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현 의원 발언

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제가 좀 중간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올렸던 건이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많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시정요구사항에 제가 처리 의견으로 “환경계획 미수립과 관련하여 상위법 근거에 따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전문 용역 추진을 검토하고, 주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라고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기는 했는데 일단은 되도록이면 전문 용역을 추진을 하는 걸로 저도 받아들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앞으로 계획을 다시 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예산 올리신 거는 9월에 올리신 거니까 시기상으로 어느 정도 차질 그런 그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작년에 올리신 예산을 이번 3회 추경 때 전액 삭감을 하고, 또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금액에 똑같은 예산을 이번에 또 올리셔가지고 내년에 추진을 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히 이야기가 많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논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전문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는 이게 자체적으로 수립했을 경우에 800만원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 용역을 할 경우에는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이기 때문에 새로 다시 편성하셔가지고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 용역이 추진이 되면 800만원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궁금한 점은 여기 지금 세부사업으로 보니까 환경계획 책자 교정 및 발간 해가지고 674만원이랑 그다음에 환경계획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26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계획위원회가 이게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매년 열려야 되는 이런 위원회인지, 아니면은 이번에 자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뭐 임의적으로 부서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이러기 위해서 따로 편성한 금액인지 두 가지 뭐 둘 중에 뭔지만 좀 알려주실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