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진 의원 5분자유발언

주제 :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탓 국토몸살”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의정에 관심 가져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첫걸음은 환경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짓과 부실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무차별적인 환경파괴를 막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며, 국민의 주권과 미래세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중요성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연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과 숨 쉬는 공기, 먹는 음식이 모두 자연으로부터 옵니다. 자연이 사라지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기에, 우리 생존의 기본토대인 자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우리는 30여 년 전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전혀 그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하고 평가 협의가 밀실에서 진행되면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국토 난개발의 면죄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업체가 식생 조사표를 조작하는 등의 평가서 거짓 작성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형 10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멸종위기종인 대흥란과 거제외줄달팽이가 공동조사단의 추가 조사에서 각각 727개체, 22개체가 확인되면서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등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부실 작성’이 증명된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 30년의 역사 속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의 방향은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되었습니다. 어떤 개발사업자가 자기 사업이 환경에 큰 악영향을 주니 이 사업은 시행될 수 없다고 평가하겠습니까?

지금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애초부터 거짓 부실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과 관련한 최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2종 업체가 3년여간 수행한 환경현황조사 100여 건이 거짓 작성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업체가 작성한 영향평가서가 다른 모든 영향평가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스템은 그 근간 자체가 모두 무너진 것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환경영향평가가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평가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민주적 통제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시되고 있는 만큼 첫째, 우리 시에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담당할 소관 부서 지정을 제안합니다. 선진화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활용과 관리를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조직과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 용역발주를 사업자가 아닌 정부나 제3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국가책임공탁제”를 도입하여 제도화해 주십시오. 셋째, 거짓·부실 작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책임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공공자산인 자연환경 현황 조사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로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의견수렴 대상 확대와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화 요구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특별히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핵심적인 행정 절차였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유죄로 확정된 만큼,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은 당연히 무효가 맞습니다. 끝으로 지난 1일 노동절을 기념하기 위해 양회동열사 정신 계승!

윤석열정권 퇴진!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외치면서 전국 곳곳에서 세계노동절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잊지 않고 삼성 정문 앞에 추모분향소를 차리고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7주년 추모문화제에 함께 해준 동지들 앞으로 저도 더 당당하게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 서민들이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 산재 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하겠다는 다짐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