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의원 발언

위원 그것도 필요는 한 부분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캠핑카하고 카라반 이 부분입니다. 어제 신현국 위원님께서는 화물차 위주로 이야기를 하셨고, 캠핑카는 왜 그렇느냐 하면 결국은 캠핑카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플러스 알파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충분히 있어 가지고 인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물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계도해야 되고요.

그 법 시행 전에 했던 분들은 법에 제외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매매를 하고 있어요. 매매할 때 조건이 주차장 없어도 된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등록을 했던 이유로 가지고 계시면서, 그러니까 진주분들도 필요하면 사시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건데 사셨을 때 주차장이 없어도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법에 사각지대가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자체 내에서도 안전이 보장되는 선에서 그런 걸 좀 즐기셔야 된다. 그걸 행정에서 계도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