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주항공사업단, 토지정보과와 평생학습원 소관 평생학습과, 종합사회복지관, 능력개발관, 시립도서관 감사를 실시하도로고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입니다. 우주항공사업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항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은 5건입니다. 용역관련 명시부분 내용 부족입니다. 용역사업 관련 자료 내용 중 용역 분야 소액수의계약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부족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MOU체결 관련 홍보 부족입니다. 우리 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기업 지원정책을 지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지역 내 기업의 타 지역 이전 방지를 위한 관내 기업 관내 이전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고, 11월에는 진주시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 정책과 주요 인프라 시설 등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하여 홍보 책자를 제작 후 기업측 우편발송 및 1:1 방문 등을 통해 기업유치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소형위성 개발사업 추진지연 점검입니다. 1단계 초소형위성은 당초 2021년 발사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부품 수급 지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발로 인해 발사 장소를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변경함에 따라 2023년 11월 발사하였습니다. 2단계 초소형위성은 사업 일정대로 추진 중이며 KTL 우주부품시험센터와 협력하여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혁신센터 운영계획입니다. 복합혁신센터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항공우주 분야 신청 기업에 우대가점을 부여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경남투자청과 경남TP 유치를 통해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기업성장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추가 입주자 모집을 통하여 우주항공 분야의 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사업 지원입니다. 사업추진 시 소음발생, 주거권 침해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반성면과 협조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2번 항목 2023과 2024년도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3번 항목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은 1건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진주”이며 세부사항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기업의 타 지역 이전설 반복에 대한 진주시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관한 조치 사항입니다. 기업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기업의 투자확대 및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고, 관내 기업의 관내 이전 투자시 기존 지원금에 추가로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3년 기준 진주시 기업 투자유치 규모가 경상남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선 7기부터 기업유치 전담부서 신설 및 외부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투자유치 전문성을 지속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하여 2021년 국내 유일의 항공기 체계종합 기업인 KAI의 KAI 회전익 비행센터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비행센터와 연계한 미래도심항공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이 될 미래항공기체 AAV실증센터가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면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의 확장성은 점점 확대되고 집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주 미래산업의 핵심 인프라가 될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은 2028년 완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우주 관련 기업유치와 연관 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우주산업 생태계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주요현안은 초기 단계이며 완전히 기반이 다져지는 시기를 2026년에서 2030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이후는 미래모빌리티산업인 AAM 생산기지 구축 등 실제 유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산학연관의 협력을 통해 기업유치를 위한 보완점과 대책을 찾고 전문성을 더욱 견고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항목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3건으로 우주항공청 유치, 서부경남의 힘을 하나로에 대한 조치결과는 2024년 1월 9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와 함께 5월 27일 우주항공청이 사천시에 개청되었습니다. 미래먹거리 AAV, 드론 산업육성을 위하여 진주형 드론특구 추진에 대한 조치결과는 경남도 및 타 시군과 함께 관광, 교통, EMS 분야에 대한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진주시 여건에 맞는 분야를 발굴하여 경남도 및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진주의 미래를 설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진주시 전문 연구기관 설립 추진에 대한 조치결과는 우주 및 미래항공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 연구기관 설립에 필요한 예산, 운영방안, 인력확보 등에 대한 내용을 용역에 포함시켜 검토하겠습니다. 4번 항목 주요사업조서입니다. 먼저 KAI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입니다. 이반성 가산산단에 비행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부지매입 후 KAI에 대한 임대를 할 예정이며 부지매입비는 약 420억입니다. KAI는 7월경 비행센터를 준공하고 하반기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입니다. 투자이행 실행 실적에 따라 2023년 지원금액은 8억8,200만원, 1, 2차 합쳐서 총 보조금 50억8,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24년 지원금액은 신규 투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총 보조금액은 9억7,600만원이며 1차로 6억8,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출연금입니다. 2023년 3월 출연금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억4,0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 3월 2억4,0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우주항공 및 미래항공모빌리티산업육성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우주, 항공, 미래항공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산업동향 및 전망분석, 주요사업 추진전략, 산업육성 비전 및 목표, 기대효과 등을 도출할 계획이며 2023년 7월에 사업비 2억원을 교부하였고 12월에는 착수보고회, 3월에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항공산업 지원단 운영 지원입니다. 항공기업의 수출이나 해외시장 개척 등에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매년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이고 우리 시 부담액은 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항공우주 및 미래항공모빌리티 국제컨퍼런스 지원입니다. 주관기관은 경남테크노파크이고 참여기관은 경남도, 진주시, 사천시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5,000만원이고 우리 시 부담금은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남형 미래항공기체 시제기 개발 및 실증기반구축입니다. AAV 기체 설계 및 제작, 시험평가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관기관은 경남테크노파크이며 참여기관은 경남도,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이며 총 사업비는 48억이고 우리 시 부담금은 11억입니다. 다음은 경남형 미래항공모빌리티 항로발굴실증사업입니다. 관광, 교통, EMS 분야에 대한 항로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주관기관은 경남테크노파크이며 참여기관은 경남도,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군, 고성군이며 총 사업비는 9억원이며 우리 시 부담금은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사업 지원입니다. AAV에 대한 시험평가를 수행하는 센터건축 및 장비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6월 5일에는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9월 실증센터가 착공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무인 복합체계 핵심요소 기술개발 연구지원입니다. 유무인 복합체계에 대한 기술개발 연구지원 사업으로 주관기관은 경상국립대학교이며 총 사업비는 27억9,000만원이고 우리 시 부담액은 3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항공우주부품 NC 제조공정 지능화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NC공정 지능화 시스템 기반구축과 실증으로 항공 관련 기업의 제품공정 최적화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20억이고 우리 시 부담액은 25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항공부품기업 기술 지원사업입니다. 항공부품 시험 평가, 기술지원, 제품 검증 등 기업의 부품생산 단계를 복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4억2,900만원이고 우리 시 부담금은 3억원입니다. 다음은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 지원입니다. 항공핵심기술 분야 연구육성 및 항공국가산단 R&D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99억3,100만원이고 우리 시 부담금은 7억원입니다. 다음은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사업위치는 정촌면 경남항공국가산단 A3 블록 일원이고 총사업비는 2,178억이며 국비 1,750억, 시비 428억입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되어 지난 해 9월부터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금년도 국비로 설계비 25억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적정성 검토 통과 후 내년도 사업비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당초 적정성 검토 만료 기간이 올해 3월까지였으나 최종 검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여 6월로 연장되었으며, 검토 과정에서 사업비가 감액되지 않도록 KTL과 함께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우주교육센터 사업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67억5,000만원입니다. 우리 시 부담액은 6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초소형위성 개발사업입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관내 우주 분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1단계로 2U급 초소형위성 ‘진주샛 원’2단계로 6U급 초소형위성 ‘진주샛 투’ 를 개발하고 우주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주관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이고 1단계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이고 사업비는 시비 15억1,000만원입니다. 2단계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50억 중 도비 22억6,000만원 시비 27억4,000만원입니다. 지난해 11월 ‘진주샛 원’을 미국 스페이스X 발사체를 통해 발사하였으나 최종 미사출이 확인되어 기존 설계도를 활용하고 KTL에서 발사비와 부품구입비를 자부담한 ‘진주샛 원 비’를 제작하여 25년 상반기에 재발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 위성 활용 및 산업분야 워크샵과 네트워크 행사를 각 1회 개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상용화 촉진사업입니다. 첨단기술 융복합 신규 아이템이 제품화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7억이며 우리 시 부담금은 10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용 세라믹섬유융복합 소재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융복합센터 기반을 활용하여 관내 항공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1억5,000만원이며 우리 시 부담금은 6억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 간의 융화를 통해 매년 혁신도시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며 우리 시 부담금은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입주기업과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3년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70억원이고 우리 시 부담금은 부지 포함 106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조성사업입니다. 복합혁신센터 내 구축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6,100만원이고 우리 시 부담금은 5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안에 수영장, 공연장, 도서관 등이 갖추어진 복합건축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 4월에 기공식을 하였고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643억으로 우리 시와 LH, 경남도교육청에서 분담하고 있으며 우리 시 부담금은 부지 포함 140억원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연관산업 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임차료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입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수요 맞춤형 교육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 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77억5,000만원이고 우리 시 부담금은 5억원입니다. 다음은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입니다. 항공우주 부품 및 소재 분야의 기술지원, 창업 육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진주 강소특구지원센터는 경상국립대에 있습니다. 2024년도 사업비는 25억원이고 우리 시 부담금은 6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D프린팅 경남센터 기술지원사업입니다. 항공 분야 부품이나 시제품을 3D프린팅으로 제작하는 사업이며 센터는 경상국립대에 있습니다. 2024년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고 우리 시 부담금은 1억원입니다. 다음은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2021년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항공우주분야 전문과학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14억400만원이고 우리 시 부담금은 134억1,900만원입니다. 2023년 11월 부지보상 및 문화재조사를 완료하였고 올해 4월 사업비 증액과 사업기간 연장 등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을 과기부에 신청하였으며 내년 4월 착공과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 항목 2023년, 2024년도까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번 항목 기금 운용 관련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항목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조례 근거하여 진주시 투자유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회 설치 현황과 예산 현황, 여성위원 수 및 비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는 해당 없습니다. 8번 항목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9번 항목 시 주최·주관 각종 행사 예산지원 현황 사용내역입니다.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대한민국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을 개최하였으며 지역융화사업으로는 모으고 모이는 장터 등 총 4회를 개최했으며 클러스터활성화 지원사업으로는 혁신도시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항목 용역사업은 민군겸용 우주항공용 소재 인증지원센터 구축 타당성조사용역을 포함한 13건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부터 13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번 항목 3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과 혁신도시공유오피스 조성사업이 해당되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항목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23년도 사업입니다.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은 8억8,200만원을 지급하였고 도비교부액 지연으로 6억8,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은 계속비사업으로 78억400만원 중 66억7,400만원은 집행하고 잔액은 11억3,000만원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원 중 8,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기관 연관산업 지원사업은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 임차료와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6,000만원 중 6억3,400만원은 집행하고 잔액은 1억2,500만원입니다.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조성지원사업은 사업비 15억4,200만원 중 11억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억4,000만원입니다.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은 시비 78억2,300만원 중에 문화재조사 및 보상금 지급 등으로 71억5,800만원 집행하고 6억6,500만원이 남았습니다. 2024년 사업입니다.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은 이월금 포함하여 6억8,300만원 1차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 포함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혁신도시의 날 행사를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 1억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공기관 연관사업 지원사업의 예산액은 8억이며 1/4분기까지 1억5,900만원을 집행하고 6억4,000만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조성지원사업은 사업비 4,800만원으로 분기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은 국비 1억원과 시비 4억1,300만원을 포함한 5억1,300만원이며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현재 집행액은 없습니다. 16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은 2023년도 이월액은 78억400만원이며 66억7,4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억 3,000만원입니다. 2022년 명시이월입니다. 투자진척도에 따라 단계별 지급하는 투자유치보조금 60억4,2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보수공사는 뿌리기술지원센터 외벽 균열에 대한 긴급보수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3억3,000만원은 이월한 후 3억1,5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공립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은 국비가 연말에 교부되어 국비 10억과 시비 10억 총 20억을 2021년 결산 추경에 편성한 후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까지 8억5,9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억4,000만원입니다. 2023년 명시이월입니다.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사업은 복합혁신센터 준공 후 조성사업으로 14억5,800만원을 2022년 3회 추경에 편성한 후 명시이월하였으며 10억8,800백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억7,000만원입니다. 2024년 명시이월입니다. 민군겸용 우주항공용 소재인증지원센터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은 2023년 3회 추경 편성한 후 명시이월하였으며 1,900만원 집행한 후 1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본계획수립용역은 2023년 2회 추경에 5,000만원을 편성한 후 명시이월하였으며 특구 지정을 위한 앵커기업의 발굴을 위해 노력 중으로 앵커기업 발굴 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3년 사고이월입니다. 공립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은 건축설계 준공기한 미도래 및 보상협의 관련으로 4억4,200만원을 이월하여 보상금 4,3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 사고이월입니다.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은 도비교부액 지연으로 4억9,500만원을 이월하여 24년 1분기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2회 이상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17번 항목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8번 항목 실시설계 완료 후 미발주 사업현황 및 사유는 해당 없습니다. 19번 항목 국도비 예산 중 지연사업, 미집행사업 현황입니다. 공립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은 과업지시서 상 공사비 192억원을 초과한 설계로 인해 현재 192억을 준수하도록 재설계 중이며 그간 멸종위기 동물인 맹꽁이 포획 및 방사, 문화재 조사 등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사항을 과기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20번 항목 열린 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접수된 민원은 총 8건이며 전부 완결 처리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항목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기업유치 및 우주항공산업 육성 관련 총 13건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항목부터 31번 항목까지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1번 항목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현황입니다. 경남도 주관으로 2023년 10월 서울에서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2024년 2월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우주항공 관련 기업 및 연구소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유망 기업유치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2번 항목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2023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8개 기업이며 투자 예정금액은 845억입니다. 3번 항목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집행실적입니다. 2023년 실적입니다.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은 주식회사 ANH스트럭쳐에 8억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비교부액 지연으로 국시비 4억9,500만원을 이월하여 신설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도비교부액과 이월금을 포함하여 6억8,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번 항목 MOU 체결기업 신규직원 채용 인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항목 우주항공 및 항공모빌리티 산업 육성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 지원 등 총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우주항공청 이전에 대한 진주시 대응계획입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라 진주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우주항공 관련 공공기관, 협회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7번 항목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현황입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는 정촌산단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축물로 시험생산동, 연구지원동, 기업지원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22명이고 2015년 9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8번 항목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출연금 지급현황입니다.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에 대한 기술자문, 시제품제작 지원, 시험분석 등에 필요한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한 출연금은 2023년 2024년 각 2억4,000만원입니다. 9번 항목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 융화사업 추진 실태입니다. 혁신도시특별볍에 근거하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모으고 모이는 장터, 우리 농산물 가족요리 체험행사를 개최했습니다. 3,840명이 참여했으며 3,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10번 항목 이전 공공기관 지원과제 추진 실적입니다. 고교생 지원 장학금은 2023년 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12월부로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주말농장은 2023년과 2024년 각각 148세대와 120세대에 주말농장 분양을 했습니다. 11번 항목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산학연클러스터에는 493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은 2023년에는 829개 기업에 6억3,4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24년은 1분기 현재 199개 기업에 1억5,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2번 항목 복합혁신센터 운영계획, 현황 및 입주기업 유치계획입니다. 복합혁신센터는 혁신도시 클러스터 1-3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 5,329㎡, 연면적 9,005㎡에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270억으로 2020년 10월에 착공하여 2023년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센터의 주요시설로는 기업 입주를 위한 공유오피스 19개와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으며 입주기업들의 성장과 업무지원을 위한 경남투자청과 경남테크노파크가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은 입주기업 유치계획입니다. 2023년 1차 모집으로 15개 기업이 입주하였으며 2024년 4개 기업을 추가모집하여 7월초에 입주예정입니다. 복합혁신센터의 입주대상은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승인이 가능한 자 중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과 지역전략산업 연관산업이 되겠습니다. 13번 항목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현황입니다. 기술핵심기관은 경상국립대학교이며 배후 공간은 혁신도시클러스터, 항공산단입니다. 특화 분야는 항공우주부품과 소재이며 기술이전사업 지원, 창업육성, 특화기업 성장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은 29억, 2024년은 예산은 25억이며 사업내용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 많이 되어 있는 건 아는데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8페이지 보십시오, 단장님. 제일 상단에 진주시 우주항공 및 미래항공 모빌리티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 용역이 다 마친 겁니까? 현재 진행 중입니까?

현재 진행 중이고 최종보고회는 8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것 연계해서 질의가 준비된 게 있어서 확인을 했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장 시간 설명 수고 많았습니다. 13페이지 3D프린팅 경남센터 기술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주에서 우주항공에 대해서 우주항공청도 개청됐고 실증에 대한 걸 돌아봐야 될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진주시 우수한 자산에 대한 우주 사업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AAV라든지 발사체 위성 회전익이라든지 앞으로 버티포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용가치에 가장 필요한 게 3D프린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5분발언 때도 3D프린팅 구축해서 연구소를 하는데 현재 경상국립대학교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죠. 1년에 예산되는 게 얼마나 편성되고 있습니까?

2023년까지는 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2024년도에 전체적으로 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시 예산 1억원 2024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일 본 위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3D프린팅 기술이 지금 실증센터에 대한 통합기술지원센터가 꼭 먼저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인도 같은 데 5월 30일에 발표된 자료에 인도에 스타트업 회사인데 아그니쿨 코스모스라고 해 가지고 첫 번째 준궤도에 달할 수 있는 쾌거의 그게 있는데 4차례 정도 발사가 연기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3D프린터를 만들어서 일체형 저극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엔진을 3D프린팅으로 제작했다는 겁니다. 단위가 6kN급이라고 하는데 kN급이라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1kN급이 전투기 엔진 정도랍니다. 그러면 6kN이면 얼마나 큽니까. 그런 걸 벌써 3D프린팅으로 엔진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봤을 때 앞으로 우주산업의 미래먹거리에 3D프린팅이 선제적으로 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감액하다 보니까 3D프린팅센터 지원사업비가 좀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는 로켓엔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앞으로 시연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작년부터 5년에 걸쳐서인가 3억씩 이래 가지고 15억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3D프린팅 진주시 기업에서도 만들고 있어요. 크기가 1m가 안 됩니다. 1kN급 정도로 그런 연구를 앞으로 우주항공청 미래먹거리산업에 정말 필요한 부분은 3D프린팅기술실증센터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경상국립대학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정말 실증센터가 설립이 꼭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조금 더 심도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꼭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3D프린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모르고 있었는데 일단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굉장히 큰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 저도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반영해서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질의가 굉장히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페이지 진주형 초소형위성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언론에 난 것과 그리고 진주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들 그리고 여기서 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했다는데 자랑거리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진주시와 경남도에서도 경남도 전체가 항공우주산업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협조를 했지요. 그리고 이것을 개발단계에서 위성개발 단계 위성을 만드는 단계에서는 주로 경상대 전문인력과 협력해서 석박사 학위 학생들과 협력해서 KTL에서 진주시가 시비를 대고 해서 개발을 시켰지요. 이루어냈고 지금 2개잖아요, 그죠? 1단계는 이미 개발을 완료해서 발사에 결국 실패를 했지만 다시 국내기업을 통해서 발사를 시도 하실 거죠, 내년 2월에?

예.

그리고 지금 2단계 샛은 지금 개발 중이지요?

예.

그리고 개발이 어느 정도 2단계 샛은, 작년 11월에 미국에서 발사했을 때 성공을 했어야만 위성 자체 개발도 잘 되었다 이렇게 검증을 받는 그런 거였던 것 같거든요. 그게 실패해서 일단 1단계 샛이 제작과 개발에서 검증이 안 됐어요. 검증이 안 됐다고 볼 수 있고 이런 단계에서 지금 동시에 2단계 샛을 개발하고 계신다 그죠? 지금 이건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2단계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과정이, 사업기간이.

지금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개발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초소형위성 인증 모델을 제작하고 ……

역시 KTL에서 제작하고 있나요?

예, KTL 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작했고 상세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발사업체하고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샛 2는 어디에 발사를 맡기실 건가요?

발사는 발사중개업체 스페이스 베이라고 ……

국내 업체네요?

예, 거기하고 해 가지고 할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 다시 샛 1 재발사할 건데 같은 업체네요?

잠깐만, 제가 1단계로 약간 오해를 했는데 1단계는 스페이스베이, 2단계는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안 나갔습니다.

개발 제작 단계라서 아직 발사체 계약까지는 아직 안 갔다 그 말씀이시고……

예.

스페이스베이가 국내 유일의 발사서비스 전문업체더라고요. 전문기업이고 그 기업이 여태까지 독일 발사기업과 제휴해서 같이 기술력을 확보 발전시키고 있었는데 최초로 수주한 것이 우연히도 진주샛1 발사예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내년에 일단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어야 되고 또 국내 업체에 맡기는 만큼 이것이 성공하면 진주시에도 앞으로 항공우주산업으로 나아가는 기반 마련에도 큰 청신호가 될 것이고 또 국내 발사업체에 큰 업적을 줌으로써 그 기업 한국 전체에 위성발사 사업에도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잘 되어야 되겠는데 일단 굉장히 블루오션이잖아요, 우주항공산업이 그죠? 경남 그리고 사천 진주 고성 통영까지 다 협력하고 있어요, 관련 사업들을 보면.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기반을 마련하고 끊임없이 시험하고 도전하는 단계에 있는데 저희 진주시민 전체가 지켜 보고 있습니다. 잘 되어야 되겠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부산 같은 경우는 언론자료를 보니까 작년 말에 부산역시 해양특화 초소형 인공위성 부산 샛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개발은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우주부품시험센터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공공기관.

그래서 민간기업과 아직까지 민간기업을 키워낸다든지 민간기업과 연계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부산은 부산 출신 스타트업기업과 연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직접 위성을 개발하고 발사에까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우주항공기업을 키워냈다는 거지요. 진주시는 이러한 계획이 있습니까?

부산에 발사를 아직 하지 않았는데요.

언론에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가 되었어요.

지금 언론에 나온 진주 샛 ……

지금 다시 보니까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는데 그게 지금 부산에서 개발하고 있는 부산 샛은 아니래요. 어쨌건 발사에 성공은 한 것 같은데요, 부산 샛은 아니라도?

그건 성공했는데 진주 샛1, 샛2와 관련한 그 내용은 지금 부산에도 언론에, 우리도 정확하게는 내용을 모르는데 2024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위성을 발사하려면 과기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샛은 지금 과기부 승인을 안 받은 상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예정은 2024년 연말이 되어 있어도 우리보다 빨리 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전국적으로 각 몇 개 도시에서 우주항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앞다투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진주 역시 거기에 속해 있는데 우선 베이스를 까는 작업이 굉장히 오랜 기간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가시적으로 진주 샛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에 따라서 앞으로 그런 방향들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관계 부서 연관 부서들 모두 공부를 많이 하고 지혜를 모아서 기왕 시작한 것 성공시켜서 지금 진주가 혁신도시 시즌 1으로 해서 혁신도시 시즌 2까지 어떻게 진전시키느냐 관건이잖아요? 그것과 어우러져서 진주에 지역 낙후를 좀 더 막고 갱생할 수 있을까,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초위성 개발이 미사출됐지 않습니까?

예.

문제점이 발견되어 있는 사항이고 향후 대책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고 부산에서 위성에 성공을 했는데 지금 말하는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는 부산에서 키우려고 하는 회사다 말이지요, 위성에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는 실패도 했고 부산은 성공도 했는데 기업에 투자를 하고 부산에서 이 기업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했고 올해나 내년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초소형위성 발사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이미 그건 그대로 하고 우리 지역스타트업 기업들을 개발 발굴 육성하기 시작했다 왜냐, 같이 안 하면 늦거든요.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서 성공해 봐야 옆에 부수적인 기업들이 따라 주지 않으면 그건 성공이 아니거든요. 반쪽 짜리 성공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내용은 같이 하고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기업유치 관련해서도 기업을 유치하는데 유치할 터가 없으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유치를 해 와도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진주시에, 다른 데를 보내야지. 그래서 같이 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알아 들으셨지요?

예.

그게 아주 중요하다 그걸 잘 인지해 주십시오. 지금 질의 내용의 핵심이 그겁니다.

예.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지금 세 분이 요청하셨거든요. 최호연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세 번째 지역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상용화 촉진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기간이 22년부터 24년까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부터 하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부터 했었는데 사업비가 27억이고 또 10개 사업 참여했고 시제품 10개 정도 나왔는데 사업실적이나 성과가 정말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앞에는 상용화촉진사업이 아니고 관련된 사업이 계속해서 연계되어 오고 있습니다. 세라믹 안에 보면 수송시스템용 융복합센터가 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어 놓고 놀릴 수는 없으니까 관련 기업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 주려고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사업을 연계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시제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항공기에 쓴다고 시트나 이런 걸 제작한다고 전부터 연구하고 계속 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맞습니다.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성과가 시제품만 만들었지 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센터에서 자기들이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요청하는 시제품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 장비들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데 기업에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바로 상용화하는 게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상용화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부터 상용화면 계속 쓸 수 있어야 되는 건데 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엄청 오래 됐어요. 돈 먹는 하마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렸고 또 주력산업이라고 하면 좀, 지금은 연구비가 21억 되어 있는데 줄었지 않습니까? 연구비를 더 지원하더라도 주력산업이 될 수 있고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 재정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향후에는 시비를 좀 더 많이 투입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실크하고 융복합이 세라믹이 진주에 먹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나 싶고 예전에 대한항공하고 체결했다는 것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아직까지 실제로 성과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상용화하는 건 기술적인 지원을 해 주고 그 기술을 가져 가서 다시 제품을 생산하는 건 회사에서 하는 거거든요. 대한항공도 그렇고 일반 복합체를 만드는 회사에서 많이 기술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품이 바로 나오지는, 잘 안 됩니다.

앞으로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진주에 천년 백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먹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LH 신규 채용 부분이 보도가 됐어요. LH 사태 이후 3년 만에 최대 신규 직원을 채용계획이라고 LH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공채 직원 수는 350명 가량 된다 그러고 지역인재 채용도 30% 해야 되지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 내 청년들은 너무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 시에 우주항공사업단에서 꾸준히 LH랑 소통을 해 왔지요?

예.

지역인재 채용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에서는 어떻게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서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 있었는데, 잠시만요.

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 지역인재 30% 채용해야 되는 공공기관들의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늘 30% 미달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질의 드립니다.

평균 30%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예.

미달된 적이 없습니까?

지금은 더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0% 기준 미달된 적이 없다고요?

예, 지금 평균적으로 계속 30%로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처음에 지역인재채용이 30%가 안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또 도에서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의 거주여건을 가지고 자꾸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2022년 이후로는 계속 30% 달성하고 있습니다.

방금 미달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이렇게 하십니다. 미달된 적이 있는 걸 알고 질의하는 데도 미달된 적이 없다고 답변하시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는 미달됐었다고 이야기 ……

아니, 처음에는 미달됐었어요.

담당 과장님 답변이 여지껏 미달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재차 계속 질의를 드렸잖아요?

저는 현재 상황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답은 옛날에는 미달이 됐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계속 요구해서 ……

답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국장님께 토스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인재채용 LH공채도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봐 주시고요. 우주항공청 이전에 따른 진주시 대응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릴 건데요. 이것도 좀 지난 사안이긴 한데 언론보도를 보면 삼천포 종합경기장에서 열렸던 우주항공청 개청식 및 기념 열린음악회, 우리 시에서 참여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초청을 못 받은 겁니까?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는 시장님 일정이 있어서 그때 참석을 안 하셨고 개청식은 초청장이 와야 가기 때문에 그때는 초청장이 안 왔기 때문에 안 가셨습니다.

왜 안 왔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초청장을 받고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배제가 되었을까요? 배제된 게 맞네요, 초청 명단에서?

배제된 내용은, 왜 배제됐는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담당 과장님이신데 그런 부분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답변 하십시오.

배제된 게 아니고 국회의원하고 사천시장만 초청 대상이고 나머지 인근 시군 통영 거제 고성 진주는 다 자치단체장은 초청이 안 됐습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국 진주도 우주항공 관련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려는 지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가서 우리 시도 공식적인 우리 의지를 이야기하고 중앙 부처에 있는 관계자들께 협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22대 총선이 끝나고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고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법도 발의가 됐는데 이런 법안이 개정되고 발의가 되는데 있어서 진주시가 좀 행정에서 해야 될 업무는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떻게 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법이 발의가 되면 행정적으로 법에 대해서 추가 내용이라든지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추가로 할 내용이라든지 내용을 추가로 해서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오면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들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법안 주내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우선적용 및 특례제공,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교육 및 연구기관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 세제 및 자금지원 등 여러 가지 법안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저는 인력양성에 대한 부분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경남 내에 보면 양산 같은 경우는 AI관련된 인력양성을 위해서 AI교육할 수 있는 특성화고도 준비하고 있고 김해는 건설 농생명, 남해는 해양, 창원은 로봇 관련해서 중고등학교때부터 교육할 수 있는 인력양성 계획을 잡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등학교 유치나 설립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계획이 있나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하십시오.

현재 우리가 LH하고 협력을 해서 자동차고에 LH에서 지역공헌사업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자동차고등학교와 협의해서 우주항공 관련 인력양성을 협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상대학교에 우주항공 관련 대학이 단대가 생겼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협력해서 인력양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경상국립대학교에 단과대학 신설 부분 잘 알고 있고 지금 제가 이야기드린 것은 특화고등학교를 이야기 드린 거거든요.

현재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특성화고를 만들어야 되겠지요.○최민국 위원 그렇습니다. 현재 진주 같은 경우는 경진고등학교가 항공 관련된 과를 만드셨고 자동차고등학교도 있지만 고성처럼 우주항공전문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진주시에 보니까 교육행정협의회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기관하고 행정하고 정기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활용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경상국립대가 있으니까 고등학교부터 우주항공 분야를 교육시킬 수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설립도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 가지 지적사항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5분발언 한 내용 가지고 질의 한 개 드리고 그 다음에 강소특구에 관련되어서 정책 제안드리고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되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요. 16페이지 용역사업 관련해 가지고 우주항공 및 미래항공 모빌리티 사업육성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용역비 2억원이 이 안에 안 들어 있어요. 용역 사업조서 행감 자료 28페이지 있습니다. 5번 항목에 연번 7번입니다. 제가 해년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누락 소홀 지적되고 제가 근절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자료가 빠집니다. 어김없이 올해도 반복되는 자료 작성의 정확성 요구를 드립니다. 단장님!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웁니다, 달달. 19페이지 16번 항목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이 2022년 계속비 집행잔액이 78억 이월해서 2023년 66억 23년 6월 준공을 해 가지고 11억3,000 잔액이 발생했는데 제가 이것 잔액발생할 거라고 예산 제대로 잡아야 된다고 몇 번 중간 중간에 공기 늦어지는 것하고 말씀드렸는데 불필요한 예산 추경 삭감해야 되고 미이행해서 과다이월 됐다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억제를 위한 노력을 해 달라 지적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제가 지적사항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나머지 긴 게 있어서 좀 빨리 할게요. 7페이지, 단장님 따라 오고 계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따라오고 계시지요? 7페이지도 크게 답변하실 건 없고 들어만 놓으십시오. 7페이지에 4번 항목 주요조서사업 총 사업비 1억 이상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도비 시비 부담비율이 점검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물론 국비는 내려 주니까 위에서 강제적으로 매기니까 우리는 따라 간다 이렇게 말씀하실텐데 그래도 우리 주장은 필요하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설비투자 금액이 30%에서 부담률이 ANH스트럭쳐 국비 75%, 자료에는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국비 75% 도비 12.5% 시비 12.5%인데 동이피엠씨 주식회사는 설비투자금액이 30% 국비 45% 도비 27.5% 시비 27.5% 22년도에는 설비투자금액이 31%에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되었거든요. 설비투자금액 비율과 보조금부담이 할 때마다 비슷한 사업인데 계속 차이가 나는 건 차이가 억제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지적사항이고 그 다음에 해년마다 시정요구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요구는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테고 오늘 다른 일이 있어 가지고 일찍 마쳐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시간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13페이지 진주강소특구연구개발 개발특구 육성사업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릴텐데요. 강소연구 개발특구에서 연구소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지원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연구소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장님, 연구소기업을 차리면 얼마나 많은 혜택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과장님 설명되십니까? 연구소기업이 어디 어디 지정된 건 알지요? 연구소기업이 강소개발특구 안에 어디 어디 차릴 수 있습니까?

경상대학교하고 혁신도시하고 그 다음에 항공산단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아니고 산학클러스터거든요, 지식산업센터 지을 수 있는 부지.

예.

연구소기업이 보통 보면 설립목적이 공공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목적인데 연구소기업이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는지 잘 몰라요. 예를 들면 국가항공산단에 연구소기업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연구소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에 대한 홍보만 제대로 해도 나머지 남아있는 기업유치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면 단장님, 어떠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 연구소기업 설립혜택은 특구사업으로 진행되는 R&D 과제하고 기업성장투자연계 등 전주기를 지원받고 그 다음에 법인세 3년간 100% 지원받고 그 이후에 2년간 50% 감면 그 다음에 취득세 면제를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제일 큰 장점인데 더 큰 장점이 뭐냐 하면 연구소기업은 처음에 차리면 씨앗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씨앗자금이 다 지원금이에요. 최대 7억에서 9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 처음에 씨앗자금 1억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씨앗자금은 처음에 제품판로 제작 시험분석 맞춤형 집중 이런 것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줘요. 그럼 1-2는 뭐냐, 이게 1-1이에요. 1-2는 연구소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R&D 제품을 양성화할 때 또 거기에서 과제별 조금 다르긴 2억 가까이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1-3 후속고도화 R&D라 해 가지고 공공기술이전이나 사업추진기업, R&D 제품 양성화 이렇게 되면 여기에 3.5억 정도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2억에서 3.5억 정도를 또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1-4 연구소 기업이 글로벌시장 진출 사업고도화 다각화 되면 또 과제별로 다르긴 한데 3억에서 5억 정도 지원해 줍니다. 보통 연구소기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2-1 2-2가 있는데 이게 기술사업화 역량사업, 공공기술이전사업, 후속고도화사업 2-3 기술개발을 해서 연계사업 여기에 각 돈 들이 몇 억씩 있습니다. 그러면 1-4까지만 해도 아까 말한 그 금액, 여기에서 2-1에 다 불러주면 시간이 걸리니까 2.5억, 그 다음 단계 3.5억 그 다음 단계 또 금액이 있습니다. 혁신기술네트워크로 연결하면 또 더 많은 지원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강소특구 지구가 있기 때문에 강소특구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해 주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지식산업센터 부지 내에 이 기업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를 놀리고 있는 저 부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업체들 찾아 가서 만나고 지금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는 개발 안 해도 되니까 어제 기업통상과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기업투자유치, 있는 기업의 육성 관리도 두 기관이 같이 연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항공산단에도 연구소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두 개만 연계해서 해도 우리가 기업유치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어제 기업통상과장 얘기는 지식산업센터가 혁신도시에 몇 개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충분하고 들어올 기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기업을 투자유치해서 오는데 올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들을 같이 준비를 하고 설립하고 있는 단계에서 유치해 와야 호흡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어있는 부지들도 법적으로는 지금 안 지어도 되게끔은 되어 있는데 지금 짓는 건 5년 연한이 다 되어서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같이 지을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클러스터 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수 있는 부지는 혁신도시 혁신클러스터 부지 아니면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혁신클러스터 내는 우리 게 아니고 개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지요. 지금 제 질의를 제대로 안 들으니까 다른 답변이 나온다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는 개인 부지가 맞아요. 개인 부지 자기들이 사서 안 짓고 있잖아요. 안 지어도 되거든요. 지금 안 짓고 있는 부지는 안 지어도 돼요, 법적으로. 왜, 개인이 사서 그냥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법이 바뀌었냐면 그 뒤에 클러스터 부지는 사서 5년 안에 지어야 돼요. 법적으로 안 지으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바꿨습니까, 법을. 그렇게 바꾼 건 사서 투기용도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단장님은 그게 개인 부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얘기인데 그거 말고 찾아가서 팔아라, 진주시에 팔든 주위에 다른 사람한테 팔든 그렇게 해서 클러스터 부지를 지식산업센터 지어라, 이런 노력을 하자고 단장님이 과장 시절에 다른 팀장 시절에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일단 이 관련은 빨리 안 짓기 때문에 계속 도 균형발전단하고 우리하고 소유자들하고 정기적으로 만나겠습니다. 빨리 지어라 내지는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더 소유자들을 만나서 우리 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앞에 과장님들도 다 그렇게 노력한다고 했는데 안 가고 또 그 사람들 몇 번 만나 봤느냐고 국장님 과장님 몇 번 확인까지 하고 그 사람들 찾아가서 만났는데 안 팔려고 해서 방법이 없어서 강구하고 있다는데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안 급하다 저것만 해도 충분하다, 할 건 아니라는 거지요. 미리 준비해서 계속 지어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 올 수가 있고 유치해 온 기업들을 그때 그때 넣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지식산업센터는 줄을 서 있습니다,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그렇게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한 게 있습니다. 6페이지 미래먹거리 AAV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진주형 드론특구추진 관련된 5분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8, 9페이지에도 진주시 우주항공미래항공모빌리티산업육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고 관련 사업들도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AAV산업 육성을 위해서 경남형미래항공 모빌리티항공발굴 실증사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아닙니까?

예.

단장님 K-UAM 실증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 말입니까?

K-UAM이 국가사업 아닙니까? 최근에 고흥에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흥에서 2단계 사업이 수도권에 진행될 거고 그 다음에 비행센터가 가산산단에 들어 왔잖아요?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경남형 실증사업을 추진해야 될 건데 지금 추진하거나 경남도와 협의하거나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경남……

그러니까 앞에 질문도 그렇고 단장님이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되어 있어요. 엄청 중요한 질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국장님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텐데 이러한 실증사업에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경남애서는 진주시를 중심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단장님.

예.

제가 얘기하는 것 팀장님들 다 메모하십시오. 답변 안 되는 거 메모하셨다가 따로 단장님하고 담당팀장님 모셔서 토론을 할 겁니다, 지금 방송에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K-UAM사업이 LG유플러스가 교통관리 담당하고 GS건설이 버티포트 비행장 버티포트를 만들어야 뜨고 앉고 안착을 할 것 아닙니까.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5분발언만 들어도 이 얘기는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답변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기업들이 작년 6월에 AAM산업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AAV기체사업도 중요한테 관련 실증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리 진주시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AAM전반에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 이 얘기인데 단장님은 제 5분발언 내용도 숙지가 안 되어 계시고 이 질문 내용 숙지가 안 되어 계시기 때문에 답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장님 답변 짧게 해 주십시오.

금방 K-UAM사업을 단장님은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잠시 착각을 한것 같습니다. 지금 K-UAM 사업 중에 우리 시도 그 쪽에 관련된 직접 참여는 안 하지만 우리도 하고 있는 게 경남도하고 시제기 개발, 항로 개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하고 지금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늘 AAV하고 시험센터하고 회전익비행장 하고 시장님이 행사장마다 늘 자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현재 일어나는 유리한 고지의 얘기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오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야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주장하는 건데 단장님이나 국장님은 충분하게 인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 얘기에 대해서는 바로 업무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설명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업무를 챙겨 달라는 얘기고요. 조금 시간이 남았습니다. 제가 일 이분 더 할텐데요. 진주에서 위원들도 질의를 하고 싶은데 저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진주에서 기업을 유치해 오려고 하면 현재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우주항공산업단에서 유치하는 주무관이 주로 1,000억 짜리 2,000억 짜리 대형사업들밖에 유치가 안 된단 말이지요. 왜, 바쁘고 시간도 없고 대기업 위주로 유치할 수밖에 없기기 때문에 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는 게 아까 말한 그 기업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이건 기업유치고 그 다음에 우리 부서는 기업유치하게 하는 부서고 기업육성지원하는 기업통상과는 있는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데 못 옮기게끔 우리 지역에서 시세 확장을 위해서 자체에서 옮기게 되면 땅 주위에 부지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확장이 안 되니까 진주 관내 어딘가로 옮겨 가려고 하는데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브랜드로 부지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는 산토끼 기업을 지키는 집토끼 이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작년 유치액이 2,300억, 경상남도 9조, 올해 유치액 목표가 1,000억입니다. 기업유치액이 우리 목표치가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서 이 목표치를 늘리려고 하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도움을 주려면 자체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산단부지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 얘기가 기존 진주 기업가들 입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1년 1월 준공한 뿌리산업단지가 86% 정도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경남항공국가산단은 2024년 10월에 준공 예정이고 추가 공사 등에 따라서 부분 준공 후에 내년 상반기에 최종 준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업측 투자가 굉장히 유동성이 큰만큼 미리 우리가 투자 가능한 산업용 부지하고 잠재적 소유부지 이런 것들을, 부족한데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투자 입지를 사전에 확보하고 기업측에 입지를 제안할 수 있도록 우리는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의 확보라든지 부지 확보라든지 시간적인 소요라든지 그 다음에 국토부 중앙기관 경남도 산단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기관 승인절차가 굉장히 길r 그렇기 때문에 세부협의는 여기서 제가 산단을 조성하겠다 빨리하겠다 이렇게 답은 못 드리는 거고, 산단조성팀과 최대한 협의해서 새로운 산단을 조성할 수 있는 협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단장님 답변 속에 정답이 다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단조성하는데 엄청나게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중앙부서 경상남도랑 얘기하는데 한 개 시작하면 기본이 5년이고 더 길면 10년까지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시작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시작해도 늦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1,000억인데 내년에는 기업유치금액을 얼마 잡을지 몰라요. 올해는 1,000을 목표로 잡아서 목표액 1,000억도 작은데 그거 유치할지도 몰라요. 내년에는 올해 1,000억 잡았으니까 더 낮게 잡을 확률도 있어요. 그리고 목표 2,000억 3,000억 잡아 봐야 들어올 기업을 갖다 놓을 데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고 있어도 늦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절차가 원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도 산단조성하고 팀을 운영해서 얘기가 나와야 되고 업무추진 해 가야 우주항공사업단에서 기업유치하는데 도움이 된다고요, 뒷받침을 해 줘야. 그런데 그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리 열심히 다녀 봐야 얘기 다 돼서 온다고 해도 올 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뿌리산단은 거의 다 됐어요. 아까 팔 십 몇 프로 얘기하는데 뒤에 가MOU까지 오고 가는 업체랑 보면 100% 다 됐고, 국가항공산단도 코드번호가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되어 들어오는 산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기업은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리고 조그만 기업 가져와서 저 위에 산단 몇 개 비어있는 데 모시고 가면 거기는 들어 오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주위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 안에 단장님 답변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 이런 거지만 저는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어도 늦어요, 시간이 원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 시정질문 드린 게 기업유치와 있는 기업육성지원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올해 말쯤 돼서 또 내가 기업유치 금액이 이것밖에 안 된다 뭐라 하면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하는데 뒷받침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지금도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발해도 늦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저쪽 부서랑 협의해서 시장님한테도 보고 드리고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라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오늘 이 정도, 과 국장님들 많은 지적을 받으셨고 답변을 긍정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부족한 질의가 있으면 나중에 추가 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족한 건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우주항공사업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병곤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 없는 항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용역 관련 명시부분 내용이 부족하거나 아예 누락된 부분이 있어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수의계약 등 용역 관련 사항을 자세하게 명시하여 명확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료 작성 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미납액 발생에 대한 내용은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하고 지속적인 납부독촉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경계 조정 시 조정금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소유자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조정금 발생액이 최소화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42페이지 3.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최호연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비봉산을 대봉산으로 명칭 변경은 관련 법령 및 규정 역사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비봉산의 현 지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항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입니다. 2023년도 사업 4건 중 도로와 시설물 변동자료 DB구축사업,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지적재조사 측량업무 위탁사업은 완료하였고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사업은 2023년 12월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2024년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2024년 사업으로 공간정보통합시스템 고도화사업, 도로와 시설물 변동자료 DB구축사업, 지적재조사 측량업무 위탁사업은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항공사진 구입은 잦은 비와 미세먼지 여름철 수목의 녹음 등으로 대지 경계가 불명확하여 업무 활용도가 떨어짐에 따라 11월 이후 동절기 촬영 분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총 6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 한해도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예산, 예산편성 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과 뒤페이지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각종 위원회 위촉 여성위원 수 및 최근 3년간 각 위원회 회의 개최 수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 최근 3년간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 현황입니다. 2023년에 신설된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는 2023년 3월 17일 제정된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 정착 등의 자문을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명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용역사업 관련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총 8개 사업으로 입찰 1건, 수의계약 7건이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지적문서 DB구축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개 용역사업도 연말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15. 국도비 보조사업 1억원 이상 집행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비 3억5,500만원으로 사업지구 측량비 3억3,800만원은 2월에 집행 완료하였으며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1,700만원은 7월 집행 예정입니다. 16.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2022년도 사고이월된 도로와 지하시설물 DB신규 및 변동물량 구축사업은 공공측량 성과검사 지연으로 인한 용역 준공 연기로 2023년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월사업비는 1,570만원입니다. 20.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으로서 민원 1건은 소극행정이 아닌 단순 민원 안내사항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50페이지 30. 의원발의 조례 관련 예산반영 및 집행현황은 황진선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서 예산 반영하여 집행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일반사항 1. 지적공부 및 지목별 현황 2. 지적민원 처리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 3.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DB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 완료사업에 대한 변동자료는 2023년 10월에 구축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 준공된 사업에 대한 변동자료는 2024년 5월에 용역계약 및 사업 착수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 100만원 이상 과태료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위반 과태료 1건은 전화 및 문자안내로 납부를 독려하는 중이며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태료 1건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등기부 신탁원부에 대하여 위탁자의 수익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353페이지 5. 지목변경 처리현황과 6. 토지임야 경계선 복구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토지이동 촉탁등기 추진현황은 계획 대비 실적 100% 완료하였습니다. 35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결정현황입니다. 조사대상 필지로 2023년 293,922필지 2024년 295,173필지이며 결정가격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2023년도는 6.94% 하락 2024년도는 0.42% 상승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 및 조정내역은 2023년도 21필지 접수하여 상향조정 2필지 하향조정 7필지 적정 12필지로 처리하였고 2024년도 이의신청 기간은 5월 29일까지입니다. 참고로 5월 29일 현재 26건 접수되었습니다. 355페이지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2023년에 6회, 2024년에 1회 개최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등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부동산 거래 후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초과하여 등기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이며 23년 6건 13만7,000원 24년 1건 4만9,000원 부과하여 총 7건 모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11. 부동산거래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지연신고 및 거짓신고를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이며 2023년도 71건 2억508만3,000원 부과하여 70건 7,548만3,000원 징수하였으며 미수납 1건 1억2,960만원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등기부 신탁원부에 위탁자의 수익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60페이지 2024년도에는 17건 757만9,000원 부과하여 17건 모두 전체 징수하였습니다. 361페이지 12.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 전역 도로구간 1,859개이며 주소정보시설물 25,449개를 유지보수하였으며, 도로명주소 고시는 142개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을 조사하여 훼손이나 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새로이 제작, 부착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62페이지 진주시 주소정보위원회 현황입니다. 2023년에 2회 개최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도로명 부여, 변경 및 주소정보시설 설치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거래현황은 총 82건 92필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진주문산공공택지 지구와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등 2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5. 외국인소유재산현황은 292필지 754,889㎡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 사업지구인 금곡면 검암 2, 3지구 등 6개 지구는 새로이 경계를 결정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며 추후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및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 징수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사업지구는 문산읍 안전 1, 2지구, 갈곡 1, 2지구, 정촌면 대축 2지구, 이반성 장안 1지구로 총 6개 지구이며 일부 지구에서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와 경계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많이 준비되셨을텐데 한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350페이지 보십시오. 30번 의원발의 조례 관련 예산 반영 및 집행현황,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자문위원회 자문 위원이 7명입니까?

예.

당연직은 몇 명이고 위촉직은 몇 명인데요?

……

자료 없으면 됐습니다. 있습니까?

당연직은 2명이고요.

합이 7명 중에서 당연직 2명이고 총 몇 명입니까? 7명 맞습니까? 7명 플러스 2명입니까? 아니면 7명 안에 당연직이 포함됩니까?

총 10분입니다.

총 10명이면 2명이 당연직이고 나머지 8명이 임명직이네요?

예.

평균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면 4명밖에 안 오고 40만원 지급되면 회의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돈 안 받는 2명 포함해서 6명이 왔다는 얘기인가요?

위촉위원 4분 오시고요. 당연직 2사람 가면 6명이니까……

과반수 이상 왔기 때문에 그렇고 뒤에 4명만 돈 주다가 7명으로 잡아 놓은 건 돈 주는 사람 8명이니까 한 명 빠진다고 보고 7명만 잡았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예.

일단 알겠고요. 처음 법이 생겨 놓으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의원들은 여기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회에?

예.

의원이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한 분.

그 한 분은 원래 돈 안 주지요? 의원은 안 주지요?

예.

당연직입니까, 의원은? 돈 안주는 당연직 포함됩니까, 2명 안에.

위촉직입니다.

위촉직에 포함되어 있네요?

예.

연계해 가지고 제가 해 년마다 지적하는 건데 이것도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과장님 아실 것 같고요. 345페이지 보세요. 이것도 지적사항 드리는 거라 짧게 끝날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345페이지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우리 상임위원회위 뿐만 아니고 각 과별로 각 국별로 제가 늘 챙기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조금 전에 말한 위원회하고 같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부터 밑에 진주시경계결정위원회까지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운용 예산 잡은 것하고 인원 잡은 것하고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비슷한 인원으로 잡아 놓고 전체 불용예산이 50% 이상 됩니다, 항상. 조금 전하고 연계되는 거라서 네가 늘 해년마다 지적을 하는데 개선 안 될 이유가 없고 간단하게 개선될 일인데 잘 안 돼요. 제가 개선 안 됩니까, 이러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답변하실 거고요. 다음부터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고 불용액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과장님 업무를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2022년까지 되어 있는데 2021, 2, 3, 4 5년까지 훑어 봐도 늘 50% 이상 지급된 적이 한번도 없어요. 다 남고 이것도 몇 번 줄여온 건데도 그래요.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는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집행이 안 될 때는 예산 추계할 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 시간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7페이지 우주항공도시 진주로 도약을 하는 경남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주여건개선을 위한 국제고등학교 설립하고 또 외국어 국제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여건을 갖춘 교육국제화특구추진에 대해서 5분발언 한 거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경남교육청에서 교육기회 불평등을 초래하여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경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국제고등학교 국제특구가 있으면 진주시 학생은 어디를 선택할까요?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죠? 자꾸 인구소멸하고 다른 쪽으로 좋은 환경으로 가다 보면 대도시에 집약되는 쏠림현상도 있고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일단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해 주셨는데 진주시에는 고등학교 22개가 이미 학교가 인구에 비해서 학교 수는 지금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충분한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서 교육발전특구사업을 하면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그 지역인재들이 진주시내에 정주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사업을 통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까 여기서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국제고등학교 설립 취지는, 그 취지는 좋지만 일단 설립 자체가 교육청의 업무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선두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또 현재 교육감의 정책 방향이 평준화를 우선 시하는 학생들한테 사교육을 심화하는 것도 조금 맞지 않고 누구나 같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자 이런 취지가 있어서 현재 저희가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진주 외에 지속가능한 도시에 선정된 걸 보면 연합뉴스에 나와 있는데 1위가 세종이고 2위 수원, 3위 남원입니다. 남원 같은 작은 도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 선정이 됐어요. 30위 안에 드는 학교가 김해 하나밖에 없고 경남은 전무합니다. 학교 수가 많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학생의 질 좋은 교육이, 평준화라는 건 보편적으로 하는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진주시에서 평생학습원을 갖고 있는 이유가 질 좋은 교육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당장 여러 가지로 한다지만 진주에서 K-기업가라든지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의장도시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주항공도시나 여러 가지 도약해 가는 진주시를 봤을 때는 국제고등학교가 지금 당장 설립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국제고등학교를 만드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지금부터 준비해도 이 삼 년 안에 된다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선제적으로. 지금 교육감이 평생 교육감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맞춰서 과장님이 진주시에 질 좋은 교육과 학생들이 떠나지 않는 국제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을 아주 염두에 두셔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선제적으로 해 보자그런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렇지만 글로컬대학교, 라이즈사업 또 2030년까지 미래혁신교육이라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지역인재들이 진주시를 떠나지 않고 이 지역 내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뭘 할까에 대해서 직원들과 같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당장의 실적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교육국제화특구가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국제고등학교가 사실은, 국제대학교 땅도 지금 비어 있잖아요? 활용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 비어있는 상태죠, 그죠?

예.

그런 걸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도입해서 향후 10년 안에 최대한 단기로 사업을 꼭 이루어내서 진주에 질 좋은 학생들 공부할 수 있는 교육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꼭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몇 분이 신청하셨거든요, 질의를. 먼저 하신 분부터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5페이지와 8페이지에 나와 있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주시 성북동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그것을 지금 같이 활용하고 있지요?

예.

장소가 협소하고 관리인력 교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인력이 부족하다는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진주시에서는 복지센터 2층에 공간이 있는데 리모델링해서 별도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쓰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계시죠?

예.

혹시 그것에 대해서 진척이 있어요?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그런 거 있습니까?

올해 5월에 2층에 있던 아동보육과에서 관리하던 드림스타트인가 단체가 이사를 5월에 가고 ……

비었네요?

지금까지는 계속 1층에서 같이 하고 있다가 5월에 이사를 나갔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여서 리모델링 사업비하고 집기 해서 2,800만원 추경에 편성해서 시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렇게 별도로 2층을 리모델링해서 독자적으로 쓰면 지금 100명 정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장소 협소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까?

예, 지금 1층에서 쓰고 있던 게 협소했지만 2층으로 올라가면 공간이 2층 면적이 그렇게 좁지 않아서 아마 사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진주시에서 운영한 게 몇 년도부터예요?

계속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

YMCA 위탁을 준 상황이에요?

직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시는데, 지금 민원이 들어오기를 여기에 선생님이나 담당인력이 부족하다고 나오는데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어떤 부분에서 학생들이 이용자들이 선생님이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학교 밖에 선생님이 부족하다 이런 거는 학교 밖 선생님이 두 분 계시면서 검정고시반이라든지 사회에 진입할 수 있게 학업에도 복귀할 수 있게 상담도 하고 검정고시로 학업에 복귀할 수 있게 하고 또 자기역량강화를 위해서 상담도 해 주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오면 급식지원까지 해 가지고 건강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와서 느낀 점이 상담복지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일단 센터를 방문하면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자기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몇 세까지입니까?

원래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까지인데 학교 밖 청소년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입학해서 3개월 정도 결석을 하거나 학교를 입학하지 않은, 유예를 한다든지 고등학교를 가서 제적이나 퇴학, 자퇴하는 청소년, 아예 고등학교 입학하지 않은 분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19세 18세 그 정도까지다 그죠?

초등학교도 해당됩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해서 305명이 파악이 되었고 100명 정도만 여기를 찾았다 그죠?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단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관리를 하는 것도 그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만이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100명 정도가 저희한테 사례관리를 받겠다고 동의를 해 주신 학생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두 분이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100명인데 교사가 두 분밖에 없다는 건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급식은 식당하고 연계해서 쿠폰을 지급하는 식이에요?

일단 현장에 오는 분들은 식당을 이용해서 하고 오지 않는 비대면으로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즉석식품이나 모바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적응을 못 하고 학교를 떠난 상태고 아마도 짐작컨대 가정환경도 다른 아이들보다 불우한 케이스가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먹는 것도 잘 챙겨 줘야 되고 우리사회가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바로 밑에 보면 은둔형외톨이가 연관되어서 작년 9월에 박재식 의원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조례가 지금 시행 중이지요? 조례에 보면 일단 진주시장은 매 5년마다 은둔형외톨이 지원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부터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은둔형외톨이에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데 은둔형은 전체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다른 부서에서 제정하고 있고 저희는 은둔형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악된 바 4명인데 이것보다는 많겠지요?

예.

주위에서도 괴로움을 호소하는 부모님들이 많으니까요. 앞으로 같이 챙겨져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짤막한 건데 10페이지 11페이지 미래세대행복기금 금고예치에 대해서만 제가 눈에 보이는 문제점이 드러나서 여쭤보면 500억이 넘게 조성이 되어있고 조례를 보면 이자수입과 시 출연금과 작년 수입 그 한도 내에서만 집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그것도 다 집행을 못하셨지요? 4억 정도 23년도에 남은 걸로, 지출을 4억 정도 덜한 것으로 나와 있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500억이 넘는 돈을 시금고에 예치를 해 놔야 되잖아요. 왜냐 하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사용용처와 사용액의 범위까지 조례로 명시되어 있어서, 그러면 시금고 예치를 했는데 농협에 예치를 해 두셨다 그죠?

예.

거기에 이자율이 낮은 공공예금은 얼마 안 돼요. 150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500억이 넘는 정기예금을 오른쪽 하고 비교해서 보면 1년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율을 3.19%에서 3.25%까지 받는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금고 이율 부분을 보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전부 다 미래세대행복기금 전체가 500억이 넘는 돈을 1년 짜리 정기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를 해 두었는데 2년 이상 정기예금도 있거든요. 2년 이상 정기예금이 이자가 더 쎄요, 이율이. 그래서 비교를 해 보면 올만 해도 이율이 0.05% 차이 나요. 1년 짜리는 3.25인데 그것은 3.30이에요. 0.05%가 더 높은데 이게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100억을 적립한다고 했을 때 이것 말고 2년 짜리 적립을 하면 무려 5억이나 이자수익이 더 나요, 100억일 경우에. 그러면 500억이면 얼마겠습니까?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이걸 좀 챙기셔야 할 것 같은데 미래세대행복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도 심의할 수 있습니까?

관련해서 일단 운영기금이나 사업계획서가 있으니까 한번 거기에 다른 내용들을 넣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기금운용에 아주 중대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꼭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율도 잘 챙겨봐야 되고 회계연도가 1년짜리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잘 챙겨 보시고 신서경 위원님 말씀하신 정책 제안을 잘 검토하시고 더 중요한 건 확보된 예산을 다 써야 됩니다.

예.

5억씩 남기는 건 안 돼요. 이자를 발생시켜서 여기에 맞춰서 쓸 거라고 한 거거든요. 쓰는데 더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것도 같이 챙겨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보강할 것 내가 조금씩 보태는 거니까 메모를 잘 해 주십시오. 질의 준비되신 분?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형석 위원님 질의했던 5분발언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오늘부터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하시지 말고 위원님들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감사결과 보고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과 혹시 평생학습과하고 간담회나 이런 걸 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1월에 왔는데 혁신도시 내 이전기관하고는 아직 간담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주 구성원들이 30대 40대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분들이 진주에 결국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전입에 대한 가장 큰 고려할 문제가 바로 자녀교육입니다. 만나 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형석 위원님도 국제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특목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진주만큼은 유치를 해야 되는 게 현 주소입니다. 평준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건 아니지만 진주는 그 준비를 하셔야 된다, 왜냐 하면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있고 또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고 우주항공청 배후기지 이전에 대한 여러 외부인들이 유입이 될텐데 이 분들이 과연 진주에 정착을 할 것이냐, 진주 인구가 지금 34만이 깨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 아니고서는 진주 인구를 유지나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현재는 계획에 없지만 앞으로는 진주는 그런 주장을 하고 도교육청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득해 나가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평생학습과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김형석 위원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도 혁신도시 내에 기관들이 와 가지고 정주할 수 있게 교육적인 부분을 혁신도시 내에 대곡고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진양고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더 신경써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다시 한번 더 챙겨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라인 시대로 접어 들면서 사실 사교육 부분은 이제 학원 안 다닙니다. 인강이나 이런 부분으로 서울 대치동 유명강사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고 결국은 공교육을 어떻게 진주에 거주하는 혁신도시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거든요. 그 부분을 잘 챙겨 주시면 좋겠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교육행정협의회라고 진주시 행정하고 교육청 교육행정하고 협의하는 협의체가 있는 걸로 아는데 ……

있습니다.

평생학습과 담당이 맞습니까?

예, 저희 과에서 협의회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21년도 이후에는 협의회가 정기회의를 한 적이 없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공동의장이 시장님하고 교육장님이 되어 있는데 실무자들 저희 과에 팀장하고 직원하고 교육청에 교육지원과 실무자 회의를 11월에 한 번 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12월에는 정기회의가 이런 회의장은 아닐지라도 시에 관련 다섯 분, 교육지원청에 다섯 분 이렇게 12월에 한 번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다섯 분이라고 하면 평생학습과에 다섯 분을 말씀하는 겁니까?

시장님 예산과장님 또 평색학습과장도 들어 가지만 관련되는 교육 예산이나 관련되는 다섯 분하고 교육지원청에도 교육장님 밑으로 과장님들 해서 다섯 분, 다섯 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을 보면 제안드리고 싶은 게 예산과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교육행정협의회에 참여하는 진주행정은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그리고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도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 시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여러 분석을 하지만 교육청에서 데이터 분석한 자료를 보시면 저희보다 훨씬 디테일합니다.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몇 년생 학생 수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폐교될 학교가 어디고 통합될 학교는 어디고 이런 데이터 조사까지 교육청에서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도시개발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이런 지역을 도시개발하겠다 학교는 없는데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이전해야 되는 문제,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육행정하고도 협의를 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교육행정협의회다 생각하는데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평생학습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집중하십시오. 질의에 집중하셔서 각자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형석 위원님하고 최민국 위원님하고 발언하신 내용과 유사해서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제고 자사고 특목고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중학교가 있어야 고등학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혹시 선인국제중학교 아시나요?

들어 봤습니다.

들어 보셨다고요?

아직 가 보지는 못하고 선인중학교……

어디 있는지는 아시지요?

면에 ……

대곡면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법인 개인인데 제가 깊이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법인 대표의 사적인 문제, 조금 문제점도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교육청과 학교법인 사이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은 학생이에요. 90명 가까이 학생이 1, 2, 3학년이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조금 전에 김형석 위원이나 최민국 위원님 말씀하신 국제고 특목고 이런 부분 국제중학교도 당연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내부적인 문제는 공사를 겨울에 하다 보니까 방수가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해마다 비가 오면 교실가운데 양동이를 받혀 놓고 비를 받아내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임시방편으로 학교 자체에서 방수형태로 했다손치더라도 그게 완전히 안 되니까 임시방편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제 방에 찾아오기도 했고 그에 따라서 본 위원이 도 교육청이나 진주교육청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법인하고 교육청하고 관계 문제 때문에 사실 지원이 중단된 상태더라고요, 알아 보니까. 그래서 시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급식부터 해 가지고.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직접 연관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은 거의 없고 사실은 큰 금액이지요, 이 부분도, 방수 부분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중학교가 있어야 고등학교가 있듯이 국제선인중학교도 학교법인이 문제가 된다면 학생들을 위해서 요즘 빈 학교가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전한다든지 특별히 대곡중학교 비어있는 중학교 교사도 있고 빈 학교가많아요, 지금. 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지자체에서도. 지자체가 없으면 모를까 대곡면 소재에 현존하는 국제중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시가 나서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선인중 관련해서는 저도 여기 와서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 방수가 안 된다는 사실은 오늘 위원님 통해서 알았는데 저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서 해마다 학교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학교 이전 관련한 문제는 여기서 제가 검토하는 볼 수 있고 교육지원청과 협의는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이전 관련해서 제가 뭐라고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최신용 위원 그렇지요. 제가 확정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

그렇지요. 그 부분이 선제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제고 자사고 특목고도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와 닿는 선인국제중학교 문제 이 부분도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인국제중학교는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에서 5% 지원하는 교육경비 가지고는 아예 들먹여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건 이삼 천만원씩 쪼개서 학교마다 공동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아무 관련이 없고요. 이건 교육청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또는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교육위원회에 있는 도의원하고 얘기해서 부족하면 중앙에 국회의원하고 연결하는데 교육위원들하고 연결하면 바로 해결됩니다. 큰 일 아닙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이랑 진주시에 무슨 얘기를 하면 진주시에서 반응이 늦어서 안 되는 일은 있어요. 내가 그걸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진주시에서 조사를 해서 교육지원청에 가서 협의하고 우리는 도에 얘기하고 교육지원청에서 도 교육청에 얘기하면, 도 교육청 돈이 많습니다. 도보다 돈이 더 많아요. 늘 남아 돌아요. 그래서 사전조사만 되어서 지방자치단체 기초에서 정리해서 광역에 올리고 거기에 있는 지원청에서 교육청에 올리면 제가 볼 때 이 문제 바로 해결되는 문제인데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내가 도의원하고 실제로 교육위원회에 있는 분들하고 일을 몇 번 해 봤거든요. 이것보다 더 큰 것도 해 봤기 때문에 이건 우리 과에서 조금만 신경써서 공문도 보내고 회의도 열고 같이 협업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신경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말고 질의 다 하셨지요?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에 경남지역을 주민등록으로 두고 있으면 똑 같이 우리 시처럼 이자지원을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다양한 시도에서 대학생들이 오지만 특히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출신으로서 주변에서 경남에서 특히나 많이 옵니다. 그러면 이런 조례가 똑 같이 있는데 과연 우리 진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한다고 대학생들의 전입을 권유하는 방안인지 좀 의구스럽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입을 권유하는 내용으로는 학자금 경상남도도 있고 그 부분에 조금 미약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학자금 대출지원사업을 경상남도 내에서는 다른 지자체가 다 하는 사항은 아니고 진주시하고 통영 양산 이 정도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 약한 부분은 있다 라고 생각되지만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뭔가 시책을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는 생각되어 집니다.

과장님 책으로는 앞부분에 5분자유발언과 관련해서 내용이 새내기 지원금에 관해서 5분발언 전종현 의원이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창원은 올부터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죠? 과장님 아시고 계시죠? 창원시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창원시내 대학을 진학할 경우에 전문대까지 포함해서 한 학기당 50만원씩 1년에 2번 1년에 100만원이지요. 2,013명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실행을 했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한 학기만 잘라서 계산하면 100억이 들더라고요. 창원시에서 그렇게 들었겠더라고요. 100억이 들었고 그리고 미래세대행복기금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쓸 수 있는 돈마저 다 안 쓰고 4, 5억을 남겼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미래세대행복기금이 500억 넘게 적립되어 있고 이자수익하고 해마다 출연금만 하더라도 20억 15억에 육박하는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20억에 육박하는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물론 조례상으로 이것은 이자수입 내에서만 전년도 수익에 한해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긴 하지만 조례를 개정한다면 이것을 미래세대행복기금을 이런 용도로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학생을 둔 부모님들이나 대학생 본인 가장 큰 문제점은 등록금입니다. 사립대학은 한 학기에 400만원 넘는 곳이 허다합니다. 국립대학도 300만원 이상이지요. 일반 서민가정에게 상당한 부담이고 학생들이 그래서 대학을 진학하고도 학업에 열중을 못하고 알바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방학 때도 알바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고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상당한 사회적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반값등록금을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가 공약한 적은 있는데 지킨 적이 없습니다. 할 듯 할 듯 하면서 지키지를 못했는데 실제 지자체에서는 안산시에서 하고 있어요. 물론 재정 여건 상 다 하지는 못하고 취약계층에 한해서 실행을 하고 있어요. 반값 등록금을 하고 있고 1년에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진주시에 재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는 시정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로 여건 상 힘들겠지만 앞으로 열어 두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런 제 단상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타 시군에 안산시도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김해도……

김해도 하고 있습니까?

현금으로 지원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파악하면서 느낀 점은 일단 이런 시들은 그 안에 있는 소재 대학이 별로 많지 않아서 이런 걸 시행하지 않았을까, 저희가 위안으로, 저희는 일단 진주 시내에 대학교가 경상대학교 교육대학교 보건대학교 학교가 많다 보니까 지원 대상 수가 많아서 예산이 많이 들 것이라고……

그러면 금액을 조금 줄이면 되지요, 현실성 있게.

그런 부분을 저희도 파악은 하고 검토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고민을 더 많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이 여러 민원인들을 많이 만나고 공부도 많이 하기 때문에 처음 들을 때는 정책 제안이 조금 괴리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들 말씀드리기 때문에 신서경 위원님 말씀드린 것, 위원님들이 정책 제안한 것 잘 메모하셨다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챙겨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장 시간 평생학습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조현태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해당 있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가.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상평분관 내진보강공사 집행잔액 5,000만원 중 4,000만원 감액으로 1,000만원 불용액 발생에 관한 내용은 사업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집행잔액을 전액 감액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나.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 선진지견학을 상하반기 나누어 1년에 2번 실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5개관에서 1일 평균 1,000여명의 어르신이 식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선진지견학일에는 식당을 휴관하고 있습니다. 관별로 연 2회씩 견학을 갈 경우 총 8회 급식중단을 하게 되어 독거노인 등 점심 한 기를 잡숫기 위해서 오시는 1,000여명의 어르신이 급식 중단으로 불편을 겪게 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수 백명의 인원이 많은 차량으로 장거리 이동에 따른 안전 문제 등으로 연 2회 견학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4번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건축 분야 5억2,400만원, 전기 2억4,500만원 예산으로 2023년 11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5월에 준공하여 5월 20일부터 임시청사에서 복지관 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 2023년 2024년도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국민신문고와 민원여권과를 통해 모두 4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민원내용과 처리결과는 83페이지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가. 위원회 설치현황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시설운영 등에 관한 자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 위원회 운영예산, 예산 편성 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위촉 여성위원 수 및 비율입니다. 위원회 여성위원 수 및 비율은 2022년도 33%에서 2023년부터 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 각 위원회 회의 개최 수는 2022년도 2회 2023년도에는 1회를 개최하였으며 2024년도는 6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10번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2023년도 종합사회복지관 홍락원 개관식 행사 등 20건, 2024년도에 상락원 오수처리시설 유지 관리 등 18건에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건축과 전기 분야는 앞서 1억원 이상 주요사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통신 분야로 3,600만원을 임시청사 이전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16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임시청사 리모델링 사업으로 2023년도에 11억9,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0억900만원을 집행하여 2024년 5월초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8,600만원은 추경에 감액 예정입니다. 다음은 17번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임시청사 리모델링사업 관련하여 당초 2024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건물주 요구에 따른 공사공법 변경, 건물노후로 인한 협의로 2개월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접수건수는 경로식당 운영에 관한 내용 2건, 시설운영 1건의 민원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답변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89페이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페이지 21번 각종 MOU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2월에 경제 사회 환경적인 이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하여 평거종합사회복지관과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3번 공용차량 보험계약현황입니다. 상락원은 접근성이 불편하여 이용자 수송을 위해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보험은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25번 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식당 운영은 진주시 새마을회에, 상락원 식당 청소 업무는 진주시 여성자원봉사대에 청락원 식당 청소 업무는 진주시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년입니다. 민간위탁근거 등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28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본관을 포함한 5개 관에서 3개 업체와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페이지 29번 시설무료 대관내역입니다. 본관 대강당을 2023년도에 2건, 2024년에 2건을 무료로 대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31번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및 청소관리를 진주시 새마을회와 진주시 여성자원봉사대 진주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자료와 민간위탁업체 정산자료 책자를 참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운영실적과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노인무료급식 운영 실적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이용자에게 본관에서 1일 약 37명 상평분관에서 1일 약 26명 정도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번 복지이용 및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정기간 휴관으로 이용자가 감소하였다가 2023년과 2024년에 정상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 이용 인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3페이지 3번 경로식당 운영경비 지원현황입니다. 상평분관 홍락원 식당은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본관과 상락원 청락원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을 위한 경비로 인건비, 주 부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별로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번 각 경로식당 근무자들의 직급형태입니다. 경로식당과 관련하여 총 근무자는 16명입니다. 관별로 영양사와 조리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상락원과 청락원은 사무원과 미화원이 1명씩 추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급형태 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페이지 5번 자원봉사자 현황 및 사기진작 추진상황입니다. 가항에 자원봉사자 현황은 2022년도와 2023년도 보다는 다소 증가하여 2024년도는 5개관에서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101명, 식당 자원봉사자는 2,70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나항 1)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추진상황입니다. 프로그램 강사와 전년도 3회 이상 참여한 식당 자원봉사자에게 2만원 상당의 생일기념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연 1회 선진지견학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친목도모와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연 1회 선진지견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청락원은 4월에 본관과 상락원은 5월에 다녀왔습니다. 상평분관과 홍락원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2023년도에는 5개관에서 9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9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별 세부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해년마다 지적하는 것 문제가 있는 것 부적정한 것 먼저 지적 좀 드리고 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작년도 재작년도 제가 해년마다 지적 드리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자문위원회 포함해서 운영관련 가. 위원회 설치현황입니다. 제목이 위원회 명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입니다. 설치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나번에 위원회 운영 예산, 예산편성 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해년마다 200만원을 잡아가지고 202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계속 불용액을 남기고 있는데 예산할 때도 지적을 당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똑같은 금액이 올라와서 불용액을 60%씩 혹은 70%씩 남기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위원회 기능을 살피고 연 4회 개최한다고 해 놓고 하지도 않고 몇 년 동안에 과다 추계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집행 계획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시정을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똑 같은 예산 금액이 올라오고 불용액을 계속해서 더 남기고 올해도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불용액을 남깁니다. 이런 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챙겨 봐 주시고요. 91페이지 28번에 무인경비시스템하고 92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22년부터 24년까지 있는데 회의록 보시면 알겠지만 8대 때부터 진주시 전체 무인경비를 회계연도에 맞춘다고 1월 1일부터 하라고 해서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얘기해서 거의 다 바뀌었어요, 70-80%가. 홍락원은 그 이후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 쓰는 것도 1년 회계연도로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여러 얘기들이 있었는데 다 시행하고 나서 다 좋다고 만족했고 여러 회의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본관, 상평분관, 상락원, 청락원, 홍락원은 고정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도를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본관과 홍락원은 잘 해 놓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 맞춰야 됩니다. 이미 답변과 관계없이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다 앞에 과장님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어려운 일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맞춰 주십시오.

예.

마지막에 자원봉사자들 1년에 한 번씩 가는 거 하반기에 가신다고 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98페이지 2024년도 선진지견학 1회 가는데 식당봉사자들이 상반기에 하고 후반기에 청락원 간다 그 말씀입니까? 선진지견학 연 1회 해 놓은 것, 98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예.

2024년도에는 지금 이 돈을 후반기에 한 번 가고 전반기에도 한 번 간다 이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연 1회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작게 가는 겁니까?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자원봉사자들 선진지견학 사업이 없어지지 않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 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반갑습니다. 노인복지프로그램 관련해서 간단한 사항인데요. 98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각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복지프로그램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게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5개죠? 본관하고 상평분관, 청락원, 상락원, 홍락원 5개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본관이 가장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이용자 수도 많고. 그런데 본관하고 상평분관이나 한글교실이 초급 중급해서 프로그램이 있어서 인기가 좋아요. 어르신들께서 자식 키우고 살기가 바빠서 아직 한글도 떼지 못한 분이 이렇게 많구나 새삼 알게 됐고요. 다른 것도 노후에 배우고 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글은 알아야 되니까 필요한 것 같은데 왜 나머지 3개는 한글반이 없는지 의문이고요. 또 한문교실도 인기가 있어요. 한문교실은 왜 없는 것인지,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청락원 상락원 홍락원에 왜 한글교실이 없는지 그리고 한문교실은 청락원은 한학교실이라고 비슷한 게 있는데 왜 한문교실이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이 부분은 1월 2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프로그램 종류를 어르신한테 공지를 하거든요. 공지를 하면 인기 프로그램 위주로 접수받아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

프로그램 한 개밖에 못 들어요? 신청할 수 있는 게 한 과목 뿐입니까?

아닙니다.

몇 개나 신청할 수 있습니까?

어르신들이 신청을 하는 건 자유입니다. 한 개를 하시든 두 개를 하시든 ……

시간만 안 겹치면, 그죠?

예, 주로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목적보다는 점심을 잡수러 오십니다. 그래서 점심을 잡숫고 나면 사실상 거의 200명 예를 잡으면 점심식사 후에 오후 프로그램은 거의 참석을 안 하십니다. 200명 중에서 30명 40명만 프로그램 ……

신청을 했어도 점심드시고 그냥 가 버리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글이 본관하고 상평분관은 접수 인원이 많은데요. 사실상 다른데 접수를 받아 보면 이쪽 지역은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고 저쪽 지역은 한글 아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건 아닐 건데도 한글접수 신청 인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점심시간 이후로 수업시간이 잡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문교실도 비슷한 그런 예가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점심을 드시러 오시는 것이 주목적이다……

주로 본관하고 상평분관은 독거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출근하면 어르신들이 먼저 와 있습니다. 점심 한 끼 때문에 프로그램에는 안 들어가시고 아침부터 식당으로 다 들어가십니다, 아침 9시 되기 전부터요.

제가 현실을 지금 알게 됩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그렇군요. 일단은 이유가 파악이 됐고요. 상평분관 같은 경우에 한번 가 보면 줄을 서 있어요. 앉아 계실 공간도 없고 의자 배치할 공간도 없고 좁은 비탈진 길에 쭉 줄을 서 계시는데 참 보기가 딱해요. 그래서 방법이 없겠느냐고 관계자한테 물었더니 의자 설치할 공간이 도저히 안 난다, 어쩔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진짜 방법이 없겠습니까?

제가 작년 12월에 발령받아서 사실 제가 발령받을 때 개인적인 다짐을 했거든요. 제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내가 발령받은 소임이 어떻게 해서든 내 부모님들처럼 어르신들을 잘 모신다고 그런 생각으로 사실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평분관은 건물 특성 상 아무리 잘 해 드리고 싶어도 상평분관을 새로 짓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제가 가서 봐도 딱히 공간이 안 되더라고요, 의자 놓고. 그래서 하여튼 이게 기회가 되면 시정은 되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사항인 걸 봤고 아까 프로그램 관련 식사 문제 이야기 들으니까 가슴이 참 아픕니다. 계속 어떻게 하면 좀 더 노후에 어르신들께서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을지 계속 꾸준히 고민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된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61페이지 열린시장실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8월 23일 능력개발관 동부센터 지하에 쾌쾌하고 습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환기시설을 개선하고 다각도로 검토해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하에 환기시설하고 냄새를 어떻게 제거하고 개선을 했는지 ……

지하에 서예반이 있는데 거기에는 깔판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23년 9월에. 지하강의실에 환풍기 4대를 추가로 설치 완료를 완료했습니다. 24년 3월에 제습기 3대 추가 구매해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조금 개선인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쾌적하고 공기가 좋던가요?

아무래도 건물이 노후화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지하고 완전히 환경을 개선할 수는 없는데 이 정도로 개선을 ……

앞으로 환기시설이나 공기 흐름을 가서 자주 체크하시고 앞으로도 조치를 단디 취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109페이지 작년에 능력개발원에 제안을 드린 것 같은데 찾아가는 배달강좌 문화적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농촌 지역 어르신들이 주로 대상이겠지요? 우선 배려를 해 달라 요청을 드렸더니 이번에 선정하면서 가산점을 주셨습니다. 24일 선정이 절차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20팀 선정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 농촌 지역은 어느 정도 배정이 되었습니까?

농촌 지역에는 신청한 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월 8월 두 달간 실시되고 예산은 1,600만원 정도 들여서 강사료죠 그죠? 하는데 이게 지금 반응이 어떤 것 같습니까, 원장님 보시기에는?

저희들도 주민자치에서 하지 않는 소외된 농촌 지역에 배려를 하려고 그 부분에 가점 점수를 했는데 신청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

몰라서 그러신 거 아닐까요, 혹시? 시내에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걸 봤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시를 둘러싸고 있는 면 같은 경우는 거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원거리에는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가서 배달강좌……

아니 그건 가능한데 그 분들이 신청 자체를 ……

몰라서 ……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요? 경쟁률이 어느 정도, 20팀 뽑는데 몇 팀이나 신청을 했어요? 2 대 1이 넘었어요?

34팀 정도 들어 왔습니다.

경쟁률이 2 대 1은 안 되고 그래도 많은 수가 신청을 했는데 자꾸 늘어나는 추세다 그죠, 배달강좌 팀이?

예.

처음에 저희가 들어왔을 때는 5팀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 자꾸 늘어나고 그만큼 호응도가 좋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혹시 하계 7월 8월 두 달 말고 동절기 두 달 개설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계획은? 예산 얼마 들지 않잖아요?

하반기에 7월부터 10월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는 7월 8월 두 달만 했는데 지금 몇 달을 하반기에 하실 거예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좋아하는 정책이라면 계속 발전시켜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 애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115페이지 보십시오. 16번에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 2022년에서 2024년 회계연도 2023년 사업명 능력개발관 동부센터 내진보강공사 5억1,200만원에서 이월액이 3억2,200 집행액이 3억200, 잔액이 2,000만원, 밑에 2023년 능력개발관 동부센터 내진보강공사 감리용역 예산액이 1,600만원, 이월액이 1,600, 집행액이 1,300 잔액이 250, 준공기한 이월사유가 미도래 준공일이 2024년 3월, 2024년 3월에 준공은 났습니까?

예, 준공이 났습니다.

담당팀장 오셨어요? 발언대에 서 보십시오. 두 개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능력개발관 동부센터 내진보강공사 감리용역을 언제 했습니까? 감리용역 계약.

감리계약은 2023년 11월에 했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 했습니까, 감리계약을? 감리계약이 되어야 되지 감리계약을 너무 늦게 했네요? 원래 준공 출발이 언제였습니까, 예산 잡아 가지고 출발한 게? 본예산 잡았습니까?

추경으로 잡았었습니다.

1차 추경에?

예.

1차 추경 잡아 가지고 3월에 잡아서 내진보강 공사를 왜 10월에 합니까?

죄송합니다. 2차 추경 7월에 추경에 잡았습니다. 특교세를 3월에 신청해 놓고 특교세 확정이 되면 추경 올리려고 해서 늦게 했었고 그 다음에 교육이 있기 때문에 시민교육이 원래는 12월까지 하는데 그래도 내진공사 때문에 교육을 10월 2개월 앞당기고 11월부터 착공이 들어 갔었습니다.

그때 2회 추경에 받아서 2개를 받았습니까?

예.

내진보강공사하고 감리용역하고 다 ……

예, 같이 받았습니다.

앞에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세심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했는데 1회 추경이나 당초예산으로 저는, 앞에 평생학습과는 예산을 훑어 가지고 잘못된 게 계약을 하고 7개월 가량이나 돈을 계약금액으로 이월해야 되는데 채무액만 이월해야 되는데 통으로 이월해서 지적을 당했거든요. 이건 개월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계약금액이 나와 있으면 이월할 때 그대로 원 금액으로 1,600에서 이월금액 1,600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보세요, 비교가 되지요? 예산액 5억1,200에서 우리가 이월액을 3억2,200으로 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월액을 바꿔서 하는지 아시죠? 계약금액만큼 빼고 이월할 때 기록해서 넣어야 되는데 똑 같이 이월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십니까?

예, 이해는 되는데 ……

밑에 능력개발관 동부센터 내진보강공사 감리도 같은 기록이라고 하면 위에도 마찬가지로 계약금액만 넘어 가야 되거든요, 이월액이. 그래서 이월액이 최소화되어야 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또 큰 공사를 하면서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설계변경이 ……

그 말씀은 위에 것하고 비교해서는 말이 안 돼요. 위에 건 그렇게 하고 밑에 거는 그렇게 안 했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말에 하는데? 그리고 감리용역은 더 설계변경이 없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11월이면 더더욱 그렇게 받아야 되고 돈을 작게 아낀 거고 아까는 6개월이나 그렇게 한 건 당연히 지적받아야 될 내용되지 그 답변은 안 맞습니다. 위에 능력개발관 동부센터 내진보강은 뭐하러 제가 말씀하는대로 이월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맞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지적사항에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업무를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건 안 맞는 답변입니다. 팀장님 자리로 가십시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 관장박정희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35페이지 1번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중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용역 관련 사항을 자세히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올해 자료에는 자세하게 명시하고 부족한 내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립공공 및 작은도서관에 보다 많은 예산 지원을 건의한 것에 대해 도서관 이용인원, 대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립 공공 및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5번 2023, 2024년 각종 민원 접수처리내역은 국민신문고에 20건이 접수되어 처리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자료선정위원회와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예산, 여성위원 비율 등 상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10번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전기 설비 안전관리대행 용역, 소방시설 점검 및 소방안전 관리용역 등 35건의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23년 7건, 2024년 3건 접수되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과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5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장서 보유 및 구입현황입니다. 보유장서는 633,000권으로 국내서 589,000권 영서 34,000권 비도서 8,000권입니다. 장서 구입현황은 2023년 4억8,800만원의 예산으로 36,000권을 구입하였으며 2024년 4월말 기준 3억5,000만원의 예산 중 1억1,000만원을 집행하여 8,000권의 도서를 구입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도서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 146페이지 2번 도서관 시설 및 이용자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연도별 도서관 이용자 현황은 2022년에 1,011,000여명 2023년에 1,069,000여명 2024년 4월말 기준 382,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3번 이용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2023년 188회 운영하였고 2024년 4월말 기준 65회 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독서회 운영실적 및 효과입니다. 독서회는 꿈나무, 새미, 해올 등 총 3개 독서회가 있으며 2023년에 총 56회 2024년 4월말 기준 12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5번 디지털자료실 설치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디지털자료실에는 DVD감상 및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올해 3월부터 새롭게 시행 중인 OTT서비스도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시설개보수 현황입니다. 어린이 전문도서관 돌음계단 난간 보강공사 등 36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2페이지 7번 방학을 이용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교육, 글쓰기, 과학실험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며 특히 올해 1월에는 연암과 서부도서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눈에 보는 한국사, 책 질문으로 읽다 라는 제목의 강좌도 새롭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8번 도서관 홈페이지 시민활용도 제고 등 운영현황입니다. 도서관 홈페이지는 2002년 3월 구축되어 2018년 6월에 전면 개편하였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이용자 중심의 웹사이트 구축을 위해 올해 다시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 민원처리 현황은 2023년 72건 2024년 4월말 기분 32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신청현황은 2023년 1,054건 2024년 4월말 기준 509건으로 신청자는 주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며 도서 정리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155페이지 문화강좌 온라인 신청은 2023년 136개 강좌에 2,700여명이 신청하였고 2024년 4월말 기준 54개 강좌에 1,200여명이 신청하여 수강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9번 도서관 관련 민원사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6페이지 10번 제11회 진주 북페스티벌 개최입니다. 2023년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초전공원에서 개최하였으며 환경골든벨, 작가와의 만남, 체험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 작은도서관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작은도서관은 휴관 중인 9개소를 포함 총 75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도서구입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도서구입비 9,0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4,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도서구입비 8,7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서관 별 상세 지원현황과 164페이지 작은도서관 현황 및 이용실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잠깐 지적사항 한 가지 드리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관장님, 138페이지 각 부서별로 제가 위원회 운영에 관련되어 있어서 예산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계속해서 지적을 당하고 있거든요. 진주시립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서, 진주시시립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규정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안건을 검토해서 필요할 때마다 소집해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자료선정위원회에 2023년도에 총 몇 회를 개최했습니까? 자료 있는 거는 10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5회 되어 가지고 ……

총 6회 개최를 했는데 2023년도에 대면해서 개최한 횟수는 3회 했고 비대면 서면심사를 3회 했습니다.

3회는 비대면 3회는 대면했는데 비대면은 돈 지급 안 하는 모양이지요?

예.

지금 불용액이 90만원 남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운영 예산 200만원 편성된 건데 올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해도 상반기에 1회는 대면으로 개최를 했고 서면 2회 개최를 했습니다.

제가 했는가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요. 지금 2022년 2023년 2024년 계속 불용액이 남고 있다고요. 제가 볼 때 2024년에도 불용액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 이게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개선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해년마다 돈이 남는데도 똑 같이 올라오는 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회가 있었고 비대면이 있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올해도 틀림없이 남을 때 것 같아요. 똑 같이 남는데도 내년에도 이대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 봐 주십시오.

예.

질의 준비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시오.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6월 1일 사천시립도서관이 개관해서 진주시민들까지도 진주에 있는 시립도서관보다 훨씬 낫다, 이건 비교불가다 이래 가지고 그 쪽을 가서 개인 SNS올리고 난리가 났어요. 사진상으로 봤지만 정동면 반룡공원 앞에 아주 자연풍광 좋은 곳에 가족복합 힐링문화센터로 진짜 멋져 보이더라고요, 보기에도. 도서관이라는 것은 한 도시의 랜드마크거든요. 창원 같은 경우도 보면 동마다 도립도서관급 도서관이 다 있어요, 동마다 다 있고. 그리고 도서관마다 각종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하게 저희 대학에서 하는 평생교육센터 갈 필요도 없이 도서관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참 부러웠는데 사천도 역시 초반부터 각종 과학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온갖 프로그램들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서 지금 굉장히 그동안에 연구를 많이 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진주는 시립도서관이 2개지요, 현재는?

지금 종합도서관은 2개 있고 어린이도서관 5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빼고 종합도서관이 2개 있는데 연암도서관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물론 풍광은 좋지만 선학산 아래라서,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접근성이 떨어져서 아쉽다는 의견들이 있고 서부시립도서관이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충무공동 복합문화도서관 기공식을 가졌지요?

예.

지금 LH하고 경남도하고 경남교육청하고 진주시가 협작해서 건립하는 건데 그러면 그것은 시립도서관이 되는 것입니까, 나중에?

충무공동 개관 예정인 복합문화도서관은 문화시설은 진주시에서 운영할 계획이고 도서관은 경남교육청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립……

예, 도 교육청 소관입니다.

도립 도서관이……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러니까요. 도 교육청이니까요. 결국 도립이나 비근하다고 생각해도 되지요?

도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교육청 소속에 도서관이 더러 있습니다, 경남에.

바깥에 자랑을 할 때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시립도서관 도립도서관 이렇게 보통 구분지어서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러면? 도 교육청 도서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명칭은 복합문화도서관이니까 그냥 복합문화도서관으로 명칭을 불러줬으면 좋겠고 운영 분야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도서관 부분은 경남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니까 도내에도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사천에도 교육청 도서관이 있고 동 부에 ……

창원에 도립도서관도 다 도 교육청에서……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개관한 책담도서관이 전부 다 교육청 소속의 도서관입니다.

그러면 마산에 지혜의 숲인가 그것도 도립도서관이에요?

예, 지혜의 숲은 전부 교육청 소속입니다.

편의상 도립도서관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기공식을 가졌는데 언제쯤 시민들인 이용할 수 있을까요, 개관을 해서?

지금 존공은 2026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개관 준비에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될지 당장 예측하기는 ……

2년은 넘게 기다려야 되겠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초전동에 동부시립도서관이 ……

제가 지금 여쭤볼 겁니다.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진주시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잘 지어져야 되겠다, 물론 설계도 같은 것에 다 나와 있겠죠. 그렇게 기대하는 바가 크고요. 그리고 초장동에 동부 시립도서관, 옛날부터 건립한다 계속 말이 있었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입니까?

지금 1층은, 거의 지하 1층 부분이 보통 1층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콘크리트 타설 다 되어 있고 2층 3층 뼈대 부분 올라왔습니다.

언제쯤 준공이 되어서 개관을 ……

내년 6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인데 최대한 현재 도서관에서도 진주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도서관을 내부적으로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꽤 유명한 부산에 국회도서관이라든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갔었어요.

그리고 부산에 대표 도서관 창원에 최윤덕 도서관이라든지 얼마 전에는 사천도 갔다 왔습니다.

거기 뒤지지 않는다고 저희한테 기대를 주시는 거예요?

최대한 거기 뒤지지 않게 내부 구성을 할 수 있게끔 직원들이 계속 벤치마킹 다녀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끝까지 한번 설계도나 이런 게 다 정해 졌겠지만 준공될 때까지 계속 더 다른 지역을 봐 가면서 더 완벽하게 할 방법은 없나 계속 찾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서경 위원님 질의 중에 동부시립도서관이 나와서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도서관 도면을 보지는 못했어요. 여유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제 지역구이다 보니 주민들 요구사항이 뭐냐면 장난감은행 장난감 대여소를 시립도서관 내부에 설치할 수 없느냐 이런 문의가 많아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장난감은행 짓는 건물을 지으면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여쭤 보니까 칠 팔억이 든다 그래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들었어요. 별도 예산이 드니 어차피 시립도서관을 짓고 있는 내부에 공간이 허락한다면 장난감은행 초장동 지역에는 장난감은행이 없거든요. 그래서 장난감은행 형태로 시립도서관 내부에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많이 들어오고 문의도 많이 들어 옵니다. 방금 신서경 위원님 동부시립도서관 말씀하셨으니까 덧붙여서 제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현재 동부시립도서관에는 도서관 뿐만 아니라 1층하고 2층 일부 공간에 공동육아나눔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해당 부서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본 위원하고 의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되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말씀을 잠깐만 드리고 갈게요. 진주시에 주민 1인당 장서 수가 혹시 몇 권인지 아십니까?

통계를 가져 왔기 때문에, 1인당 장서 수는 진주가 2.08권입니다.

1인당 장서 수가 2.08권인데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순위가 14위거든요.

예.

도서 구입비 예산 4억8,000만원 1억4,000만원 감액되고 3억5,000만원 편성되는데 진주시 주민 1인당 장서 수가 작다, 그리고 예산도 작다, 교육도시에 걸맞는 평생학습도시에 맞게 양적으로 확장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제가 조금 부연설명 되면 되겠습니까?

예.

통계는 진주 시립도서관만 포함된 게 아니고 공공도서관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소속 진양도서관하고 마하도서관이 다 포함된 통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는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규모가 작은 어린이도서관이 많다 보니까 어린이도서관에 장서를 비치할만한 공간이 종합도서관에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동부시립도서관이 개관되면 이런 부분 수치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재 진행형으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지금 장서를 늘리게끔 통계 순위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14위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생길 걸 감안해서 보강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고요.

예.

그 다음에 복합문화도서관만 해도 많이 보충이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진양도서관 작은 게 있다가 대형으로 옮겨 오기 때문에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립이라고 하지만 진주에 있기 때문에, 경남문화예술회관이 도립이지만 진주에 있기 때문에 공연 문화혜택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게 서면 당연히 늘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동부도서관 들어서면 또 늘날 거고 기대치는 늘어나는데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미리 통계를 불러 줬잖아요.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14위. 그래서 그건 몇 년 후에 완공되고 나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 임기가 1년쯤 있으면 또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계시는 동안에 장서를 늘리는 노력해 주시겠다고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서관 당 정규 사서의 수가 1인당 주민 수로 도서관 서비스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는 없긴한데 우리 도서관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사서 수가 현저하게 작은 걸로 나오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위원장 윤성관 어떻게 보십니까?

18개 시군 중에서 2022년 기준 17위거든요. 지금 답변이 2023년에 좀 늘어서 순위가 17위에서 10위권 안쪽으로 진입이 됐습니까?

7위 8위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 도서관 당 정규 사서의 수를 가지고 통계를 냈는데 2023년도 늘어난 거는 아주 고무적으로 잘했다 그리고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거든요, 바뀐 통계가 없는 이상은. 그래서 이 통계에 맞게 도서관 수에 정규 사서의 수를, 다 정규입니까, 사서가?

예, 사서 다 정규입니다.

정규 사서가 되어야 되고 그 수를 최대한 늘리는데 18개 시군 중에서 상위 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관장님 임기 계시는 동안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