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운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으면 어떤 거는 군비로만 지원을 하고 어떤 거는 도비, 군비로만 진행하고 어떤 거는 국·도비 보조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원예, 화훼, 친환경, 유기농 이런 부분은 뭐 국·도비 보조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군이 목적으로 한 1차 산업에 관련된, 생산물에 관련된 목적으로 한 사업에는 군비 비율을 좀 높이거나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어떤 기준이 있어서 나오겠죠, 지침에 의하거나.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볼 때, 비전문가가 볼 때 어떨 때는 ICT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팜 농장에 관련된 기술 지원이라든가 또 어떤 거는 당연히 스마트팜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된 기초 시설을 하는 데는 어떨 때는 또 군비만 들어가요. 이런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되고 비율을 맞추시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