교육원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출퇴근 시에 청사 로비 등 거제시 관광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광안내시설 운영에 1933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남파랑길 걷기 챌린지 기념품 제작 및 남파랑길 여행자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스북에 보니까 진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홍보하는 거 보니까 저도 페이스북을 매일 보거든요, 과장님 것. 보고 있는데 진짜 거제 관광을 위해서 홍보를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양태석위원

537페이지에 저도 개방 기념행사에서 작년에는 3000만 원인데 올해 1000만 원을 더 올렸어요. 내용이 뭡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5000만 원 예산으로 기획실에 편성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예산 관계로 3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당초예산 설명 때도 이 자리에서 추경 때 2000만 원 더 올려서 5000만 원 행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2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1000만 원만 더 추경이 되어서 총 40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도 음악회 행사 준비입니다.

양태석위원

그 밑에 보면 포토존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3000만 원이 되어있어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저도 포토존 환경정비공사 3000만 원도 지금 저도의 대표적으로 포토존 역할을 하는 공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입구에 저도라는 연리지를 배경으로 찍을 수 있는 영어 조형물 한 개하고요. 그리고 제1 전망대, 제3 전망대 이런 쪽에 포토존 주변에는 늘 환경을 잘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올린 예산입니다.

양태석위원

좋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경남 섬 관광개발에 대한 구상 용역을 하는데 7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시장님과 저희들이 당선돼서 관광으로 가겠다, 약속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지금 따로 요거 말고 특별히 구상하는 게 있습니까? 관광에 대해서?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섬 관광 용역비의 7000만 원 부분은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건축사업 그리고 남해안벨트사업.

양태석위원

그거는 도하고 같이 하는 거죠?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이거는 도가 주체가 돼서 7000만 원짜리 용역을 해봐야 별 결과물이 없듯이 그래서 7개 시군을 통틀어서 도가 1억 원을 부담하고 7개 시군 중 시부가 4개인데 7000만 원씩, 군부가 40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도가 공동 발주할 겁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면 거제에는 포함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거제는 현재 72개의 유인 도서에 대해서 특히나 유인도 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 어떻게 남해안 전체 일대의 남해안 섬 지역을 잘 케어할 수 있을까 하는 용역을 도가 공동으로 발주합니다.

양태석위원

저희도 여러 개의 섬을 갖고 있는데 꼭 이거를, 저희들은 남해안벨트하고 거제하고는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거제라고 생각하는데 반영을 잘해서 용역도 제대로 해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관광객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그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추가로 물어볼 게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면 538페이지 보니까 대외관광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하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어떤 홍보를 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찾아가는 홍보관 운영 말씀입니까?

양태석위원

홍보관을 짓는 겁니까? 아니면.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시장님께서 늘 왜 거제를 아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적을까, 늘 걱정하고 계시고 그동안 옥외광고나 방송 유치나 여러 가지 축제 행사를 통해서 많이 알렸습니다마는 의외로 공무원 조직에서 우리 거제를 모르더라. 더군다나 기재부나 행안부나 중앙정부에서 거제를 자세히 알아야, 거제를 잘 알아야, 거제에 무슨 일 할려고 하면 관심을 가질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4월부터 7월까지 10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우리가 5월 2일에 기재부하고 행정안전부에 갈 겁니다. 거기 출근하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우리가 전부 기념품과 팸플릿을 나누어드리면서 거제를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할 거고 그게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전 지자체와 연구기관, 교육기관을 통해서 직접 발로 뛰는 관광을 홍보해보려고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더 부족하지마는 이 금액으로 이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양태석위원

뛰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가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실 우리가 좋은 섬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통영에 비해서 저희가 딸린다고 보는데 통영을 추월하지는 못할망정 통영하고 비슷하게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일조하는 게 과장님이 아닐까 싶어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537페이지 그리고 이번에 이하준 팀장님 9박 10일 동안 꼼꼼하게, 우리 또 과장님이 안 오셔서 섭섭했는데 꼼꼼하게 하나하나 체크해서 하는 모습에 공무원은 저리해야 된다. 참 많은 거를 배우고 느끼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조대용위원

이 음악회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저도 개방 기념행사 음악회 어떤 의원님이 어떤 생각을 하든 그거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저는 여기 대통령이 와야 됩니다. 왜 그거를 못 합니까? 아니면 국방부장관이나 아니면 국무총리라도, 오늘 언성이 안 높았는데 이거에서. 이거 한번 생각해봅시다. 왜 우리 저도가 대통령 별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왜 활성화시키고 못 만듭니까? 전국 이슈, 전 세계적인 이슈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오게끔 만들어야죠. 그거를 왜 못합니까? 이거 1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이라도 담아야 돼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똑같은 환경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는지. 이번에 일본 가니까요. 대마도 시장님은 우리 거제시가 부산의 옆의 꼭짓점인 줄 안답니다. 우리 박종우 시장님 정말 인내로 참고 견디고 끝까지 예를 다하는 모습에 내가 참 감동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국내 1급 공무원들 모르는 거는 모르는 것이지만 중국, 일본 관광객들로 치면 우리는 관광객이 없습니다.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일본에서 우리 거제시를 모릅니다. 몰라요, 진짜로. 그거 한번쯤 우리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하준 팀장님 가봤겠지마는 정말 일본 사람들이 거제를 모르더라니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고 용역하고 이런 거는 알아서 하시고 그다음에 엊그제 저도 갔다 왔어요.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장소는 넓은데 볼 게 없다, 꽃이 없다. 이거는 제가 직접 가서 국민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시민들한테, 관광객들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론 어떤 거를 먼저 하고 어떤 거를 뒤에 하고 다 좋습니다. 기존에 되어있는 것에서 조금 더 사람들이 왔을 때 넓지 않습니까? 넓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나무심기, 꽃심기에 2차 추경에 편성을 하시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흥남철수기념 세미나가 언제 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지난해에는 8월에 했고요. 올해는 11월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조대용위원

5월 23일인가, 24일인가 흥남철수기념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우리 포로수용소에서.

조대용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매칭해서, 제 생각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분들이 저도 대통령 별장을 들어간대요, 그다음 날. 대통령 별장 들어갔을 때 거기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뭔가 자꾸 우리가 보도거리, 이슈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이 세미나 2000만 원도 담아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보십시오. 그거는 세미나 별도, 행사 별도,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흥남 세미나는 해병전략연구소에서 행사를 주관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관하는 단체가 완전히 달라서 혼합하기는 어렵습니다.

조대용위원

행사는 다르지만 붙여서 그러니까 23일, 24일이 행사면 보통 우리가 전국체전이든 뭐든 항상 빅 이벤트 하루 전에 세미나를 하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쯤 연계해서 좋겠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538페이지 보면 그래서 내가 중국, 일본, 관광객 지금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게 1억 5000만 원이나 삭감이 됐습니까? 홍보물 제작 구입비하고 이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이거는 과목 변경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이 밑으로 왔네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거 홍보비 아끼면 안 됩니다. 지금 중국이고 일본 관광객들 거제시가 부산의 그냥 한 꼭지로 보고 있다니까요. 내가 이번에 나가서 정말 절실히 뼈저리게 느끼고 왔습니다. 제발 해외 홍보 아끼면 안 됩니다. 정말 아끼면 안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 거제도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관광과에서 정말 이 홍보 부분, 국내 홍보도 물론 중요한데 가까운 일본, 중국 이런 어마어마한 부호들 내지는 관광객들 잡는 그 계획서를 별도로 수립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겠지만 홍보, 분명히 신경 쓰십시오. 제발 신경 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구를 많은 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유람선이 현재 한 대인데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9월 17일이 되면 현재 접안하고 있는 유람선은 계약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9월 18일부터 운행할 다시 유람선 선사를 공모를 통해서 다시 선정하게 됩니다.

김영규위원

그게 예전에는 3개 사를 하다가 1개 사가 안 되고.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두 개가 다.

김영규위원

이번에 몇 개 사를 선정하게 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일단은 공모할 때 일단 몇 개 사 선정보다 일단 참가하실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다 참가하도록 할 거고 거기서 과연 한 대가 들어와도 경영수지가 먹고 살기 힘든데 두 대, 세 대 같이 들어가서 다 같이 안 좋은 경영 상태를 맞을 거냐, 아니면 한 대가 가느냐.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따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수익 구조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부분도 평가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하드웨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대형 선박들이 예를 들어서 두 대가 들어갔을 때 접안시설이라든지 안전요원 배치 문제라든지 실제로 비가 오거나 날씨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객 터미널의 휴식공간이라든지 줄 서서 들어갈 때 위에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거 하시기 전에 두 대를 하든, 세 대를 하든 운영이 됐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운영계획을 명확히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저도 포토존 주변환경 정비공사를 세 군데를 말씀하셨습니다. 입구 쪽에 연리지 배경하고 제1 전망대하고 제3 전망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비를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되면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저도에서의 특징적인 포토존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은 없습니까? 같이 정비를 하면서.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지금 세 군데 포토존 환경정비 예산 외에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는 건데 저도가 돼지섬이라고 해서 저도 아니겠습니까?

김영규위원

맞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그래서 대통령의 기도 받는 공간이기도 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돼지와 관련된 조형물을 추가 설치해서 그곳에서 저도에 오시는 분들이 좋은 복과 기운을 받아갈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역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황금돼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황금돼지 형상으로 해서 어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 부분도 있지만 우리 거제시에서 로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지역 같은 경우 열 군데가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돼지를 만지고 우리 로또가 당첨됐다, 등의 스토리텔링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돼지랑 꼭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정비도 하면서 포토존 시설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538페이지에 온·오프라인 관광홍보 위탁사업비입니다. 이게 지금 공기관 어디로 넘어가게 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이 되어있던 것이 이제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영규위원

경상 위탁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위탁 대부분이 언론재단을 통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광고를 할 때 방송이나 신문사나 이런 곳에 언론재단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끔 하는.

김영규위원

별개로 다이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죄송합니다. 온라인 홍보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온라인 홍보가 상당히 강화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온라인 홍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목표 고객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관광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목표 고객이 2~30대의 여성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알파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갔다 와야 영향력이 주변 가족들이나 지인들한테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온라인 홍보할 때 목표 고객에 맞게끔 콘텐츠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중앙부처, 광역시도, 타 연구기관, 공무원연수원까지 이런 것들은 명확한 타겟이 있다고 보고 이번에 활동을 그렇게 할 계획이 있고 지금 예를 들자면 외도 보타니아 같은 경우도 누적 관광객이 2,500만 명인데 1995년도에 개관을 했단 말입니다. 근 40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근데 신세대들한테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한테는 저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도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이 들더라도 대학이라든지 MZ 세대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홍보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예산이 필요하다면 홍보 관련해서는 상당부분이 거제에서 필요로 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반드시 더 필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시면서 전체적인 방향성을 잘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행자 센터에는 뭘 환경을 개선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구조라에 있는 남파랑길 여행자 센터입니다. 남파랑길을 우리가 섬앤섬길에 대한 부분도 11대 명산에 대한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만 코리아 둘레길 안에 이쪽은 남파랑길입니다. 거제시는 13개 코스에 남파랑길 코스가 있고 거제시 한 바퀴 도는 코스입니다. 이 코스를 이용해서 거제에서 1코스라고 할 수 있는 게 신거제대교에서 사등면사무소까지, 사등면사무소에서 고현시외버스터미널까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장목파출소까지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데 사실 섬앤섬길, 남파랑길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남파랑길은 국토부가 관리하면서 남파랑길에 대한 지점마다 QR을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있습니다. 스탬프 형식으로 남파랑길을 한 바퀴 전체 돌면 지금은 1코스를 한 개가 돌면 거제대교에서 사등면사무소까지 1코스를 완주하면 거기 맞는 거제시 지도 모양을 배지로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13개 배지가 다 갖다 붙이면 거제도 지도가 나오게끔 해보고자 하고 거제도를 다 모으면 숙박권을 주든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한 거제에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상품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경비와 그다음에 여행자센터도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그 공간에서 쉬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조금 더 환경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쉬고 숙박도 가능하고?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숙박은 안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이야기하셨던 챌린지 기념품이 배지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숙박비는. 내가 보기에 뭐라도 경품을 걸면 엄청 걸을 텐데요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저는 우선적으로 전체 우리 숙박업에 다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호텔들이 많습니다. 손님도 받고 그 호텔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이니까 협찬을 좀 받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법에 맞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남파랑길이라고 말씀하셔서 거제대교에서 사등, 사등에서 고현까지 오는데 한번 걸어봤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저도 사실은 못 걸어봐서 그 길은 배낭을 메고 그 길을 따라서 걸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간, 구간 알기는 알지만 실제 걷지는 못 했고.

양태석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집 앞길이 남파랑길이에요. 내 이때까지 12년 동안 사는 동안 남파랑길이라고 듣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냥 등산하는 사람 몇 명 지나갈 뿐이고 남파랑길이라고 표지판은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로과에다가 성포고개에서 농어촌도로 308호선을 연결하려고 설계를 할 것 같아요. 거기가 사람들이 다니지 못해요. 길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등에서 고현까지 가는 길을 저희 집 앞으로 가게 되어있는데 이 홍보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하려면 제대로 필요한 만큼을 홍보를 하든가 정비를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지적을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일단 살펴보시고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코리아둘레길은 10년 전부터 있었던 길은 아니고요. 2018년도인가 2019년도부터 만들어진 길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거 제가 제주 가서 제주 올레길 코스마다 스탬프 도장 자체를 가지고 시점, 종점, 중간지점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활용한 거를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한번 참고하시라고 보내드렸습니다.

치덕

옥치덕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강웅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페이지 541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9억 2711만 6000원 증액된 33억 2227만 8000원으로 세부내용입니다. 세외수입 보조사업 시비 집행잔액 보조금 반환수입 711만 9000원 신규 편성하였고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중 거제 스포츠파크 인조잔디구장 시설개선에 7억 원, 일운면 소동체육공원 개선 공사에 6000만 원, 장승포 탁구장 정비 공사, 고현동 게이트볼장 정비에 각 5000만 원씩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두 개 사업이 기금 확정내시로 4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장애인 체육동아리 사업이 도비 확정내시로 345만 8000원이 감액된 532만 원이 편성하였으며 제23회 거제시장배 테니스 전국 동호인 랭킹대회 개최에 850만 원, 거제 100K 국제트레일런대회 개최에 950만 원, 2024년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시군 성화봉운영 지원에 1250만 원, 시군 서포터즈 운영 지원에 800만 원, 투르드 경남 2024 개최 지원에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23억 8304만 6000원이 증액되 114억 9038만 8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서 체육 진흥 거제시민축구단 운영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산하 유소년축구단 운영 지원에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육성 장애인 치육동아리 사업에 도비, 시비 각 345만 8000원이 감액된 합개 691만 6000원이 감액된 1064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에 기금과 시비 각 2만 7000원씩 5만 4000원을 감한 1억 87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3페이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에 기금 1만 8000원, 시비 1만 8000원, 합 3만 6000원을 감한 1억 25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지원 제23회 거제시장배 테니스 전국 동호인 랭킹대회 개최에 도비 850만 원이 증액된 1550만 원, 거제 100K 국제 트레일런 대회 개최에 도비 950만 원이 증액된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경남종별태권도 대회 개최 지원에 5000만 원. 다음 544페이지입니다. 제10회 경남도지사기 생활체육 검도대회 및 제19회 경남교육감기 학생 검도대회 지원에 2500만 원, 2024년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시군 성화봉송 운영에 도비 1250만 원, 시군 서포터즈 운영에 도비 800만 원, 투르 드 경남 2024 개최 지원에 도비, 시비 각 2500만 원씩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거제 반다비 체육센터 인테리어 공사에 4억 원, 거제스포츠파크 확장사업 행안부 위탁 타당성 용역에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교육기관지원 고교 축구부 지원 1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 체육시설 관리 공공체육시설 관내 탁구장 정비에 1억 5000만 원, 동부면 파크골프장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2500만 원, 장승포 탁구장 정비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일운면 소동체육공원 개선 공사 외 5개 신규 사업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억 1000만 원, 시비 1억 2000만 원, 합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반다비 키오스크 임차에 2600만 원, 옥포 다목적체육관 이전 대체시설 임차료 1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 거제시립테니스장 관리동 재건축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룡정 궁도장 사대 고강사업에 특별교부세 3억 원, 거제스포츠파크 인조잔디구장 시설개선에 시군특별교정교부금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지원과 인원 1명의 증원으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205만 원이 증액된 행정운영경비 45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조대용 위원입니다. 542페이지 봅시다. 유소년축구단 운영 지원금은 뒤에 확정돼서 이게 업된 거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당초예산에 교육기관 지원 엘리트 선수 육성으로 1억 원이 편성되어있었는데 7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억 7000만 원, 이게 목이 변경돼서 나중에.

조대용위원

원래 기존에 되어있었던 거네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1억 원은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조대용위원

밑에 일반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13명입니다. 일반이 6명, 노인이 4명, 장애인이 3명.

조대용위원

이거 조금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지도자.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요즘 활동이 많이 늘어나서 작은 편이기는 하죠. 근데 이게 인건비를 체육기금에서 보조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 50%, 시비 50%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겁니다.

조대용위원

기금이 체육기금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에서 50%.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우리 시가 체육기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체육기금.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받는 게 기금이 50%, 우리가 50%.

저는 모르겠습니다. 종목별로 다 원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스토브리그, 지금 연구회에서 이번에도 2박 3일 갑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같이 가시는데 뭔가 특정 종목 우리가 축구면 축구,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집중적으로 지도자들을 두세 명씩 확보하면 스토브리그라든지 그런 거 할 때도 많이 유리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엘리트에서 스포츠폴로 다 연계가 되거든요. 축구 엘리트가 예를 들어서 거제시에 100명이면 동호인들은 1,000명 때로는 열 배 이상 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이라든지 가족까지 하면 1만 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클럽 축구가. 그런 부분에서 지도자들을 두세 명 정도 수영도 그렇고 한번 판단을 하셔서 이번에 연구회에서 전체적으로 의논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544페이지 투르 드 경남 2024, 이 투르 드 경남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사이클연맹에서 하시는 말씀이 전국에 사이클 도로가 다 개설되어있는데 남해안, 경남 쪽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도하고 그래서 창원, 남해, 통영, 거제 네 군데 시군을 각 시군 당 1박 2일씩 100km로.

조대용위원

이거는 아주 획기적인 거네요? 어찌 보면. 그리고 이게 울주군에서 이런 걸 큰 거를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하여튼 할 겁니다. 이게 딱딱 50%, 50% 매칭되어있네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전체 사업비는 7억 원인데 6억 원 도가 자체 부담하고 나머지 시군에서 1억 원을 부담하는 식으로.

조대용위원

이거는 조금 더 편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반다비는 제가 5분 발언도 준비하고 있는데 반다비는 이 4억 원이 저번에 같이 갔을 때 점검한 내용을 수정하는 데 드는 내용입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저번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을 때 전체 지적된 것에 대한 전체 개선이 아니고 거기 북카페하고 가니까 시설이 아직까지 완전히 안 되어있었는데 인테리어하고 각종 운동기구나 장비 같은 거 구매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원래 포함이 안 되어있었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안 되어있었습니다. 건축비만 되어있었고.

조대용위원

일단 이렇게 하십시다. 다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왕 벌어진 일입니다. 수습입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게 다 지어놓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것도 시민들한테 우리가 잘못된 부분 같고 그래서 1번부터 100번이든 1,000번까지 뭘 개선하고 바꿔야 되는지를 리스트업을 꼭 하셔서 그다음에 요즘 장애인분들은 휠체어를 타도 터치하는 것도 멀어요. 내가 앉았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센서식으로 문이 됐으면 좋겠다. 그거를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몇 군데 샘플을 다 보고 왔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항이나 잘 되어있는 시설들, 호텔이나 가면 뺑뺑이도 있지만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센서 위에서 바로 장애인분들이 휠체어 가지고 오면 바로 문이 열리는, 그런 거를 우리 과장님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거 이왕 이제 수습을 해야 될 거면 그거 꼭 좀 해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추가 비용이 얼마가, 어느 정도, 그러면 2차 추경에 다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산정되면.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일단 리스트업을 위원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런 거죠. 빨리빨리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진행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예상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가 보통 종합스포츠센터를 오픈하기 전에 1년 전부터 회원 모집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1년 전에 만들어서 근데 지금 시스템은 만들어놓고 시범사업 해보고 돌려보고 모집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약간 후퇴된 그런 부분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용역을 줘서라도 몇 명 정도가 과연 이거 이용하겠는가,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한번 빨리할 수 있는 시설은 빨리빨리 진행해버리고 안 되는 부분이 뭔지 그래야 누수가 되든지 여러 가지 교체할 게 뭔지 1번부터 리스트업을 해셔서 과장님 책임지시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이왕 한번 지을 때 야무지게 지어야 됩니다. 우리 아주 공설운동장도 지금 완공은 했지마는 거기 불편함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거든요. 지난 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주도 마찬가지 전국에 70% 하신다는 분이 했는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더 꼭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고교 축구부 지원 이게 삭감이 왜 됐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앞에 말씀드렸듯이 1억 7000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 삭감하고.

조대용위원

언제 됩니까? 바로?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1추에.

조대용위원

1추에 끝나면 바로 1억 7000만 원이 배정되는 겁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오케이, 알겠고요. 하여튼 그거는 고등학교 축구는 더 주면 좋겠는데 한 3억 원까지 주면 좋겠는데 그거는 안 될 것 같고 단계적으로. 그다음에 545페이지 장승포 탁구장 정비는 별도로 빼놓은 게 조정 교부금 때문에 그렇지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도의원님께서 그쪽으로.

조대용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부지가 있으니까 그거 리모델링 잘해서 장승포 탁구장 하나 있으면 여기도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546페이지 거제스포츠파크 인조잔디 구장 이거는 기존에 행사할 때 가보면 잘 되어있는데 뭐 때문에 교체를?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인조잔디 구장 수명이 평균 많이 쓰는 데는 7~8년이고 보통 10년 하면 정부에서 개선비를 조금 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거제스포츠파크도 그 정도 기한이 됐고.

조대용위원

지금 거제스포츠파크가 메인 행사하는 데는 천연잔디 아닙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천연잔디이고.

조대용위원

옆에 있는 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것도 많이 닳았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거의 다 누웠습니다.

조대용위원

우리가 거기를 못 가보는 이유가 행사를 항상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못 가보는데 그러면 이거를 하면 제2의, 제3의 행사 같은 것들도 많이 할 수 있겠네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지금도 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기는 없는데.

조대용위원

바닥이 누웠으니까 미끄럽다든지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번 우리 여기에 연구회 위원님들이 네 분이나 계시는데 어쨌든 하여튼 문화체육연구 관련해서 야무지게 이번에 반다비부터 전체적으로 그래서 울산의 시설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544페이지입니다. 이게 타당성조사 때문에 행안부에 위탁을 1억 넘어 한다, 그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신금자위원

과장님 이거를 아침에 신문에 저가 이걸 보고 왔어요. 나중에 신문 가져 가시고 시급성을 요하는 거는 500 이상이라도 예타를 면제한다, 이런 거예요. 획기적인 거예요. 집에서 보고 왔는데 사무실에 있어서 갖고 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 우리가 1억 원 벌 수 있잖아요, 잘하면? 안 써도 된다, 아닙니까? 상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545페이지에 고현동 게이트볼장 정비 5000만 원 이거는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이것도 도의원님이 해서 오는데 거기 인조잔디 교체할 겁니다.

신금자위원

어디입니까? 장소가? 웨딩블랑 앞에?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웨딩블랑 옆에.

신금자위원

괜찮은데.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치시는 분들은 항상 가면은.

신금자위원

괜찮은데 더 써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546페이지 시립테니스장 관리동 재건축이네요? 이렇게 많이 듭니까? 몇 층으로 할 겁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2층으로 합니다. 이게 처음에 특교하고 올 당초예산에도 3억 원 잡아서 1억 5000만 원이 추가돼서 7억 5000만 원이 샤워장도 넣고.

신금자위원

몇 층으로 짓냐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2층으로 짓습니다.

신금자위원

궁도장 이거는 특별교부세이고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건축 올리는 데에? 장소도 굉장히 좁은데?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면적을 좀 늘어납니다.

신금자위원

이번에 우리 축구부들 전국 갔다 와서 결과는 알고 계십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우리 시민구단 말씀이십니까?

신금자위원

예.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이전 중랑구청하고 1 대 1로 비겼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서요? 아, 1 대 1로 비겼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날 갑자기 우리는 몰랐어요. 의회도 몰랐고 체육회 회장도 몰라서 인사를 하기는 했는데 거제시에서 전국대회를 가는 거를 늦게 알았어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다른데 어떤 내용이죠? 어디?

신금자위원

이번에 장애인 갈 때 전국 축구대회 선수가 가잖아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울산에서 하는 생체에 가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전국대표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등수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한번 상세히 알아보고 격려도 해주고 하세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545쪽에 보면 동부면 파크골프장 조성 기본계획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 거제시에 파크골프장 추진하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지금 능포 추진하고 있고요. 거제면에 숲소리공원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 두 개 합쳐서 36홀, 27홀 하면 63홀 되지 않습니까.

양태석위원

그래서 둔덕면에서도 파크골프장을 추진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면 파크골프장도 가능성 있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일단은 위치는 대충 아시지요? 동부중학교 천 옆으로 있는데 지주들이 100% 동의를 해주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오늘 또 사등에 계시는 분이 ‘왜 사등은 파크골프장을 추진을 안 하노?’ 이렇게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위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천곡 쪽에 어디 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파크골프장 짓는 게 한두 푼 드는 게 아닌데 지역구 어르신들은 다 원하고 있고 이래서 관심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지역구에도 몇 군데 하고 있으니까, 거의 뭐 저희 지역구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다 해드리면 좋은데 이게 사실 돈만 있으면 다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운동하고 하는데. 그래서 진행사항이 어떤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좀 하셔서 다들 어르신들 운동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에서 이렇게 하는 체육대회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태권도도 있고 검도도 있고 트루 드 경남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금액이 조금씩 틀린데 태권도 같은 경우에 5000만 원이고 검도 같은 경우에 2500만 원이고 트루 드 경남도 5000만 원인데 기준이 있습니까? 참가인원 대비입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협회에서 요청하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그 정도 하면 자기들이 치를 수 있겠다, 라는 거고 트루 드 경남도 다른 게 트루 드 경남은 주관이 도입니다. 경남도에서 총예산액을 6억 원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시군당 2500만 원씩 부담을 하라는.

김영규위원

그러면 태권도나 검도 같은 경우에는 대회를 하루 단위로 하게 됩니까? 이틀 단위로 하게 됩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이틀.

김영규위원

예선을 하고 결승을 하고 이런 식으로.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검도인이라서 검도 예산이 적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나 해서 물어봅니다. 검도 같은 경우에 보통 단체전이 전날 하고 개인전은 다음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545페이지에 키오스크 임차 부분이 있습니다. 몇 대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아직 반다비에 사물함하고 신발장하고 도로면이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거기 키오스크를 같이 연동을 합니다. 그 임차료가 월 260만 원씩 해서.

김영규위원

월 260만 원씩 하면 지금.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올 연말까지 10개월.

김영규위원

지금 그러면 설치가 된 겁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아직 설치 안 됐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만큼 금액이 열 달이 안 되는데? 계약이 그러면 10개월 정도 되어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3월부터 계약이 되어있네요.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542쪽에 시민축구단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 번 홈경기가 열렸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홈경기 때에는 꼭 운동장을 방문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게임은 가지 못했고, 첫 번째 때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경기장을 시민들이 찾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첫날에는 저희가 갔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얼마나 찾았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몇 번 가본 것 중에 제일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게 많이 오게 된 연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가 잘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떻든 시청이든 육교의 플래카드든 개막전 경기가 갖는 의미라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됐고 또 널리 홍보해준 덕택에 경기가 열리는 것을 알아서 참여한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542쪽에 거제시민축구단 운영 지원해서 예산액이 당초에 7억 5000만 원에 비해서 1억 7000만 원이 늘어난 9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딱 여기까지 보고 우리 시장님께서, 또는 우리 체육지원과장께서, 또는 관광국장까지 시민축구단에 대한 예산을 늘려야 된다는 점들을 제대로 인식해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저도 너무 반가워서 애쓰신 과장과 국장님께 전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산하 유소년축구단 운영 지원이라고 나와있었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 원이 되어졌었는데 왜 여기 올라왔지. 그래서 보니까 엘리트 체육에서 지원되었던 1억 원이 목이 변경됐잖아요? 목 변경의 연유가 무엇입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이게 거제고등학교 축구부 지원이 올 당초예산에 지원할 때는 대회 참가비, 숙박비, 이런 정도로 지원하는 목으로만 지원하기로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거제고등학교가 축구부 운영을 하는데 학부모님들의 회비하고 이런 거 지원하는 거에 하여튼 모자라서 더 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더 줄 것을 검토하다 보니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가.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경비로 받으려고 하지 않고 전혀 그렇게는 못 받겠다고 하니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찾은 게 시민구단에서 산하 유소년팀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그러면 가장 시민구단이 보조금을 가장 편하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은 거기 축구 감독이나 코치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가장 편하다. 그래서 인건비로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1억 원 예산을 편성했을 당시.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거제고등학교였지요. 학교운영경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제고등학교에서 지원을 요청했고 의회든 집행부든 시민축구단 거제고 축구부가 이게 해체되어져서 안 된다. 지원을 요청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결정한 거잖아요. 물론 거기 앞서 거제고 동문들이라든지 또는 축구를 좋아하고 또 고교 축구부를 이렇게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맞아져서. 그러면 목 변경이 되어졌다는 것은 제대로 확인이 안 되어진 내용이잖아요? 시가, 집행부서가.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어떤 확인을 말씀이십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학교에 줬잖아요. 학교에서 안 받으려고 했다, 이 말을 했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거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면 집행도 가능하겠다고 말씀하셔서 학교 교육기관 지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교장선생님이 재단하고 이야기할 때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방법을 찾은 게 시민구단을 통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학교 측에서 해산을 요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받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자기모순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충분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과 인근 지역의 고교 축구부 지원에 관한 지원금액과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고교 축구부에 대한 지원은 저는 참 반가운 일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환영하고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거제고에서 받지 않겠다고 그러면 엘리트 체육 거제고를 지원하는 방법은 무엇,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떤 형태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죠? 규정에 맞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과 FC를 통해서 지원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체육회를 지원하는 방식과 시민축구단을 통해서 지원, 왜 시민축구단으로 이렇게 방식을 선정했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축구에 대한 주변 지식이나 집행 흐름 같은 거는 아무래도 같이 축구를 하는 시민구단이 더 잘 알 것 같아서 그래서.

재하

노재하위원

당초에 우리가 시민축구단을 출범 당시에 유소년 축구단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같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근데 그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또 체육과장께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저는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시민축구단이 유소년 축구단이라든지 거제고 축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측면도 있잖아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것도 당초 시민구단이 만들어질 때의 규정에 보면 그게 되어있는데 안 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왜 안 됐습니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됐어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마는 자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재원이 없었잖아요. 당초에는 양대 조선소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어떻든 주변의 여건과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렇기 때문에 산하 유소년 축구단 운영에 관한 지원 1억 7000만 원은 시민축구단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법령과 규정에도 맞고 또한 시민축구단이 당초 내세웠던 유소년 축구단 운영 지원에 관한 약속도 이루어낼 수 있고 그거를 위한 재원이 사실상은 시 집행부는 할 수밖에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맞아져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진 거 맞잖아요? 과장님. 자, 그래서요. 이렇게 되어진 과정에 대해서 저는 반가웠다는 말이 이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거나 운영을 제대로 못 했다기보다는 시민구단의 재정구조 자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사정과 상황들을 누구보다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터이고 그런 차원에서 목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 이해하고요. 잘하신 일이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라도 시민축구단이 겪고 있는 운영의 어려움, 이런 것들 감안해서 운영을 원만하고 정상화하는 과정들을 면밀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그거는 추경에 예산 지원은 불가피하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 달라는 간절한 요구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제스포츠파크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500억 원 이상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행안부의 1억 10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안부에 이렇게 지원한다 건가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지방재정법」에 보면 500억 원 이상의 투자심사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행안부가 지정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나 지방재정공제회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결과서를 붙여야 되는 걸로.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행안부에서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적절치 않다는 부정적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하여튼 이 결과서를 붙여서 투자심사를 중앙에 의뢰를 해야 되니.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타당성조사 용역과정에서 긍정적인 그런 결과들을 도출시켜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나름대로 용역도 해왔잖아요. 그 용역이 지난해 3월 체결해서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기본계획용역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거를 통해서,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서는 이게 거제, 하청스포츠파크 확장에 대한 관리용역을 3억 원 예산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행안부의 타당성조사 용역에 있어서 나름대로 통과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 거죠? 우리가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일종의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행정 집행력을 빨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타당성조사 용역의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라는 측면도 있는 거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이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이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든 타당성 용역, 기본구상 용역,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관리계획 용역 이러한 세 가지들이 잘 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안 물어볼 수 없어서 물어봅니다. 거제시립테니스장 관리동 재건축 특교가 1.5이고 시비가 1.5가 됐는데 다시 1.5가 추가가 됐다는 이야기아닙니까? 1.5억 원이.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게 물론 예산이 이리 붙이고 저리 붙여도 되지만 예산이 없는 상황이라고 아마, 꼭 이렇게까지 필요합니까? 공무원들이 회원이 많아서 그렇지는 않을 테고.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거하고는 전혀, 저는 테니스 안 칩니다.

이태열위원장

저도 안 칩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회원님들이 이왕 하는 거 시설을 좋게 해보자고 요구사항이 조금 늘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관리동 재건축에 4억 5000만 원은, 얼마나 규모가 커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다른 하나는 파크골프장 계속 이야기 나오시는데 그라운드 골프 사무국장님하고 회장님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저한테 전화 옵니다. 그라운드 골프 협회가 출범한 지 17년이 됐다, 근데 3년밖에 안 된 파크골프에는 아무리 회원이 1,600~1,700명 된다는 이유가 있지만 그렇게 능포에 하나, 동부, 거제면에도 하나, 동부도 하나, 또 각 권역별로 장목 저쪽도 나중에 해달라고 할 거고 그러면 도대체 그라운드 골프는 뭐냐고. 그라운드 골프가 보조구장을 쓰고 있지만 저녁이나 일정 시간 되면 축구하시는 분들한테 비워줘야 되잖아요. 전용해서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크다. 제가 농담 삼아 물었습니다. ‘회원을 1,000명 정도 늘려보세요, 그러면 그리 안 되겠습니까?’ 하고 말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어디서든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회원 많다고 무조건 밀어붙이면 다 해준다는 것도.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근데 그라운드 골프는 각 동네마다 운동장이 다 있습니다. 아주운동장도 쓰고 고현 보조구장도 쓰고 다 쓸 수 있는데 파크골프는 다른 곳을 빌려서라도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태열위원장

회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리 말 못하지요. 큰일 납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2022년도에 이거 야구협회장님하고 내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2022년도에 전국 생활체육 야구대회가 있었습니다, 2000만 원 예산으로. 근데2023년도에도 예산이 안 잡혀있고 2024년도에도 예산이 안 잡혔고 이런 상황인데 야구라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스포츠입니다. 각구단 팬들이 있는 거고 축구야 팀 코리아 외에는 별로 인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야구는 어디든 전국 최고의 인기 스포츠인데 야구대회를 어렵게 만든 것 같은데 없어졌어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근데 야구협회하고는 요즘 자주 소통 아닌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대회를 유치하게 예산을 지원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없고 다른 걸로 내부적인 그런 것도 많고.

이태열위원장

애가 터진다던데요.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애는 우리가 더 터지고 있습니다, 야구협회 때문에.

이태열위원장

야구대회가 있던 게 없어지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그리고 2023년도에는 16억 원 들여서 인조잔디도 교체도 하고 여러 가지 설비에 대한 투자도 하고 했으면 올 수 있게끔 우리가 유소년 야구나 리틀중등야구 이거 2700만 원 늘 고정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 외 정말 작은 단체에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아까 2500만 원짜리 검도대회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구대회는 해야 되니까 협회장님하고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제

강웅제체육지원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논의도 좀 해주시고.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교통과장 김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2억 530만 3000원이 조정된 19억 81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외 6개에 대하여 2886만 2000원이 조정된 27억 2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공단전입금으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 운영 중인 사곡사업용차량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하여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1회 추경 세출예산은 전체 51억 1489만 3000원이 증액된 411억 3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중교통지원 사업에 광역교통 업무 추진 및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를 720만 원이 증액된 20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사업에 1억 6878만 원이 증액된 4억 5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거제-통영간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 사업에 2970만 원 감액된 45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K-패스 사업 시행시기가 조정됨에 따른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900만 원 감액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사업은 3600만 원 증액된 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질서 확립 사업은 고령운전자 운전중 표지 제작에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 확립 사업에 전국 모범운영자연합회 거제시지회 신규 회원 피복비 지원으로 500만 원 증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운송지원 사업은 야간통학택시 운영지원을 위해 브라보택시 운영지원금을 시비 2000만 원 증액하여 3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으로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지원사업 및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5050만 원이 증액된 22억 48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 바우처택시 운영사업에 9000만 원 증액된 5억 1000만 원 편성하였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에 특별교통수단 운송원가 산정 연구용역으로 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3723만 원 증액하여 1억 60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에 도비 2232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47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교통시스템은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에 8622만 1000원을 증액하여 8억 55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교통공원 보강공사 시설비를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4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및 유지사업으로 버스정류장 관리 사업은 아주동 스마트쉘터 설치공사 시설비로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보행자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 시설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보조 매칭 비율에 따라 시설비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 및 조성사업에는 공영주차장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공공운영비를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빌딩 관리운영 사업에는 고현, 옥포 주차빌딩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등의 6800만 원 증액된 1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5페이지입니다. 생활SOC 사업으로 오비 임시차고지 정비 및 공한지주차장 조성에 5500만 원 증액된 시설비 1억 1500만 원 편성하였고 상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7억 4000만 원 증액된 시설비 1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3억 4000만 원 증액된 시설비 4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31억 증액된 51억 원이 편성되었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조성계획사업으로 시설비 7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원 4명 증가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820만 8000원, 업무추진비로 18만 원 증액하여 1억 1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조대용 위원입니다. 지역구 것만 딱 2가지 물어볼게요. 554페이지 아주동 스마트쉘터 설치공사가 원래 그렇게 되면 5000만 원이 더해지면 총 5억 2000만 원입니까? 예산액이?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러면 5억 2000만 원이면 10대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열 군데?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아닙니다. 앞에 당초예산에 일반 버스정류장 설치하는 거고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5000만 원 쉘터 하는 거는 5000만 원만.

조대용위원

시범사업이 만약에 조금 효과를 잘 보면 좀 업그레이드를 다 시킵니까? 거제시 전체?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현재 공모사업으로 10개 정도 국비로 신청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되면 확대할 수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발표는 언제 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5월인가 난다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그게 잘 좀 당선이 돼서, 공모에. 우리도 스마트쉘터 정류장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555페이지 중간에 이게 아주 공영주차장 조성에 3억 4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된 겁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조대용위원

설계비가, 왜 이게 추가로 이렇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당초에 50억 원을 요청했는데 도비 매칭하다 보니까 40억 원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40억 원이면 토지보상비밖에 안 돼서 이번에 설계를 완료해야만이 내년도 에 공사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대용위원

결국에 저번에 말씀대로 2026년 12월에 완공되는 걸로 되어있잖아요. 이게 안 되면 그때도 약속을 못 지키겠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조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해서 이번에 다 행정적인 절차하고 예산하고 같이 가줘야 됩니다.

조대용위원

안 그래도 아주 동민들은 이것만 빨리 되게끔 보고 있는데 이거 하여튼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549페이지 세입에 그 밑에 사곡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이 8000만 원 세입이 됐잖아요.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데 8000만 원이?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1년입니다.

신금자위원

1년간?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어느 정도 해보니까 3달 해보니까 7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에 올라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평균 잡아서 그냥 8000만 원 정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551쪽에 제일 아랫부분에 고령운전자 운전중 표지 제작이 100만 원 이거는 설명을 해주세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고령운전자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5,000명 정도 됩니다, 70세 이상 운전자가.

신금자위원

표지판 제작한다는 게 뭡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법에 시행령이 변경되다 보니까 법에 고령운전자들은 표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린이를 싣고 있습니다, 노약자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차 뒷면에 부착하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553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이거 우리 어린이교통공원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사전에 예상을 못 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당초에 하면서 출입로 부분 다리가 반경이 차를 틀고 하고 나가고 하는 게 위험하다 보니까 그거를 한 차선 더 늘려서.

신금자위원

어떻게 늘렸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다리를 놓습니다. 다리를 확정해서 그렇게 설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미리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그죠,

그리고 554페이지에 LED바닥형 보행신호등 전 지역을 합니까? 거제시 전체?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아닙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한 군데, 한 군데 시급한 데부터 시작합니다.

신금자위원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아닙니다. 한 군데입니다.

신금자위원

한 군데 5000만 원 듭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리 들어갑니다, 바닥신호등이.

신금자위원

지역은 정해졌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지역은 정해졌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디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상동 포스코아파트 앞에 사거리입니다.

신금자위원

밑에 사거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옥포 국제시장, 고현 종합공영주차장 보수공사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지금 바닥이 옥포 같은 경우는, 1층 같은 경우는 전체 작년에 일부는 했거든요. 일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바닥이 계속 금이 가다 보니까 밀폐식이 안 되다 보니까 바닥에 차량 다니고 하니까 계속 방수 해놓은 게 일어나고 금이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크랙이 가는 게.

신금자위원

옥포도 얼마 안 됐고 고현 이것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바닥에 금이 가고 이래서.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게 기존 시멘트 위에 차량 소음이라든가 이런 방제하는 그런 페인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크랙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시로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신금자위원

보수 안 하면 안 되는 갑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그게 다 일어나버리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부탁드린 남부면 학생들 있죠. 그게 552쪽에 있는 브라보택시 운영지원금에 포함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거기 포함됩니다.

양태석위원

조례가 이번에 결정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겠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조례요?

양태석위원

조례가 아니고 추경이 되면.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조례 안 만들어도 됩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안 만들지만 이 추경이 되면 실행이.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학교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학교 학생들이 일부는 자율학습을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 나중에 봐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자율학습 하는 학생들을 봐서 버스 노선이 없을 경우에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555쪽에 보면 상문동, 아주동, 중곡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도비하고 국비가 들어갑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상문동 같은 경우는 그거는 평지 주차장이기 때문에 지평식이기 때문에 거기는 도비가 안 들어갑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면 시비만 들어가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양태석위원

나머지 두 군데는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두 군데는 도비를 편성합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왜 질의드렸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해양항만과에 우리가 56억 원 정도 들여서 학동에 주차장 한다고 해서 여기도 시비만 들어가는 게 있는 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만 시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국비로 같이 하네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국비사업으로 합니다.

양태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552페이지에 특별교통수단 차량 1억 5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몇 대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세 대입니다.

김영규위원

553페이지에 ITS 네트워크 장비 여기는 몇 대를 추가하게 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김영규위원

지능형교통시스템.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총 8대입니다.

김영규위원

555페이지에 오비 임시차고지 정비 관련해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당초에 오비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 편성이 다 됐습니다. 오비 화물 무료 주차장 다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삼성에서 그 부지를 일부 쓰겠다고 해서 도하고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을 전부 삭감시켰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해서 반은 삼성에 쓰고 반은 화물연대에서 쓰기로 결정 났기 때문에 그거를 싹 정비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돈은 없다?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그것만 들어가면 됩니다.

김영규위원

3500만 원 더 들어가게 되면 총 4500만 원으로, 거기 부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게 한 6,000m² 조금 더 됩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차고지 면수가 몇 면 정도 되게 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당초에 70면 해서 일반 소규모 차량하고 한 90대가 됐는데 지금은 50대 수준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금방 그거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오비 임시차고지가 예전에 고현항 친수공간은 다른 의미입니까? 왜냐하면 항만과에 보니까 고현항 친수공원 해서 연초면에서 공간 달라고 해서 우리가 친수공원을 쓰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연초 오비 말입니까?

이태열위원장

예, 연초 오비.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 친수공원.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그게 도 사업으로 해서 아마 올해 연초 친수공간 조성할 거라고 도비 용역비가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사업이 시작되면 저기 다 비워줘야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이 시작되면 다 비워줘야 되는 사항입니까? 원래 친수공원 목적이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공원 목적으로 쓰라고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태열위원장

근데 삼성에서도 지금 물량 적치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확장을 하는 케이스 아닙니까? 그러면 삼성에서도 요구가 있고 화물노조에서도 이게 주기장 아닙니까? 주기장으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원래 목적이 친수공간이니까 연초면에서 요구하니까 비워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 인터벌이 어느 정도로 봅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저희들 한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2년 이후에는 어떤 계획이, 그러면 어찌 됐든 간 삼성을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아니지만 화물주기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어느 정도 사업이 정확하게 확정이 된다면 화물연대 불러서 자체적으로 확보하라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말씀이 다르시네요. 예전에는 화물차 공영주기장 해서.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지금 대행으로 계획은 있습니다. 발표하기는 뭐 하고요. 그게 용역이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일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도 그리고 산업이 발달한 도시일수록 화물차 주기장 관련해서 공영주기장을 하지 않습니까?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몰아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세버스든 화물, 건설기계 모두를 전체 모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거는 계속 추진해 나가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오비 임시차고지에도 예전에는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경남도에서 무상은 안 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아, 추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사 좀 묻는 거, 이게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패생각 앞에 부지 사는 게 여기 예산에 포함되어있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31억 원 포함되는 거 총 51억 원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31억 원이 부지 매입하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부지매입비가 47억 원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죠, 47억 원이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당초예산에 일부 돈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당초에 일부가 있고 그러면 57억 원.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51억 원.

이태열위원장

근데 지평식 공사인데도 상문 주차장 조성은 공사비만 14억 9000만 원이 든단 말입니까? 매입비가 아니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공사비가 뭔가 하면 그 앞에 건물이 하나 들어섭니다, 거기에는.

이태열위원장

건물이 들어섭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비 임시차고지 관련해서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는데 해양항만과에서 고현항 친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해서 경상남도하고 공동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그 부지가 항만기본시설 부두로 되어있습니까? 뭐로 되어있습니까? 거기가?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항만 부두로 되어있는 게 아니고 친수공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친수공간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당초에 친수공간으로 되어있었다고 이야기하시던데요?

김두호위원

당초에 친수공간으로 되어있었다고요? 친수공간으로 되어있는데 그 시설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친수공간에 어떤 시설을 할지.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어떻게 할 것인가.

김두호위원

그렇게 할 거다? 친수공간에 보통 주차장을 원래 못하잖아요. 항만지원시설에 주차장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차장으로 썼습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당초에 이게 아마 안 쓰고 있다가 보니까 옛날에 도의원 한 분이 이야기를 하셔서 도에 이야기해서 이 땅을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가 지금 화물 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김두호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거기가 친수시설, 깔따구 가져와서 공원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그거 해서 매립을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친수시설을 요구해서 친수시설로 기본계획에 반영됐고 그게 주차장이 되려면 지원시설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을 썼다는 말씀이시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김두호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맞죠?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700만 원짜리 이동장치,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 개인 PM?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어디에 하려고요?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고현 지역에 세 군데 장평 하나, 옥포 하나, 이렇게 시범 설치합니다.

이태열위원장

700만 원 다 됩니까?

병수

김병수교통과장

예, 다섯 군데는 시범적으로.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임형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림과 담당 팀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5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 70억 5832만 6000원에서 2억 9681만 8000원 증액한 73억 551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등 명재쉼터 등산로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임업직불금, 소나무재선충 방제 등에 2억 7681만 8000원 증액한 67억 28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 181억 7762만 원에서 13억 3262만 7000원 증액한 195억 10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산림보호에 5억 8588만 2000원 증액한 86억 761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공공운영비에 39만 1000원 증액한 9억 35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신장비 확충 및 운영이 116만 9000원 증액한 1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 산불진화장비확충에 1350만 원증액한 7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산불예방사업 산불진화헬기 임차부담금에 5708만 8000원 증액한 4억 300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2단계전환)사업 인건비에 200만 원 증액한 2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보호수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에 1466만 6000원 감액하여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 등산로 관리 조성 시설비에 7500만 원 증액한 7억 2795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산사태 사전예방 일반운영비에 84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노거수 보호 및 관리 일반운영비 시설비에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 근본방제 시설비에 3억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 2024년 산불대책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에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자원육성 임업직불금 지원사업에 514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산림휴양 시설 일반운영비에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유의 숲 조성 사업 시설비에 7억 원 증액하여 23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운영 일반운영비 시설비에 3350만 원 증액하여 5억 237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410만 4000원 증액한 538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61페이지에 산불진화헬기 관련해서 금액이 올랐습니다. 초기에 계약할 때 별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계약을 했는데 기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원래 5월 16일인가 되어있었는데 6월 8일로 한 달 정도 늘어남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조금 줍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내년도에는.

김영규위원

도도 6월 8일에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수주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거로 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금액이 대략 4억 원 플러스 마이너스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보통 3억 7000만 원 정도 됐는데.

김영규위원

한 달 연장이 됐으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562페이지에 관내 등산로 입고 CCTV 설치가 있습니다. 지난 제가 5분 발언으로 촘촘한 안전망 구축 관련해서 치안 사각지대 부분에 CCTV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수요 파악이 됐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현재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몇 군데만 설치해보고 또 위험한 곳이 가면 차츰 늘리는 식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할 거고 두 군데는 어디, 어디를 먼저 선정하는 겁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상동에서 장평 쪽으로, 고자산치 쪽으로 가는 데도 있고 장평 쪽으로 가는 데도 있는데 거기 설치해서 장평 쪽으로 가는 데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한군데는 팔랑포 입구에 설치해서 팔랑포도 거기 보면 우리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 그쪽이 등산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두 군데는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장목에 대금산 이쪽에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금산은 봄에 이용을 많이 하는데 계절별로 봤을 경우는 약간 등산객이.

김영규위원

평균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데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563페이지에 관내버스 랩핑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산불대책 관련된 문구만 들어갑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산불조심 해서 스티커 식으로 해서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버스 뒷면이라든지 옆면에 산불조심 해서 붙여서 다니고 있습니다. 보통 5월 18일까지 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김영규위원

다른 문구는 없이 산불조심 이런 평범한 문구로 이렇게 해놨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561페이지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데 헬기는 우리가 사면 안 됩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헬기 가격이.

조대용위원

한 천억 원합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쯤 안 합니다.

조대용위원

천억 원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제가 봤을 때는 해마다 5억 원, 10억 원, 5억 원, 10억 원 하면.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근데 관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3개 시군에 보통 우리가 4억 원 정도 하는데 헬기 한 대 운영하는 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든답니다.

조대용위원

지자체에서 혹시 헬기를 갖고 있는 지자체가 혹시 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가지고 있는 데는 없고 도청이라든지 그런 데나.

조대용위원

광역 단위나 도 단위에서는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빌려쓰는 거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회사 헬기입니다. 회사에서 5대, 10대 보유하고 있는 그런 헬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대기업이네요? 그 헬기회사는, 보관하고 있는 데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조대용위원

한 대 사면 좋겠구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든답니다.

조대용위원

반다비 다 뭐다, 추가로 20억 원, 10억 원씩 들어가는데 거기 비하면 이거는 산불하고 직결되는 건데 차라리 하나 사는 게 훨 낫지, 그렇게 따지자면. 그다음에 그 밑에 숲길등산지도자는 몇 분쯤 있습니까? 거제시에.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도사 지금 사역할 수 있는 거는 2명이고요. 그다음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요즘은 조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것도 체계화시켜서 왜냐하면 이제 등산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등산로에는 한 분 정도가 고정적으로 설명도 하고 가이드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좀 확충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도사 부분들. 그다음에 562페이지 저번에 우리 아주동에 아주3통 통장님하고 등산로 먼지털이하고 그다음에 등산로가 중간에 잘린 그거 연장하는 거 하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는데 첫 번째 먼지털이 이 부분은 아파트의 소음 때문에 자리를 옮겨서 그때 현장답사도 오시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설치할 데는 선정을 했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설치할 데는 선정을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예산이 문제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산은 올해 1회 추경에 올렸더니 약간 삭감이 되어버려서.

조대용위원

어쨌든 2차 추경도 있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대부분 89% 하다 보니까 조금 긁어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꼭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 그다음에 중간에 끊겼던 등산로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장승포하고 어디하고 연결할 수 있는데 아주동에 끊겨서 그거를 정비하자는 내용이었는데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이 내용을 파악해서 이거는 제가 현장에 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갈 때 같이 한번 가셔서 이게 정말 등산로로써 가치가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는 건지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거는 갈 때 한번 불러주십시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나머지는 이게 563페이지 소나무재선충 이거는 해마다 이렇게,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3억 6400만 원 되어있는데.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우리 사업체가 6군데데인가 7군데 있습니다. 산림조합도 있고 해서 그 업체에서 우리가 책임방재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도 있지마는 거제도는 많이.

조대용위원

이거를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평균 3분의 2를 베어내야 된다, 너무 촘촘하다, 밀도가. 이거를 갖다가 대대적으로 제거 작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전국 평균 너무 촘촘하다면서요? 밀도가.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솎아베기를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솎아베기를 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듭니다.

조대용위원

차라리 솎아베기를 해서 뭔가를 해야지 산불 나면 어마어마하게 다른 데보다 3분의 1만 있으면 될 게 세 배가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촘촘함이, 밀도가.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 한번 용역을 주든지 연구를 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등면 가조도의 군룡포에서 칠천까지 임도를 내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군룡포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닷가 쪽으로는 데크가 설치가 안 되니까 지주분들 확인해보니까 열한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이 지주분들은 동의를 해줄 것 같아요, 임도를 내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나머지 부분 여기서부터 칠천에서 바닷가 길은 공유수면을 이용해서 아마 사용하면 될 것 같다고 내가 알아봤는데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이 왔어요. 제 생각에는 과장님께서 임도 여기를 예를 들어서 지주분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리고 562쪽에 보시면 등산로 관리조성이 7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사등면에는 등산로 정비할 수 있는 곳이 포함되어있습니까? 등산로 정비나 조성하는 데 사등면은 포함된 게 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사등면은 포함된 게 없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저희 사등면에 보면 KTX 역사 들어오는 대리마을 뒤쪽에 산 이름은 망치산입니다. 거기에 등산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정비를 하지 못해서 사용을 거의 못 하고 있거든요. 내가 저번에 면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다가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아직 별 답이 없어요. 한번 확인해주십시오. 혹시 그 부분이 앞으로는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도 참 좋거든요. 산등선으로 다니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저는 몇 번 다녀봤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563쪽에 아까 위원님들도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소나무재선충이 언제 생긴 지 아십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생긴 지가 우리가 72년도에.

양태석위원

하여튼 저도 2~3일 전에 TV 뉴스에 그런 게 나왔습니다. MBC 뉴스에서 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소나무가 거의 없어진다, 이런 거를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어로 말하면 traditional(전통적인) 건데 이게 지금 거의 고사화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강력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나무도 자르고 하는 것도 좋지만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각별히 살펴봐 주시면 어떻겠나, 그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56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치유의 숲 진입로 개선공사 7억 원인데 이게 계획도로 조감도 도면 같은 게 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금 조감도는 없고요. 심원사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센터까지 400m 됩니다. 그게 옛날에 심원사 들어가는 길로 사용하다가 이번에 치유센터를 400m 지점에 설치하다 보니까 도로 폭이 3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를 차가 교행을 하려면 한 7m 정도는 돼야 됩니다. 7m로 넓히고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도 새로 해야 되고 그 주변의 길도 넓히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10억 원 정도 드는데 10억 원을 요구했는데 올해 해서 7억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2회 추경에 또 해야 됩니다.

신금자위원

그래도 저희들 위원회에 조감도 같은 거를 만들어주이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저게 하면 실시설계 해서 조감도 나오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치유의 숲 이거는 준공은 언제쯤 계획되어있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치유센터는 원래 5월에 준공하려고 했는데 지금 85% 정도 됐습니다. 5월 말 아니면 6월에는 센터는 준공이 됩니다. 그다음에 하려고 하면 현재 도로가 안 되어서 도로가 되면 올해 설계하고 뭐 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답니다. 개장을 아마 내년 초 정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치유센터는 올해 6월 정도 되면 그 안에 내부까지 해서 외부, 내부 전부 다 해서 다 됩니다.

박명옥위원

센터는 되어서 전체가 되어야지.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전체가 되어야 개장을 하지 센터만 된다고 해서 개장하면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치유의 숲 해서 운영 공공요금 해서 8월 계산해서 올라왔거든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이거는 현재 치유센터를 지으면서 전기세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다달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이거는 필요한 예산이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필요한 겁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하여튼 과장님 이번에 노거수 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거수 정비사업 해서 90만 원 곱하기 20본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금 72본이거든요. 그중에 정비할 수 있는 본 수가 20본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면·동에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추가적으로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5월 10일까지 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20본은 현재 우리 노거수를 정비해야 될 본수입니다.

박명옥위원

정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정비는 가지치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보면 오래된 나무는 나무 뭐 해서 그거를 합니다. 보호하는 약을 넣던지 뭐를 해서 여러 가지 그게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무 한 본마다 예산이 9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수술하고 뭐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명옥위원

조사용역하는 것도 30만 원이면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564페이지에 목재문화체험장 야외 놀이시설 그물막 정비를 하는 데 3000만 원이 드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현재 그물망이 햇볕에 노출이 되고 비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빨리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데 잘못하면 안전사고도 있고 해서 보통 보면 위에 그네 비슷하게 해서 그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리 안 다니고 그 밑에 그물로 밟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게 처지고 삭아서 낙하 위험도 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게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명옥위원

거의 새로 교체하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새로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명옥위원

정비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기존에 설치가 되어있어서.

박명옥위원

그러면 당초에 한 몇 년 됐습니까? 최초에 그물막이.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저게 3년 조금 넘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거의 3년에 한 번씩.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3년에 한 번씩은 바꿔줘야 될 사항입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562쪽에 산사태취약지역 위험표지판 설치 840만 원 이거는 어디를 의미하는 겁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우리가 등급이 A·B·C·D까지 등급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한 50 몇 개소 중에 우리가 A등급만, A등급이 14개소 정도 됩니다. 14개소에 설치하는 게 8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14개소의 A등급, 그다음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있어서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거는 다 끝났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거는 끝났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기 A등급 14개소를 선정하다시피 한 건가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거기서 A·B·C의 등급이 나와서 14개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하여튼 선정한 용역하고 결과하고 14개소 이거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거수 조사용역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기대했습니다. 노거수 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신청 대상을 통해서 그간 준보호수도 없고 하니까 보호수, 준보호수, 노거수에 대한 많은 양의 조사를 토대로 이렇게 되어질 것을 기대했는데 예산이 조금 예산실에서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겁니까? 1200만 원밖에 안 되어져있어서.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조금 잘렸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하여튼 저도 한번 노거수 기존에 보호수, 또는 노거수 중에서 준보호수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많은 양의 조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을 통해서라도 한번 이번 참에 마을마다 노거수 지정에 관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잘 조사가 되어졌으면, 돈을 조금 들여서라도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산악자전거 대회 자전거연맹에서 이 앞 번에 같이 논의했다 아닙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2차 추경에라도 안 담아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던데 이 앞 번에 조대용 위원님하고 같이했던 부분인데 논의가 안 됐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논의가 전에 와서 협의를 한번 했거든요. 협의했는데 협의할 적에 올해 하여튼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내년 당초예산인가 거기 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누가요? 자전거연맹하고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협회에서 와서.

이태열위원장

협회에서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협회 전무는 전혀 다른 이야기하던데?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 그거는 아마 트루 드 경남하고 또 다른 대회 자기들 해야 된다고 말씀이 있던데 그거는 나중에 논의합시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이준열입니다. 공원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공원과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567페이지 세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세입예산 13억 8350만 원에서 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5억 8250만 원을 편성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인 공원·녹지 점용료 1500만 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4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52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등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에 능포·장승포 해안길 경관조명 설치에 1억 원과 양정저수지 공원 경관조명 설치에 5000만 원, 도합 1억 5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에 시도비보조금등에 안전보탬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에 도비 3000만 원이 증액된 6억 805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세출예산은 105억 4262만 5000원에서 41억 4804만 8000원이 증액된 146억 9067만 3000원을 편성하여 공원 및 녹지 조성외 시설비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4억 8600만 원 편성하여 미집행 완충녹지, 근린공원 등에 대한 편입용지 보상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토지 보상이 가능한 필지에 대해서 공공용지 우선 확보를 위해 토지 보상비를 3억 원 증액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조성 수변공원 및 소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상동 수변공원 및 상동2소공원 조성 실시계획인가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을 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전산림공원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22년과 2023년 2개 연도에 총 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어서 이용객들의 화장실 설치 건의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여 마전산림공원 내 화장실 설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현근린공원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고 양정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비가 총 45억 원 정도 소요되나 우선 20억 원을 편성하여 부지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독봉산 웰빙공원은 2018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공원구역 확장으로 미집행 공원구역에 대한 공원 조성 계획 및 실시계획인가를 수행하고자 공원 조성 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녹지관리에 5억 5640만 원이 증액된 36억 6059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공원 및 녹지관리 시설비 5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5억 6500만 원으로 항만 내 수변공원이 완료되어 공원과로 업무 이관이 됨에 따라서 지세포, 구조라 수변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제면 이림마을, 둔덕 술역마을, 하청면 신창마을 정자 설치 및 보수를 통해 주민 화합 및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 쉼터 조성에 각각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칠천도 입구 주차장 확장 등으로 공간 확보가 잘 되어있으나, 공용화장실 앞 공터가 노후화로 방문객을 위한 환경개선이 필요하여 하청면 칠천도 화장실뷰 환경개선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당초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하여 벚꽃길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시 포토존, 조형물, 미디어아트 등 설치해서 사계절 사랑 받는 해안길을 조성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금해 장승포, 능포 해안도로 경관공사 장승포에 1억 원, 능포동 해안로 벚꽃길 야간경관 조성 능포동에 1억 원, 능포동 해안로 포토존 설치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주동 1동 주민복지 증진과 마을 이미지 제고를 위한 쉼터 조성이 필요하여 경로당 앞 마을쉼터 조성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주동 햇살공원이 낡고 위험한 공원시설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하고 편의시설 정비와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을 개선하고자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포 소공원 내 운동공간 및 꽃동산 조성 건의가 있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평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 솔밭공원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야외행사와 주민 화합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장평동 솔밭공원 정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원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과 정원에 대한 관심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2회 정원산업박람회 개최에 2억 8110만 원을 편성하여 행사운영비 2억 5000만 원,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에 110만 원, 정원산업박람회 행사 조성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보탬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실외 공공어린이놀이시설 중 안전상의 이유로 이용금지 또는 임시 폐쇄시설과 도시공원의 설치되어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물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3000만 원과 시비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능포·장승포 해안길 경관조명에 1억 원 편성과 양정저수지 공원 경관조명 설치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간조성에 3억 234만 원 증액된 31억 9518만 5000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인 도시숲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84만 원이 증액된 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1억 원이 증액된 12억 9500만 원 편성하여 아주동 2통 가로수 보호틀 정비공사 2000만 원, 수양동 수월천 꽃장식물 설치 관리사업에 3000만 원, 수양동 도시계획도로 대로3-1호선 왕벚나무 식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정기, 기계톱 구입에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섬앤섬길 활성화 사업은 섬앤섬길 업무가 부서간 업무 조정에 따라서 섬앤섬길 활성화 및 고도화 방안 마련과 주요 관광지, 문화유적지와 연계한 섬앤섬길 노선 재정비를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행정운영경비 현원 4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820만 8000원이 증액된 70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조대용입니다. 569페이지 이게 아주동 1통 경로당 앞 마을쉼터 조성 이거는 부지가 있습니까? 그 앞에?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앞에 조그마한 쉼터가 공간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몇 평쯤 되던가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조대용위원

나는 내가 알기로 거기 빈집이 몇 개 있고 거기 터가 없는데 이거는 포괄사업비입니까? 도 포괄사업비입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아닙니다. 주민숙원예산입니다.

조대용위원

그거입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러면 조그맣게 짓겠다는 이런 거 같은데.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크지는 않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더 담아서 차라리 크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거기 빈집이 있어서 빈집을 철거하고 하면 참 좋은데, 일단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주동 햇살공원도 마찬가지 이게 실시설계 용역이 2000만 원이면 전체 예산을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이거는 용역을 수행해서 사업비를.

조대용위원

산정할 겁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청소년문화체험관 옆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인데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이관을 받는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전에도 한번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굉장히 어둡고 정비가 안 되어있다. 이번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용소마을에 위에는 정비하고 참 시설 잘해놨는데.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이번에 마쳤습니다.

조대용위원

참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정원산업박람회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고. 마지막입니다. 570페이지 맨 밑에 아주동 2통 가로수 보호틀 정비도 포괄사업비입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보호틀이 삐져나온 거 이야기합니까? 틀이 작아서 교체하는 겁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가로수 보호틀이 있는데 그냥 일반 노후되어서 없어진 것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인조잔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대용위원

할 데가 많을 건데.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좀 많습니다. 이거는 재배정해서 아주동에서 먼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아주동만 하더라도 할 데가 많지 싶은데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568페이지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비가 어디, 어디입니까? 8억 원이.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이게 현재 일부 독봉산 웰빙공원에 공원 결정이 돼서 일부 구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근린공원에 미집행되어있는 부분 보상비를 해달라는 분들이 몇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확보했지만 추가적으로 증액했습니다.

신금자위원

확실한 곳은?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어디 정해서는 하는 것은 아니고.

신금자위원

정해지지는 않았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 밑에 상동 수변공원, 상동 제2 소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가 시정질문한 그 소유지 그거입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게 1,600평이거든요, 소유지가. 그러면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실시계획인가용역과 실시설계를 하면 사업비가 나오면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밑에 고현 근린공원 부지 매입은 원래 15억 원이었어요. 15억 원이었는데 삭감이 돼서 그래도 15억 원을 그대로 안 올리고, 1억 5000만 원을 그대로 안 올리고 지금 이거 1억 원밖에 더 됩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위원님 이게 1억 원은 저희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보상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먼저 시행하고 기본 조사는.

신금자위원

그래도 부지 매입이라고 나왔잖아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말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사전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우선적으로 담아서 보상 감정평가하고 행정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절차를 밟는데 부지 매입으로 써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정 근린공원 부지 매입은 20억 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총 약 45억 원 정도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렇는데 우선적으로 25억 원 확보해서 우선 보상 헙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양정 저수지 공원 경관조명은 도에서 포괄사업비인데 조감도가 나왔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조감도는 안 나왔습니다. 편성이 되면 설계를 해서.

신금자위원

조감도 저희 상임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섬앤섬길 활성화 방안수립 용역 2억 원이다, 그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원산업박람회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고 우리 거제시로서는 계기로 해서 정원 관련해서는 거제시라는 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릴 때 국제포럼 부분을 좀 전문가 초청 세미나 형식으로 국제 자문단하고 연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번에 일본 연수를 가면서 요코하마에 미나토미라이21 계획도시 안에 야마시타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야마시타 공원 안에 보면 수변공원에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 는 쇼가든이 상당히 잘 되어있습니다. 정원산업들이 주로 들어와서 쇼가든을 만들어서 자기들도 홍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그거를 일정 기간 동안전시가 되어있어서 이용을 하면서 사진도 찍고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회성으로 하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전시가 쭉 계속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온라인 콘텐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전 홍보 겸 사전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거 한다는 것을 충분히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이게 행사운영비로 잡혀있습니다. 우리가 다 할 겁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우리 시에서 할 겁니다.

김영규위원

직접 하실 겁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이거는 공모를 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2억 5000만 원 가지고 일부 행사장 준비하든지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는 별도로 행사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공간을 만드는 3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약 3000만 원 정도는 더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거 기간을 언제쯤으로 기간을 보고 있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저희들 올해는 능포 수변공원에 한수원에서 일부 정원을 형성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발주를 생활 속 힐링 조성을 발주했습니다. 사업을 빨리해서 가을쯤이면 행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규위원

가을에 예를 들어서 섬꽃축제도 있으니까 연계를 시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 관련해서 이게 1만 1000원으로 50명 되어있습니다. 이게 식비 수준입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식비와 교통비, 자원봉사들.

김영규위원

그래서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일단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식비, 교통비만 지원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4일 사등면에서 공청회를 했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났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거는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제가 참석을 못해서.

양태석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이태열위원장

담당 팀장님 소속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주십시오.

민수

최민수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팀장 최민수라고 합니다. 발전협의회 회장님이 참석하셔서 설명을 드렸고 대부분의 사업 내용이 가로수 식재 정도의 사업이다 보니까 별로 확장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하는 데는 찬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근포 쪽에 보면 도로 노선이 개선되면서 그쪽은 조금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양태석위원

거기가 지금 법면이 아주 경사져서 나무 심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 부분.

민수

최민수공원조성팀장

저희들이 식재 공간 찾는데 사실은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양태석위원

일단 하시기로 하셨네요?

민수

최민수공원조성팀장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568쪽에 조금 전에 신금자 위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인데 공원을 도비로 합니까? 시비로 합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시비로 집행합니다.

양태석위원

전부 시비입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산은 시비로 집행합니다.

양태석위원

시비이면 총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금액이?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지금 고현 근린공원은 보상비, 저희들 약 전체적인 고현 근린공원은 굉장히 면적이 넓다 보니까 저희들 예상하는 소요액이 약 1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정 근린공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상비가 약 45억 원 정도를 해서 시설비는 양정 근린공원은 그렇게, 10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 그러면 65억 원~7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저희들이 이제 관광객을 맞이하려면 주차장이 필수입니다.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569쪽인데 제가 전화로 사등에 정자 하나 놓아달라고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렇습니다. 시의원이 사실은 다 할 수 없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해결을 못 하는데 왜 시의원을 하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 위원들 계시지만 다 챙기지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을 시에서도 잘 살펴서 협조를 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하반기에 정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570쪽인데 양정 저수지에 경관조명을 한다고 조금 전에 도의원 포괄사업비라고 하셨는데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아니라도 저희는 동부 저수지가 있는데 경관조명을 해보려고 하니까 시의원 포괄사업비로 사실 힘들겠더라고요, 보니까. 각 면 단위 2000만 원씩 주면 5개 면이 1억 원인데 시의원 포괄사업비는 힘들고 시에서 공원과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주면 같이 손잡고 작품을 만들어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시에서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어요. 과장님 한번 숙고해주세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챙겨보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8페이지에 마전 산림공원 화장실 설치 1억 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쯤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산밭 커피숍 안쪽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박명옥위원

그렇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박명옥위원

저도 여기 가보니까 안 그래도 거기 관계자분이 어디에 화장실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배수로입니까? 이렇게 해서 왼쪽 편으로 공원이 조성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오른쪽 편에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참고해보시고. 과장님 아시겠지만 거기 가시면 산림공원 경계로 해서 그 뒤쪽으로 다 이렇게 그물망 이렇게 해서 있다 아닙니까? 농작물을 그거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왔을 때, 갔을 때 보니까 보기가 경관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사실 이거 말고 양지암 조각공원 관련해서 이것 때문에 이번에 5분 발언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조금 가서 어떻게 정리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저희들 장승포 산림공원 사업을 집행하면서 전체적인 계획을 그 위까지 다 잡았었습니다. 몇 차례 만나고 경고판도 써붙이고 했는데도 원체 강력하고 주민들이 지역분들한테 협조를 구하려고 했더니 지역주민들도 손을 내밀고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들 한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제가 가봤을 때 공원에 이게 있으니까 경관을 많이 해치고 하여튼 보기는 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승포·능포 해안도로 야간경관 조성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가 지난번에 도민참여예산으로 해서 3억 원을 확보해서 당초예산에 집행을 했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앞에 김두호 위원님 계시고 도의원님, 시의원 사업비로 해서 3억 8000만 원을 추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하면 예산이 6억 8000만 원 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예산이 많으면 많고 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다 저희가 마음을 보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멋지게 포토존도 보면, 하여튼 오래갈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원산업박람회 현재 어디서 한다는 거죠? 올해.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행사는 9월경에 현재 능포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시면 오른쪽 편은 한수원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정원 개념으로. 그래서 좌측 편에, 반대편에 저희 시에서 생활숲 힐링정원을 공사를 발주해서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하게 되면 9월쯤에는 행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난해 했던 게 1회고 올해가 2회다, 이 말씀인가요?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난해도 시비로?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아닙니다. 지난해는 한 아세안 국가정원을 조금 더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도비 지원을 일부 받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혹시 지난해 했던 것에 대해서 평가결과 이런 게 있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용역보고 결과는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거 하나만 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3억 원 들여서 거기 다녀와서 너무 돈 들인 비용에 비해서 효능감이라고 그럽니까? 또는 방문객 또는 거기에서 접하는 나름의 평가가 저도 썩 그런 느낌이어서 똑같은 행사를 그렇게, 아무튼 평가서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노재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산업박람회 관련해서 앞 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스포츠파크 쪽에서 할 때는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일회적이고 기존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면 우리가 고정된 공간에서 하는 게 계속 조성해나가는 게 맞다고 해서 능포로 위치를 바꾸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김영규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대로 거기 행사하면서 작가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참여해서 꾸며놓으면 영구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제가 앞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국제회의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 그런 이야기 설명을 드렸죠? 한아세안 10개국 정원 관계자들을 불러서 어차피 국제회의 요건이 되려면 국제기구, 기관,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여야 되고 3개국 이상의 외부인이 와야 되고 회의 참가자가 100명 이상이어야 되고 외국인이 50명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요건에 맞도록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 작가 공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주 서귀포에 가니까 칠십리시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작가의 길, 작가의 공원 이렇게 해서 된 데가 서귀포 쪽에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기회 되시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박명옥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마전 산림공원 위에 농사짓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봄이고 하니까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파종에서 수확까지 시간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그분들 소유 아닙니까? 경작자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뽑거나 이러면 손괴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있는데 최대한, 많이 심을 철 아닙니까? 잘 이야기하셔서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569페이지 하청면 칠천도 화장실뷰 환경개선 이거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다리에 있는 거기입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들어가는 입구 좌측 편에.

김두호위원

뷰를 어떻게 개선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이게 그전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을 작년에 예산으로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그 앞에 원체 조그마한 공원이 있는데 그게 수풀도 많이 우거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김두호위원

화장실 들어가기가 조금 그렇죠, 으쓱하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런 이야기이시죠?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리고 섬앤섬길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제안요청서나 입찰공고에 따라서 우리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입찰이나 응하실 분들이 제안서를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꼼꼼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제주 올레를 협상에 의해서 계약의 당사자로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하는 기초교육, 일반교육 이런 부분을 5월 1일에 우리가 전보인사가 있고 나면 그분들을 T/F 팀장하고 주무관을 보내는 게 맞습니다. 저도 이 교육을 받고 왔는데 정말 도움이 되고 2007년부터 시작한 제주 올레 근 20년의 노하우가 녹아있었습니다. 꼭 가서 한번 들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이번에 우리 정책지원관하고 갔다 왔는데 정책지원관이 그 교육에 수료하면서 25명 중 2등으로 수료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가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당부 좀, 고현 근린공원 있잖아요. 지금 매입할 거라고 감정평가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까 총예산은 100억 원이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시차를 두고 매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맨발걷기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야 될 테고 그리고 계룡정궁도장 쪽으로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가 사유지 쪽으로 활터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해제를 빨리 시킬 수 있도록, 저거는 시립정이잖아요. 어느 누군가의 정도 아니고 거제시 재산이니까 시가 불법적인 요소를 일정 부분 있다. 그래서 빨리 해소를 시켜줘야 되니까 부지 매입의 우선순위에, 지금 전체를 다 산다고 가정하더라도 우선 급한 데 먼저 매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이준열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4월 30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