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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245회 제4경제관광위원회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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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서글픕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도비 사업이 줄면 시비도 일괄적으로 다 줄였네요, 기계적으로? 근데 그 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도비가 8대 2가 되는 것도 있고 7대 3이 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어찌 보면 도비가 전체 예산을 차지하는 게 많지가 않은데 사업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삭감할 게 아니라 우리 거제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도비 삭감 부분을 시비로 증액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지금 어디 땅 사고 보상 주는 건 누구보다 발 빠르게 하는데 이런 농민들이, 특히나 신소득 아열대 원예생산시설 현대화 이거 2억 원 삭감되는 것도 작년에 우리 아열대팜 페스티벌인가 뭐 해서 아열대하고 무슨 또 농민단체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사업이 최초에 계획이 됐다면 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 누군가 보조금 받아서 할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크게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도비에서 줄여버리면 기대하고 있던 사람은 아예 사업이 안 되든지 내년을 기대해야 되는데 내년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정부의 감세정책이 바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다 생각하면 우리가 일을 추진했으면 도비 꼴랑 3 주고 2 주고 이러는데 어디 도비가 5대 5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