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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제245회 제4차 경제관광위원회2024-04-30

이태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곽성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시민안전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75페이지 시민안전과 이번 추경 예산은 50억 3900만 원이 감액된 128억 7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시·군특별조정교부금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35억 4400만 원이 감액된 58억 13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 17억 6500만 원이 감액된 66억 6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시민안전과 전체 1회 추경 예산은 62억 6356만 4000원이 감액된 326억 61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종합상황 관리에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백신 구입비 6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안전상황실 노트북 구입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에 있어서 경보시설 이전 공사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복 구입비 2860만 원이 증액된 4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사업에 있어서 지역 통합방위사업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치단체 이전에 있어서 뒤 페이지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과 향토방위력 증강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앞서 감액한 지역 통합방위사업 1500만 원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생활안전에 있어서 지능형 CCTV 설치 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에 지세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10억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시설비 9억 3000만 원, 감리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경상남도 재해예방사업 지구간 사업비 조정에 따른 것으로 사업 추진사항에 따라서 이후 추경 예산이나 내년 당초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학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 2억 2500만 원을 증액한 27억 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 2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2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시설비 11억 6000만 원과 감리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뒤 페이지 후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14억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43억 원이 감액된 24억 원을 편성하였고 능포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3800만 원을 감액한 1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리비 2억 원을 감액합니다. 밑에 시설비 덕포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5억 9000만 원을 증액한 1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경사지 안전점검용역에 1600만 원을 증액한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3억 원을 증액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파저감시설 온열의자 설치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에 있어서 하천유지 및 관리사업에 7800만 원을 감액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유지관리사업에 있어서 자체사업입니다. 하천 환경정비 소모품 400만 원, 시설비로서 오망천~산양구간 장미터널 포장공사에 3000만 원, 둔덕천 산책로 포장공사에 4000만 원, 연초천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에 1억 원, 고현천 산책로 식생블럭 설치공사에 2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하청면 유계천 옛모습 찾기 생태복원 사업에 1억 원, 아주천 주민쉼터 조성 사업에 5000만 원, 고현천 산책로 정비사업에 7000만 원, 수양천 산책로 안전난간 설치 공사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자체사업으로서 일운면 망치천 추락방지 안전난간 설치공사에 3000만 원, 장목면 송진마을 구거 정비공사에 2000만 원, 아주동 성지골천 석축정비공사에 3000만 원, 아주동 서당골천 조명시설 설치공사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안전에 있어서 584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점검 업무추진 물품 구입비에 100만 원,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지도점검 수당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서 1038만 원을 증액한 1억 2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좋아하는 분들 다 오셔서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8쪽에 보시면 지능형 CCTV 설치를 하시는데 10개소가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편성이 되면 거제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장소를 정할 계획입니다.

양태석위원

CCTV 설치해달라는 데가 너무 많아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580쪽 첫 번째 후포가 사등의 후포를 말하는 겁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양태석위원

근데 왜 예산을 깎았습니까? 14억 원이 감액이 됐네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우리 시에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8개소입니다. 이 중에 덕포 방파제 공사가 포함되어있는데 덕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방파제 설치공사가 주요 공정인데 태풍이 오기 전에 주요 공정이 마무리되어야만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은 감액하고 그쪽에 덕포에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양태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하는 걸로 들었는데 예산이 깎여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세입에 보니까 한 35억 원이 국가보조금이 까졌어요. 감액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시 전체적으로 보면 5억 원 정도가 늘어난 사항인데 거제시 전체는 5억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시급한 현장에 투입하다 보니까 감액이 된 부분이고 사업추진 사항에 따라서 따로 추가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시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조대용 위원입니다. 578페이지 아까 CCTV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저번에 시민안전과장님하고 수산과장님하고 능포 어촌계장님도 뵙고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도 설명을 듣고 했는데 그러면 편성이 되면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가망성이 있는가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거 꼭 좀 해야 될 것 같고, 579페이지 태풍 피해지역 전체적으로 이번에 예산이 다 측정되어있던 것들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때 같이 계셨는데 현진에버빌 위에 그때 태풍 사태가 났을 때 그때 국회의원께서도 그렇고 시장님도 직접 언급을 하셨는데 예비비 10억 원을 편성해서 이거를 갖다가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도로과 예산이 편성되어서 착공을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했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조대용위원

어느 정도 지금?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실제 사업자까지 선정되었고 착공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작년 7월입니까? 그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작년 9월쯤 되죠.

조대용위원

그러면 착공이 저번 달이니까 한 6개월 만에, 빨리 되는 겁니까? 6개월 만이면.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저희들 수혜 복구 현장 중에서도 대규모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기간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저희들 빠르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한 1년 걸리는데 아주동이라서 6개월 당겼네요?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그거보다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583페이지 이게 중간에 아주천 주민쉼터 조성, 해서 이게 조정특별교부금입니까? 5000만 원, 이게? 중간에. 그러니까 포괄사업비입니까? 도의원 포괄사업비?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런 식이지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조대용위원

아주천 주민쉼터가 위치가 어디쯤 되던가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용소 도로, 큰 도로 건너편에 하천 부지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서문? 서문 맞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잘 좀 해주시고, 그 밑에도 이것도 포괄사업비죠? 아주동 성지골천 석축, 서당골천 조명, 이것도 다 포괄사업비죠?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자체사업입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잘 좀 해주시고 오늘 아주동만 물어볼 건데 그다음에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하청면 유계천 옛모습 찾기 생태복원 사업, 해서 1억 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우리 역사적으로 제일 오래된 아주 옛시장 복원 이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처음 듣습니다.

조대용위원

처음 듣지요? 제가 의원이 되고 주민들께 민원을 받아보니까 원래 거제도는 제일 일번지에 그때 우시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주가 1번이랍니다, 시장이. 이거를 조금 더 복원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는 시장 같은 거 하나 만들면 안 됩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조대용위원

이게 있어서 그래서 복원사업 이런 거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주는 어쨌든 아시겠지마는 80%가 아파트이거든요. 80%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20대, 30대, 40대가 아마 제일 많은 걸로 되어있고 2만 4,000명쯤 되는데 그래서 1통, 2통, 3통은 옛사람들입니다. 근데 4통부터 19통까지는 거의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소통 문제도 그렇고 장터 같은 게 하나 있으면, 그러니까 다 아파트 안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월·수·금인가 이렇게 해서 각 아파트마다 장이 섭니다. 근데 그거를 한 군데 모아서 하면 신구 조화, 그러니까 20·30·40대, 50대·60대·70대까지 이렇게 시장에서 한 자리에서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또 아주가 어쨌든 역사적으로 제일 크고 제일 먼저 시장이 있었다고 하니까 국장님 연구 한번 해봐주십시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주천 생태복원 사업은 올해 착공해서 3년 이내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다른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리해야 사람들도 찾아오고 거기에 상권도 활성화될 것 같고 이거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천만 가지고 보고 그냥 가버리는 것보다 와서 장도 좀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마는 거기 한화라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고민해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77페이지에 경보시설 이전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다대 어민회관에 설치되어있는데 건물이 노후돼서 면사무소로.

김영규위원

면사무소로 하나만 이전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민방위복 관련해서 피복비가 상당히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원래 예정은 몇 벌 정도였는데 몇 벌이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올라간 겁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현재 벌당 4만 5000원 정도 하는데 714명이 기구입을 했고 나머지 570명분에 대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추가적으로 구입을 더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전 직원들 민방위복이 다 구비가 됩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578페이지에 지역 통합방위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지역통합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군부대, 국정원 다 참여를 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거기서 건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시설 표지판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건의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건의사항들이 많이 나옵니까? 말씀하셨던 표지판 이렇게 실질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군부대에 조금 소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연재해 위험개선 관련해서 지세포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1차 기본설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검토를 거친 그런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일부 바닷가 매립을 해서 보도 만들고 파도막이 설치가 동시에, 교항천에서 수위가 차면 펌핑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데 배수펌프장 위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견이 조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안이 몇 개 있으니까 주민들 협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1·2·3안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 처리를 잘 처리해서 필요하다면 납득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으면 납득을 시켜야 될 거고 주민들 의견이 좋은 의견들이 있다면 그 의견을 받아서 잘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장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해서 22년도 6월에 저희가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기본시설계획 용역까지 해서 다 나온 걸로 되어있는데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덕포 재해위험개선지구에 하기 위해서 올해가 예산이 내년으로 넘어간 겁니까? 아니면?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중간에 2회 추경이라도 사업 진척 상황에 따라서 추가 확보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국민주택 주변이지 않습니까? 위에서 소하천이 내려오는 게 국도 5호선을 관통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박스를 확장시켜야 되는데 진주 국토나 협의를 해보니까 우회도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바닷가 그쪽으로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가는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내용을 좀 변경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현재 실시설계가 픽스된 것은 아니고 과정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작년에 적정성 검토한다고, 실시설계에 대해서 작년 말에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아직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내용이 나오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포에 급경사지 붕괴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D등급을 받아서 사실상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태풍 때라든지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 일부가 유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면 정리라든지 사면 보강하는 방법들이 있을 건데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발주가 되었고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중간에 사유지가 있어서 보상 협의절차가 조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공사 준비는 다 되어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보상은 아직 다 안 된 사항이네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실시설계 내용 나온 거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김영규위원

앞에서 조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유계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유계천이 ‘유’ 자가 ‘버들 유’ 자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버드나무가 있는 천으로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긴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김영규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청에 유계마을에 북사, 옛날에 큰 절이 있었습니다. 북사 시굴조사를 올해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북사의 시굴조사를 할 때 유계마을의 스토리가 같이 연계가 돼서 천 할 때도 같이 하면 좋겠다, 문화예술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같이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584페이지에 지난 3월에 중대재해 예방 관련해서 「거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가 중점관리 대상 기준으로 우리가 하기로 했죠. 지금 계획이 3000만 원 정도 있는데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도비가 600만 원 정도 내려와 있는데 이거를 1 대 1로 매칭했을 때는 업체가 4~5개 정도밖에 안 돼서 시비를 조금 추가 부담을 해서 작년 수준 정도는 했으면 해서 이번에 시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20개~25개.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작년에 3000만 원 가지고 12개 업체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작년보다 더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니까 혹시라도 부족하면 추경에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582쪽입니다. 고현천 산책로 식생블럭 설치공사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이거는 웰빙공원에서 금곡교 쪽으로 그 방향에.

신금자위원

웰빙공원 어디 쪽으로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웰빙공원에서 금곡교 쪽으로, 고현쪽으로 이 부분을 걸어보셨겠습니다마는 밑에 천하고 보행로하고 단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단을 쌓아올리고 비탈면에 식생블록이나 수목을 식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금자위원

길이가 긴데 단을 어떻게 쌓아올리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전체 다는 못하고요. 급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신금자위원

위험한 지형 먼저?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신금자위원

그리고 583쪽에 특별교부금으로 산책로 정비인데 7000만 원이나?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구간은 비슷합니다마는 현재 산책로가 노후된 그런 구간들 재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투스콘들이 균열도 생기고 단차가 생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게 많이 식생하고 근 1억 원을 넣을 만큼 훼손되어있지는 않거든요, 자주 가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일단 사업계획 잡을 때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할 때 의논을 합시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규 위원님 민방위복 있다 아닙니까? 관련해서 한 570벌 정도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한 벌 가격은 4만 5000원 된다고 하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25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여벌이 조금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더 필요한지 안 그러면 저희가 조금이라도 1000만 원 정도라도 삭감할 수 있으면 하려고 그래서 제가.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저희들 2월까지 조금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에 있어서 575쪽에 국고보조금 이렇게 해서 35억 4000만 원이 어떻든 당초예산에 비해서 삭감이 되어졌고 시도비보조금에 있어서 17억 원 정도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578쪽에 이런 삭감으로 인해서 재해 및 재난 예방에 70억 원, 그다음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관련해서도 조금 삭감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일부 있어서는 덕포 위험개선지구 관련해서 긴급하게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거기로 옮긴다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그게 5억 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당초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어난 셈이거든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덕포지구 말씀이십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예.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덕포지구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여기 감액된 숫자가 덕포지구입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506페이지 보시면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에 보면 57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아, 해양항만과로.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같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이 내용에 나와있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 여쭤봤고요. 아무쪼록 거기 세입 부분에 어떻든 줄어든 내용들은 거기로 가거나, 거기로 갔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해양항만과로?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자료를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581쪽에 급경사지 안전점검용역 대상지가 132개소 그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역 자료 나오면 전체 위원들 공유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곡 다이소 옆 골목에 관제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리고 CCTV 설치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김두호위원

포함되어있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이 사업할 때 빨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설치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582페이지 신금자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583페이지 고현천 산책로 정비 그다음에 고현천 산책로 식생블록 설치공사 되어있는데 이게 웰빙공원에서 금곡교 방향이라고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김두호위원

거기 우리 롤러장도 있고 단차가 상당히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롤러장은 하천 건너편이고요. 이쪽 대로변에 있는 구간을 정비하는 겁니다.

김두호위원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대로 2-2호선 그쪽 편에 있는 산책로 그거를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비탈면 부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김두호위원

안 그래도 필요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렇냐면 고현천 재해예방사업에 반대편 쪽도 웰빙공원에서 상문고등학교 방향으로도 검토하고 있지만 폭이 좁아서 교행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자전거도 같이 가서 민원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번에 저희들하고 여건은 똑같지는 않지만 온천천 가보셔서 알지만 최대한 우리가 고현천 재해예방사업 할 때 가능한 최대한 폭을 확보해놔야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폭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이거 아무도 안 물어보셔서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한파저감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2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온열의자를 5~6개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몇 개?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5~6개소 정도.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위치는 지정이 안 됐습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온열의자는 교통과 것 아닙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교통과로 넘어갈 겁니다. 집행은 교통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고 설치는 시민안전과에서 합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설치를 교통과에서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요?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도비 보조금으로 지원받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우리 예산에 잡았고 집행은 그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재난안전실 노트북 많이 노후화됐나 보네요? 30개나.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2013년에 구입했는데 오류도 있고 조금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자주 안 쓰죠? 1년에 몇 번 씁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요즘 자주 씁니다. 주의보 상황이 되면 13개 기능 부서들이 다 그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노트북을 활용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경보시설 이전 공사는 어디?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지금 다대 어민회관에 있는 거를 남부면사무소 옥상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 우리가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예산서상으로 70억 원 정도 감액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예산의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됐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계속비든 뭐든 이월 안 시키고 그때그때 삭감을 하겠다는 의지가 내가 보니까 거제시 의지가 아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하고 도비면 정부에서도 그렇게 예산운용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립

곽성립시민안전과장

어쨌든 다 소진 못 하면 예비비에서 보는 부분도 그러니까 국·도비 먼저 집행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춘 것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보니까 예산 사정이 안 좋은 대한민국 현실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임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도시계획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에 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섬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 사업에 국비 48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영세도선 운영비 지원이 100만 원 감이 된 1900만 원입니다.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이 12만 원 증이 된 57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로 섬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이 144만 원입니다. 5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사업비 거제·하청 스포츠파크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가 3억 원입니다. 거제 레포츠숲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2억 원, 견내량 스마트 복합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가 5000만 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상동에 대동다숲 밑에 근린공원 부지입니다. 5억 원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2030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 1억 원입니다. 아래 부분 무연고간판 정비사업에 조정교부금, 시비 합해서 2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타운조성 사업비, 지금 저희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재 변호사 수임료 1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경관조명시설물 유지보수비 5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양정 아이파크 1, 2차 도로 부지에 농어촌공사 부지 보상비 2억 9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도서, 오지 개발사업으로 영세도선 운영비 지원 사업비 화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감이 된 9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비 40만 원 증이 된 1900만 원입니다. 도서개발사업으로 섬 지역 생활물류 택배비 지원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 가조 복합문화 거점시설 전기 및 수도요금 520만 원입니다. 이수도 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기존 정화조 폐쇄 비용하고 그다음에 오수관로 추가 사업비에서 5억 원 증액입니다. 그다음에 화도 염막포항 선착장 연장공사가 전체 사업금액은 변동이 없고 감리비를 삭감하고 시설비에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창촌항 방파제 연장공사도 마찬가지로 감리비 삭감하고 시설비하고 부대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섬 지역 생활물류 택배비 지원 사업에 96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과 행정운영경비가 470만 4000원 증액이 된 4754만 4000원입니다. 그다음에 대대이전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양여부지 개발사업 예납금 6억 3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6억 3300만 원 감이 된 내역을 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평면교차로 보상비가 9억 4000만 원 감이 되고 이건 다시 예치금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대이전에 대한 감리비 3억 7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 1회 추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조대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과장님 9박 10일 출장 고생 많았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조대용위원

특히 도시계획을 하시는 과장님으로 국장님이 안 오셔서 정말 섭섭했는데 꼼꼼히 그렇게 체크하고 저녁에 미팅하고 하는 것 보고 하여튼 고맙고 그다음에 손행석 팀장님 사모님 정말 거기도 참 꼼꼼하게 잘 합디다. 하여튼 다들 고생하셨고. 588페이지 지금 하청 스포츠파크, 거제 레포츠숲 이거는 용역비는 원래 책정이 되어있었던 거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체육지원과에서 타당성 그다음 기본계획수립 등을 완료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589페이지 변호사 수임료가 아까 1억 원 말씀하셨는데 전체는 2억 원이네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거는 대한상사중재원에, 당초예산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조대용위원

1억 원이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판결을 해야 되니까 이게 1억 원이면 변호사 수임료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어쨌든 저희로서는 중재 금액을 낮춰야 되는 입장이고 여기에는 성공 보수율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무조건 이겨야 되네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무조건 이겨주시고 그다음에 590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아까 말씀대로 없애고 새로 리모델링하고 하는 데 5억 원이 추가로 편성된 거네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정화조 하는 폐쇄 비용하고 추가로 펜션들이 들어선 게 있어서 하수처리구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끝으로 594페이지 대대이전 이거는 언제, 우리 5월 며칠에 이전 개소식인가?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내일모레 이전식을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조대용위원

문제는 이게 잘 정리되고 시행사에서 다음 계속 우리가 옮겼으니까 거기를 어떻게 아파트 사업이나 개발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뭐가 진행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끝났고요. 그리고 우리 시로 등기이전 절차가 곧 시행이 됩니다. 시행되고 나면 아파트 부지로 저희가 전환해서 사업자한테.

조대용위원

시행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대대이전 이거를 다 지어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어주고 우리 앞으로 옮겼다가 이 사람들한테 다시 분양하는 그런 형태네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득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제시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 부지 중에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는 우리 시부지로.

조대용위원

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게 일종의 우리한테 베네핏이 되는 거네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저희 시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에서 대대이전이 됐고 하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거는 10년, 한 12년 전부터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권민호 시장 때부터 이거를 한 겁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 이전부터인지 안 되겠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일대 주민들 민원으로부터 시작해서 행정과 민간이 협력해서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국장님 생각할 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도심지 재정비 차원에서 아주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수월 아닙니까? 그죠? 거기는 학군하고 이런 게 우리 서울로 치면 강남 6학군, 5학군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거기는 8학군 하듯이. 그래서 여기는 수월은 아파트 지으면 다 솔드 아웃이 된다, 그 정도로 다른 데는 안 되더라도. 그래서 밀집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복잡하죠. 거기 학원가들도 쭉 더 들어설 거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수월 지역에 교육 지역이 된다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밀집 현상이 아닌, 수월만 다 이사가려고 한다니까, 수월만, 전부 다 사람들이 똑같이. 이런 것들도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일단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공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마무리 잘 해주시고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589페이지, 앞에 조대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변호사 수임료 있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6개월 후에 결정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한 6개월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신금자위원

단축됐을 때 6개월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최소기간이 6개월.

신금자위원

그러면 밑에 토지 매입비 그거, 농어촌 공사하는 그거는 파크골프장 하려고 하는 그거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양정 아이파크 1차, 2차 지을 때 사업자가 도로 개설했고 보상은 우리 시에서 주기로 되어있었거든요.

신금자위원

양정 아이파크 거기 위에?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양정에. 그래서 이제 도로공사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사유지 보상은 다 끝났고 이미.

신금자위원

도로 끝나서 잘 다니고 있는데.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농어촌공사 부지가 처음에 협약에 의해서 먼저 공사를 했거든요.

신금자위원

590페이지에 이수도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7억 원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이거는 상반기 중에 다 마칩니다.

신금자위원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된다, 그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88페이지에 2030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2040으로 가기 위한 내용이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2030 계획을 저희가 2016년도에 했고 지금 경남도의 다른 시군은 2040에 착수를 했거나 완료된 데도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었는데 사실 이거는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5억 원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늦으니까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해서 저희가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규위원

내년에 추가적으로 더 잡아야 될 내용이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589페이지에 경관사업으로 경관조명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우리 옥포 1동에서 공문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경관조명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사항도 있었습니다. 아마 공문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회의 때 그 내용을 저한테 전달해주셨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 혹시 유지보수, 해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부족하다면 그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590페이지 이수도 오수처리시설 앞에서 조대용 위원님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이게 결국에는 공공하수도가 연결이 되면서 정화조가 폐쇄되면서 주민 부담되는 비용을 일부 지급하는 부분이 되는거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정화조 관련해서 우리 펜션이나 식당이나 그다음에 일반주택이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감안된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보통 정화조 폐쇄 비용이 5인 기준인데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그렇는데 이게 전수조사를 해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 5억 원이면 전체적으로 다 처리가 된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다 마무리됩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수도 같은 경우에 섬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금액이 센 걸로 알고 있는데.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그것도 다 감안했습니다, 해상운반비하고 이런 거.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591페이지에 섬 지역 특별운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거는 금년에 신규로 국민권익위에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섬 지역에 택배 운송을 하면 보통 추가요금이 3000원인가, 5000원인가 붙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원하는 건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섬 지역 주민 한 290명 정도 되고요. 1인당 3만 원 정도, 3만 2000원 정도 그렇게 지원되는 걸로 있습니다. 국비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섬 지역이 예를 들어서 물류를 할 때마다 혜택을 보게 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가 면·동에 교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면·동에 신청을 하면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을 제가 했습니다. 신청을 해놓으면 올 한해에 그 금액 범위 안에서 몇 번이든 상관없이 혜택을 보게 되는 내용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 건데 우리 둔덕면에 서진 골프장 있죠?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궁금해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사업자가 현재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왜 착공을 안 하는가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여러 가지 사업자 말로는 PF 대출이 어렵고.

양태석위원

작년 여름에 시장 불러놓고 다 불러놓고 한다고 해놓고 지금 거기 있는 분들이 전화가 오는데 ‘아니, 약속을 안 지킨다.’ 그분들은 다 동의해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착공을 안 하고 벌써 1년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아주 속된 말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왜 진행 안 되는지 물어봐라, 이렇게 하셔서 저도 문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거제시 유명인들 다 모아놓고 해놓고 속된 말로 물 먹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브리핑을 한다든가 무슨 이런 정보를 주든가 해야 되는데 전혀 아나운서가 없어서 이게 참 문제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계속 독촉 공문을 보냈고 사업자 착공 연기 요청에 대해서 반려했습니다. 일단은 금년 말까지는 저희가 두고 보고 아니면 그다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저희 지역구에 이거를 어렵게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벌써 했으면 얼추 3분의 2 정도 공사가 끝났을 텐데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590쪽에 보시면 한 가지 질의하려는데 가조도 복합문화 거점시설이라고 하는데 지금 가조도에 보면 시설 어느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출장소 가기 전에 좁은 쪽에.

양태석위원

거기 하나 새로 지은 거 그거 말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양태석위원

그거 지금 아직까지 영업도 하시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게 작년에 준공은 했는데 BF(Barrier Free) 인증이 늦어져서 5월 14일에 최종 BF 인증 심사가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개장을 5월, 6월까지는 개장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4월이라고 해놨길래 개장도 안 했는데 비용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일단 그러면 5월 14일 되면 결정이 나네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마무리됩니다.

양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8페이지 맨 밑에 보면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 2000만 원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여튼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능포에 옥수상가 간판 제거하면서 보니까 이게 정말 되게 힘들더라고요, 절차도 힘들고. 또 무연고라 해도 업주가 없어도 다 또 있고 그래서 이게 참 조사를 먼저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2000만 원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한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2000만 원, 개소당 50만 원 해서 40개 정도 저희 보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근데 일단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왕이면 도로변에 사실은 방치되어있는 보기 싫은 오래된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런 기준도 정해야 될 것 같고 조사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기준은 무단 방치, 그다음에 영업 안 하는 무단 방치된 간판 그리고 상태가 풍수해가 있었을 때 위험한 그거를 우선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주인을 찾고 찾아서 그거를 해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면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이 3억 원, 2억 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이게 거제, 하청은 기재부 투자심사인가 뭔가 그거 통과해야 되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앞두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거제 레포츠 숲은 지금 숲소리 공원뿐인데 지금 행정적인 절차로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통과된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행정 속도가 빠른 것 아닙니까? 어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다음 절차가 저희가 해야 될 게 교통 관련 재해 경관, 그다음에 환경, 그래서 그 절차가 여기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래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시장님 관심 사업은 일사천리네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해당 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고 사실상 그다음 단계, 중앙투자심사나 기본계획이 다 수립되어있거든요,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게. 그다음 단계가 도시시설 결정을 해줘야 진행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기재부 투자심사에서 불허 나면 어찌 되는 겁니까? 일단 그러면 나중은 나중이고 지금은 도시관리계획변경 이게 뭐로 바뀝니까? 체육시설로 바뀝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체육시설로, 유원지 이렇게.

이태열위원장

지금은 뭐로 되어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체육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체육공원에서 체육시설로?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한 몇 년 걸립니까? 1~2년 걸립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절차상 최소 6개월~1년 보고 있습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전용 협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고 예산을 확보하고 발주를 하게 되면 상당히 지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고 결과를 보고 발주를 바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이태열위원장

상당히 다른 것에 비해서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렇습니까? 저도 도시계획위원 4년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데.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상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 인사 있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도로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현공고~반다비체육관 3억 원, 남부 대포항, 거제면 선창마을, 아주 소방도로 확장, 하청면 창동마을, 덕포 상덕마을, 장목 유호리 안길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2억 5600만 원이 감액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조금사업등입니다. 문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2억 5600만 원이 감액된 부분 해서 노인보호구역과 같이 해서 75억 9350만 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0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58호선(송정IC~문동간) 부분에서 5억 원이 추가된 42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동 지역 토지수요에 따른 보상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도1018호선(용산교차로~삼룡초교 앞) 확장 부분에서 3억 원이 감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 지연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문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서 5억 1200만 원을 감액한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23년도 11월에 지구간 조정으로 8억 5000만 원 조기 확보된 사항에서 당초예산 중에서 잔여사업비를 제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액 부분은 능포5지구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과 사업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상동지구(지방도1018호선) 침수도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2억 원이 확보되어서 9억 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1018호선(고당마을) 부분에서 5000만 원 설계용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교통량 조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로 할 부분을 감액하고 조사용역을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2만 1000원이 감액된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포IC~임호간 도로 확포장 공사(시도12호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보상비에 3억 원을 확보해서 당초예산 더해서 4억 1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부면 굴곡도로(시도23호선) 개량 공사 특별교부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023년 12월에 확보된 부분을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04페이지 되겠습니다. 둔덕기성 진입도로 1억 원 추가 확보한 3억 원을 계상했으며 거제 농어촌도로208호선 외간초등학교 진입도로 부분에서 2억 원을 확보해서 3억 원이 되었습니다. 3억 원 추가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장목 농어촌도로 관포마을 진입도로 확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목 정골 도로 확포장 부분에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운도시계획도로(중로3-18호선) 부분에서 12억 원을 추가 계상해서 13억 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비 협의가 완료되어서 바로 보상 주면 타가는 부분이라서 진도가 좀 빨리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초도시계획도로 3-13호선 이건 장기미집행 실효 전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 앞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1억 원을 추가 계상한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연초도시계획도로(중로3-5-2호선) 이 부분은 공원묘지 입구에서부터 밑에 송토골 비포장 군부대 진입도로 앞에까지 공사 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9억 원을 추가 합해서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소로2-26호선) 이 부분은 아량빌, 고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023년도 아동병원까지 준공을 했고 잔여구간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을 확보해서 11억 원이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문도시계획도로(대로2-2호선) 연장 고현천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보상비입니다. 85억 원을 해서 당초예산에 있던 거 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동도시계획도로(2-75호선) 용산초 개교 부분에서 회차로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5억 원을 확보해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양도시계획도로(소로2-149호선) 개설, 이건 포스코에서 동사무소 가는 구간입니다. 보상비랑 해서 2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지도58호선 신촌교차로 정비사업 부분에서 이번에 추경에 3000만 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승포두모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행정절차 기간이 조금 소요되는 관계로 2회 추경에 하려고 금회 추경에서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도정비 등 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1-5호선 정비 공사에 3000만 원, 일운도시계획도로 보도 정비 3000만 원, 능포 보도정비 공사에 5000만 원, 능포 8통 2000만 원, 아주~용소 산책로 1000만 원, 한라프라자 4000만 원, 중곡 고려3차 앞에 3000만 원, 중곡 인도교 경관조명에 3000만 원, 보건소 앞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현 제2교 보수 공사에 2023년 특별교부세 부분에 4억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정교 보수 공사에 이것도 2023년도 교부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2억 원을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덕포터널 입구 배수로 정비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현공고~반다비체육관 조정교부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포 상덕마을 배수로 정비도 특별교부금으로 5000만 원를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 보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수행원 예방접종 부분에서 수행원들 부분에 예방접종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상마을 상습침수구역 정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승포동 2000만 원, 아주동(2통마을)에 2000만 원, 지방도 1018호(삼거동) 측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9호선 외 9개소 재포장 부분에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평지하차도 자동시설 설치에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부분입니다. 접수창구 운영 등에 사무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고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금으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세포길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이 부분은 성립전 예산으로 아마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0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부분에서는 1억 원이 감액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3개소를 신청하였다가 확정이 2개소 되는 바람에 2개소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보호구역도 1억 7000만 원이 감액된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올린 것 중에 2곳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현~칠천도간 자전거도로 개설 신오교 포함 설계용역과 일부 구간 손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 정비사업은 일운면 소동마을 외 21개소에 8억 6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비법정도로 유지보수 부분에 탑포마을 외 4개소 해서 4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등에서 재료비 부분입니다. LED 수요 증가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해서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서 3억 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비, 인건비 등 해서 1억 1800만 원이 계상된 9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 부분은 노조지부장 등 증가되는 부분 2명에 대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조대용 위원입니다. 도로과는 일이 너무 많네요. 아주동 관련해서 조금 605페이지 봅시다. 맨 밑에 아주 용소 산책로 데크 정비사업, 해서 1000만 원 되어있네요? 이거는 포괄사업비 같기도 하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 부분은 시민과의 대화 시 주민들 건의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시장님이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 데크 정비하는 것도 말고 아주-용소 구간도 있지마는 다른 데도 있을 건데.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저희들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데크가 각 부서별로 총괄 관리는 안전과에서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노후되는 부분이나 추가 설치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606페이지 중간에 고현공고 반다비 체육관 보도 정비 이게 지금 이게 끝나야 반다비 체육관 관련해서 공사가 다 끝나는 겁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반다비 공사와 관계없이 반다비에서부터 해서 공고 쪽 가는 길에 보면 좀 이끼가 끼고 미끄럽습니다.

조대용위원

교회 사이 그쪽?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노인들이 많이 다니면서 건의도 있고 해서 그 부분과 기타 주위에 인도 부분 보수·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 위에 보면 공고 위에 공사 현장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특히 기자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그게 도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국도에서 하는 게 수해복구 진주국토에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전반기는 6월까지 마무리가 힘들고요. 하반기 중에는 마무리시킬 계획입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자꾸 뭐가 이렇게 공사하다가 스톱됐다가 또 하다가 스톱됐다가 그다음에 비가 오고 하면 흙물 같은 게 내려오니까 기자분들이 자꾸 그거를 관심을 갖는 모양이네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국토부 공사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그쪽에 법면 부분에 조금 침하된 부분에 저희들보다 작업이 복잡하거든요. 그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고 저희들은 하반기 중반 정도까지는 마무리시킬 겁니다.

조대용위원

기자분들은 이거는 시 일이다, 이거는 국비나 도비 받아서 하는 일이다, 이런 거를 괘념치 않고 일단 거제시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거를 보고 이야기하지 우리 시는 빨리했다, 우리는 됐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기자들이 그러면 시 일은 빨리 하고 도·국비 받아서 하는 그런 개선사업이나 어떤 이런 거는 늦게 하고 이러면 그것도 웃긴 이야기이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수해복구 공사이다 보니까 조금 국토청에서 하는 거는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시작도 안 한 것도 있던데 어찌 보면 빠른 거일 수도 있는데 기자분들이 보는 눈은 조금 틀린 모양입니다. 어쨌든 챙겨보시고. 607페이지 아주 2통이면 남문 맞은 편에 신협 라인인데, 아주 2통이면.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신협 라인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거기서 아주 조합에서 한 구역 안에 보면 맨홀 뚜껑이 조금 붉은 색 띄는 조화맨홀 뚜껑이라고 해서 그게 보기는 좋은데 중차량이나 조금 무거운 차량 지나가면 부서집니다. 그런 부분들 보수·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비 엄청 한번 왔을 때 막혀서 맨홀 올라오고 했던 그 부분 같은데 보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 부분도 포함해서.

조대용위원

이거는 참 잘하셨네요. 고맙습니다. 609페이지 이것도 맨 밑에 아주동 소방도로 확장에 7000만 원 정도 이것도 조정교부금으로 되어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소방도로 확장하는 위치가?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아주 소방도로 이게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하는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위치가 어디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는가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위치는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어디라고 설명하기가.

조대용위원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610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 아주동 옥녀봉 등산로 이것도 포괄사업비 같은데 하여튼 아주동에서 시행하는 공사나 설치나 잘 꼼꼼하게 그렇게, 맨 밑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라 해서 꽤 금액이 큽니다. 여기에 아주동도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 보안등 유지보수는 아주동 포함 전체입니다. 우리 시 전체로 계획된 것이고 전체 가로등, 보안등 개수가 1만 7,000개이거든요. 그중에서 LED가 약 48%, 50% 채 안 됩니다. 요즘 교체할 때는 전부 다 LED로 교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조대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이번에 우리 선거 기간에도 계속 왔다, 갔다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바닥도 그때 도로과에서 오셔서 아주터널 밑에 급하게 바닥도 해주시고 했는데 바닥도 어두운 데는 엄청 어두워요. 그래서 아주동에 좀, 아주터널하고 이런 데도 지나가다가 터널이 아닌 부분들 그쪽에도 보면 너무 어두워요. 쌍라이트를 켜도 안 되더라고 어쨌든 도로 노면부터, 아주터널 밑에도 이번에 몇 가지 제가 급하게 전화드려서 해주셨는데 참 그때도 고맙고 타이어가 펑, 펑 소리 날 정도로 위험하고 한데도 우리는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몇 군데가 파져있으니까. 어쨌든 아주동 쪽에 있는 노면 그다음에 가로등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아주동뿐만 아니고 우리 시 전역으로 열심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저는 아주동 시의원이라서 아주동을 특히 신경을 써주세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 전역을.

조대용위원

진짜 노면하고 한번 보십시오. 어쨌든 신경을 써주십시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60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당마을 도로 개선 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고당마을이 옛날에 산달 가는 배 대던 그 마을 안길인데 그쪽에 보면 비가 많이 올 때 침수가 좀 되고 노인들 많이 다니고 하는데 조금 보도나 이런 부분들 침수지역 정비나 도로 자체 정비가 필요해서 설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번에 작은 미술관인가 개관해서 그 동네를 한번 갔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고당마을 위에 사시는 분들이 불이 나면 소방차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체크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우리 국도 위험도로 병목지점 개선사업 중에 연초 죽토 교차로 관련해서 회전교차로 보도시설하고 하는 부분이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시설계가 들어갔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 부분 지금 진주청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그거 조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저희들 진주청하고 항상 교류하면서 시가 협조할 부분들은 협조하고 저희들 협조 요청할 사항들은 협조 요청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관련 여러 지역구 내용들은 계속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면 될 것 같고 606페이지에 덕포터널 입구에 배수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말 그대로 작년에 비 많이 올 때 덕포터널 위가 거의 폭포 수준이었습니다. 그게 단면 부족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개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배수로가 어느 쪽으로 빠지게 됩니까? 지금 단면으로 내려왔을 때, 산에서 내려왔을 때 물이 어느 쪽으로 빠지게 됩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밑에 빠지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거의 폭포 수준이었습니다. 그 부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기존 저류조가 있는데 작년에 극한 호우로 인해서 단면이 조금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에 못 넘어오게끔.

김영규위원

이거는 내용을 나중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덕마을 배수로는 어떤 내용입니까? 금액이 제법 됩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영규위원

606페이지 덕포 상덕마을.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보면 이게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규위원

내용이 어디 쪽에 내용입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교부금으로 하는 사항이고 위치는 지금 덕포천 교량 이 부분이 되겠거든요.

김영규위원

유치원 있는 데에서 내려오는 끊기는 지점 거기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위치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3개 중에 2개가 선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디, 어디가 선정됐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된 게 보면 현재 14번 교차로, 19번 교차로, 옥포소방서 앞에 하고 아주 19번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들어가는 입구에 용소 쪽에 그쪽입니다.

김영규위원

옥포에 이 내용은 저번에 김철 팀장님한테 내용을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진행 부분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09페이지에 하청 칠천도 진입도로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설계가 됩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칠천도 출장소 앞에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칠천도에 행복마을 LH 아파트 있는 데 있죠? 칠천도가 아니고 하청에. 거기 진출입로 한 차선 늘리기로 한 부분 그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어제 국토청에 비관리청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작업하고 하는 데는 차질 없이 진행되지 싶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이후에 진행이 되겠네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게 이제 LH 아파트 주민들이 예산은 받아놨는데 진행은 안 되나, 계속 이야기하셔서 그거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올해 안에는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 정도는 올해 말까지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뵀을 때 기재부 국도 14호선 확장.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사등-장평간 국도 14호선 말씀이십니까?

양태석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다녀오신 결과가 어떻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4월 22일에 타재를 했습니다, 기재부에서. 정책성 평가에 해당됩니다. 타재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해서 5월 2일에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되면 그날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을 모시고 가셔서 답변을 충실하게 드렸고 분위기도 상당히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양태석위원

%로 따지면 몇 %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잘 아시다시피 고속도로 노선과 경쟁 노선이다 보니까 다소 경제성 부분에서 저희들 약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위험도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시급성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적절하게 설명을 잘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결과를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저희들은 사등에서는 국도 14호선을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속도로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사등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게 있어요.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사업 시행될 수 있도록 세종시에 자주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잘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다음에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이것도 국장님하고 연관되는 건데 국장님이 과장 시절에 전화로도 말씀드리고 카톡으로 말씀드렸는데 성포고개 농어촌 308호선 연결하는 부분에 제가 기부채납 때문에 울산하고 마산 다녀와서 손행석 팀장님한테 드리고 했는데 그 부분 설계가 이번에 반영이 미끄러졌어요. 반영이 안 돼서 그거를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필요한 거는 토지주들의 동의는 조금 더 필요합니다.

양태석위원

그거는 제가 책임지고 받아오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2페이지 아래쪽에 1018호선 확포장 공사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삼룡초등학교.

박명옥위원

이거 공사기간이 언제까지 됩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공사기간은 조금 남아있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잡고 있는 공사기간은 6월까지 되어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되어야 될 겁니다. 내시는 25년 6월이거든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재원이 확보가 다 됐는데 최종 준공을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수는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예산은 이미 다 확보가 되어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당길 수 있으면 당겨주시고 안 그래도 민원이 많더라고요. 특히, 기존에 농사짓는 분들 진입로 관련해서 저도 민원을 몇 번.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아, 위원님 제가 위에 문동 지방도 두 개 하고 있는 것 있어서 착각했습니다. 밑에는 2025년까지인데 지금 보상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박명옥위원

제가 1018호선 이거 말씀이십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1018호선 두 개 있거든요. 문동폭포 올라가는 데 앞에 갈림길 앞에 있는 거 하나하고 그거는 정상 잘 추진되고 있고 밑에 초등학교 앞에 있는 거는 보상이 조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거는 밑에 부분인데 이번에 보상이 조금 안 돼서 다른 데 사업비 조정 때문에 3억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거든요. 저희들 이 부분도 보상협의랑 하는 부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진입로 관련해서 원상복구 하실 거 아닙니까? 어차피 공사가 다 되면, 도로가 공사가. 끝나면 원상복구 하실 때 기존에 진입로가 굉장히 협소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존에 진입로만이라도 차량이 조금 다닐 수 있도록 이왕 하실 때 조금 그런 거 조정해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기존에 진입도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해줄 건데.

박명옥위원

예, 한 세 곳 정도 있더라고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워낙 다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 입장에서.

박명옥위원

기존에 진입로만 하면 되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기존 진입로 부분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원활하게 통행 가능하게 조정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상문동에 파리바게트하고 대동다숲까지 가는 길 새로 다 도로가 다 되었는데 개통을 빨리 안 해줍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거 저희들 검토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렇는데 곧 개통할 겁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졌거든요.

박명옥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된 지는 한 달도 넘은 것 같아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삼 주 정도 됐습니다.

박명옥위원

제가 선거 때부터 계속 그거를 봤거든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교차로 협의하고 도로가 끊김으로써 진입도로 민원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조금 이렇게 속히 해결해주시면.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교통이 분산되면 훨씬 나아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옆에 603페이지에 교통량 조사 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에 기간제근로자 이 보수로 안 하고 밑에 조사 용역으로 시설비로 바뀐 거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서 보니까 예산이 한 200만 원 정도 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조사원들에 대한 돌아가야 할 그게 그거 되지 않을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박명옥위원

몇 분이 합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각 해서 교대로 하는데요. 사람을 못 구합니다.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데 매일 하다 보면 사람을 못 구해서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직접 주면 금액도 적게 들고 그래서 용역을.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시대적인 상황과 정확도를 위해서는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이게 일주일 중에 목요일 보통 많이 하더라고요, 교통량 조사가.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605페이지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빨리 말씀하셔서 두모교차로 회전교차로 이거 용역을 2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특별히 유예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게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행정절차 이행하는 기간이 조금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하기 전에 하나 절차가 거쳐져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 때문에 조금 삭감했다가 다시 신청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신 장승포동 두모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회전교차로 두 개로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하나로 하는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하는 부분, 두 개로 하는 부분, 타원형, 계란형으로 하는 부분까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아마 타원형, 계란형이 제일 적절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리고 그 아래 중곡 인도교 경관조명 교체공사 이게 중앙고등학교에서 넘어가는 그거 말씀이십니까? 어디 말씀이시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밑에.

김두호위원

아래쪽에? 고향의 강 사업할 때 한 거 그거 말씀이십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매립사업 해서 중곡동 넘어가는 그 도로.

김두호위원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거기서.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그 경관조명을.

김두호위원

그거를 3000만 원 가지고 교체한다는 내용이십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교체하고 보강이라고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완전 교체하는 것보다는 살릴 것은 살리고.

김두호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관광과에서 야간경관도시 관련해서 용역을 주는 것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포괄사업비입니까? 어떻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포괄사업비입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가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봐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고 관광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상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75호선 개설 이거는 용산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인데 이게 개설이 안 돼서 현장체험학습 시 이용되는 대형차량 회차로를 인도 쪽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지주가 한 분이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큰 지주는 한 분이고 그다음에 교회 있고 세 분 정도 됩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선형도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협의는 다 거쳤습니다.

김두호위원

다 끝났습니까? 지주 협의는 다 끝났네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리고 용산초등학교 앞에 기존에 정문 앞에 횡단보도에 폭을 6m로 넓히고 그다음에 신호등 설치하는 그거는 끝났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발주 중입니다.

김두호위원

발주 중입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발주했습니다.

김두호위원

정지선 후퇴까지 할 예정이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리고 지하 주차장 입구 우회전하면 애들이 정문 쪽으로 가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횡단보도 자체, 그러니까 디클리브에서 넘어오는 애들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를 지하 주차장 우회전해야 들어가는 입구 위쪽으로 옮길 건데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용역하고 발주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차들은 일단 현재 민원이 보도블록이 높아서 타이어 걸린다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저희들도 그 부분을 낮춰줄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그대로 둘 것인지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부분에서도 민원 들어온 부분은 있는데.

김두호위원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조금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야기가 추후에 건너편 쪽에 대동다숲 거기에 애들 통학로 폭이 좁아서 건너편 쪽은 인도를 없애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한쪽으로 몰아서 넓게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몰아주려고 하죠? 근데 그전에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있는 횡단보도 자체가 어디인지 아시죠? 통학로처럼 개설된 데. 그쪽으로 오는 도로 자체에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등을 모아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동시신호를 주는 게 낫지 않느냐, 도로 폭이 엄청 좁은데 그 자체를 신호등 자체를, 김철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호를 한꺼번에 동시신호를 주면 훨씬 더 나을 텐데 폭도 좁아서 길게 안 줘도 되고 추후에 그거를 검토해보시든지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교통과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603페이지 상동지구 지방도 1018호선 침수도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온 거 사업내용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앞 번에 질의를 드렸는데 고현천 쪽으로 바로 붙이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쪽에서 추진 하나 해서 고현천 쪽으로 바로 빼는 걸로.

김두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탑마트 앞에서 했듯이 우리 상동교차로 빼듯이 동일한 방법으로 뺀다는 말씀이시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양쪽으로 해서.

김두호위원

이거는 용산천으로 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라서 고현천으로.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거는 고현천으로 바로 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김두호위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자체가. 그리고 607페이지 시도 9호선 외 9개소 재포장 3월 12일에 저희들이 도로과 양기용 팀장님하고 체육지원과장님하고 산달도 휠체어 마라톤 대회 때문에 포장 관련해서 갔었는데 휠체어는 2추에 포함시킬 거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지금 빠져 있는 거죠? 현재로는 이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 부분이 9개소 전체로 잡은 사항이고 거기에 휠체어 마라톤이 유치가 된다면 작업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 유치가 안 된다면, 휠체어 마라톤 하기 위해서는 길이 안 좋은 상태인데 그냥 해서는 그나마 다른 데보다는 안 좋기는 한데 우리가 급하게 해야 되는 것보다는 조금 낫거든요.

김두호위원

그런데 왜 그렇냐면 지금 우리가 휠체어 마라톤 대회를 우리 스포츠파크에서 해서 주변 도로를 통제해서 엄청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경찰도 마찬가지이고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길에. 그럴 바에는 오히려 그쪽에 주차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 현장에 가서 한번 봤는데 가능할 것 같으니까 결론이 그렇게 나면 재포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리고 608페이지 고현~칠천도간 자전거도로 개설, 용역은 안 주고 개설할 거네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아닙니다. 용역이고.

김두호위원

시설비로 되어있는데?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거요? 용역입니다. 용역을 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설계비나 다른 부분에서 잔액 남으면 그거 가지고 신호교.

김두호위원

그게 5000만 원으로 다 되겠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발주하면 10%는 남을 거 아닙니까?

김두호위원

10%는 남아도.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신호교 부분에서 손을 보고.

김두호위원

보도 자체가 자전거 도로로 쓰기는 그래서 만약에 주차장 있는 쪽 있죠? 그쪽에 동물병원 앞쪽으로 해서.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일단 그리하고 설계에 중점을 두고 어차피 전 구간을 해야 되니까 잔액하고 나머지 다른 데 쓸 잔액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삼성빌리지 그 부분은 어떻게 삼성하고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삼성빌리지 그 구간.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뒤쪽 들어가는 삼성 하는 부분, 그쪽 부분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야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일단은 그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하든지 그렇게, 어차피 통행량이 그 정도는 안 될 거거든요. 한번 삼성 측하고 잘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왜 그렇냐면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간은 인도 폭도 채 1m도 안 돼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가 따라가다가 통근버스들 사이에서 넘어지게 되면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줄줄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반드시 조금 빠르게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603쪽에 고당마을 도로 개선공사 용역을 하는 거죠? 5000만 원을.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고당마을요?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용역은 어떤 내용을 담게 되는 겁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전체 부분을 다 할 겁니다. 인도 부분 계상하는 부분하고 침수 예방하는 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기가 아마 면에서도 그러하고 저도 그렇고 도로 여건을 잘 아시잖아요. 마을 자체가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주택가 바로 인도도 없어요. 거기 다 도로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해안변에는 오히려 인도가 아주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바로 주택 곁에 도로가 있다 보니까 어른들이 두려워하고요. 그다음에 침수 문제도 계속해서 비가 많이 오면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부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 되면 그 노인들이 바로 어디로 가려고 해도 도로가 바로 곁에 있다 보니까 가로등 한번 해달라. 또는 도로 반대편에 가로등 놓아달라, 근데 가로등이 어떻든 이격거리 문제로 해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아주 나는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 도로를 가는 차량들의 민원도 대단해요. 거제도에서 가장 방지턱이 가장 많은 곳이다, 왜 이렇게 방지턱을 이런 식으로 많게 했느냐, 그 사정을 돌이켜보면 이런 말이에요. 인도가 없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어떻든 나는 아주 절박한 문제라고 여기는데 주택과 거기에 인도를 만들고 해안변에 그게 물론 그 당시에 왜 그렇게 했냐는 여러 가지 도로 심의 규정이라든지 공사 과정에서 설계 여건, 그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한번 잘 아시잖아요, 고당마을에.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설계 용역비가 이번에 요구를 한 내용은 아까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도가 마을 쪽에 없고 바다 쪽에 있고 또 도로가 굴곡이고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이번에 관로 매설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해서 아시다시피 지방도이거든요. 그래서 보도를 인도 쪽으로 옮기고 또 반대측에 있는 인도를 줄여서 차도로 활용한다면 그런 위험이 해소되겠다. 그럼으로 인해서 아까 과속 방지턱도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겠다. 해서 위험 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이거 몇 차례 의논도 하고 근데 이게 이 지방도라는 상황, 사업비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어떻든 침수 부분에 있어서도 국장님, 과장님 좀 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606쪽에 동상마을 상습침수구역 정비, 이 문제 또한 아마 동상마을 자체가 아주 상습적으로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아마 세 가구 정도는 매년 감수하고 있고 그게 아마 하도 답답한 마음에 면장께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저는 국장님께 오히려 부탁을 드릴게요. 3000만 원 가지고 이거 별 그다지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시민안전과를 관련 부서와 재해상습지구, 재해위험지구까지 선정이 안 되어지더라도 거기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엄청 많아요. 그다음에 명진으로부터 배수구, 그다음에 거기에서 저지대인 동상에 모여서 집까지 이렇게 하고 또 도로변은 항상 비만 오면 물이 가득해요. 그래서 배수로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우수관이라든지 이런 관에 관한 확장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아마 도로과 부서에서 하기 힘들고 물론 그게 시민안전과에는 재해위험지구 개선을 위한 지구 지정에 건의는 했지만 한번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게 3000만 원이 나오기는 되었지만 면장께서 건의를 했는데 한번 구조적으로 접근해서 근본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조금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제가 오히려 간곡하게 과장님과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아까 609페이지 김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하청면 칠천도 진입도로 개선공사 설계용역 이게 출장소 앞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게 아니고 저는 이게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칠천도 다리 들어가는 입구 하청 방향에서 들어갈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나는 그쪽인 줄 알았습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칠천출장소 있는 곳이 앞쪽에 바다 쪽에는 시도로 도로가 있고 뒤쪽에 기존 마을안길이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예, 옛날에 농협.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교차하는 지점이 커브 지점에 서로 교차를 하거든요. 그게 아주 우회전이나 좌회전할 때 많이 불편합니다. 그 가각 부분을 조정하려고, 민원도 많았고 그거를 조정하려고 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두호위원

그 부분 충분히 이해는 되기는 되는데 제 생각은 하청 방향에서 칠천도 들어갈 때도 굉장히 위험해요. 장목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부분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거기도 삼지교차로 되어있어서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김두호위원

위험하죠. 그쪽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입구라고 그래서 그쪽인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아까 빠진 게 있어서 604페이지에 연초 도시계획 중로 3-5-2호선이 어디입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공원묘지 가는 입구 있죠? 꼭대기. 거기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면 군부대 들어가는 도로가 있을 겁니다, 왼쪽으로 가는. 거기까지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토지를 다 매입하고 아예 공사까지 다 들어간 비용이 이 금액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거 조금 추가로 확보하기는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하면 발주하고 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민원이 계속 그쪽 길을 만들어달라, 전부터 말은 계속 있었는데 그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하지 말라는 민원도 있기는 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보니까 위원님들이 대상지가 헷갈리고 하니까 이번에 신규사업 대상지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각 한 장, 한 장씩 해서 위치가 어디고 예산이 얼마이고 사진 찍어서 자료 만들어서 각 한 부씩 주십시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거 해주시고 새로 생기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2-23호라든지 2-13호라든지 이런 거 중로, 이런 데 횡단보도 이격거리 이 앞 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거야 그렇게 못 하더라도 정지선하고 횡단보도하고 이격거리를 4~5m 정도 늘려주십시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횡단보도 선 긋고 하는 거는 저희들 경찰서하고 교통공단하고 협의하는데.

이태열위원장

문의를 해서 이거 어쨌든 청주시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라든지 사망사고 35% 정도 떨어지는 예방 효과가 발생했다면 기존에 있는 도로가 그러기 힘들다면 계속 신규 도로가 개설되니까 거기에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를, 특히나 상동에는 신규 도로가 개설 예정 아닙니까? 적용 부탁드리고. 그리고 하나 이거는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묻는데 거가대교 통행료 7억 5000만 원 전체 시비로 하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근데 마창대교는 작년에 경남도하고 창원시하고 협약 같은 것을 맺어서 경남도가 37, 창원시가 63 이렇게 해서 각각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서 들어가 보니까 창원시는 16억 원을 2024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해놨는데 경남도는 예산서 들어가 보니까 그냥 마창대교 재정지원금 60억 9000만 원인가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 안에 포함되어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보도자료라든지 나온 거는 각각 분담하게 되어있는데 거제시는 간접지원이다, 뭐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해가면서 결국은 시비 100% 지원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로는 예산서상은 시비 100%이잖아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평일 통행.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평일 출퇴근 통행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는 시비가.

이태열위원장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경남도하고 어쨌든 선거는 끝났고 경남도가 얼마를 부담할 건지 예전에 했던 약속들이 말 그대로 뒤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러면서 창원에 눈치 보여서 ‘내가 원 쿠션 튕길 테니까 이거는 그거인지 아이소.’ 했다는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던데 실제 예산의 목이 달려오든지 아니면 지원이 되든지 협약서를 맺든지 뭐를 하든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만한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앞 번에 예산 설명하려고 오실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거제대교 수선하고 하는 부분도 ‘간접적으로 줄게.’ 이래놓고 간접적으로 안 준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니까. 그건 이전에 경남도의원 하셨던 옥은숙 도의원이라든지 김성갑 도의원한테도 내가 몇 번 확인해보니까 ‘간접지원이라는 게 말 그대로 약속이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은 돈도 아닌데 그리고 어찌 됐든 경남도하고 뭐하고 합의가 됐다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 말이 있으니까 빨리 현실화시켜달라고 요청도 하시고 거제시 도로과에서도 국장님 포함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대로 국도 14호선 구)거제대교 부분은 통영하고 협의해서 지방도 노선으로 승격하는 것으로 도로 조정할 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 노력도 필요하겠지마는 여기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도에 계시는 분들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윤계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님 인사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4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3억 1857만 8000원이 증액된 86억 3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으로 2억 5800만 원이 증액된 3억 1560만 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340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 농촌마을유휴자원조사비로 81만 8000원이 증액된 1272만 원,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으로 257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9676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2545만 9000원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어촌마을유휴자원조사 빈집실태조사비를 당초 시설비를 2380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25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빈집실태조사비로 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으로 32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으로 5억 1600만 원이 증액된 6억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68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저리대출 이자 지원 사업으로 1600만 원이 증액된 2200만 원,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 사업으로 450만 원이 증액된 550만 원, 주택관리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공동주택단지 감사 사례집 제작에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사업으로 1960만 원이 증액된 1억 7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내용이 없어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혜택받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작년에 1차 사업을 했고 작년에는 130명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신규로 된 인원이 46명입니다.

김영규위원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난 게 됩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5억 1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김영규위원

작년에 비해서 5억 1600만 원이 늘어난 겁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서 1차 사업을 마쳤고 2차로 1년 더 연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이거 관련해서 아마 모르는 청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광고 홍보에 업무를 치중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라든지 작년에는 대우하고 삼성에도 공문을 발송했고 거제대학에까지 다 공문을 발송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다 지나고 나서 물어보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것도 공공건축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관련해서 얼마 전에 건립이 됐습니다. 방송을 보셨겠지만 조선지원과에서 누수 보수 및 시설 개선 부분을 금액을 잡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저희들한테 아직 그게 공사가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아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직접 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 저희들하고 협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보통 우리가 리모델링할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부터 잡는 게 리모델링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노동복지회관이 이전에 누수 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지고 공사가 됐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필요하기 때문에 금액 4500만 원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그 부분이 당초에 설계 누락됐다면 그게 애초에 기획 자체부터 약간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기획 단계부터 관여해서 각 실과하고 관여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보통 리모델링하게 되면 누수 관련해서는 만약에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A/S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방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년 아니면 3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방수 관련해서는 기존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방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옥상에 방수를 우레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붕을 다시 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맞게 설계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영규위원

관련해서 관련 과랑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원

윤계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영실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23만 1000원이 증액된 73억 575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둔덕면 하둔마을 구거 정비 공사 등 3건으로 1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1억 6876만 9000원 감액한 69억 2453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9개 사업에 3126만 6000원 증액한 38억 1178만 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등 42개 사업에 2억 3만 5000원 감액한 31억 127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변경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0억 6196만 5000원 증액된 248억 496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으로 1225만 원이 증액된 3250만 원 편성하였으며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기타 보상금 3억 6700만 원 감액된 38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3페이지 농촌활력화 지원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 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4099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34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무직원 식당운영 부식대 7392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사 내 태양광발전설비 수배전반 개선공사 1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학동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비 6억 570만 원 삭감하고. 다음 624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팀 업무 과중으로 타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처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추진하기 위하여 학동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6억 5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동부면 율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토지 및 지작물 등 선보상을 위하여 25억 5150만 원을 증액한 33억 6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은 420만 원 감액한 3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 축산가축방역 사업부터 634페이지까지 매년 추진하는 축산분야 사업으로 주요내용이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내용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5페이지 중간 동물복지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1926만 원 감액하여 192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사업은 도비 삭감에 따라 21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관리에 시설비로 동물보호센터 CCTV 전기공사 증설 사업비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6페이지 중간에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이 18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반려동물 입양장려비 지원 사업 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37페이지 숲소리공원입니다. 숲소리공원 모노레일 운영을 위한 인건비 2562만 1000원 감액한 7761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모노레일 승강장 설치에 따른 전기·통신선 이설공사비 2500만 원 증액된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 안전교육비는 보조금 삭감에 따라 800만 5000원 삭감하고, 의무교육으로 시비로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8페이지 농업기반 분야입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 사업으로 지적측량 및 등기수수료 1200만 원 증액된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로 확포장, 구거 정비, 농업용수 개발 등 주민숙원사업으로 동부면 수산마을 농로 재포장 공사 등 16개 농업기반시설정비 사업비로 7억 1500만 원 증액된 26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면동으로부터 수시로 접수된 주민숙원사업 중에 시급성을 요하고 금년도 내 준공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39페이지 생활환경정비 사업에 11억 원을 증액한 26억 27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은 도비 삭감 및 감액으로 부춘지구 준영구 논두렁 설치 사업은 5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내간지구 용수로 설치 사업은 1억 원 감액하고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조대용 의원입니다. 623페이지 봅시다. 밑에 쪽에 사전에 오셔서 설명 참 잘 들었습니다. 이거 태양광발전설비 수배전반 개선공사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청사 옥상하고 주차장에 2021년도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공모사업에 신청된 태양광 설치한 건 자가소비용으로밖에 지금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간에는 사실은 현재 충분하게 생산량이 남고 야간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냉동, 냉장 이게 주가 되다 보니까 현재 양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 달에 우리 센터에 전기요금 나오는 게 한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 배전설비를 설치하게 되면 한 550만 원 정도가 절감되는 한 400만 원 정도 한 달에 납부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이건 무조건 해야 되겠네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현재 사항이 워낙 공공요금이 많이 나오는 관계로 해서 빨리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대략 한 월 500만 원 예를 들어서 세이브를 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결론은 그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1년 같으면 6000만 원, 10년 같으면 6억 원 아닙니까? 세이브가 되는 게. 이건 빨리 좀 하셔야 되겠네, 그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렇고. 626페이지 우리 거제도 한우등록 되어 있어서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되어 있고 한우등록인데 우리 한우가 거제가 전국 대비해서 맛이 좀 있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맛이 있다고 이렇게는 현재 사실상 이야기하기가, 워낙 전국적으로 브랜드 한우가 많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은 경남지회라는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한우육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앞으로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한우등록도 하고 하면 제 생각은 한번 도전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둔덕에는 지금 한우가 굉장히 우리 농협에서 하고 있는 데는 손님도 많고 그렇게 많이 찾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울주군에 가면 한우축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경주 쪽으로 가다 보면 또 유명한 한우 하는 데가 있는데 뭐든지 도전 한번 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거꾸로 수출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열어놓고 앞을 100년을 보고 뭐든지 해야 되니까, 그죠? 우리 시장님께서 항상 100년, 100년 하셨으니까. 627페이지 봅시다. 맨 밑에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이게 저도 말산업 육성 조례라든지 5분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다 보니까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네, 그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이건 좋은 것 같고 중요한 건 우리가 이번에 시장님 모시고 9박 10일 일본을 한번 갔다 와 보니까 북해도인가 제일 처음에 갔던 그런 데도 땅이 너무 넓습니다.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는 이제 땅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야, 여기에 말 한 100마리만 뛰어놀면 엄청난 관광 효과가 있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우리도 생각을 조금 달리해서 학생들 승마체험뿐만 아니고 무언가 승마를 가지고, 왜냐하면 제주도 가면 일단 딱 말 아닙니까? 관광코스에 무조건 말 한번 타는 게 있듯이 우리도 나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타 지역의 사례하고 이런 것들을 소오비 정 모 대표님께서 동부 맞을 겁니다. 자기 부지 2~3만 평 정도 시에다가 기부체납해서 한번 말 관광에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꾸 타 지역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노?’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한번 정 모 대표님하고 팀장님이 어떤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팀장님 한번 정 모 대표님을 미팅을 하셔서 요 근래에 다른 시도 사례가 또 있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소통을 해봐주십시오. 우리 팀장님하고 소통하실 때 제 방에서 해도 되고 한번 저를 좀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타당한 지 같이 검토해서 좀 열어놓고 우리가 말이 2~3만 평을 기부체납을 하고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633페이지 우리 농업정책과뿐만 아니고 학교에 들어가는 급식이다, 과일이다 그다음에 우유다 할 것 없이 정말 이거 위생에 철저해야 됩니다. 정말 간곡히 한 번 더 부탁드리는데 학교, 어린이, 음식에 관련된 공공기관에서 납품하거나 주는 이런 부분들은 누가 10번, 100번 이야기해도 이건 괜찮을 정도로 참 철저하게 위생하고 이런 데 신경을 좀 써주십사.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639페이지 봅시다. 생활환경정비사업 26억 원이네, 그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수차례 건의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11억 원을 편성하는 건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한 사항 중에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한 것도 있고 그동안 돈이 좀 적어서 못 한 부분,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의회 업무보고할 때 올해는 꼭 30억 원 정도로 예산을 해서 그동안 못 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 중에 하기 힘든 사업만 골라서 한 11억 원을 가지고 올해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위치하고 지역은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어느 정도 선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함으로 해서 각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좀 풀리겠네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이건 꼭 해야 되겠네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게 구거 쪽 이런 데가 용배수로, 구거가 많은데 오래 전부터 구거가 사실상 아래쪽들은 다 이렇게 보수 정비를 했는데 지금 산하고 가까운 데 이런 쪽에는 사실상 멀리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 못 했습니다. 재해위험이 항상 노출이 되고 그래서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건 무조건 해야 되겠네. 지금 여름에 태풍 대비 또 비 대비해서 미리 해야 되겠네요, 이건?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의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해서.

조대용위원

우리 아주동도 포함됩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아주는 용소마을 구거가 하나 있네요.

조대용위원

아, 그건 우리가 내용을 좀 못 봅니까? 어떤 어떤 지역에?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지금 한 건 있는데.

조대용위원

나중에 한번, 하여튼 아주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빨리 이번 태풍이나 이번 비 피해 받기 전에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우시는 직원이 이제는 안 생기게끔 과장님이 잘 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거제 농업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627쪽에 말산업이라고 해놨는데 말산업 육성하는 이건 업체는 있는 겁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이건 현재 학생승마 체험하는 쪽.

양태석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이건 지금 동부 가면 다솔승마장이라고 우리 거제시에 한 곳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저도 거기를 잘 알거든요. 아는 분이라 저도 한번씩 가보는데 여기서 그럼 체험을 하네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옛날에는 아까 조대용 위원님 이야기하던 연초 쪽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한 곳은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올해는 431명이 전체 다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양태석위원

거기 가니까 말이 한 서너 마리 있던데 보니까 말 말고도 또 동물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관상하는 동물들이 몇 마리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애기들이 가면 좋겠더라고요. 지원을 잘 좀 해주십시오, 저희 지역구인데. 그다음에 633쪽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통제초소 노동자 임금이라고 해놨는데 통제초소라 하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사등에서 오면 오량에 가축방역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요? 거기 지금 사람 몇 명 정도 상주합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은 2명 있고요. 이제 겨울철 되고 이러면 조류 인플루엔자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현재 인원은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좀 생소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635쪽에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라고 해놨는데 지금 놀이터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거의 오픈 했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가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준공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차가 우회도로를 일반 농로를 갖다가 대체를 해서 해놓다 보니까 거기 일반적으로 다니는 차들만 해도 지금 복잡해서.

양태석위원

저도 한번씩 지나다니면서 들러보는데 아직까지 놀이터가 운영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하튼 간에 사시사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하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많이 좀 신경 써주십시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24페이지에 율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을 하셨지만 준공 예정이 언제입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2027년입니다.

김영규위원

돼지가 한 2,300여 마리 되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으로 주로 많이 들어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실제적으로 들어오지 않고요. 이제 옛날에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이 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추진을 하면서 지금 비교증감에 상당히 금액이 많이 올라온 부분은 선집행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거기 돈을 줘야지 쉽게 이야기해서 축사에 가축을 돼지를 사육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때까지 민원이 들어왔었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축사를 갖다가 철거하고 다음 차기 공정에 따라서 움직이기 위해서 먼저 쉽게 이야기해서 토지보상비하고 부지매입비를 선지급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토지하고 지장물 이렇게 보상을 하고 나면 금액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이후로는 키우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업주하고 대충 합의를 본 게 그렇다고 새끼부터 지금 있는 사항을 보상을 하고 올 연말까지는 다 출하를 하고 더 이상은 키우지 않는 걸로 그렇게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로 기간은 정확하게 명시했고 그 명시 부분에 대한 부분에 집행 부분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추후에 이제 또 국비나 이런 부분이 삭감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에 저희들이 선매입을 한다고 승인을 올렸기 때문에 승인 공문을 받은 후에 집행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이제 국비도 내려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627페이지 보겠습니다. 말벌퇴치장비 지원하고 두세 가지 정도가 금액은 적습니다. 금액은 적고 여름에 말벌이 여기저기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면 물론 119 신고를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장비 지원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원래 지금 사실상 양봉에 관한 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벌이 많다 보니까 말벌들이 꿀벌에 침입을 해서 꿀벌 폐사시키고 이래서 말벌 퇴치하는 장비를 지원하던 사업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어떻게 도에서 그 부분만 삭감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다 증액이 됐는데 말벌 퇴치 부분만 이번에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기본적으로 장비를 지원하는 게 예년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지원하는 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벌 잡는 거만 포획하는.

김영규위원

금액이 크지 않은 데 이건 우리 시 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근데 이제 다른 방법으로 지금 양봉 구조개선사업이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있는 예산을 갖다가 별도.

김영규위원

확보해서 할 수 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 뒤 페이지에 629페이지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구조개선하면서 경상 부분이 있고 자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크게 나누고 있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김영규위원

그러면 자본 부분에 앞에 얘기했던 그런 장비 이런 게 들어가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자본 부분에 장비 들어가는 거고요.

김영규위원

경상 부분은 그러면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금액이 좀 많이 올랐는데?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양봉산업 구조개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이게 좀 다이가 큰 물건들은 채밀 이런 거 하는 드럼통 이런 건 자본 보조로 해서 자부담이 있고요. 자부담이 없는 건 다 경상보조이고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자부담 안 들어가는 건 경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본하고 경상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 632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출촉진 포장재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1개소입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근데 이제 도 예산 부분이 일부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끔 2대 8 수준으로 지금 금액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포장재 지원해도 3000만 원이면 충분한데 이 금액에 맞춰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지금 한려식품이라고 폐계닭을 베트남 수출하는 업체인데 거기에 현재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포장재 지원이면 포장재 개발하는 거부터 해서 전체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포장재만 지원합니다.

김영규위원

포장재만요? 그러면 3000만 원이면 많은 거 아닙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그 비용대로 현재 해주는 걸로.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633페이지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상당 부분이 늘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원래 당초에는 360명 정도 지원을 하던 게 지금 1회 추경에 좀 늘어서 4,000명으로 되어 있고요. 지원한도가 530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4,000명에 530원.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200㎖ 기준으로.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부분입니다. 여기도 이제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반려동물 등록비용을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635페이지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이번에 이게 원래 등록비용을 지원을 했는데 70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워낙 지원이 없다 보니까 원래는 등록을 하면 내장형 무슨 칩하고 이런 걸 넣는 그 비용을 지원했는데 도에서 실효성이 많이 없다고 보고 올해부터 사업을 일몰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작년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두 정도 한 거 아닙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 칩당 한 3만 원?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두 당 4만 원 이내로 지원했습니다.

김영규위원

4만 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근데 올해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도비 특수시책으로 하던 사업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금액이 얼마되지 않는게 계속 하다 보면 또 계속사업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637페이지에 숲소리공원 모노레일 관련된 겁니다. 전기·통신선 이설공사가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당초에 모노레일 설치를 하다 보니까 모노레일 승강장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기존에 저희들이 숲소리공원 안에 전기통신 배선 시설이 그 밑으로 지금 들어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설을 해야 돼서 그래서 그 비용이 지금 250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유가 뭡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땅에 파다 보니까 그 시설이 나오다 보니까 승강장 밑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걸 옮기게 되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옮기는 거고 밖으로 빼내는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김영규위원

마지막으로 639페이지에 생활환경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작년에 15억 원 정도로 해서 한 10개소가 했죠, 저희가?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올해는 지금 예산이 또 상당히 늘었습니다. 11억 원 정도 예산이 늘었는데 지금 선정위원회 해서 대상지 선정이 됐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2023년도 생활환경정비사업 면동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 가지고 다 못 하다 보니까 추가로 더 현재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이제 면동별로 진행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하는 건 하고 있고요.

김영규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 어디를 하게 됩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올해는 2024년도는 2년차가 사등, 연초하고 하청이 1년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사등, 연초, 하청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선정위원회는 하지 않았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면동의 것은 지금 다 선정이 됐고요.

김영규위원

됐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11억 원 부분은?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11억 원 부분은 이번에 면동에 가서 건의사항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들어온 것 중에 저희들이 금액이 커서 못 하고 있던 것들 하려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지금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27일부터 맹견 관련해서 시행되지 않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아마 맹견에 의해서 물림사고에 대한 견주에 대한 책임을 더 강화하고 지자체의 개입을 더 강화하는 건데 우리 거제시는 따로 시행령 시행에 따른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까?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지금 보니까 일정규모 이상 사육두수가 되는 것도 현재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등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태열위원장

10월 20며칠까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해야 되는데 그 숫자가 안 되는지 아직까지는 또 두수별로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준비를 해주시고.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제가 개한테 한번 물려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농담이 아니고 트라우마 생기던데. 근데 그런 경우, 저는 사실 제가 부주의해서 물린 케이스인데, 묶어놓은 개한테. 근데 정말 공원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일반 특히나 어린아이들 공격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굉장히 아찔합니다. 물리기 전에는 ‘그런갑다.’ 했는데 물리고 나니까 그 고통이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좀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독봉산 웰빙공원에 시범개소 한 2개소 한다고 하니까 지역에 동물 보호하시는 분들하고 길고협이라든지 어디하고 다 해서 업무 제대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손재삼입니다. 담당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농업지원과 소관 2024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1억 7404만 2000원 감액된 267억 4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학교급식 시범운영 전입금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항목으로 변경을 위하여 103억 6812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6개 사업에 4억 8075만 5000원 감액된 100억 47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페이지 도비보조금은 61개 사업에 3억 477만 2000원 증액된 62억 83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학교급식 시범운영 전입금 과목변경으로 103억 6812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8억 8009만 8000원 증액된 457억 1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 귀농귀촌 분야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비를 국도비 변경에 따라 2648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비 1억 9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 사업비 4000만 원은 도비 삭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650페이지 보조사업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비와 기자재 구입비는 세부사업 명칭 변경으로 삭감 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 3억 1749만 9000원은 도비 지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52페이지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 6000만 원은 도비 삭감에 따라 삭감하였으며 보조사업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은 도비 변경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토양검정실 운영 장비 구입비 1200만 원은 도비 변경으로 감액하였으며 공익직불제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여비는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654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는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동방제 대행료 7455만 원, 벼 드문모 심기 시범사업비 3200만 원,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 지원 9540만 5000원은 도비 지원에 따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 농산물유통 분야 농식품가공 전문업체 현지화 지원 4950만 원, 농산물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2억 원을 도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 분야 스마트팜ICT융복합 시설현대화 사업 1875만 8000원,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비 1억 7578만 9000원은 국도비 신규 편성으로 증액하였습니다. 658페이지 과수 자연재해 경감 지원비 1000만 원,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 사업비 13억 9380만 원을 도비 지원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2000만 원,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1166만 원, 시설하우스 연질강화필름 지원 1506만 4000원을 도비 삭감으로 사업비 삭감하였습니다. 660페이지 신소득 아열대 원예생산시설 현대화 1억 8400만 원, 베리류 다수확 용기재배 4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간편가공 상품화 시범 8000만 원, 치유농업 육성 기술지원 5600만 원은 도비 삭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662페이지 농촌교육농장 육성 사업비 1600만 원, 농작업 그늘막 지원 1600만 원, 신기술 작업 보조구 지원 1600만 원, 우리쌀빵 제조기술 사업비 1000만 원은 도비 삭감에 따라 삭감조치하였습니다. 664페이지 공공급식 분야 학교급식비 5억 5804만 3000원을 도비 변경에 따라 증액하였고 공공급식 농산물수급 전문조직 육성 17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먹거리센터 배송차량 구입비를 3억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 사업 603만 원,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사업 2494만 8000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5003만 8000원은 도비 증액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로컬푸드 분야 바른식생활 교육비 1000만 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666페이지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운영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로컬푸드 꾸러미사업 7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사업비 2억 원은 도비 삭감으로 사업비 감액하였습니다. 로컬푸드 복합매장 신축에 따른 POS 프로그램 등 집기비품 구입비 5100만 원, 스마트팜 시설비 8400만 원, 냉장쇼케이스 등 물품취득비 1억 3000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바우처식품구입비 지원은 국비 과목 변경지원으로 10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비 사업비 변경으로 21억 82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51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으로 거점농장 관련해서 예산들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점농장 활동하고 교육 어떤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이게 사업이 농촌돌봄농장이 있고 거점농장이 있습니다. 농촌돌봄농장은 사회적 약자인 심신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아동들에게 농업활동 참여로 치유라든지 건강 다음에 사회생활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농촌돌봄농장은 연초에 버섯 재배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거점농장은 아까 이야기한 농촌돌봄농장을 관리하는 농장이 되겠습니다. 이건 경남, 울산, 부산, 제주 해서 권역을 묶어서 1개가 거점농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1개 농장이 거점농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이것도 연초 다곡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연초 다곡에 있는, 예산이 제법 많이 됩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산은 사업비가 변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늘어난 건 아닙니다. 당초에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에서 1억 5500만 원을 별도 분리해서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거점농장)으로 신규 편성한 겁니다.

김영규위원

경상하고 이렇게 나눴네요, 그러면?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어느 정도 인원이 참여 예정입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돌봄농장 같은 경우는 3년차 하고 있고 거점농장 같은 건 지금 2년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반응은 지금 우리 거제시에 있는 사회적 약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651페이지에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이 있습니다. 자본사업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지금 보조를 해줍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이것은 50세 이하인 청년 농업인에게 자기가 농업 분야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파인애플을 재배하는 농가에 유리온실 개보수 사업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금액이 제법 되는데 보통 몇 집 정도 이렇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한 농가를 할 겁니다. 보조 50%, 자부담 50%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금액이 많이 큰데 이걸 다 쓰게 됩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그 하우스가 지금 3,300㎡입니다.

김영규위원

1,000평 정도 되네요. 알겠습니다. 656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식품가공 전문업체 현지화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으로 보조를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우리 수출 농가에 수출을 하려면 해외 인증을 받아야 되는 인증비 다음에 통감비 다음에 상품 라벨을 영어로 바꿔야 되니까 영어국에 수출하면 영어로, 일본에 수출하면 일본어로 바꾸는 라벨 변경 비용 다음에 그 나라의 식품 검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그 관련해서 제반 관련된 걸 민간에서 전체 컨택을 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행정적으로 그 관련된 데를 연결시켜주는 겁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수출 농가가 지금 우리 거제시에 6개인데 그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업체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인증, 통관, 라벨 관련된 관련 업체들을 연결시켜주는 거네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자기한테 보조금 교부를 해주면 자기가 그 업체를 선정해서.

김영규위원

자기들이 알아서 그러면 하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나중에 정산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냉동탑차가 12대 더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총 몇 대가 되게 됩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김영규위원

그러면 다 된 겁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9월 되면 전체 70개교에 다 하게 되면 필요한 차량이 29대입니다. 근데 현재 차량이 10대밖에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아직도 한 7대 정도 더 해야 되네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리스를 15대 하고 구입을 4대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리스비가 월 74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비가 4년치이면 차량 1대 구입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비절감 차원에서 리스는 6대만 하고 차량을 갖다가 12대 구입하고 국비로 1대 더 해서 총 29대를 차량을 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15대, 4대이면 19대인데 6대, 12대 하면 18대인데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당초에 10대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아, 10대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처음에 10대 있었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29대 충분히 배송이 가능합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우리가 차량을 혹시 전기차로 합니까? 아니면 일반차입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지금 구입차는 LPG 차밖에 안 됩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6페이지에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운영비로 여러 개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POS 프로그램, 집기류 등이 있을 거고 스마트팜 시설 설치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고현 복합매장을 3층으로 짓고 있는데 1층은 직매장, 2층은 샐러드 카페, 3층은 공유주방으로 쓸 계획입니다. 2층에 샐러드 카페에 저희들이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해서 스마트팜 시설을 60㎡ 설치할 겁니다. 거기서 유럽종 상추를 재배하여 소비자들이 직접 보면서 야채를 선택해서 샐러드를 만들어 먹는 그런 것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서는 조금 획기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한 번도 해보진 않았고 지금 스마트팜을 이용한 샐러드 카페 같은 경우는 대도시 같은 경우는 많이 유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TV에서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전기라든지 공과금 관련해서도 잡아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내년에 운영을 할 거니까 그때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운영이 됩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시장님 모시고 일본 9박 10일 갔다 왔거든요. 시장님 말씀이, 시장님 마인드가 참 좋으시더라고.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우리 시민들 대면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정말 안에도 우는 직원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농업지원과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또 유일하게 여성 팀장님도 한 분 계시네요. 어쨌든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시민들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거니까 하여튼 과장님, 팀장님을 비롯해서 밑에 직원님들 스트레스 좀 많이 안 받게 그렇게 좀, 과장님부터 스트레스를 받으시니까 그렇겠지만 그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참 그런 부분에서는 마인드가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649페이지 이거 다 똑같은 겁니다, 청년농업인. 어업인은 46명이 있답니다, 청년 어업인. 농업인은 아까 말씀 50세 이하가 청년입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아까 그건 사업대상이 50세였고 보통 저희들이 청년 농업인 하면 40세를 보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거제시 안에 몇 명쯤 됩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일단 청년 농업인 현황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년 농업인으로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인원은 26명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26명에서 260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떠났던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아까 여기 차세대 농업인 성공모델도 지금 기 26명 중에 1명이 성공모델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모델을 보고 ‘어, 나도 고향에 가서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떠났던 아까 말씀대로 40세까지의 그 청년들이 다시 귀농, 귀촌할 수 있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이 프로그램은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항상 이꼬르 수출, 지금 젊은 청년 어업인들 혹은 어업은 아니니까 농업인들이 하우스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또 우리 존경하는 안석봉 의원께서 하신 스마트팜 관련해서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이런 건 우리가 좀 열어줘야 됩니다. 좀 이렇게 해서 나는 20~30대 때 해외를 많이 다녀보니까 우리 거제하고 맞는 예를 들어서 어떤 원예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더라. 나는 이것 가지고 한번 우리 고향에 가서 승부를 보겠다. 그러면 지원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출이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월마트라든지 대형마트들 거기에 참여하지 못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에서 파워있는 어떤 대상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라인업이 되지 않으면 수출이 안 된다더라고. 그런 것들도 한번 꼭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 651페이지 위에 거는 김영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연수 이런 프로그램 들어가면 좀 국제적인 감각이 있으신 그런 강사님들 그런 분들을 좀 고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 아까 공모가 50세라고 하니까 그것도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50세가 청년입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도 기준에 그렇게.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도도 잘못된 거죠. 그럼 10년만 더 하면 60세 되겠네, 이제. 이런 것들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해가 조금 안 갑니다. 656페이지 봅시다. 맨 밑에 온라인 오픈마켓 진입 지원사업해서 이런 게 해외 사이트나 큰 사이트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도 신규사업인데 아마 금액이 너무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래서 무슨 저걸 한다는 말입니까? 하여튼 그다음에 가공산업 활성화되어 있는데 가공산업해서 우리가 어떤 어떤 제품이 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천년초하고 유자 가공공장을 자기가 신축하고 기계 구입을 하기 위하여 도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런 팀들도 수출하면 되겠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천연초 같은 경우는 올 3월에 미국 애틀랜타에 갔다 왔습니다.

조대용위원

소장님이 가셨다는 그겁니까, 언론에 나왔던?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런 것들 이제 왕족들이나 하이퀄리티한테 수출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잘만 컨택이 되면.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번에 SY그룹이라든지 이런 분들 미팅해서 들어갈 때 샘플 가지고 간다고 하니까 샘플도 좀 주고 수산도 마찬가지 제가 수산과장님한테도 소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연락이 갈 것 같습니다. 샘플 받고 가서 보여주고 ‘어, 이거 괜찮네?’ 해서 우리가 컨택되면, 사실은 그런 루트가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좋은 것 같고. 658페이지 맨 밑에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 했는데 특화품목이 어떤 품목들이 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우리 거제시는 도에서 지정한 특화품목으로 유자하고 포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유자, 포도. 이거 육성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네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둔덕 포도 아닙니까? 포도하면 둔덕.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둔덕 포도 있는 둔덕 공동선별출하회 참여 농가는 51농가가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사업은 보조 50%, 자부담 50%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조대용위원

661페이지 봅시다. 아까 김영규 위원께서 질문한지 모르겠는데 민간인 국외여비 이게 우리가 해외 수출하는 어떤 업체가 이런 데서 갈 때 지원해주는 겁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농촌 여성농업인 리더들에게 단체에 소속된 임원진들이 해외연수를 가게 되는데 이건 우리가 따로 보내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모여서 보내고 저희들은 돈만 지원해주는.

조대용위원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보고 오셔야 되거든. 그런 리더 하시는 분들이 직접 가서 보고 와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이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학교급식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일단 우리가 납품하거나 학생들한테 주는 것들은 특히 음식에 관계된 건 정말 위생이나 청결, 철저하게 그것도 한번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더 써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더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666페이지 로컬푸드가 나와서 우리 아주동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로컬푸드?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아주동 기초공사까지 지금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언제쯤 이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준공은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조대용위원

내년 6월. 6월까지 되겠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태풍오고 또 뭐 오고 몇 달 지나버리고 그러면 6월에서 12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아직 1년이 남아 있으니까 가능할 겁니다.

조대용위원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이건 뭡니까? 스마트팜 시설 설치해서 8400만 원.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2층에 샐러드 카페에 들어가는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하는.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봐보세요. 스마트팜이라고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안석봉 의원께서 스마트팜 이야기했을 때 비싸서 안 되니, 기계값이 비싸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왔는데 작게부터 스마트팜을 우리가 받아들이다 보면. 왜냐하면 해외에 소위 말해서 좀 부호들은 한국의 스마트팜에서 길러진 이런 것들만 먹는다고 또 하더라고. 그런 게 또 있답니다, 상위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거제시도 앞으로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스마트팜을 조금씩 조금씩 한 개라도 확실하게 해서 바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아마 만들어놓으면 본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석봉 의원께서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스마트팜 그거 한번 좀 같이 해서, 한 개만 딱 성공하면 되거든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한 개만 성공하면 과일 하나면 과일, 하나만 딱 성공해서 수출해 버리면 이건 게임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집중적으로 우리도 이제 글로벌 시대에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648쪽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 조금 줄어들었네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개소에 지원했는데 올해는 사업비가 줄어서 3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렇습니까? 해양항만과에서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은 오히려 조금 더 2000만 원이 늘었더라고요, 1억 1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 그래서 부족분을 또 어촌계에서 부담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관련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70% 보조하고 30%는 자부담.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니까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657쪽에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이게 올해 경상남도에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농산물 생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 봄에 일조량이 부족해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수박 같은 농가에 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 농가에 국가에서 재해 지정입니까? 그렇게 지정 안 해주면 보상할 방법이 없는데 도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해서 그런 쪽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만든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그게 또 품목이 이렇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지금 이건 예산만 편성해놓고 저희들이 실제 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 품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도하고 나중에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해서 1억 7500여만 원은 우리 피해 농가에게 지원이 되겠네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피해를 입으면 지원할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원에는 어떤 품목일지 구체적 기준은 나와 있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1쪽에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 근데 이외에도 귀촌하는 청년 농부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건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하네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런 부분들이 정리된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아들이 내려와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는데 또 촌에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666페이지 로컬푸드 꾸러미사업 500만 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로컬푸드 출하하는 농가들에게 포장재, 용기 그런 걸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우리가 보조를 50% 해주고 가담 50% 해서 하는데 로컬푸드 생산농가가 지금 420농가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포장재 지원하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상추라든지 담는 봉지, 비닐봉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두호위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무릉외갓집 제주에 이야기를 했죠, 꾸머리사업 한다고? 그래서 그거하고 어떤 건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한번, 우리 공동 농작업 대행작업료 전액 6000만 원.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벼 병충해 드론비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전액 삭감됐잖아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도가 삭감이 되고 그게 기술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술원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기술원?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경상남도 사업에는 삭감이 됐는데 농업기술원 사업에 신규로 지금 여기 추경에 들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어디에 들어 있는데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654페이지 신규로 들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공동방제 대행료 지원으로. 그리고 이게 농식품바우처 식품구입비는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건 금액이 줄은 건 지원기간이 당초에 아홉 달에서 여섯 달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이 삭감되었고 나머지 10억 원은 과목이 변경되어서 위에 보면 신규 편성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10억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방법이 틀려졌다고 보면 됩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다가 사업비를 교부해서 집행을 해왔는데 그게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직접 농협에다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방법이 변경되면서 과목을 바꾼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총액이 줄어든 게 아니라고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전체 줄은 건 9개월에서 6개월로 감액된 석달 치 10억 원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9개월에서 6개월로 줄었네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게 중위소득 50% 저소득층한테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월 4만 원에 채소라든지 육류 등을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였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문기사 보니까 저소득층 미국의 35%도 안 된다던데, 식품료 구입이 미국의 저소득층보다도 적다고 하는데 그걸 3개월치를 줄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참 서글픕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도비 사업이 줄면 시비도 일괄적으로 다 줄였네요, 기계적으로? 근데 그 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도비가 8대 2가 되는 것도 있고 7대 3이 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어찌 보면 도비가 전체 예산을 차지하는 게 많지가 않은데 사업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삭감할 게 아니라 우리 거제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도비 삭감 부분을 시비로 증액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지금 어디 땅 사고 보상 주는 건 누구보다 발 빠르게 하는데 이런 농민들이, 특히나 신소득 아열대 원예생산시설 현대화 이거 2억 원 삭감되는 것도 작년에 우리 아열대팜 페스티벌인가 뭐 해서 아열대하고 무슨 또 농민단체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사업이 최초에 계획이 됐다면 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 누군가 보조금 받아서 할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크게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도비에서 줄여버리면 기대하고 있던 사람은 아예 사업이 안 되든지 내년을 기대해야 되는데 내년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정부의 감세정책이 바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다 생각하면 우리가 일을 추진했으면 도비 꼴랑 3 주고 2 주고 이러는데 어디 도비가 5대 5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런 기계적 삭감 문제 있다, 이거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라도 진짜 농민들한테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 생각되면 도비 사업들 취사선택해서 몇 개는 진행을 시켜주는 게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지원과로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야, 도비 줄였단다. 우리 그냥 다 같이 줄여버리자.’ 기계적으로 삭감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관광과장 김성현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농업관광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601만 5000원 증액된 37억 248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등 6개 사업 1519만 원 증액된 1억 820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맞춤형농기계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 82만 5000원 증액된 4억 714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억 8321만 9000원 증액된 100억 468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 국비 미확보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일반보전금을 800만 원 감액하여 1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을 400만 원 감액하여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선도농가 육성은 도비 미확보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학습단체육성 행사운영비 2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농업인학습단체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 일반보전금은 도비 미확보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4조식 승용이양기 구입 등에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1170만 원 증액된 3억 9170만 원 편성하였으며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에 보험금에 124만 원 증액된 4000만 원, 농업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에 재료비 50만 원 증액된 5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에 인건비 재원비율 변경으로 인하여 시비 780만 원 증액되었으며 임대사업장 세륜시설은 도비 미편성으로 1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노후 농기계 교체지원 사업에 자산취득비로 4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임대사업용 노후 대체농업기계 구입에 자산취득비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개발원 관광농업육성에 조경공사 및 볼거리 조성에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활성화 지원에 시비부담금 200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도시농업활성화에 행사운영비 300만 원 증액된 2450만 원 편성하였으며 농기계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197만 4000원 증액하여 민간위탁금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유통 활성화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76만 5000원 감액하여 210만 원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에 240만 원 증액하여 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312만 원 감액한 1억 488만 원 편성하였으며 GAP 인증수수료 지원에 37만 원 감액된 14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에 450만 원 증액된 26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관광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농업관광과 이제 마지막인데요. 김성현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또 시장님 모시고 9박 10일 동안 참 고생 많았습니다. 일일이 24명 사진부터 그다음에 메모까지 해가면서 정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673페이지 봅시다. 농업인대학 교육 강사수당 해서 850만 원이네, 그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 강사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진흥청에 근무하는 박사님들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교수님들도 초청할 때도 있고 우리가 현장에 대한 기술을 할 때는 현지 농업인들도 다른 지역에서 이제 대규모로 하고 있는 농업인들도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100년 혹은 6년 안에 글로벌 국제도시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국제적인 감각이, 물론 똑똑한 거하고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거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감각이 좀 있으시면서 똑똑하신 분 이런 분들을 한번 찾으셔서.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번에 외국 갔다 오니까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어떤 섬 하나는 어떤 시 하나가 3분의 2 매립을 했고 3분의 1만 원래 시 땅이었고 그런 것도 우리가 느꼈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시도 농업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매립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매립해야 되고, 공간이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글로벌, 그러니까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교수님이 됐든 박사님이 됐든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1개만 딱 농업에서 성공하면 세계적으로. 일본이 우리 거제시를 압니까? 모릅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까? 그래도 우리 시장님 끝까지 해주셔서 제가 아까도 그 말씀 드렸고. 1개만 성공하면 됩니다. 뭘 가지고 하나만 딱 성공하면 됩니다. 674페이지 봅시다. 이게 지금 아까 농업인 학습단체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삭감되어서 못 한다, 이 내용이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아까 우리 이태열 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 하셨어요. 도비가 삭감이 되더라도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면 우리 시비를 담아서라도 해야 된다. 지금 이 뒤에 나오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도비 삭감되어서 사업 못 한다고 앞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 과도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진짜 중요하다 싶으면 해야 됩니다.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글로벌 네트워크이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겁니까? 글로벌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걸 못 한다는 것도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676페이지 맨 밑에 섬꽃동산 조경공사, 사계절 찾아오는 농업개발원 볼거리 조성, 그러니까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거기 돔이나 갔다 오신 분들 우리 과장님 칭찬 많이 합니다. 안내하는 거, 서비스, 기타 여러 가지 가지고. 이건 절대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볼거리, 이 볼거리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찾아오시는 모든 관광객들한테 일본, 중국 관광객 옵니까? 농업 우리 식물원하고 돔에?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가끔.

조대용위원

가끔이잖아요? 그분들이 꽉꽉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 특히.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677페이지 지역특화축제 지원 이게 우리 섬꽃 그겁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대표축제 4년 되어서 올해는 안 되고 지역특화축제 나가서 우승을 받아서.

조대용위원

도에서 2000만 원을 깎았는데 우리가 2000만 원을 담아서 그대로 진행한다, 이 내용이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근데 이게 왜 예산이 이렇게 작습니까? 이게 우리 섬꽃 이건 업그레이드 시켜서 국가사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섬꽃축제 예산은 4억 7000만 원이 지금 담겨 있고 저희들 예산 증액을 못 한 게 행사성 경비 3억 원 이상 되면 도 심사를 받아야 되어서 그거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젊은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5년, 10년 후에 고객이 됩니다. 특히 그런 거 할 때도 중국이나 일본 쪽 네트워크가 있으면 그런 관광객들이 서울에서 쏟아져야 돼요, 관광버스 대절해서. 우리 국내에서 오시는 분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관광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먹거리인데, 일종의. 그러면 중국 관광객 혹은 일본 관광객들하고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국내 여행사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하고도 소통을 좀 자주 하셔서 유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 보니까. 678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맨 밑에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인증수수료 되어 있는데 이 GAP가 어떤 겁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우수농산물관리제도)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생산하는 단계부터 판매까지 있어서 관리를 하는 제도를.

조대용위원

그러면 이게 되면 수출도?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GAP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중에 무농약이라든지 그거 따고 있고 이거 GAP는 또 GAP대로 따로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 우리가 해외에 수출을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이거 좋다, 좋다 도장 찍어도 별 의미가 없대요. 그쪽 나라에서 아니면 국제적인 스탠더드, 글로벌 된 도장이 필요한 가봐요, 수출을 하려면. 국내에서 이거 좋은 겁니다. 우리 국내 도장은 아무 의미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거제시에서 나는 모든 농수산물, 국제적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언제 어느 때도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네트워크가 되면 바로 바로 수출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항상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공곶이 튤립 행사 했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수선화.

양태석위원

안 그래도 시장님이 이야기하시던데 예산이 한 얼마 들었습니까, 할 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저희들 재료비하고 해서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양태석위원

그 튤립을 국내에서 수급이 안 되어서 외국에서 가져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그건 지금 국내 것들은 종구를 분할해서 판매하다 보니까 그걸 심으면 올해 꽃을 개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종구를 수입해서 심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걸 심으면 내년에도 납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럼 내년에 그 자리에 또 올라오겠네요?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안 파고 일부는 그대로 파종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놔두고 나머지 일부만 조금 파서 다른 걸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거기 있는 분이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아드님이 허락을 해서 우리한테 임대를, 시에다 임대해준 거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걸 참,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일단 과장님이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그날 보니까 시장님이 점심 사주러 거제면까지 오셨던데 아무튼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78쪽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라고 그러면 이게 437명이, 497명입니까? 437명 이분들인데 그럼 다 그렇게 지원을 해주네요, 30만 원씩?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자부담이 6만 원 있고 24만 원이 보조금입니다.

양태석위원

이거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요새 애기 낳는 분이 애국자이신데 거의 지금 인구가 소멸되어서 사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수사도 나왔다고 하는데 진짜 이거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임산부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60~70년대만 해도 각 가정에 애들이 많아서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저는 어릴 때 클 때 그런 표어를 듣고 자랐는데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진짜 우리가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섬꽃축제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4억 7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양태석위원

4억 7000만 원 가지고 저는 행사가 안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거제시의 대표적인 행사인데 장승포 이순신 옥포대첩인가 하는 데는 한 7억 원 되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양태석위원

근데 왜 섬꽃축제는 우리 거제면의 거제시를 대표하는 행사인데 돈 4억 원 가지고 한다는 건 저는 진짜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올해는 예산을 좀 많이 올리라고 우리 지난 번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했는데 3억 원 이상 올리려고 하면 도 심의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매년마다 예산을 좀 많이 늘려서 안 되면 저희들이 도에 가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할 테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제대로 된 행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일본에 가서 우리 섬 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좋은 것들 보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표로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많이 보시면서 또 꼼꼼히 기록도 하시고 우리 거제시에 접목할 부분들을 고민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섬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역사문화예술도 중요하지만 지역 정체성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그 지역의 자연을 살려야 된다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 지역에 갔을 때 대표적인 꽃과 나무, 특히 경관조명과 잘 어우러져야 된다는 부분을 느끼고 왔습니다. 우리 농업관광과에서 그러면 볼거리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즐길거리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고민을 또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즐길거리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섬꽃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식물원 주변에 인프라 구성을 해서 식물원을 좀 더 활성화 시키는 부분이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식물원 주변에 인프라 구성하는데 예산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전혀 올라온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지금 기후변화 생태정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이제 받아야 해서 투자심사가 28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서 한 27년도부터 투자심사를 의뢰를 할 수가 있어서 그 전에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먼저 편성을 해서 토지를 먼저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기후변화 생태정원 조성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우리 관련해서 기본적인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진행이?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되어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역을 가지고 토지매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절차를 좀 밟을 수 있게 더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질문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674페이지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이거 2회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저희들이 한 4시간 짜리도 있고 3시간 하는 경우들도 있고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며칠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품목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저희들이 2회 할 때도 있고 1회만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강사가 여러 명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김영규위원

100만 원으로 잡혀 있길래 여비 기준이 안 맞다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674페이지에 농기계임대사업 관련해서 운영 부분이니까 세탁기, 사물함이 들어가도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농기계 수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18명 정도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전부 다 기름때가 많이 있다 보니까 집에 가서 세탁을 하기에는 힘들고 저희들이 그걸 하게 되면 거기서 세탁을 해놓고 또 입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67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농기계 교체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16종에 179대?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한 200대 정도 지금.

김영규위원

200대 정도 있습니까? 그러면 해마다 교체가 한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이거 돈 내려오는 대로 해서 조금 오래된 기계들은 수리하는 거보다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해서 하고 이게 이제 교체하는 기종들은 우리 거제시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고 안 되면 저희들이 캠코에다가, 자산관리공사에다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보통 이렇게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까? 고장 정도로?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기간을 우선적으로 하고 상태도 조금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는 자주 임대를 하게 될 거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 기간은 오래 됐는데 1년에 몇 번 안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어떤 건 한 10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한 7년에서 교체하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우리 교체주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내용연수가 있어서 그 내용연수 안에 저희들이 교체를 할 수가 없고 그 안에까지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역특화축제 7000만 원은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이 돈 가지고는 홍보영상하고 그다음에 음원 제작하고 홍보 유인물 만드는 거하고 축제에 들어가는 행사운영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676페이지에 관광농업육성 관련해서 조경사업 섬꽃동산 5000만 원인데 이거 섬꽃축제 안에 들어가는 동산입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아닙니다. 농업개발원 안에 섬꽃동산이 하나 있는데 그쪽 부분이 미관상으로 안 좋아서 대나무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그쪽을 조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일부는 저희들 농업개발원 경관조성하는데 사용하려고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밑에 이제 볼거리로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어떤 볼거리를?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제 야간조명도 조금 하고 저희들이 야간조명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야간조명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야간조명 하려면 일단 야간에 사람들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야간에 한 8시 정도까지 불을 켜놓고 오시는 분들은 구경을 할 수 있게끔 했었습니다.

김영규위원

2000만 원이면 안 모자랍니까?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그건 많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은 투자심사가 되면 2회 추경 때 일부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야간 볼거리나 야간조명을 하려면 금액이 상당히 들 텐데 200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뭘 하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저희들도 이 돈 가지고는 작지만 지금 섬꽃축제에는 그 예산을 담을 수가 없어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할 수가 있어서 이쪽 부분은 기존적으로 농업개발원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그쪽에다가 담았습니다.

김영규위원

볼거리 조성할 때 계획을 잘 세워서 1차적으로는 1차 추경에 이 정도이지만 2차로 더 필요하다 그러면 볼거리가 실제로 조성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김성현농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세출예산은 1억 6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