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기초적인 계획이나 미래 비전이 모든 사업을 산발적인 사업들을 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하나로 묶을 컨트롤타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관한 목표설정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중요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신데 하나로 묶을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기초지자체만 말씀 드릴게요.

대전 대덕구, 정읍시, 구미시, 경주시, 군산시, 용인시 이렇게 6개 이상의 기초지자체가 과학기술 진흥 관련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조례 모두 과학기술 문화 확산 그리고 과학기술 문화시설 확충 그리고 과학기술 문화의 확산을 시장의 책무로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경우 세부 조문으로서 과학기술 문화나 확산 규정을 촘촘하게 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고할 때 좋은 사항이라서 정책 제안을 드리는 거고 우주항공 관련 인력들이나 아니면 학계 관계자, 그리고 관련 종사자를 만나 보면 지금 진주시가 우주항공청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우주항공청을 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사업이 성장이 기대가 된다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이에 발 맞춰서 준비되거나 완료된 계획적인 사항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학계 관계자들이나 사업 관계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장을 하고.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이 진주시를 비롯해서 지방에서는 전무하다는 인식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기술 진흥 정책계획 그리고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등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5개년 계획 단위로 이루어지는 종합계획 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