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오 의원 발언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성환입니다. 문병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홍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청소년 활동 장려를 위해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운영위원회가 수련관이나 상담복지센터에 운영되고 있으나 여기에 지금 발의해 주신 거는 군 전체의 어떤 포괄적인 청소년을 위한 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발의해 주신 거 같습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같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홍성군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성환입니다. 최근에 스포츠 인권에 관한 사항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배구계나 트라이애슬론계에서도 좀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홍성군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운규 위원님.

먼저 발의해 주신 문병오 의원님 체육에 관련된 깊은 의견을 주셔서 좋은 조례를 만드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지금 선뜻 이 타이틀에 대한 제목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스포츠인권이라는 말이 스포츠는 체육을 말하는 건데 이게 내용을 보면 정의에 보면 체육단체 및 체육인에 관련된 내용들이, 특히 말씀드리면 엘리트 체육 관련된 부분인 거로 전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게 생활체육에는 생활체육인들에 관련된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예?

누구나 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담으신 거는 이해는 하는데 조례라고 하면 사실상 세분화되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생활체육에 관련된 부분은 안 담아져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 스포츠라는 단어를 써서 스포츠인권이라고 하면 보통은 엘리트 체육 관련된 부분과 생활체육은 굉장히 목적이 다르거든요, 체육인으로서. 체육인이지만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취미형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담으신 내용은 체육인과 체육인을 보호하는 단체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번 건에 대한 조례가 엘리트 체육 관련된 세분화된 조례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생활체육도 여기에 담아지는 건지, 생활체육은 안 담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생존하는 목적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지금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지 한번 말씀 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체육인 인권 보호냐 아니면 간단하게 우리가 늘 얘기하는 생활체육에 관한 인권 보호냐. 그런데 이게 교육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생활체육이 교육을 하러 온다라는 생각은 사실 되게 힘든 위치거든요. 그런데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는 엘리트 체육을 주관하는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무관할 텐데 생활체육까지 좀 전에 담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이 이게 세분화돼야 될 필요… 조례는 사실 세분화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포괄적인 거는 행정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몇 개 몇 개 취합을 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례는 좀 세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과장님 답변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문제되는 건데 전문체육인에 의해서 문제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조례에서는 체육인이 생활체육인까지 포함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런 게 포함하는 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조례를 조금 자구라든지 이런 걸 수정해서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생활체육까지 포함을 하려면 개정 사항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에 대한 인권이 이거를 생활체육인들이 각자 각자 규정을 갖고선 진행을 하거든요, 협회마다. 그런데 그 규정이 어떻게 보면 통합돼야 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 모든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이것들이 그러면 홍성군에 대한 규정이 기본 규정을 베이스로 하고 그 외에 부칙으로 생활체육협회에서 담아서 그걸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 잘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홍성군 전체가 스포츠인권에 생활체육까지 포함을 시키면 생활체육에 관련된 기본 규정을 홍성군이 둬야 된다는 거예요. 두고 각 농구나 족구나 파트별로 다르잖아요, 게임도 다르고. 이거에 대한 부칙을 협회에서 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스포츠에 관련된 생활체육까지 포함되면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은 만약에 모든 선수로 등록되거나 클럽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까지 할 건지에 대한 세분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집행부만 해도 되는지. 그래서 지금 내용은 생활체육은 일단은 배제를 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의 말씀 좀 드려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썽 있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엘리트 체육 쪽에 집중해 주시고 다음 번에 혹시 또 다른 내용의 제목으로 생활체육을 담아 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 조항이 엘리트 체육인을 위해서만 갔을 때 조항이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시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에 대해서 더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더 세분화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요거는 엘리트 체육과 엘리트 체육에 관련된 단체에 대한 규정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문병오 의원님, 괜찮으시겠어요?

그런 의견이시면 저랑은 약간 상이된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의가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커요. 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지도자로 하면 그 밑에 수업을 듣는, 그리고 또 하는 애들이 대부분 다 엘리트 체육 기준이라는 거예요, 생활체육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만 담으셔도 되지 않나. 그러면 지금 시기에 딱 맞는 조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의원님 오해하시는 게 제가 드린 말씀은 가부 결정이 아니고요 하되 핵심을 담은 게 전체 조례안에 보면 스포츠 체육에 관련된 게 엘리트 체육 쪽이 타당하다. 후에 생활체육 관련된 조례를 또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이거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왈가불가할 사안은 아닌 거 같고요. 중심을 그쪽으로 잡아 주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가부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