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제245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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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니다. 소관부서의 제안 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계수조정조서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내일 심사 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온 팀장님과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 순서는 먼저 예산총괄, 기획예산실 소관 및 면·동 예산 순으로 보고드린 후 2024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예산총액은 1조 3365억 7381만 2000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400억 9721만 4000원입니다. 2~3조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6억 8491만 2000원으로 하고, 5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762억 원입니다. 6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11억 7942만 2000원이 증가한 1조 3365억 73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96억 8802만 2000원이 증가한 1조 1890억 43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억 9140만 원이 증가한 1475억 30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10억 7703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0억 5082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01억 2044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18페이지 임시적세수입은 6억 986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250억 원이 증가한 39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 대비 111억 7600만 원이 증가한 51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조정교부금은 9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2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의 국고보조금은 78억 9901만 원, 시·도비보조금은 7억 513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보전수입등이 16억 7429만 3000원, 20페이지 내부거래가 328억 168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31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3억 4957만 8000원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6억 6374만 4000원, 교육 분야 4억 2694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및관광 분야 51억 3633만 원, 환경 분야 31억 5527만 5000원, 사회복지 분야 142억 9842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 분야 4억 181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2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 259억 1776만 6000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27억 6009만 8000원, 교통및물류 분야 220억 6778만 4000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36억 750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3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 3억 115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549억 845만 9000원이 증가한 5199억 97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의 기타이자수입에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구축 사업 이자 156만 3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의 위탁비 반환수입에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구축 사업 집행잔액 6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의 교통교부세 250억 원, 시·군일반조정교부 9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시·군별특별조정교부금 신속집행 우수시군 인센티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전입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0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보다 30억 1000만 원이 감소한 637억 88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관리의 수시발생 행사지원,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시정평가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조직진단 및 경영개선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의 일반예비비 3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면·동 예산입니다. 주요 사항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면·동 공통사항으로 2024년부터 통리반장활동 보상금 수당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반영사항으로 255페이지 일운면 대회의실 빔프로젝트 구입비 1200만 원, 257페이지 남부면 나무파쇄기 구입비 320만 원, 259페이지 둔덕면 리모델링 청사 유지관리 예산 2035만 원, 262페이지 하청면 대회의실 무선마이크 구입비 240만 원, 264페이지 장승포동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아주동 주민참여예산제지원사업 통계목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270페이지 고현동 공공요금 및 제세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책자 31페이지 의안번호 318 2024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2024년 당초 기금운용계획안 예치금 회수액 대비 실제 2023년 기부금 모금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 한 해 기금운용계획 결과 실제 고향사랑기금 모금액은 2억 9590만 7000원으로 2024년 당초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된 예치금 회수액 대비 1억 451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 기금 운용 후 증가한 수입 전액을 예치금으로 반영하여 기존 2억 2573만 7000원에서 1억 4517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70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부서인 행정과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25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이 208억 원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라서 이렇게 보고를 따로 별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금 총괄로 그냥.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30% 미만일 경우에는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기금액의 30% 미만이기 때문에 별도의 운용계획안을 보고하지는 않으셨다 이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전입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추경에 208억 원만큼 이렇게 빼와서 예산 그러니까 우리 사업비로 쓰겠다는 거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208억 원은 어디에 쓰는지 그 내역은 따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특정 내역을 세입을 100으로 만들어 놓고 각 우리 그렇기 때문에 특정을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쪽이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기금이 30% 미만이긴 하지만 이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이라는 거는 나와야죠. 그게 보고 사항이 아닐 뿐이지 기금을 어떻게 쓸 건가는 세부내역은 나와야 된다는 말인데.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세부내역이 따로 있다고 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예산서 추경 예산서에는 지금 그 구분은 안 돼 있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전체 그냥 일반 예산에.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부기 목만 달다 보니까 재원이 어디다까지는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기금은 어디 어디에 쓰겠다는 세부내역은 있을 테니까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속집행 우수시군 인센티브 1억 원은 지금 1회 추경인데 이게 벌써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까? 작년 겁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지난해 말.

양희

최양희위원

지난해 말 평가해서 다음해에 이렇게 인센티브로 예산을.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상·하반기 두 번을 하는데 상반기는 한 2회 추경에 반영하고, 하반기는 익년도 1회 추경 정도에 반영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252페이지 수시 발생 행사 지원은 이거는 그냥 포괄 예산인 거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포괄 예산을 했었는데 올해 전국노래자랑 한다고 기존 있던 3000만 원 다 집행이 돼서 지금 추경 이후에 발생하는 수시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좀 지원하려고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전국노래자랑에 그러면 추가로 행사비가.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기존에 3000만 원을 확보해 있었는데 포괄 경비를 그걸 노래자랑 3000만 원 다 집행을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발생할.

양희

최양희위원

아, 향후 남아있는 기간 동안 또 발생할 행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 대비해서 3000만 원 더 이번 추경에 편성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25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임금 인상으로 해서 반영돼 가지고 이렇게 되셨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이미숙위원

이게 좀 오래 되셨습니까? 임금 인상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6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6년 이상 더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연초에 전국적으로 이·통·반장 수고하시는데 30년 좀 작다 해서 10만 원 일괄 추가로 전 시군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이미숙위원

보너스 상여금하고 같이, 상여금은 연 2회 나가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이미숙위원

아무튼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인상돼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이·통장님들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을 빌려서 이·통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다음 밑에 보면 대회의실 빔프로젝트 1대 12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신규 편성된 거죠? 새로 구입 하는 거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이미숙위원

저는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하는 건지.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지금 전 면·동이 빔프로젝트 돼 있는데 유일하게 일운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내구연한은 아닌 것 같고 신규 편성된 거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신규로.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전기요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보니까 월 한 8만 5000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257페이지요?

이미숙위원

예.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공공요금.

이미숙위원

남부면.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아마 남부면에서 연간 전기요금 추이를 보니까.

이미숙위원

그러면 1차 때 우리가 저기 세입했을 때 추계를 잘못했던 건가요? 이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리모델링 하고 나서 앞에 이제 커피숍 안 생겼습니까? 그런 요금이 좀 추가로 더 들 거라 봐가지고 추가 편성 요구가 와서 저희 반영을.

이미숙위원

추가 편성되는 부분이네 그러면.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나무파쇄기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인터넷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나무파쇄기 이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가격 자체가. 이 정도 하면 이게 강력파쇄기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 금액 자체가 보니까 밑으로도 100몇 만 원부터 시작해갖고 요 1300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1300만 원은 기존 980만 원이 있었고 파쇄기에 대한 금액은 320만 원인데 남부면의 수국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수국 관리하고 나무 자르고 전지하면 별도 없어서 남부면만 특별히 그게 필요하겠다. 묘목을 연간 관리하고 하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수용했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국축제 때문에 남부면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장승포동에 통합민원발급기 이것도 이게 지금 추가로 부족해서 추가로 한 대 더 넣은 겁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오래 돼가지고 바꾸는 걸로 교체 비용.

이미숙위원

이거는 오래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이미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냥 이렇게 오래된 부분은 처리를 그냥 어떻게 합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고장이 잦고 이러면 이거는 이제.

이미숙위원

A/S가 안 됩니까? 그런 거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거 뿐만 아니고 모든 물건이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고장이 잦아서 수리 비용이 많이 과도하게 들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체를 해줍니다.

이미숙위원

끝으로 이것까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거하고는 다르게 고현동은 또 이게 전기요금이 감액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농어촌기술센터로 이전해 갖고 임시로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당초 이전하고 하면 많이 들 거다, 공공요금 꼭 전기요금하고 포함해서 이전하게 되면 많이 들 거라 했는데 실제 이제 또 운영을 해보니까.

이미숙위원

많이 잡아놨다가 해보니까 생각보다 적게 해서 이렇게 좀 감소가 됐다 이 말씀이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감액 요구가 와서 감액하는 겁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1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부내역 자료는 저도 같이 주시면 고맙겠고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252쪽에 이거 하나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조직진단 및 경영개선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때 설명 듣기로는 공기업법에 따라서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용역이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예산이 삭감되면 용역을 안 하신다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당초 3년마다 올해가 대상인데 작년 연말에 우리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한번 해볼까 했는데 작년 연말에 자체 용역을 하고 공사에 하는 거는 공사에서도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고 우리한테 왔거든요. 좀 이중적이 돼서 굳이 할 필요가 있냐 해서 우리 행자부하고 협의한 결과 그러면 작년에 공사에는 갈음을 하고 올해는 안 하기로 해서.

한은진위원

그래도 혹시 용역 내용에 이렇게 빠지거나 그런 사안은 없을까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내용에.

한은진위원

그럼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아까 잠깐만요. 거기 면·동에 예 빔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1200만 원, 제가 이게 쭉 보니까 뭐 일운면만 없다 하니까 예 저는 필요하다 생각은 드는데 이게 1200만 원짜리 하고 310페이지 우리 다함께돌봄센터 빔프로젝트가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거기는 5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빔프로젝트 가격이 왜 이렇게 두 배나 차이가 나는지 저는 500만 원 해도 충분하게 빔프로젝트 설치 가능할 거라고 봐지는데.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다함께돌봄센터 정확히 어떤 거냐면 이제 스크린 형태로 세워가지고 하는 건 좀 저렴하고 지금 일운면은 천장에서 내려오는 스크린 롤 행태로 천장에 내려온 거.

양희

최양희위원

요즘 다 그리 하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리 하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어떤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1000만 원은 되나요? 빔프로젝트가.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빔프로젝트가 대회의실에 우리 대개는 이제 리모컨으로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하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건 좀 고가고 그다음에 그냥 휴대용으로 빔프로젝트도 있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요즘은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게 거의 없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여기는 이제 어떤 형태로 보냐면 보통.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런 비용은 요청이 오면 그 금액을 크게 차이 안 나면 보통 반영을 해주거든요. 저희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같은 종류인데 만약에 가격 차이가 나면 당연히 이걸 삭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 하나 제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통·반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업무 담당입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통·반은 행정과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행정과죠, 그럼 이 면·동.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면·동은 저희들이 총괄로 면·동이 전부 다 못 오니까 늘 보고를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분야는 저희들 보고를 했는데 수당도 인상이 됐으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는 행정과 업무잖아요. 근데 예산은 또 왜 기획예산에서 이렇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산 편성을 저희 과에서 하고 했으니까 여태 계속 저희들이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 심사할 때 이·통·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업무는 행정과니까 이게 참 난감합니다. 일단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시에 이·통장은 한 400명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분들은 지금 계속 수당을 올려서 한 40만 원까지 지금 주는데 반장 한 우리 거제시에 한 1,400여 명 되는 반장 제도는 제도는 있는데 제대로 활용 안 하고 예산은 그냥 기계적으로 1년에 한 10만 원, 이것 좀 한번 저는 정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일단은 그건 행정과에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 기금이 변경이 3차입니다. 그러면 올해 2024년에 벌써 3차라는 얘기잖아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우리 기금이 8개인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 넘으면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각 기금별로 금액이 작을 때에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한다든지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이 4월인데 벌써 2024년에 그러니까 세 번의 기금의 변경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금액이 30% 미만은 시의회 보고사항은 아니다. 심의사항은 아니다 이 말씀인데 그래도 보고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의사항은 아니더라도, 30% 미만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벌써 4월인데 벌써 기금을 세 번이나 이렇게 변경을 하나.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기금 익년도 임금 계획을 보통 12월에 결정을 해서 보통 하는데 12월에 보통 정산을 하고 나면 세입이나 세출 부분에 좀 차이가 나서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처럼 그리 변경되는 경우가 많을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변경하는 게 있더라고요. 1·2차 변경된 부분은 저희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2차 변경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1회 추경예산 편성할 당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이 얼마였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통합안정기금은 지금 작년 이번에 하고 저희 한 300억 원 정도 남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1회 추경 편성할 당시.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570억 원이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570억 원이었습니까? 570억 원인데 지금 208억 원은 이번 1회 추경에 전출해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잔액이 한 334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334억 우너 남았네요. 최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적립액이 많을 때는 1000억 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게 작년도 하고 올해 계속 이제 전출해서 쓰다 보니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다른 기금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다른 기금은 그대로 원금을 다 가지고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만 한 때 많을 때는 1000억 원이 되었는데 지금 정부 세수에 좀 어렵고 하니까 어찌보면 또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관리한 거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립할 때 벌써 이제 우리 재정이 악화될 때를 대비해서 적립했다가 쓰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300 얼마 남았으면.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334억 원.

동수

김동수위원장

남았으면 어떻게 좀 안정적입니까, 아니면 조금 적립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 재원의 최대가 이제 교부세인데 그 부분이 정부에서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많은 걸 해야 되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부 교부세나 이런 게 지금 앞으로 우리 세수가 늘어날 그런 어떤 시기입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지금 작년을 기점으로 또 전체적으로 수출이 되고 호조세가 있다고도 하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올해도 작년 정도는 유지를 할 거라고 봐지고 30억 원이 남은 것도 내년 당초 할 적에 조금 추가 편성을 하든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계속 적립보다는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앞으로 또 정부 세수가 늘어난다는 그런 확정적인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 즉, 시에서 즉흥적인 사업을 벌이기 보다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땅 사는 거 조금씩 봐서.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지금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이제 많이 산 것 같는데 실제로 매입한 거는 우리 도로 분야 그다음에 청사 분야, 주차장 분야 이런 데서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데 토지 매입은 그렇게 많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계속 토지 매입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전에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전체 2000몇백억 원이나 된다고 보고를 하고 나니까 그게 막 뇌리에 많이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편성하고 이럴 때는 결국 재원이 없는 땅은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충분히 관리하고 재원 큰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저희들이 계속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기획예산실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예산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걱정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기라고 저는 봐집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아주동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의 어떤 지리적 또 물류, 교통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동에서 이렇게 또 한다는 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이게 편성이 된 건데 크게 보면 시에서 하는데 왜 하냐 할 수도 있고 또 역으로 보면 면·동의 특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주민들이 회의를 거쳐서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이 됐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실은 걱정스러운 게 이런 연구용역들이 우리 시에서도 용역을 몇 억 원씩 들여서 용역을 해도 케비넷 속에 들어가서 있는지 없는지도 용역이 많은데 면·동에서까지 이런 용역을 한다는 게 나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계속 필요가 있냐, 없냐를 우리 나름대로 부서에서 나름대로 논의를 했습니다. 이거 하고 또 18개 면·동이 다 해달라고 하면 어쩔거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주민참여예산들을 통과해서 와서 너무 강하게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또 계획성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시에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면·동에서 이런 걸 세웠을 때는 진짜 좁혀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역 동을 통틀어서 중장기 계획을 만약에 그렇게 세웠는데 시에서 “그거 맞지 않아요? 안 돼요 그 사업 못합니다.” 하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제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1회 추경에 의해서 지금 6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일반회계에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세외수입에 540억 원인데 세외수입은 밑에 있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이게 다 세외수입입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세외수입은 아닙니다.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84억 원이 감액됐다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세입예산에 251페이지 보면요. 예산서 사업명세서를 쭉 보시면 690억 원이 증액되었고 그 밑에 세외수입이 549억 원 맞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250억 원, 조정교부금 등이 91억 원 그럼 이거 합하면 맞는 겁니까? 계산이.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세외수입은 이건 여러 가지 세목을 다 합쳐서 이야기고 지금 이거 반영된 거는 저희 과에서 한 거는 지금 경상적세외수입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540억 원이 좀 큰 거는 여기다 기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 금액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총괄적인 의미를 하는 거고 저희 부서의 밑에 세외수입에 845만 9000원 이 부분 저희 과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그게 540억 원이 늘었는데 밑에 것만 해도 또 500억 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 세입은 어찌 보면 우리 과보다는 우리 세무과에서 받아가지고 부기를 여기 하니까 세무과의 세입 부분 다 포함이 된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실 이게 위에 540억 원 이거는 기획예산실 예산에는 포함을 안 시킨다는 얘기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포함은 돼 있는데 다른 거는 큰 변동이 없고 845만 9000원에 대한 것만 변경이 있으니까 이거 부기를 표시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산서 보는데 조금 이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증액분으로 따지면 1000억 원이 넘어야 되는데.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기획예산실 이 부분은 교부세하고 전부 다 포함된 게 549억 원이고 세외수입 부분은 845만 9000원인데 이 부분은 부기 달린 부분 그 부분만 가지고 이해를 해 주셔야.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서 보는데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전년도 하반기 신속집행 인센티브 작년도에 우리 시가 신속집행이 전반기에는 좀 실적이 후순위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좀 신속집행을 하신 겁니까?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보통 우리 신속집행에 주된 게 사업비 부분이 많거든요. 이제 연 초에는 보면 또 매년 이래 보면 좀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저조했는데 매년 하반기 성적은 늘 좋았습니다. 올해는 이 부분도 작년에 예산 편성하고 나서부터 계약이라는 게 조기에 해서 상반기도 실적을 잘 받고 억지로 하는 건 아닌데 흐름을 지출로 할 수 있는 부분 또 선행돼야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의회에서 볼 때 시민들이 볼 때는 신속집행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는 못합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거는 좀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부서별로 팀별로 몇 개씩 사업을 해놓으면 그거 가지고 일부러 1년 버틸려고 천천히 하는 것 같아요.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대부분 안 되는 경우가 그 행정 사전 절차가 그렇는데 대부분 도로공사 이런 거는 보상비가 토지주하고 토지 매입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예산 편성 자체를 사전 합의가 안 되면 예산 편성을 안 해가지고 좀 독려도 하고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신경 쓰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점검 한 번씩 하죠?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실장님 공사 관리를 이제 기획예산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도 올라온 게 없고 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월 초에도 그렇고 모노레일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엊그제도 그렇고. 한 40여 명이 고립되어 있고 그랬는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모노레일이 잦은지.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이제 주된 원인은 이제 배터리 부분이라고 이래 하는데 저희들도 재개장을 하고 벌써 어제 토요일날 했던 게 세 번째인데 오늘도 대책회의를 하고 하는데 원래 홍익이라는 데가 모노레일 운영 경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고 이걸 인수를 하고 공사에서 기술 노하우 이런 걸 전수을 했다는데 좀 하여튼 저도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세 번이나 이래 해서 조금 아침에 부시장님께서도 좀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기술적인 원천적인 부분,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우리 시 관광에 대한 이미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공사라는 협약을 통해서 또 안 오니까 그런 지도 감독의 이런 한계점이 있는 그런 방법까지 좀 찾아서 또 향후에는 발생하지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 관광하고도 큰 그거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오고 사실은 4월 초에도 학생들이 일요일날 타러 갔는데 고장이라서 못 타고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이번에 엊그제 진짜 이게 배터리로 인해 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좋은 것들이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추경에 그 부분이 올라왔더라면 제가 이제 공사에 질의를 했을 건데 또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린 겁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꼭 저희들도 지도 감독을 하고 사업별로 각 부서에서 또 관리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상임이사나 사장이나 본부장급 불러다가 저희들보다 더 강력한 질책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회피를 하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도 있으니까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해주시면 저희들도 좀 고맙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기획예산실장

하여튼 결론적으로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숙위원

아무튼 이제 좀 각별히 좀 그런 부분도 촘촘하게 그렇게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홍보실장 심태명입니다. 제안에 앞서 저희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홍보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맥주축제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증금을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을 하고 위탁 대행수수료 465만 3000원이 증액된 8925만 3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실장님 그럼 이제 우리가 해양관광개발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줄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465만 원이 위탁 대행수수료가 들어갈 거고 이거 승인을 해달라고 올린 거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본 의원은 계속 다른 지역도 한번 하자라고 했는데 거의 장승포에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거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고요. 공사에서 또 다른 자기들 방향으로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공사에서 하면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공사 측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맥주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한 8000만 원 정도 선에서 이렇게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걸 나가고 행사를 한 3일간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맥주는 무제한으로 이렇게 1만 원에 이렇게 우리가 팔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 비용 그리고 또 안주도 이렇게 올라오는 수익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맥주축제를 해서 이게 돈이 남는 행사인지 모자라는 행사인지 이런 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4일간 합니다. 4일간 하는데 공연하시는 그런 분들 또 우리가 또 섭외를 하기 때문에 그 섭외비.

석봉

안석봉위원

그거는 우리가 방송국하고 협약에서 거기에 해오잖아요. 그런데 방송국 자체도 자기들은 광고비하고 이렇게 수익이 좀 올라올 거라고 보거든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별도 광고비는 그게 방송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광고비 수입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석봉

안석봉위원

그냥 우리 이 금액 가지고만 하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하고 맥주 회사에서 협찬 들어오는 거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4일 동안 연예인들 초청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이거를 혹시 우리 시에서 아니 방송국에 우리 돈이 얼마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정산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기업의 어떤 그게 돼가지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자기들은 늘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죠.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이 8300만 원이 남는지.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8300만 원 보다는 엄청 많이 들죠. 2배 이상은 많이 들죠.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수입이 아까 맥주 어쨌든 한 사람당 무제한이지만 한 사람당 1만 원을 받으면서 이렇게 출입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수입도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한참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변에 또 안주도 팔아서 하는 수익도 만만치 않을 건데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 아까 연예인를 부르든 불러서 무대 설치하고 이 비용하고 이렇게 해서 남는 좀 여유로운 행사를 하는지 모자라는 행사를 하는지 정도는 우리 시에서 좀 한번 검토를 좀 해야 된다. 못에 꼽아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8000만 원이지만 한 60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행사를 왜 8000만 원 행사를 하냐라고 하고 예산 2000만 원 삭감해도 행사는 가능하다 라고 하면 삭감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까 그건 점검 안 해봤지만 쭉 이야기 들어보면 맥주 회사에서 과거같이 그렇게 후원이 많지 않답니다. 왜 그렇는가 하면 맥주회사도 자기가 어찌 보면 마케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케팅을 해서 지역의 자기 브랜드가 수익이 올라와야 되는데 효과가 없답니다, 사실상. 브랜드 자체가.

석봉

안석봉위원

지원을 해서.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하는 게. 그러니까 조금 난색을 표하는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모자라는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거제시에게 예산 더 달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네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통계치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거는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모자란다 하고 그냥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한번 우리 과에서 지금 공사로 옮겨가니까 공사에서 하든 하고 굳이 우리 과에서 하면 되는데 또 공사에다가 대행수수료까지 우리가 460만 원 주고 행사하라는 것 자체가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맥주라는 자체가 사실 안에 내용을 보면 참 건전한데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기에는 항상 조금 약간 부담감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석봉

안석봉위원

그 부담감 없애려고 460만 원을 해서 대행으로 한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또 그것도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또 축제 자체가 자꾸 전문화가 돼야 되는데 다른 축제도 지금 공사를 다 넘어간다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도 축제를 전문화 해가지고 자꾸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해 가야 된다 그런 취지가 더 높죠.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우리가 대행을 하고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하면 행사가 그래도 된다 그런 취지입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일단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과장님 그러면 이 맥주축제 해서 우리 장점이 뭡니까, 이득이 뭡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일단 지역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일단 지역 주민들이 그때 와보셔서 알겠지만 뭐라 해야 되나 이 놀이 문화시설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저희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신 분들이 그런 것을 욕구를 많이 충족이 해주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하여튼.

정명희위원

그런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거꾸로 듣고 있는데.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우리 빅테이터로 보면 그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장승포동에 축제 전일 대비해 가지고.

정명희위원

사람은 많이 오겠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17.2%가 증가됐습니다.

정명희위원

그 예산들이요? 판매 예산들이.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아니, 방문한 인원이.

정명희위원

인원은 우리 도찐개찐이에요. 옥포에서 오고, 고현에서 오고, 장평에서 오고 이렇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맥주축제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 통계 한번.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거는 물론 다 잘 될 수는 없죠. 다 잘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일부 사람들이 그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커피숍은 잘 된다고 하대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러니까 우리 마치고 나서 우리 이번에도 1시간 당겨서 끝냈거든요. 일부러 지역에 좀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노래방이나 이런 데 많이 가던데 사람들, 저희들도 한번 둘러봤습니다.

정명희위원

한번 둘러봤습니까? 그러면 저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맥주축제를 KNN가 어떻게 보면 맥주 회사하고 마케팅 홍보에 효과를 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8000만 원 넘는 예산을 써가지고 입장료도 그때 1만 2000원 올리려고 하다가 제지당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저는 모르겠습니다. 술을 안 먹어서 그런지 어쨌는지 이게 장승포 지역축제로서 얼마만큼 KNN에 단독적으로 다 내서 하든지,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게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 며칠 동안 신나게 놀고 이런 거는, 그러면 KNN이 독단적으로 하든지 우리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 거는 그러면 저도 안주 사봤거든요. 4개 3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이렇는데 그거 판매하고 또 술은 입장료하고 우리 예산 들어가고 어떤 득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글쎄요, 저는 이래 봤습니다. 그날 우리 참여하신 분들 시민들의 어떤 흥을 보고 과연 이런 사실상 시민들이 거제에서 그것도 하나의 문화라면 문화라 할 수 있는데 그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 그런 게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와가지고 그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즐기는 이런 것만 봐도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정명희위원

또 각도에 따라 달라요. 다른 문화축제하고 이렇게 하면 또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지는 모르겠는데 8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KNN하고 맥주하고 그리고 춤추고 놀이하고 가면 무질서하고 물론 현장에서 공무원들 고생 많으시는데 자원봉사자들하고 그래서 해양개발공사에 넘기면 해양개발공사는 어떻게 계획서나 준비가 잘 어떻게 할 겁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지금부터 이제 계획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축제 전문가가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전문팀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전문팀이 있습니까? 언제 생겼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아마 이번 1월부터 아마 생긴 거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축제 전문가를 퍼실리티(facility)를 이제 구성이 가능하네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정명희위원

다음에 과에 오면 물어보겠지만 이번에 맥주 들어가는 1만 원 말고 입장료는 안 올리시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건 아마 공사하고 KNN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할 겁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이거 시에서 하다가 공사에 넘기고 그다음에 예산 대행수수료하고 이런 기타 등등,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지역에 축제 장승포 그거 말고도 축제들이 많아요. 진짜 좀 더 괜찮은 축제를 정리를 한다든지 더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집중을 한다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했으면 좋은데 맥주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러 번 갔어요. 한 4번 정도 갔는데.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전국적으로 맥주축제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명희위원

넘 따라 간다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아니요, 우리가 먼저 했죠.

정명희위원

그래서 맥주축제는 주체가 KNN에서 아예 단독으로 하든지 우리 거제시하고 하면서 본인들 마케팅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래서 과에 다시 한 번 더 질의할 테니까 일단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취지가 우리 시의 지방보조금이나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하는 차원도 있는 거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축제를.

김선민위원

지금 행사운영비로 거제 맥주축제가 개최되면 이제 우리가 지방교부세 편성 목에 있어서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기관등에대한경상도위탁사업비로 들어가면 행사 축제성 경비, 우리 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라든지 페널티에 대한 부분은 포함 안 되는 거예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것도 좀 도움이 되겠죠.

김선민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근데 실장님이 모르시네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공사에 넘어가는 사업들이 많아요. 시민의 날도 그렇고 맥주축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순신 축제도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제 시의 전체 취지를 각 실별로 공유가 안 된 거네요. 제가 듣기로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기획실에서 그런 면도 있겠죠.

김선민위원

큼직한 예산들이 각 부서별로 하던 것을 공사로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지방보조금이나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차원에서도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매년 교부세 인센티브 페널티 항목에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설명이 있어야지 이제 다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아까 전에 기획실에서 물었어야 되는 건데 못 물어본 게 올해 공사에 문화축제부가 신설돼서 이제 문화축제팀 전담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시 굵직한 행사들을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맥주축제가 지금 몇 회 했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7번, 2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김선민위원

그러면 총 7회는 전부 다 우리 직영을 했는데 직영을 통해서 한 것을 이제 올해부터 공사에 맡길 거잖아요. 우리 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김선민위원

전혀 관여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따로 통제 안 하시고,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전체적인 행사 축제 지방보조금 절감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공사가 있으니까 전문팀을 구성해가지고 그걸로 넘기는 건 좋은데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잘 연착륙이 돼야지 지금 7회 정도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운영이 잘 되는 거는 잘될 거예요 우리 시가 하면. 그런데 또 아무리 새로운 문화축제부라는 공사 안에 팀이 있다 하더라도 처음 하다 보면 또 오류라든지 또 운영상의 미스가 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굵직한 사업들을 전부 다 공사에 넘기는 게 약간 우려는 스럽고 또 이번 아예 관여를 안 하신다 하면 기획 단계부터 전혀 관여를 안 하시는 건가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아니 그거는 우리한테 자문을 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 설명을 해주고 그러죠.

김선민위원

전체적인 공사로 넘어가는 행사 축제에 대해서는 따로 기획실하고 얘기할 테지만 또 이런 거 한 분야마다 맥주축제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거는 아직까지는 같이 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그건 할 겁니다.

김선민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거제 노래 좀 기대대로 홍보 효과가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지금 10만 뷰인데 역대 거제시에 홍보 각종 한 것 중에서 최고 높은 게 5만뷰였거든요. 이는 그 2배 이상의 관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그 노래 자체도 좀 유행이 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계속 그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수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니까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홍보실 직원과 행정과 직원들의 핸드폰 휴대전화기를 걸어보면 그 노래가 컬러링으로 돼 있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전체 직원 다 갑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자율적으로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회에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노래가 히트를 쳐야 또 거제에 대한 어떤 상상력이 생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냥 해오던 대로 할 겁니까, 앞으로 또 획기적으로 홍보를 할 겁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계속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지금보다는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특히 요즘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어느 SNS에 보면 한 번씩 자주 눈에 띄던데 요즘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맞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저번에도 이벤트도 하고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했습니까, 어쨌든 지금보다 조금 더 그 노래가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한 곡 더 있지 않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지금 한 5월 돼서 발표를 할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5월 즈음에, 발표할 때 대대적으로 하십시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연 가수인데 잘 아신다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누구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김태연이라고 트로트에서는 뛰어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기대해도 됩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회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218만 6000원 증액한 423억 1126만 6000원이며 기존 사업에 대해 국·도비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기증액 대비 6억 9349만 9000원 증액한 553억 5995만 4000원입니다. 먼저 이재민구호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에 4650만 원 증액되어 9300만 원입니다. 아시다시피 본예산 4,600만 원은 이편한세상 아파트 화재 시 집행되었고, 향후 재해 발생 시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경남도에 추가 요청하여 확보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94만 원 계상은 2023년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지급 대상이었으며 작년에 미지급분에 대한 예산 편성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부터 291페이지입니다.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290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291페이지에 자산형성사업은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국·도비 증액에 따른 계상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293페이지부터 29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진료예탁금 국·도비 증액에 따른 시 부담금 1억 2114만 7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91페이지에 기본 경비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일반수용비에 291페이지, 292페이지 쭉 보면 5명이 증원이 됐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현원이 증액된 겁니다, 현원이.

양희

최양희위원

현원이 5명인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대비해서 너무 현원이 정원 대비돼 있다 보니 좀 적게 돼 있어서 이번에 발랐다고 보시면 되고 현원이 증액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현원이 몇 명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정원이 26명이고 현원이 31명인가 32명인가 돼 있을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원이 26명이고 현원이 지금 한 한 5명.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31명 정도 되겠네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정원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냥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많을 수는 있기 때문에 꼭 굳이 현원에 맞춰 정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정원만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신 거예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마 그럴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게 왜 5명이 증원이 됐나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5명 걸 그러면 이걸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포함을 안 시킨 겁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규도 중간에 발령,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제가 지금 여기 추경에는 없는데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경남도와 우리 시가 3 대 7 비율로 사회복지사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제가 이제 그 민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의 모든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한테 다 똑같이 일정한 금액이 똑같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복지시설에 저희가 만약에 지원을 해주는 데는 똑같이 20만 원씩 월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규직만 그렇다는 거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정규직으로 있는 사회복지사는 다 20만 원씩 매달 받는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 추경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길게 질문을 드릴 수는 좀 그렇고, 지금 사회복지수당을 받는 현황을 좀, 지금 정규직 받는다 했는데 그 현황을 좀 저한테 주시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황도 좀 같이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이 자료는 좀 사실은 우리 과에서 소관하는 부서는 복지관 2개소와 자활근로 자활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금 이 시간 후에 노인장애인과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따로 일단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먼저 주시고 다른 과는 제가 따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자료에서는 지급 인원과 매월 금액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예.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황도 좀, 왜냐하면 복지관에도 정규직 있고 비정규직이 있지 않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마 기간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마 대체 인력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현황을 좀.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휴직으로 인한 대체 인력자에 한해서는.

양희

최양희위원

인력으로 들어온 계약직은 받는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혹시. 그건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 좀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288페이지 보니까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이렇게 돼서 의사상자 위로금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신고 건수가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의사상자는 작년 6월에 아주동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식당에서 인근 식당 주인이 초기 진화 시 컨테이너 위에 올라가서 화재 초기 진화를 했는데 김선민 위원님께서 전화해서 혹시 시에서 지원해 줄 게 없냐 한번 알아보라 해서 저희가 이 사안을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로 신청을 했는데 너무 다행스럽게 8급 등급을 받아서 저희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숙위원

잘하셨고 또 예산도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음에 앞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금량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니까 8000원에서 9000원으로 금량비가 인상된다고 제가 어디 보도자료를 본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보셨나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직 현재 지침상으로 오른 건 없는데 아마 좀 현실 단가가 반영되기를 저도 희망해 봅니다, 우리 시는.

이미숙위원

8000원에서 9000원으로.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1만 원 정도 올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미숙위원

행안부 장관이 이달에 이렇게 떴던데 보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너무 고맙구로.

이미숙위원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보면.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물가가 올라가는데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사회복지과다 보니까 양정종합복지관에서 우리 운영하는 버스로 이래서 어르신들 태워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오전에 태워가지고 복지관에서 점심 식사 제공하는 거 그게 어디입니까? 장목까지 가갖고 이게 중곡동으로 나와가지고 어르신들을 많이 못 태우고 오신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저희 버스 5대가 순회를 하고 있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미숙위원

그래서 일부러 그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 장목까지 가서 일부러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보면 오비나 한내 그쪽에서는 자차로 타고 점심 먹기 위해서 복지관까지 가신다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목, 하청, 유계, 석포, 한내. 오비 이래 갖고 중곡동으로 해갖고 저렇게 빠지면 좋겠다 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다니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를 우리 어르신들한테 골고루 제공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골고루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과장님께서 좀 신경 한번 써주십사 하고 제가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목은 옥포복지관이고 사실은 맞습니다. 한내나 연초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미숙위원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아시겠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충분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버스터미널에서 계속 순회하는 것도 있는데 참고해서 복지관과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숙위원

농촌에서는 어르신들이 농사짓고 밥은 그래도 거기 가서 한 끼 이렇게 해결하고 싶은데 버스가 뭐 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중곡동은 아니에요. 중곡동이 아니고 그쪽이 촌에 있는 지역 그래서 이렇게 시내 고현이나 중곡보다는 그런 이제 촌에 있는 지역의 어르신들을 좀 모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고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이 추가질의 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우리 복지관에 무료급식소는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경로식당 노인장애인과 소관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복지관에서 하는 것인데 그 사업만큼은 노인장애인과.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돈이 거기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이.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89페이지 고독사 예방 관리 민간이전사업인데 이거는 어떻게 시행을 한다는 겁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거는 복지관과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회복지관에서 복지사들이 수행하게 됩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게 뭔가 하면 말 그대로 중장년층 집에 있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집에 늘 계시는 분들을 밖으로 나오게끔 할 수 있는 시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행기관은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알아보니까 거제종합복지관에서 봉사자와 1 대 1 매칭을 해서 하루 정도는 나들이를 하고 하루 정도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해서 한 번은 시장에서 반찬 사서 함께 장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밖에 나오게끔 유도하는 정책을 시책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한 10명 이내로 하고 있던데 이거를 저희가 좀 확대해서 만약에 이 돈이 확대해서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집에서 나오게끔 하려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사업을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었는데.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확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자기들이 확보한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을 이제 15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좀 확대해서 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수행기관은 내나 지금 사회복지관 복지사들이 하겠다는 거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해 보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협의하고 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1500만 원이면 기존 있는 사업 규모에 비해서 어느 정도 확대를 하는 거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글쎄,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분들도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장년층 세대는 한 204세대지만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추진을 일단 처음 올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국비가 처음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에요, 자활센터 운영비가 한 11% 정도 늘었는데 이거는 왜 지금 1회 추경이 이렇게 늘었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사업단이 기존 9개에서 11개 사업단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참여자가 증가하니.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떤 사업단이 늘었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기존 있는 사업은 편의점 도시락, 빨래방 이 정도는 아실 거고 추가로 된 게 펫간식 게이트웨이라든지.

동수

김동수위원장

뭐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거기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해서 애광원에 신규 우리 조건부 수급자가 파견돼서 일 할 수 있는 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 위에 왜 반려견 공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간식 판매하는 걸 해보려고 또 사업단.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반려동물 간식을 만들어서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한다 그 팀인가요?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팀이 늘어서 예산 편성이 늘었다. 그럼 국비도 같이 늘었는데 신청을 했습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그런 사업을 계속하겠다 해서 2개, 3개 늘리면 예산을 계속 주는 구조입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예산을 전국을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청하면 아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우리 거제시에서도.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중요한 게 자활에 근무하시는 분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또 가야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사업단이 늘어남으로 해서 7명에서 8명으로 1명 늘었거든요. 그리고 자활센터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면적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용 가능한 범위만큼만.

동수

김동수위원장

자활센터의 시설 규모 그다음에 업무 역량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늘린다. 그러니까 사업단을 2개 지금 늘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2개 좀 더 우리 자활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용을 찾아서 또 한 두 개 사업단을 또 늘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센터에서도 늘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복지관 개관 준비 잘 돼가고 있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5월 29일 2시입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전에 저희들이 한 번 안 들려도 되죠?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예, 5월 29일 제가 열심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5월 29일에 가서 저희들 눈에 막 이거저거 지적사항이 눈에 띄면 어떻게 합니까?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시면 꼼꼼히 받아 적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여튼 개관 준비가 아니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 박병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아동청소년과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세입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4644만 6000원 감액된 186억 787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이 3억 2021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1억 7376만 6000원 증액됐습니다. 2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억 3733만 4000원 증액된 296억 695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신규 및 변경 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아동수당 급여는 아동 인원수 감소에 따라 3억 9544만 6000원 감액된 147억 9771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아동급식 지원은 일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되어 5억 5900만 원 증액된 28억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은 종사자 현원 9명 기준 반영 1억 2916만 1000원 감액된 4억 3356만 7000원 편성하였으며,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은 사례관리 30가정 반영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 5991만 2000원 증액된 1억 226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특정업무경비 2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거제시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2의 실태조사에 따라 연구용역비 1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명절휴가비는 도비 내시에 따라 107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은 경남형 호봉제 적용에 따른 도비 내시에 따라 기본급 보존 8865만 5000원과 명절휴가비 2108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아동청소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아동급식 지원 해가지고 5억 5,900만 원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아동급식지원에는 영유아들도 다 같이 들어간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학교 다니는.

정명희위원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5억 5900만 원을 지금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우리가 이 급식비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이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정명희위원

그 전체의 1000원에 대한 예산이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석식 부분하고 이제 방학 중 그런 부분하고 재가 아동하고 전체적으로 한 1,600명 정도에 대한 그런 어떤 급식비입니다.

정명희위원

1,600명에 대한 급식비.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우리가 이제 1년을 따져보면 평일 때는 한 250일 그리고 방학 기간 중에는 한 90일 정도 80~90일 해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우리 또 301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가정보호 위탁하는 아이들 부식비 해서 지원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그럼 우리가 가정보호 위탁한 아이들은 몇 명이 어떻게 급식비가 지원이 됩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가정보건은 저희들이 3만 원.

정명희위원

가정위탁.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가정위탁아동은 우리가 3만 원씩 1인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식비 개념으로 그리고 이제 돈이 별도로 또 30만 원씩.

정명희위원

따로 지원 가고 이거 가고, 가정위탁아이들이 3만 원이면 몰라 기준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좀 작은 것 같은데.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부식비니까 1인당 둘이 있으면 6만 원이고.

정명희위원

우리가 물가가 많이 올라서 요즘에 보면 부식비가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가정 위탁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총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가정위탁아동이 지금 저희들이 36명.

정명희위원

36명이면 이 부식비를 조금 더 올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가정에 살림을 해보면 조금 부식비라는 이 부분에 단체는 또 단체라서 조금 저렴하게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양에 따라서. 또 여기는 각자 이렇기 때문에 저는 노파심에 이거 예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05페이지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305페이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활동 지원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그러면 아동학대 공무원 중에서 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외부에 위탁받은 전담 기관제를 말하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우리 부서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4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인당 5만 원씩 해서 24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이 5만 원에 근거는 그러면.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우리가 지방 예산 편성 기준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다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똑같은 과에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아동학대 거기에만 예산 지원이 또.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전담 공무원만, 특정 학대 이런 업무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특별하게 그죠,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307페이지 청소년 보고를 우리 담당 공무원한테 들었거든요. 청소년 축제하고 기타 등등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엄청 우리 청소년들하고 어린이 축제하고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꼼꼼하게. 어쨌든 어린이 축제는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있을 건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를 받아보니까 조금 작년 해에 비해서 야무지게 조금 계획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도 그 계획만큼 좀 잘했으면,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정명희위원

현장에서 수고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0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도 30% 우리 70% 해서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체 1억 95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어느 기관에 얼마씩 준다는, 이거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307페이지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이 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번에 이제 도에서 전체적으로 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다 삭감되면서 우리 시비도 삭감한 것 같습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같이 비율에 의해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왜 삭감을 한답니까? 청소년 동아리, 지원해도 시원찮을 판에 얼마 돼도 안 하는 이 예산마저 이걸 삭감을 하면 어쩝니까. 1800만 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에서. 청소년 동아리 활동 필요 없다 뭐 아니면 다른 예산에 다른 사업이 있으니까 이거는 삭감해도 된다 뭐 이런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별도의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청소년 참여위원회라든지 또 운영위원회라든지 거기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또 프로그램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도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약간 삭감한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또는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이와 유사한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중복이다 뭐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인가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약간 있고 또 이제 동아리 활동하면서 우리가 청소년 보통 보면 저희들이 앞전에 한 6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동아리별로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했는데 돈을 주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정산하고 이런 부분도 약간 좀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도 청소년 각종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도에서도 감안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문화의집 관장님 오셨으니까 실제 이렇게 청소년 관련 동아리 활동이 문화의 집이나 이런 데서 활발하게 그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아주 청소년 문화의집 단장님이시죠?

효신

오효신아동청소년문화의집관장

안녕하세요. 아주 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오효신입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제 청소년 어울림 마당이나 청소년 동아리 사업은 이제 여가부에서 청소년 쪽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다 보니 이게 다 매칭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매칭해서 국비에서 안 되니까 도비도 자연스럽게 안 주고 도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시비로 하고 싶지만 예산상의 또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좀 있다 보니 다른 지자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이제 보존하는 곳은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 이제 국비 매칭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삭감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지금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여가부,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서 일단 사업 기조가 그렇기 때문에 도·시·군 단위 매칭사업이라 이게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 지역에 청소년들이 청소년기에 정말 활발하게 동아리 활동은 우리 사실 장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국·도비가 아니면 시비로라도 청소년들에게 이걸 지원을 해서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아이들이 충분하게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이게 좀 안타깝다 이 생각이 들고 이게 시비로 우리 예산이 크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 순세계잉여금 작년에 450억 원 남겼잖아요. 이 1800만 원 2000만 원도 채 안 되는 이 예산을 지금 추경에 이 올라와서 이게 도 매칭사업이라 이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추후에 우리가 시비로 이 사업을 좀 아이들이 이렇게 줄어든 국·도비가 줄어든 만큼 우리 시비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검토해서 한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얼마 안 되는 청소년 예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단 매칭사업이라 지침대로 이렇게 삭감을 하신 건 이해하고요. 하여튼 추후 우리 다른 임시회 때 추경할 때 꼭 좀 반영해서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아주 청소년문화의집 관장님께 저도 질의를 아까 말씀이 조금, 제가 앞선 위원님 같은 질문이어서 대답을 듣고 그게 해소가 되면 제가 따로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리 해서 동아리 활동들이 예산 삭감이 되어도 다른 활동에서 충분히 대체가 되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여가부에 삭감되는데 시비만 하기가 좀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는 관장님의 그 말의 문구 사이는 국·도비가 삭감되어서도 시비는 동아리 활동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의 의지로 저는 들리는데 다른 활동에서 충분히 이게 삭감되어도 대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효신

오효신아동청소년문화의집관장

우선은 예산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청소년들한테 많이 좀 유용하고 좋은 사업이긴 한데.

한은진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개인적인 의사로는 좀 필요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얼마 안 되지만 시설마다 청소년 동아리를 전체 10개면 10개, 20개 20개 동아리들을.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는 거에 제가 방점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05페이지 하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240만 원 근데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학대 전담 공무원은 4명입니다.

이미숙위원

4명이죠, 그래서 저는 그 옆에 보니까 예산이 기정액은 없고 240만 원으로 돼서 신규 편성이 됐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신규 편성입니다.

이미숙위원

신규 편성인데 그러면 4명인데 지금 들어가 있는 건 1명 아닙니까? 240만 원.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5만 원씩 계산해 보면 12달 해가지고.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31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비교증감을 보니까 청소년 예산이 대부분 삭감된 게 많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인건비가 감액이 됐고 그 밑에 보니까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보험료 부담금 퇴직하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퇴직을 하고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공무직에 한 분 그만뒀고요. 앞으로 다른 분을 한 분 채용하려고.

이미숙위원

한 분 채용해야 되겠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채용하려고, 근데 시간선택제제로 해서 저희들이 또 지금 공고를 행정과에서 한 상태입니다.

이미숙위원

아직까지 그건 안 됐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아마 6월부터 아마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이미숙위원

여기 지금 이렇게 감액이 한 600만 원 정도 돼 있기에 그 위에 청소년 지원 인건비 감액된 이거는 1148만 원 되어 있네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어디?

이미숙위원

그 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인건비 1148만 7000원 감액된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내나 이 부분이 공무직이 한 명.

이미숙위원

밑에 거 하고 같은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같은 겁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08페이지에 상단에 청소년 보호단속사업 지원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 내용 잠시 설명 좀 될까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이게 지금 방학중이라고 또 청소년 지원한 도비 매칭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여기 1000만 원 정도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추가로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

동수

김동수위원장

원래 했던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우리 자체 시비를 편성했다는 얘기입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추가로 더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실태조사 용역 그럼 이 실태조사 안에 과제 내용은 뭐가 들어갑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우리 학생들 개인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또 가정 또 스트레스 학업 이런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한 우리 거제시의 중·고등학교 한 29개교에 대해서 한 1만 3000몇백 명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할 생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이들 설문조사도 하고 이게 성장 과정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거제시의 청소년들의 환경을 보는 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성장 과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아울러서 그렇게 합니다. 자살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이런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들이 거제시에는 좀 약간 좀 그렇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공고를 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떤 선정기관에서는 용역을 하겠죠?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용역하는 거 보면 캐비닛 용역 안 되게끔 활용을 잘 하시라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 310페이지 이 지역아동센터도 추가 운영비가 이게 다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5400만 원.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이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경남형 호봉제라고 해서 이번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양희

최양희위원

인건비입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예, 거기에 대한 그 부분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필요가 없어서 도에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게 이 추경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반영이 됐죠. 아까 전에 보면 호봉제 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원 도 1억 900만 원 이겁니까?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기본급 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그 부분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1억 9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잖아요. 기정액 기존 예산이 편성이 안 된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 54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병갑

박병갑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8억 4913만 원 증가한 1099억 379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장애인 바우처 사업 예탁금의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으로 2억 2925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74억 2392만 7000원 증가한 936억 5372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31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12억 8957만 2000원 증액한 147억 891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47억 9386만 8000원 증가된 1643억 94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의 확정내시로 인한 사업비 변경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행복나눔복지회관 환기팬의 노후로 인한 보수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장승포동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인근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 원과 건축비 시비 부담분 미확보에 8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등면 서부권 복지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로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2개소에 신증축 건립비로 3억 5000만 원 편성하고 노후된 6개 경로당의 개보수비로 1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뉴시니어 일자리 사업개발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시니어클럽 신규 일자리 사업 개발 추진을 위해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과 행복소리찾기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올해부터 사업이 중단되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325페이지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운영과 분회 운영비로 543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회 지회와 분회는 2023년도까지는 경로당에서 분담금을 각각 연 15만 원과 연 6만 원의 분담금을 지회와 분회에 납부하고 있었으나 2024년부터 경로당 운영비에서 분담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저희가 명시함에 따라 자부담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충해공원묘지 조화 수거 작업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88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낮은울타리 시설의 방수, 창호공사와 화장실, 식당 등의 확충을 위해 2억 4964만 6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4년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번에 큰일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번에 신문 보니까 한 분 진급하셨더라고요. 정경규 팀장님 개인적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3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건 설명을 들었고 밑에 독거노인장애인 해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보조금 해서 1억 원 정도가 증감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겁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기존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상자는 950명이고 324페이지 세출예산에 보면 나오는데 기존 저희들 950명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제 255명 설치분에 대해서.

정명희위원

센서 이런 거 추가로 한 거구나.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노인 경로당 개보수 이렇게 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올려놨는데 저도 본의 아니게 경로당을 많이 다니고 챙기다 보니까 1억 1000만 원 가지고 이거 개보수 하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올해 저희 당초예산에는 9억 2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이번에 1회 추경 때는 시장님 건의사항 한 군데하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시의원님들 포괄사업비 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토탈 금액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10억 3000만 원.

정명희위원

맞습니다. 이번에 선거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다녀보니까 참 노인장애인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게 몸소 느껴졌습니다. 경로당이 326개로 늘어났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래서 각 경로당마다 하여튼 주차하는 순간순간 들어가 보니까 구석구석 어르신들의 민원처리를 너무너무 야무지게 거의 진짜 한 90%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어떤 지역을 떠나서 각 지역마다 순번을 매겨서 지금이 안 되면 순차적으로 할 거다 이렇게 해서 일을 너무 많이 추진을 해놔서 제가 깜짝 놀랐고요. 직원 여러분도 모두 경로당만 해도 숫자도 많고 한데 실질적으로 일을 해놓은 걸 보고 칭찬을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우리가 노인 인구가 사실 많이 늘어나잖아요. 저희도 3만 4000명이 넘었고 고령화로 진입했는데 경로당뿐만 아니라 노인활동 보조사업부터 시작해서 엄청 아이들이 줄어드는 반면에 어르신들이 늘어나서 어르신들에 대한 일들이 더 많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노인활동 보조기 지원부터 해서 또 저소득층, 다양한 계층 이렇게 잘 살피시리라고 보고 예산이 증액된 데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리고 또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어르신들은 이렇게 나름대로 고집은 있지만 어떻게 이걸 건의를 해야 되나 이런 방법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서포터즈 선생님들이나 노인지회를 통해서 지금 시니어클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어르신들의 욕구를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25페이지에 거제 노인회 거제시지회 운영 해서 앞전 우리 당초예산에서 3600만 원 삭감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당시에 우리가 삭감 조치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노인회 지회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사업비 부분에 부정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을 다 취하고 합당한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대한노인회에 부정수급 관련해서 어쨌든 처리가 완만하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일단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은 전체적으로 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저희가 부정수급 금액에 대해서 환수를 다 끝냈고 그다음에 제재 부과금도 200% 가산해서 받았고 형사처벌도 판결이 나서 벌금까지 다 완납을 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그분들이 사법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 사항들을 어쨌든 퇴사 처리가 되고 다 됐다는 거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퇴사가 아니고 사법처리는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벌금형에 대해서 다 납부를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냥 돈만 받고 일은 그대로 하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신분에 대한 사항은 도의적인 책임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회 자체적으로 어떤 인사권이 노인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노인회 지회 차원에서 어떤 징계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벌금만 받으면 부정수급을 해도 계속 일을 해도 된다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런 상태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쨌든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분들이죠? 그분들이 어쨌든 공익 차원에서 제보를 해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사법처리까지도 이렇게 하고 벌금까지 했는데 그분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 기간제근로자 공익 제보를 한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럴 것 같은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석봉

안석봉위원

그 처리를 좀 해달라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어쨌든 운영비 부분에 삭감을 하고 좀 원만하게 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법처리는 벌금형 받고 일은 하고 이게 임금을 받든 안 받든 또 그 사람들이 계속 앉아있으면 다음에 부정수급된 보조금 이런 걸,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되죠. 그런데 누군가가 공익제보를 하겠습니까? 위에 자리가 당장 그리 함으로서 그 사람은 또다시 그 사람을 뽑아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 제외 안 시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그럴 것 같은데?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적인 책임이라든지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행정상으로 사실 더 강력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저의 권한을 넘어서는 부분이라서 조금 어렵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들도 그걸 행정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비 부분을 삭감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 처리가 잘 되면 우리가 다시 추경에 올려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근데 그거 안 된 이상 또 어떻게 이걸 해주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산은 운영비가 필요하다 하니 저는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과에서 이 비용을 지급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일단 지금 저희가 이번에 여기 아까 제가 보고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올린 지회 운영비하고 분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석봉

안석봉위원

그건 어쨌든 경로당 운영비로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그건 편성하는 건.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 돈에서 납부하고 있던 돈을 올해 못 받다 보니까 자부담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자부담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저 인건비 정도로 올린 부분이고 특히 분회 같은 경우에는 지회와 상관 없으니까 경로당으로부터 받던 연 6만 원을 저희 보조금으로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지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은 충분히 공감은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경로당에서 연 15만 원씩 저희가 4800만 원 정도 받다가 이제 그 부분을 못 받으니까 그 돈 다는 안 올려주고 기본적인 직원 인건비 정도는 또 운영을 해야 되니까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3600만 원을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보조금을 법적으로 잘못 횡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처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이것도 쉽게 다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하고 이렇게 해줄 건데 그거 되지 않은 이상 또 이렇게 한다는 거 자체가 본 위원은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전에 외포 남성경로당 안에 개보수 부분은.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도 확인을 해서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아까 9억 원 예산 가지고 131개소에 그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해서 일부는 가능하고 검토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예, 그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노인장애인과의 세입예산서 보면 3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바우처 예탁금 이자가 있습니다.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건 우리 시비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317페이지에 있는 건 시비 부분이고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1년간 예탁을 하고 나면 이자가 발생하니까 그다음 연도에 예탁 부분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지금 317쪽 부분은 시비 부분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1700만 원이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319페이지에 보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317페이지 저희 세입예산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317페이지 1700만 원은 우리 시비 예탁금에 대한 이자이고, 그럼 2023년 거네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319페이지에 있는 거는 국비하고 도비.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장애인 바우처 예탁금 이건 반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국·도비는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반환을 하고 시비는 저희 수입으로 들고 오는 부분.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장애인 바우처 예탁금이 밑에 보면 예탁금 집행잔액이 보조금 반환수입이잖아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여기에 2억 원은 우리 시비라는 거네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 돈 분만큼은 시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에 대한 이자다, 이렇게 보면 되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저희 예탁했다가 2023년분 다 집행하고 집행 남은 잔액과 이자수입을 반환하는 겁니다. 매년 이렇게 저희가 그냥 1년 단위로 지급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0페이지 세출예산서 보면 사등복지관 건립 타당성 용역 1900만 원인데 그러면 사등복지관 지금 우리 계획하고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이거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관 권역별로 장기계획했던 그때 마전동 짓고 나면 1순위가 서부권이었기 때문에 서부권에 이제 건립 타당성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해서 하려고 추경예산에 용역비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노후생활보장에 이게 거의 기초연금이 78억 원이 증액됐거든요. 추경에 78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그냥 인구가 늘어나서 그렇다는 건가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국·도비 예산이 한꺼번에 안 내려오고 지금 이 금액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마다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323페이지 경로식당 우리 지금 3개 하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무료 경로식당 운영인데 지금 우리 2개 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장평에 함께하는 우리마음.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이제 복지관에서 하지만 복지 운영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그 안에 하는 무료급식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이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원은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전부 개정됐지 않습니까, 노인복지 증진 조례. 거기에 노인의 연령을 65세로 우리가 이렇고 규정을 했는데 그러면 무료 경로급식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이 65세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저희는 얼마 전에 개정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무료 경로식당 이 사업은 지침상에는 60세 이상부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식 제공을.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무료 경로식당은 노인복지 증진, 그래서 60세부터 이용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지금 옥포는 65세 이상이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은 60세 이상인데 그러면 무료급식 운영기관에 그냥 자율에 맡기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제한을 그렇게, 왜냐하면 무료급식 지침상에 60세 이상부터.

양희

최양희위원

지침상에 60세 이상이면 옥포도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급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 그날도 실비 부분도 언급이 되었지만 저희가 실비를 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부 60세 이상도 저소득층이 주 이용하고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무료로 하다 보니까 현재 3개소에 820명 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액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60세 이상으로 실비를 안 받는 선에서 다 푸는 부분이 사실은 애로가 있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옥포도 60세 이상 어르신이 가서 급식을 하겠다고 하면 이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한번 거제시 안에서도 조금씩 틀린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왜 저기 종합복지관 하는데 왜 옥포는 안 하냐고 항의를 하거나 건의하면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잘 좀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325페이지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운영비가 또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 다들 아실 테고 그런데 이게 또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라와서 저도 참 유감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부터 했죠? 노인일자리 사업은 한 20년 됐거든요. 그랬는데 어쨌든 여기에 이제 대한노인회 일자리 사업의 출장비를 어찌 보면 부정하게 수급을 한 건데 그 당시 우리가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과에서. 조사를 했는데 구두로는 인정하면서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서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절차부터 정말 너무나 후안무치한 거예요. 분명히 자기네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장기적으로, 어쩌다가 실수로 이렇게 순간 마음을 좀 잘못 먹어서 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사람인지라. 근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이걸 꾸준히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고발조치를 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기네들이 우리 행정에서 감사했을 때 자기네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서명하고 환수조치하고 이렇게 하고 서로 이제 사과와 반성하면서 정리가 됐으면 되는데 서명 안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찰 고발을 했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10개월 동안 휴대폰 위치 추적을 우리가 10개월밖에 못 하기 때문에 때문에 10개월 치만 나온 겁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20년 동안 하고 있었어요. 저는 10개월이 아니라 10년 치를 해도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나 심한 케이스예요. 실수가 아니고 계획적으로 오랫동안 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고 시민의 혈세를 엉뚱하게 부정하게 쓴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워 하고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대한노인회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견책을 줬습니다. 견책은 그냥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정도잖아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서 또다시 3600만 원, ‘우리 운영하기 어려워. 인건비 줘.’ 도대체 시의회를 뭐로 보는 겁니까, 대한노인회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우리 행정에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방보조금법에도 시장은 이렇게 보조금을 시민 세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제재부과금 할 수 있잖아요. 부과 당연히 해서 그걸 환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든 사업에서 배제를 시키든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우리가 행사해야 되는 것이고 대한노인회에서 그렇게 어찌 보면 대한노인회는 사단, 개인단체잖아요. 개인단체를 우리가 이렇게 해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저는 최소한의 보조금 삭감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이 3600만 원 다시 증액한다는 건 저는 이건 어쨌든 강력히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지회 운영비는 어르신들이 지회 운영에 꼭 필요하다는 부분이기도 하고 대한노인회의 보조금 부정수급한 것과는 연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해볼 수 있는데 운영비는 저는 대한노인회가 저렇게 아직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보조금을 삭감한 시의회를 무슨 오히려 공격하는 이런 태도는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일단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하나 자료 부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내나 도와 우리가 3대 7로 하는 그거지 않습니까. 지출하는 예산인데 이 세부내역, 그러니까 7억 33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급되는 시설하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한은진위원

중복되지 않는 걸로만 한 두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에 저소득어르신 행복소리찾기 이 사업이 중단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도비 사업인데 아마 도에서 이게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

한은진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냥 예산이 아마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서 창원에 있는 이비인후과에서 원래 지급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 필요한 대로 연계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한은진위원

한 번 구입을 하면 계속 쓰는 게 아니라 기간이 지나면.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사업비는 삭감이 됐는데 병원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작년에 저희들이 9개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대상 안에 들어오는 부분은 연계가 다 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얼마 안 돼도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게 몇 년 지나면 교환 바꿔야 되는, 오래 쓰지를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구입을 하면. 저는 잘 모르는데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사업이 중단됐길래, 일단 알겠습니다. 326쪽에 중해공원묘지 플라스틱 조화 수거 사업 해서 며칠 몇 명씩 해서 사업이 올라왔어요.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충해공원묘지에 조화를 안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올 2월 1일부터는 조화를 못 쓰도록 현수막도 걸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조화가 일회용 금지 품목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강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보도자료도 몇 번 홍보를 해서 조금 계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생화도 저번에 자원순환과하고 연계를 해서 일부 입구에서 나눠주기도 하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나가면서 일단 또 조화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계속 비치를 해놓으면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조화를 써도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설하고 추석이 지나고 나면 이 조화 수거를 다 인부를 고용해서.

한은진위원

그래서 10명 5일 해놓은 거 보니까 명절 전후로 해서 갖다놓으면 그런 것 같아서.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한 일주일 정도는 비치를 해놓고 그 기간이 지나면 회수를 하겠다, 그래서 기간제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한은진위원

혹시 만약에 제가 명절에 사용 안 하면 좋지만 조화를 사서 인사를 드리고 온 거예요. 그럼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걸 그냥 우리 시가 철거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게 이렇게 수거 사업을 올리셔서 너무 고맙기도 한데 혹시나 그게 아까 법적인 게 없기 때문에 누군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현수막 걸고 해도, 저는 찬성하고 ‘너무 잘 하셨습니다.’ 하고 싶으나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왜 우리 꽃이 없어졌어?’ 이럴 가능성에 대한 생각들은. 그래서 다른 동네에는 드라이플라워 이런 자판기도 설치한 데도 있고 저도 다른 지자체도 계속 찾아보거든요, 우리 시에 어떤 걸 도입하면 좋을지. 일단 그렇게 지금 해보겠다고 하고 인부 인건비를 넣으셨군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연초부터 어차피 홍보를 계속해서 했었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부작용 없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확인을 잘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대안의 방법도 다른 지자체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오셔서 우리 시도 이제, 사실 백해무익한 게 저는 플라스틱 조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이미숙위원

32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이게 지금 1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다, 그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미숙위원

이 부분은 관내 등록을 어르신들이 신청을 합니까, 보면?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개보수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에 그러니까 2024년도 거는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7~8월에 수요조사를 다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경로당에서 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올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31개소 개보수하는 걸로 확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추가로 수요가 필요해서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금액을 조금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제가 얼마 전에 중곡동에 고려아파트 경로당을 갔는데 안마의자.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이거 아니고.

이미숙위원

그 밑에 보니까 기능보강 공사 이건 개보수라든지 보강 공사이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도 그냥 관련돼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보니까 그게 지금 우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교체가 몇 개나 되나요? 안마의자하고 냉장고도 안 되는 곳도 있고 보니까 비품 그런 것들이.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에 그때 안마의자, 쇼파, 냉장고, 식탁 테이블 이렇게 해서 전체 토달 지금 예산이 1억 72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아, 1억 5000만 원이 아니고 1억 7200만 원입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쇼파하고 테이블은 저희가 사업량을 배정해서 면동에 내렸었고 그다음에 안마의자하고 냉장고하고 티비하고 에이컨하고는 저희 전체 시 자체 예산 편성이 확보가 그렇게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량은 정해져 있고 면동에서 안마기가 없거나 고장이 났거나 이런 데는 수요 신청을 지금 저희가 받아놨습니다. 다 끝나서 받았고 그래서 면동에서 순위를 정해서 왔고 저희도 예산 범위 내에서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올해 저희가 10대밖에 없거든요.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교체는 언제 동시에 다 교체를 합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확정은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5월 중에 지원대상을 확정하면 그 뒤에 지원을 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사업비보다 너무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이미숙위원

그러게요. 낡아서 보니까 헐고 너덜너덜 레저 이런 거다 보니까 그게 막 떨어지고 리모컨도 안 되고 제가 확인을 해보고 막 이랬거든요. 몇 군데가 그렇더라고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개보수 부분은 또 저희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쓸 수는 있는데 부분적으로 노후된 거는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또 그건 별도로 지원을 해드릴 거고 이건 아예 못 쓰게 된 거라든지 아예 없는 데라든지 그런 데는 신규 구입하는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우리 과장님 잘하시지만 골고루 편성 잘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322페이지 뉴시니어 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 해서 신규 편성이 4000만 원 되었네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건 저희들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사항인데 시니어클럽에 도에서 새로운 일자리 사업 개발비로 도비 50%, 시비 50% 내려와서 시니어클럽에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고 이건 상동에 축협 매장 안에 거기에 시장형 일자리 사업 해서 “동백이라”라고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백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테리어하고 비품 구입비가 되고 이게 하게 되면 저희들 열 분 정도 채용을 해서 시작형 일자리 사업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장소는 거기 하는 걸로 확정이 다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인데 이 인테리어 비용도 이렇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 사업을 공모해서 저희가 시니어클럽에서 신청을 해서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한노인회에서 일자리를 하다가 우리가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번에 장평에 있는 시니어클럽 한마음 그쪽에서 정말 올해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스쿨존부터 시작해서 일을 배분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인력이 보강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들이 많아서 한마음 시니어센터 거기가 고생했다는 그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을 통해서 저는 알게 되었거든요, 고생 많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쿨존 지킴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대한노인회에서는 그때 살짝 과장님한테 말씀은 드렸지만 대한노인회에서는 일을 하다 보면 월말에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은 월말에 전부 다 제세공과금 이런 부분이 나가게끔 통장에 그렇게 해놨는데 이쪽으로 오니까 시니어클럽으로 그쪽에서는 익월 5일까지 월급을 지급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게 이체를 다 해놓고 했는데 그다음에 하면 그게 안 떨어지다 보니까 월급이 안 나오다 보니까 못 내고 그래서 자기네들 불편함 그런 걸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지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가 행정에서 볼 때는 도와주는 거잖아요. 어르신들한테 그런 불편한 요소가 없게끔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익월 5일까지가 지침상 그렇게 명시가 되고 그렇게 한 이유가 마지막날까지 일을 하시고 출결사항을 확인을 해서 그때부터 저희가 인건비 지급에 대한 생성을 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익월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또 일부 기관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어르신들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또 인원이 적은 이런 데는 말일에 지급하는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저기서는 말일 받았는데 여기서는 그다음 초에 받다 보니까.

이미숙위원

대한회에서는 말에 받고 한마음에서는 익월 5일날 받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빠지고 연체라든지 그런 걸는 물었던 그런 부분을 경험을 이야기하더라고. 그런 부분도 좀 일관성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나.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시설은 다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통일되게 그것도 과장님께서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한 우리가 일이 많아서 그렇지만 한마음에서 비가 오거나 하면 조끼도 마찬가지이지만 우의, 비옷 이 부분도 오전에 출근자는 먼저 주고 오후에 하시는 분들은 좀 며칠 있다가 주고 하다 보니까 작은 그런 것도 불만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각별히 써서 동시에 지급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명희위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노인일자리에 있어서 현장에 가보니까 본인의 몸도 못 가누시는 분들이 소수이기는 하지만 취업, 시니어클럽이나 대한노인회 갈 때는 반듯하게 걷고 나중에 거기 끝나서는 가족들이 모시다 가고 태워가고 서 있는 자체가 어렵고요. 자신의 몸을 이렇게 보호하기도 힘든 그런 분들이 일자리에 많이 있다. 어르신들이 다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자리 할 때 어머님들, 아버님들 신체 상태 그리고 건강 상태를 확인해서 그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일자리 하다가 넘어지거나 도와주거나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있다 하니까 돈 벌러 나와서 다쳐서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나이가 젊다고 해서 다 건강한 상태는 아니니까 다음에 일자리에서는 개인적인 신체 상태나 안 그러면 나이의 연령을 85세까지만 하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근거를 좀 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어르신들도 85세까지 하면 받아들이겠다 이런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상태 이런 건 반드시.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건강 상태는 사실 저희 체크리스트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이크를 켜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일단 체크는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체크는 하는데 면접하러 오시는 당일날은 최대한 평소에, 제가 마이크를 좀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지팡이나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이 면접을 하러 오실 때는 온힘을 다해서.

정명희위원

걷는 거하고 지각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십시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사업 평가를 할 때 아까 신체 부분도 사실 체크리스트에 들어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능력을 떠나서 소일거리가 있으신 게 건강관리에도 도움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봤을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실제 개인적인 건강이 안 좋아서 현장에서 쓰러지거나 했을 때 또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 일자리에 참여를 하시려는 욕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저희가 면접을 하러 오실 때 최대한 아마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오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면접하고 할 때 어르신들한테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실 때는 이게 서로한테 안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한번 안내를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왜냐하면 이건 제가 드린 말도 아니고 돌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다 제보를 해요. 이분 이분 저분, 저분 말은 못 하겠지만 그런 근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매뉴얼 안 그러면 체크리스트가 있다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조금 체계를 이루어야 되겠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32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329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해서 개별 1:1 지원 그게 많습니다, 그죠? 프로그램도 다양할 거고 또 몸에 느끼는 증상이나 이런 것들도 100% 지각 못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주간 1:1 개별은 정확하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건 지금 이 예산서는 원래 당초예산 편성됐는데 저희가 과목이 바꿔서 과목경정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 사업량이 당초에 9명이었는데 5명으로 확정내시가 반영되어서 예산 금액이 조금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줄어든 상황에 저희가 이제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하고 자폐성 장애인 중에서 최중증인 사람들 중에서 통합돌봄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한테 월 176시간까지 제공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오고 저희가 6월부터 시행하고 운영할 기관을 현재 모집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명희위원

176시간을 그러면 최중증이 활용할 수 있다, 그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3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해서 예산이 있는데 600 몇십만 원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이건.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지금 금액이 그냥 도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저희가 지체장애인협회 안에 편의증진기술센터가 있어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희들 건축물 신고 들어오면 「장애인복지법」 편의시설 상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전부 저희 과로 건축과에서 문서가 와서 저희가 여기에 의뢰를 해서 그 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장애인들이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런 센터에 필요할 때만 장애인 건축 여기에 문의를 하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건축과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 과로 문서가 옵니다. 이게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타당한 지 안 타당한 지 검토를 해달라고 오면 이게 의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기관에서 그 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부적합할 경우에는 다시 반려해서 적합 맞춰서 오고 이렇게, 의무적인 시설에 대해서 모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장애인 TF 이런 거 비슷한 거다, 그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고 마칠게요. 333페이지 우리가 주간보호시설 낮은울타리 개보수가 2억 49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이렇게 개보수를?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지금 낮은울타리 연초 송정초등학교 위에 거기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기존 있던 건물이 노후해서 방수, 미장, 창호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실하고 화장실하고 식당하고는 면적을 확충공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필요해서 예산을 올려서 국비사업이 배정이 되어서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국비가 1억 2000만 원하고 도 이거하고. 아니, 이 정도 2억 5000만 원 하면 깔끔하게 짓는 거나 비슷하거든요.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아, 금액이?

정명희위원

예, 금액이 그래서.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면적이 워낙 시설이 커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물 전체가 850㎡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커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낮은울타리 한 번도 안 갔죠?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1회 추경에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운영비가 36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 36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지난 당초예산 심의 때 심사결과 때 삭감했던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거하고 약간 틀린 거죠?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조금 틀립니다. 그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8200만 원 올렸다가 50% 삭감되어서 4100만 원이 편성됐었고 아까 제가 보고할 때 말씀드린 대로 각 경로당에서 운영비에서 연 15만 원을 노인회 지회에 분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지회와 분회에 주는 분담금을 지급을 못 하도록 그렇게 규정지었다 보니까 그 분담금 분에 대해서 수입이 발생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이 분담금에 대해서도 노인회 지회에서는 80~90%가 인건비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사실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요구했던 사항은 8200만 원 50% 깎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행정적인 조치는 했지만 도의적인 그런 책임이라든지 그게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조치가 안 이루어졌는데 다시 부서에서 올리는 게 맞냐고 말씀하시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 분담금이 사실은 삭감이 되다 보니까 편성을 했고 실질적으로 또 이 돈은 인건비로 들어가는, 편성이 되더라도 지급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지난 당초예산 때 삭감했던 그 취지의 예산이 지금 아닙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별도로 저희가 조금.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설명이 약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미경

서미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정태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가족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억 3375만 7000원이 증가한 756억 873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세입 부분은 보육료 예탁금 이자수입과 시 자체 지난연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2억 7761만 1000원이 증액한 4억 591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4억 5410만 3000원이 감액된 746억 26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8억 1336만 원이 감액된 932억 976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감 또는 신규편성된 내용에 따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은 도의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서 700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센어 운영 지원에 533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업교육훈련 지원에 2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 창업 지원 서비스 확대에는 도 자체 확정내시에 따라서 창업인큐베이팅 지원 사업과 창업 전담인력 운영에 50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은 균특사업에서 도 자체 사업으로 변경되고 재원 부담비율이 변경됨을 반영하여 2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은 확정내시에 따라서 182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기준액 증가로 인하여 297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은 확정내시에 따라서 235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13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지원금 지원은 확정내시에 따라서 12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은 확정내시에 따라서 1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과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처우개선비 추가 확대 지원에 따라서 각각 260만 원과 14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은 확정내시에 따라서 2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한부모가정 생활자립금 지원 등 5개 사업이 1억 1363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은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등 2개 사업이 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19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가족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31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은 종사자 수당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서 31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도 자체사업 종료에 따라서 768만 4000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가족끼리 행복캠프 운영은 도 자체사업 신규사업으로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인턴채용은 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111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사업량이 감소하여 9억 752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정앙육수당 지원은 지급대상자 감소로 9억 544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장애아반 담임교사자 지원비 등 6개 사업이 확정내시에 따라서 6503만 6000원이 즘액되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82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양운영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131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洞) 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은 지원기준 증가로 29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은 국도비 지원조건이 변경되어 국도비는 삭감하고 전액 시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노동자 임금 사업과 시간제보육서비스 운영비는 재원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교사 처우개선비는 재원 비율 변경과 사용량 증가로 2124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은 사업비 재원 비율 변경과 사업량 증가로 41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보육료는 재원 비율 변경과 사업량 증가로 57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5 열린 어린이집 원장수당은 사업량 증가로 1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5 열린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38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1221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활성화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2억 140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은 지원금액 증액에 따라서 32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반 운영비 지원은 지원기준 증액에 따라 2억 8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22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과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은 편성목별 예산 조정으로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1억 966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은 사업량 감소로 47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장애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수수당은 사업량 감소로 3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필요 경비(4-5세아) 사업은 사업량 확대와 재원 비율 변경으로 5억 536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공동주택내 의무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와 기자재구입을 위해 2억 4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은 확정내시에 따라서 3234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는 연내에 의무부착을 하여야 하므로 9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장남감도서관 설치운영은 프로그램 운영방안 변경에 따른 예산과목 경정입니다. 장남감도서관 운영요원 임금은 2000만 원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장남감도서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물품은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 체험 행사는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다체험관 부스 설치는 1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 급식위생관리지원금은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979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세 보육료 추가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억 95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국공립수양어린이집 긴급 보수는 방수공사로서 2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옥포하나어린이집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는 연내 의무부착에 따라서 9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를 4명 증원 반영하여 82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인구정책팀이 기획실에서 저희 가족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3명 증원을 반영하여 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7페이지 신규 편성된 가족끼리 행복캠프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민간이전이네요.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가족끼리 행복캠프는 이제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확정되어서 저희들에게 예산편성 요구가 왔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디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이건 저소득, 취약계층, 한부모, 조손가정 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가족캠프를 50여 가구 정도 기준으로 해서 4번 정도 야외 나들이라든지 영화관람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 체험놀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할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중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그럼 50가구 정도가.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그건 이제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900만 원 사업비로 적절하게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모를 감안한다면 그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영화관람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어디 시설체험 이런 겁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현재 저희들 계획하는 건 힐링 나들이 해서 산악바이크나 낚시, 가족캠핑, 물놀이, 소노캄에 어드벤처가 있기 때문에 또 영화관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신규사업이다, 이거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 공사 3개소이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어디 어디죠, 3개소가? 355페이지.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유로아일랜드, 유로스카이, 더샵디클리브 3개소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공동주택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화되어서 거기에 해야 되는데 그 리모델링비를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리모델링비하고 그다음에 소요되는 기자재하고 이렇게 각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운영비도 나중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운영비는 개원 이후에 국공립 지원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그 외에 기타 항목에 따라서 지원되기 때문에 이건 설치 전이고 설치 이후 별개 예산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설치 다 하고 나면 나중에 또 운영비도 같이.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5년 수탁을 주면 기간에 따라서 진행하게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356페이지에 장난감도서관 운영 체험 행사 이렇게 해서 신규로 1000만 원, 체험 행사 이건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이건 당초에는 예산 증액은 없고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세부내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 잡힌 금액이 장난감 구입이.

석봉

안석봉위원

구입비용은 빼고 체험 행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장난감 구입비용을 낮추고 어린이들이 체험하는 부분을 높이는 쪽으로, 독서코칭과 과학실험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장남감도서관이 2개 있죠? 장승포 하나하고 여기 수양동 하나하고 두 군데 다 한다는 겁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수양동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석봉

안석봉위원

수양동에만 할 거라는 거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연중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매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정명희위원

저출산으로 인해서 예산 세입·세출을 보니까 참 심각합니다, 그죠? 다 삭감되고 없어지고 이러는데. 3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위에 시설비 해서 신규사업으로 15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바다체험 부스 설치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육아종합정보센터에만 설치하는 겁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이건 장난감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도에서 진행하는 거라서 거기에 반영되는 항목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런데 육아정보센터 어디에다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종합센터 1층 체험실 안에 체험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명희위원

1층이 그렇게 넓지가 않던데 하여튼 볼풀장하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서.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그건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에도 그 내용을 이미 계획해서 감안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그 체험부스가 설치되면 아이들을 그냥 무조건 넣지는 않잖아요. 안전해야 되니까 몇 타임 몇 명씩 넣는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십시오.

종진

진종진육아종합지원센터팀장

육아종합지원센터팀장 진종진입니다. 이 사업은 5000만 원 사업인데 도비 30% 시비 70% 작년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프로그램 2개가 아까 바다체험하고 과학하고 있고 밑에 장난감도서관 내에 바다체험 아이들 낚시체험입니다.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1층 체험실 한쪽에 보면 지금 볼로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리모델링 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 체험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종진

진종진육아종합지원센터팀장

이건 제작을 해와서 바로 설치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요일하고 월요일 휴관이지 않습니까, 체험실은. 그때 다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한 타임당 아이들 몇 명씩 들어갈 겁니까?

종진

진종진육아종합지원센터팀장

그건 종합적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체험실 안에 운영하시는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계셔서 들어오는 아이들 중에서 하고자 하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정명희위원

열심히 하는 걸 알겠는데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건 육아종합정보센터는 아이들이 항상 많이 이런 행사를 하면 밀리는데 아이들은 또 낯선 사람하고의 좁은 공간이 생기다 보면 마찰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꼬집을 수도 있고 물 수도 있고 또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체험할 때 30분을 한다, 그러면 몇 명씩 몇 명씩 이렇게 적어서 기다린다든지 순서 이런 것들이 잘 정해지지 않으면 어머니들 민원 폭주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이게 했으면 해서 질문합니다.

종진

진종진육아종합지원센터팀장

안전에 중점을 둬서 그런 부분에 유념을 둬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게 하실 거라 믿고. 그다음에 과장님 357페이지 우리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해서 신규사업으로 1억 9550만 원이 5세 보육료 추가 지원이 됐거든요. 몇 명한테 사회복지시설에 이렇게 가는 겁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이건 5세 아동 385명에 대해서 유아 1인당 월 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명희위원

갑자기 왜 신규사업으로?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이건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순수 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정명희위원

순수 도비로 1억 9550만 원을 주네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357페이지 밑에 보면 가스열펌프 배출 저감장치 해서 옥포하나어린이집에 950만 원이 있는데 이건 하나어린이집만 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에도 합니까? 하나어린이집만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옥포하나어린이집만 가스보일러 쓰는 게 있어서 저감장치를 연내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만 해당이 됩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제가 아까 우리 밥 먹고 도란도란 갔더니 어린이집은 아니고 다른 데 원장님이 이거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2024년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해서 사회복지시설해서 사회복지시설은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래서 180 몇 개 이렇게 185개소이네요. 이거 과장님 과에서 하는 데 보고가 됐거나 안 그러면 여기에 올라오지가 않았어요. 이것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어린이집이나 가스 이런 것들이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걸 딱 안전하게 하는 건데 그럼 이건 국비 80%이고 자비가 20%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어떻습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그건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어린이집에 같이, 왜냐하면 지역경제과인데도 어린이집에 소속된 사업이니까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근데 사업대상은 어린이집이 맞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라든지.

정명희위원

그러면 예산은 다른 과에서 준다는 겁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아닌데? 여기 주무관이 해서 가족정책과 정태진 되어 있는데? 과장님인데? 물론 주무부서는 지역경제과하고 경상남도 에너지산업과인데.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그건 공문이 뭐냐면 지역경제과에서 가스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저희들이 어린이집 전체를 관리하니까 홍보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청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건 예를 들면 신청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겁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수요조사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그게 뭐냐 하면 하면 좋은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장님들께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우리 어린이집은 사업이 이렇게 좋으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나는 안 하겠다,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100% 하는 건 아닙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여기가 수신하는 곳이 어린이집인데 도란도란에서 만난 분들은 유치원 원장님들이었거든요. 유치원 원장님들 잘 모르시니까 “왜 어린이집만 해주노. 우리 유치원도 좀 해주면 안 되나.” 금방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조금 전에 1시간 전에. 이건 사회복지시설이라서 어린이집만 들어가는 거죠? 유치원은 교육부이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이건 기후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정책 시행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에 관한.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유치원을 제가 정확히 알긴 어렵습니다.

정명희위원

유치원은 우리하고 해당되는 건 아닌데 만약에 신청이 적으면 유치원도 되나 저희 위원들한테 말을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건 선택이다 이거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58페이지 보면 우리가 일반수용비에서 보면 사무용품비 현원 4명 증가 그다음에 관서운영 수용비 4명 증가, 급량비 현원 4명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인식이 없어서 그런지 이 4명의 증가분을 우리가 초에 넣지 않고 지금 여기 올라온 건 무슨 이유입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이건 기획실에서 인구정책팀이 올 초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저희 부서로 넘어왔거든요. 그 부분이 이관되어 온 겁니다.

정명희위원

아, 그 부분이 이관되어 왔습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밑에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 오시고 얼마 안 되어서 국공립도 물론 민간도 중요하지만 국공립에 교사들이나 원장님들 열린 어린이집에 가기 위해서 엄청 여러 가지 몇십 가지의 프로젝트에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린 어린이집 수당을 좀 추천을 해주시라, 아이들도 줄어들고 열린 수당을 충분히 해도 된다 했더니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열린 어린이집 수당 과장님 얼마 안 돼서 제 방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현장에 민원들이 많아서. 국공립 교사들 열린어린이집 수당.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365 있었는데.

정명희위원

있습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350페이지 보시면 인건비 및 운영비로 38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원장수당도 증액되었고요.

정명희위원

그래, 원장수당은 봤는데.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350페이지에?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352페이지입니다.

정명희위원

352페이지요. 근데 이게 열린 어린이집 인건비이지 신규 수당은 아니잖아요. 뒤에 맞습니까? 안 맞죠? 아니죠? 과장님 이거 아닙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이 아니고 열린 어린이집이 수당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렸나 보니까 그게 빠졌네요. 열린 수당은 국공립하고 상관없이 한 거는 또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정확하게 저하고 피드백이 안 됐네. 그럼 일단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고맙습니다.

한은진위원

죄송한데 인구정책팀장은 어느 분이세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조정희 팀장입니다.

한은진위원

잘 오셨습니다, 가족정책과로. 자리를 잘 맞춰서 온 것 같아서 제가 기획예산실에 있는 게 영 마음이 불편했는데 아무튼 잘 해서 와서 하시면 좋겠고요. 과장님 제가 이건 1차 추경 얘기는 아니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폭이나 성폭을 이쪽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요 며칠 계속해서 거제에 말은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연일 방송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시로 유족이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서로 주고 받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저희도 지금 당내에서도 뭘 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긴 한데 제가 궁금해서 그래서 가폭 소장님이 인터뷰를 했다는 얘기를 얼핏 듣긴 들었는데 따로 제가 전화 통화는 못 했거든요. 오늘 이제 있어서 과장님에게 그냥 한번 여쭤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가폭이나 성폭에 연관돼서 연락이 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성폭력상담소에서 당사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피해자 유족인 유가족에게 지원하는 내용의 접촉이 있었고요. 저희들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성폭에서 소장님이 그런 건 있었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기자회견 할 때 도경까지 동행을 해주셨고 그 외에 변호사 지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이런 지원에 있어서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아무튼 어쨌든 간 장례 절차가 중단이 되고 그게 국과수에 정밀을 넣으면 한 3개월, 일단 언론 보도는 그렇더라고요. 그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유족들이, 하여튼 성폭에서 잘 하시겠지만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좀 챙겨서 그분들의 그런 것들이 마음에 남지 않게 제대로 진상 규명되고 하게끔. 물론 저는 어떤 게 맞다 틀리다고는 할 순 없는 것이나 또 우리 거제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부서에서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좀 안타까움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하여튼 잘 챙겨 봐 주시고 성폭 가폭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분들 나중에 그런 억울함이 없도록 잘 챙겨보는데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구정책팀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에 양도 많네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저희 과 특성이 좀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잠깐만요.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가 1년에 약 1억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조례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건 어떤 지원근거가 무엇이죠? 그냥 성폭력 상담소 우리 시가 또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하지 않습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이건 기금사업으로서 이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재원을 부담하는 건 의무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하고 이렇게 지금 기금과 도비하고 우리 시비 매칭사업인데 그러니까 민간이 성폭력 상담소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이 말씀이네, 그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국가사업이니까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는 이게 또 별도의 성폭력 상담소 지원 조례를 두고 그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우리 보조금을 주던데 우리는 따로 그게 없어서 그럼 그냥 민간이 성폭력 상담소 운영할 경우에 어쨌든 국도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5페이지 한부모가정 생활자립금이 또 이게 거의 절반 이상 삭감이 됐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한부모가정의 수가 줄어서 그런 건지, 뭡니까? 이게 도비가 줄어서 그렇다 아까 그렇게 이제 설명하셨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사실 재원이 감소된 내용은.

양희

최양희위원

난방 연료비에서 1억 5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실제로는 도 재원이 부족해서 일단 줄인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반기 되면 부족할 걸로 저희들 보고 있고 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재원 부족 때문에 1추에서는 줄여놨다가 나중에 2추 이후로는 계속 또 늘려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부모가정이 확 줄어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근데 도 재정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도비를 줄이면서 우리 시비를 거기 매칭 비율을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이 왜 주는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복지 예산 한부모가정 특히나 지원하고 있던 걸 왜 이렇게 다른 데 예산을 줄이든지 해야지 왜 이런 예산을 줄이나 이렇게 좀 정말 의문이 드는데 이 필요한 예산 나중에 또 추경에 증액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근데 지난 해에도 몇 사례를 보면 한부모가정 지원 비슷한 경우가 몇 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 재정 여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줄였으나 사업량이나 그다음에 지원하는 걸 추후에 줄이지는 않겠다는 게 도의 담당부서의 의지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다음 추경에 이게 또 증액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충분히 있죠.

양희

최양희위원

아이고, 참 진짜. 아까 청소년 예산도 그렇게 줄였던데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8페이지 똑같습니까?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여기도 당초 한 20억 원 되는데 지금 약 9억 75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건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도비?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말씀하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이건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아기가 줄었기 때문에 2,000명에서 한 1, 200명으로 줄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이 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렇단 말인가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 삭감된 도비가 나중에 357페이지 5세 보육료 추가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1억 9550만 원.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이건 이제 신규사업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이 예산이 이 예산으로 목 변경된 거 아닙니까?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그건 좀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내용이 아예 다른 거예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먼저 말씀하셨던 부분은 아동수가 감소해서 사업비가 줄어든 거고요. 그다음에 5세 월 5만 원씩 주는 1억 9550만 원은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편성한 별도의 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금액이 거의 똑같아서 이렇게 항목을 빼버렸나 생각했는데.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금액이 같은 건 우연의 일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양육수당도 아동, 영유아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2024년 계획에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934명에서 554명으로 아동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사업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2024년 계획에는 898명으로 예산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2023년에 830명 정도였거든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한 500명 보는 겁니까? 지금 출생아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500명 정도 보시는 거예요? 554명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와, 심각하다. 진짜 이런 예산은 늘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건 아동, 영유아 수가 줄었다, 이 말씀이네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53페이지 어린이집 반 운영비 지원도 당초 계획은 6억 원인데 2억 8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건 지원기준이 달라졌다,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증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달라진 건예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이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은 당초 월 10만원씩 주고 있던 걸 2만 원씩 올려서 5월부터 12만 원씩 2만 원 추가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원래 지원하는 게 없었는데 영유아가 워낙 감소하다 보니까 월 6만 원씩 5월부터 신규로.

양희

최양희위원

6만 원씩?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6만 원씩으로. 정부지원 어린이집입니다. 6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위원님 그리고 아까 성폭력 상담소 지원은 저희 YWCA가 이제 2017년에 설립이 되었고 2020년 4월에 국비지원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선정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국도비가 수반이 되어서 예산이 지원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별도의 조례 없어도.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민간에서 설립했다 하더라도 공공에서 설립한 부분이 아니면 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여가부에서 국비선정기관으로 심사를 선정하고 나면.

양희

최양희위원

별도의 선정을 했네요?

태진

정태진가족정책과장

예,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 예산을.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31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주정운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 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8억 5805만 7000원보다 4억 6554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9250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보조금반환수입은 현재 거제대학에 위탁운영 중인 영어마을의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21만 원을 편성하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의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2건에 2050만 원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중 지난 해 10월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체결한 2023년도 경남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 합의서에 따라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지원하는 교복구입비를 올해부터 도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함에 따라 당초 편성한 사업비 5억 382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은 거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의 전체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01억 1631만 9000원보다 3억 2939만 2000원이 감액된 97억 8692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 중 관내 초중고 등에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 사업 집행잔액 5924만 8000원과 2023년도 경남교육행정협의회 합의에 따른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구입비 5억 3820만 원을 감액하고 가칭 고현항 고현1초 복합화시설 추진에 따른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기반조성에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따른 문해교육사 양성 및 몽돌학당 운영비로 국비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독서인프라확충 및 운영 중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인건비 3200만 원과 책으로 성장하는 영유아사업 행사운영비에 40만 원.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비 중 9월에 준공 예정인 장승포도서관 개관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및 개관식 준비 등에 6105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예산 설명안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제 교복구입비 궁금했었는데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러면 올해 초 신입생들 교복은 도교육청에서 전액 예산을 집행했다, 이 말씀입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작년에 그렇게, 올해 그렇게 결정이 된 건가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협약을 작년 연말에 해서 저희들이 10월 말에 협약이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그전에 제출하다 보니까 편성이 되어서 1회 추경 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그 밑에 세입예산서 361페이지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비 이 부분은 교육청 부담분인가요? 3000만 원?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예산이 진로교육지원센터 1억 6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1년에?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전체 예산은 3억 3000만 원이고 그중에 2억 원은 지금 저희 당초예산에 우리 시비 2억 원과 도교육청에서 전입금 1억 3000만 원을 받아서 3억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하기를 진로교육지원센터 자체가 교육청 업무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을 좀 더 우리한테 보내달라, 증액을 해달라, 그런 협의를 거쳐서 그 협의 결과 당초예산은 1억 3000만 원만 받고 자기들이 이번에 추경 때 확보를 해서 3000만 원 더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 3억 3000만 원 중에 저희들 예산은 1억 7000만 원이 되고 교육청이 1억 6000만 원이 되는 그런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당초예산도 전입금으로 잡힌 겁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3000만 원은 전입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거니까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2페이지에 2024년 광역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우리 시가 하고 있었거든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건 광역 문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가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성인문해교육 사업.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문해양성 사업하고 또 다릅니다, 이게. 여기 보면 지금 과목이 2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이거 우리가 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르신들 반응이 좋아서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건 별도의.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광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1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정이 됐습니다. 내용이 몽돌학당 운영을 하고 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화전을 했는데 올해는 좀 더 특별하게 동화책을 만들겠다. 어르신들이 글 쓴 부분에 대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신 분들이?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그걸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추가로 신규로 다시 추가로 배정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정명희위원

몽돌학당이 인기가 좋더니 신규사업에 도전을 하셔서 또 예산까지 따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각 지역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늘었으면 좋겠고요. 362페이지 가칭 고현초등학교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용역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네요.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고현항에 고현1초등학교 건립을 당시 할 때 도교육청 사전 컨설팅에서 학생수요라든지 기존 아파트 세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 건립이 좀 어렵다, 중앙부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건립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작년 4월에 저희들이 재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개정되면서 만약에 학교 신설하는 과정에서 복합시설이 들어오면 중앙에 있는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도 단위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서 학교를 건립할 수 있다, 그런 개정이 되다 보니까 그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그럼 고현창에 지금 초등학교를 지으라는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럼 우리 거제시에서 학교복합화시설을 건립을 하겠느냐, 그런 의견 조회가 있었습니다.

정명희위원

왜냐면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어린이집하고 가족정책과 심의를 했거든요.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진짜 거의 몇십 억? 몇십 억이 뭡니까. 도미노처럼 예산들이 많이 깎였는데 학교가 투자심사 해서 조사 용역에 들어갔다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학교가 진짜 각 지역의 주민들의 안을 다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 옆에 고현초등학교 스쿨버스를 운영해도 되고 기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학교 건립에 용역 조사가 들어갔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거제시에서 도하고 할 때 예산이 제법 우리 거제시의 예산도 든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액수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이게 정말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당초 중앙부처에서 아마 타당성 검사를 해서 학교 수요가 없다는 부분은 안 맞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어차피 그때 우리하고 복합화시설은 추진하는 게 협의로 됐기 때문에 의회도 보고를 제가 드렸고요,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를 지금 새로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 고현항에 유로아파트에 1단계, 2단계 정도 입주를 했습니다. 2개 단지가 들어오면 세대가 한 2,160세대 정도 되는데 실제 입주율이 한 1,700세대 거의 전체 한 80% 정도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육청에서 본 자료에 보면 학생이 지금 한 4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있고 또 아시겠지만 3단계 아파트와 그다음에 그 주변에 일반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세대도 한 1,500세대가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조금 전에 정명희 위원님 말씀처럼 옆에 인근에 신현초등학교, 중곡초등학교에 분산 배치 계획으로 교육청에서는 일부 학생 편의시설을 다 설치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희위원

예, 중곡초등학교도 하여튼 급식시설하고 추가로 예산을 들이고 한 게 기억이 나서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많기는 많아요, 유로, 이편한. 어쨌든 이거 올라왔으니까 잘 살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리고 또 인근에 저희들도 주변에는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고현 주공이 만약에 재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 세대도 보니까 한 950세대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군이 중곡으로 가게 되면 또 중곡이 너무 밀집이 되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이 지금 여기 좁은 고현항 위주로 보면 아마 학교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당장은 부족한 것 같은데 한번 장기적으로 주변에 개발이 되다 보면.

정명희위원

그쪽에 어린 아이들이 많기는 많은데 또 저는 제 나름대로 합리적인, 그렇잖아요. 요즘에 있는 것도 또 그런데.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364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승포도서관 재개관 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어떻습니까? 짓는 율이 몇 프로 정도?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지금 공정률 한 60% 정도 됩니다. 지금 2층까지 저희들이 슬라브를 다 쳤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옥상 부분에 슬라브를 치게 되어 있었는데 또 비가 와서 아마 한 2~3일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비오는 날 슬라브 치면, 슬라브가 아니네. 집 지을 때는 큰 비가 한번 와야 된다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게 아마 치고 나서 오면 견고하게 되는데 칠 때 오면, 그리고 비가 양이 많지 않으면 오늘도 작업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오늘 비 양이 많아서 다시 미뤄서 날 좋은 날 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보니까 미리 재개관 홍보 제작도 하고 또 근무 직원들하고 청소하고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도서관을 참 많이 활용했어요. 우리 장승포 그쪽에 인구는 좀 줄어들지만 장승포도서관이 개관되어서 어떻게 보면 심리 정서적으로 마음의 사회복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색상이나 이런 것들하고 좀 아름답게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김선민위원

가칭 고현1초 여기는 한해 두해에 이 학교를 설립한다는 내용은 사실 아니었고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부터 이제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시에서 여기에 아파트 허가날 때부터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세대가 일정수 이상 들어와 지니까 그때부터 쭉 검토하는 단계였고 교육부에서도 여기다 학교를 지어주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 작년 4월에 법이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 교육청하고 거제시하고 학교복합화시설에 대한 공모를 같이 응해서 또 다행히 잘 되어서 오래 전부터 학교를 지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다행히 시행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제가 볼 때 이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이제 준비하려고 세출에 올렸잖아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500억 원 이상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일 때는 이 용역을 꼭 거쳐야 된다는 거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우리 복합화시설 짓는 사업비가 얼마예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50억 원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1억 5000만 원이나 해서 이 용역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이게 저희들 보면 행안부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사업이 되다 보니까 공동투자심사 대상입니다. 공동투자심사라는 건 쉽게 말해서 학교 쪽 건물은 교육부에서 하고 투자심사 자체를, 저희들은 복합화시설이지만도 학교에 같이 연계되어 가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50억 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부터해서 투자심사를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김선민위원

실제 우리 시가 들어가는 사업비의 50억 원인데 그리고 그 땅도 교육부 땅에다가 우리 시가 이제 무기한 임대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거고 그 시설비 자체는 50억 원밖에 안 되는데 학교에 대한 투자가 500억 원이나 된다고 해서 그럼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또 일정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진행하고 우리 시는 50억 원만치 만큼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다고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타당성 용역을 위한 자료하고 기본계획수립은 교육청에서 다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도 협의를 할 때 이게 저희들이 김위원님 말씀처럼 아니, 50억 원 투자하는데 그것도 국비를 15억 원 받고 35억 원이 우리 시비인데 어떻게 우리가 1억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느냐,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담당자하고. 근데 행안부하고 교육부하고 사전에는 협의가 됐다고 했는데 또 협의가 중간에 잘 안 되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답변이 공동투자심사 대상이 맞다. 우리 사업비가 50억 원이 들어가지만 어쨌든 학교 전체적인 사업비를 봤을 때 자기들 550억 원이고 저희들 50억 원, 600억 원을 줍니다, 사업비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조금이라도 땅을 매입한다든지 건물을 짓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들어가면 그 전체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공동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런 답변을 받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억울합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도 학교를 실제 짓는 도 교육청에서도 500억 원 이상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겠네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하는 건 그 학교 시설에 대한 것만 하는 거고 우리는 복합화시설에 대한 것만 하는 거고?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자다가 뒤통수 맞은 것처럼 그래서 이게 좀 불합리한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안부라든지 교육부하고 다 협의를 하고 자문을 받고 했는데.

김선민위원

그러면 5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용역을 진행하라는 그 지침에 조금 부합하지 않는 내용 아닙니까? 한번 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시비가 복합화시설 짓는, 뭐 짓죠? 체육관 같은 거 하나 안 짓습니까?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거 하나 짓는데 1억 5000만 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이게 타당하냐에 대한 용역을 한다고요?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이 저희들도, 그러면 실제 학교 부분은 교육부에 하는 건 또 사전 용역비가 저희 반밖에 안 됐습니다. 한 7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왜 그렇느냐? 사업비도 많고 규모도 큰데. 교육부에서 조사하는 부분들은 학교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학교는 사실 거의 많은 큰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아마 많은 것으로.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행안부에 질의도 했고 행안부하고 교육부하고 내용을 다뤘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무산됐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 좀 받아주십시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직접 가서 만나서 협의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되는대로 정리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선민 위원님 질의한 거 한번 잘 챙겨서 혹시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 다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고 또 수수료 왜 이렇게 비싸냐 그렇게 했더니 자기들이 공문 오면서 수수료 산정내역 해서 자기들 운영지침에 들어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머리를 같이 맞대봅시다.

정운

주정운평생교육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빈연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 팀장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위생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862만 원이 감액된 4억 852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사업 스마트 식품안전 정보통합망 구축 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1000원 감액, 안심식당 운영 사업의 코로나19 방역사업 축소로 663만 원이 감액된 3억 4983만 5000원으로 평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또한 안심식당 운영 사업 198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84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당초예산 대비 646만 9000원이 감소된 9억 245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관리에 불법게임물 압수물 보관창고 공사에 따른 연 전기요금 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2000원 감액, 안심식당 운영 861만 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매칭사업이긴 하나 시비예산은 지자체 자율로 사업 유지 가능하여 464만 1000원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기본경비는 위생과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변경내역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 위생과는 거제시민의 안전과 먹거리 관리와 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들의 고충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반갑습니다.

김선민위원

안심식당 운영하는 거 국도비는 왜 다 전액 깎였습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안심식당은 코로나19 방역사업 일환으로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국비, 도비가 전액 삭감되는 그런 사업으로 내려왔고요. 그래서 자체 예산은 자체 예산대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고 공문이 내려와서 자체 예산은 지금 편성해서 올해까지는 사업을 계속 하고자 합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우리 시 판단에서도 국·도비는 굳이 없어도 안심식당 운영하는데 464만 원 정도만 있으면 지장이 없다로 판단됩니까?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안심식당은 기존에 법령에서 모범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생등급 업소에 평가하는 기준에서 법에 저촉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위생 수저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손소독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제재되는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안심식당 지정할 때 수저를 수저지 일회용 종이에 넣어서 각각 구분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손소독제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460만 원 정도 있어도 올해까지는 이거 정도는 지원해드릴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삭감을 하지 않고 그대로 다 뒀습니다.

김선민위원

원래 국·도비 매칭사업이 상급 단위에서 삭감이 되면 우리 시에서 따라서 삭감 안 해도 되네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아니요, 이건 공문에 명시가 되어 나왔습니다.

김선민위원

원래 삭감해야 되는데 이건 공문상에 시에서는 자체로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예,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이제 승진하시고 첫 번째 과장으로서의 보고네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368페이지에 위생업소 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전기요금은 어디 얘기하나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저희 위생과는 타 시군하고 달리 게임물을 단속하는 업무를 저희 위생과가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게임 업소 얘기하시는 건가요?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불법게임물. 불법게임물은 사행성이다 보니 경찰하고 같이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하면 그 게임물이 범죄나 사행 행위에 사용되었던 기기라고 해서 그걸 다 압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압수를 하면 덩치가 있기 때문에 1대 단속하면 100대가 될 수도 있고 80대가 될 수도 있고 10대가 될 수도 있는데 모든 위반은 적발한다고 위반이 행해지는 것은 아니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범죄가 확정이 되면 범죄물에 사용했던 기기들을 폐기처분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안에는 저희가 그걸 보관하고 있든지. 그래서 이번에 사등 지석에 저희 시에서 유지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지금 방역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장소가 좀 넓어서 분리를 해서 저희가 부족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건도 해야 되고 세이콤 설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전기료가 필요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그걸 그렇게 회수하는 게임기기 또는 그런 장비들이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고, 압수물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고 그곳에 필요한 공공요금이다?

연화

빈연화위생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군요. 저는 금액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30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