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입니다. 24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으로 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3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 관련 사항을 자세하게 명시하여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진주시복지원의 예산이 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가 일치하지 않아 추후 일치하여 표기하고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표기해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 항목별로 정확히 표기하고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보조금이 연간 600만원에 불과하여 독립적인 사무실 임차와 사무국장의 급여 지급이 어려우므로 보조금 대폭 인상 건의에 대하여 사회복지협의회에 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외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운영비, 종사자 수당이 지원되고 있고 사무국장은 진주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센터장을 겸임하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중 직원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3번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로 신현국 의원님의 교정시설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토대 마련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며 청년마음건강지원, 성인심리지원 바우처, 정신건강질환자 심리상담 및 치료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경훈 의원님의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에 대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경남 도내 최고 수준으로 예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가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박재식 의원님의 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방안 마련 촉구에 대해 ｢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은 고독사 예방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조사 및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페이지 6번 기금운용 관련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2024년 4월 기준 기금 조성액이 9억원이며 전년도 기금운영결산서 계획서 등은 15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 제공,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긴급복지지원, 생활보장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데 기능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24년 4월 30일 설치되었으며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예산과 그 밖에 사항은 18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9번 시 주최. 주관 각종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현충일 행사, 6.25 행사, 민간사회복지종사자 힐링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자세한 내용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6.25전쟁 제73주년 행사, 민간사회복지 종사자 및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힐링프로그램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추진에 총 8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입니다. 9개 보훈단체와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연도별 지원액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14번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복지원 기능보강사업에 사업비 8,600만원으로 2023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24페이지 15번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25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16번 계속사업, 명시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연내 정산불가로 22년 명시이월 되었고, 22년 9월 29일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0번 열린시장실 및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3년 총 1건으로 현충일 행사에 의자를 충분히 준비 바란다는 내용으로 향후 행사 추진에 더 세심한 준비를 하겠음을 안내해 드리고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23번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입니다. 22년 아이오닉5 2대를 구입하여 복지대상 세대 방문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25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을 진주지역자활센터가 지난 2001년부터 매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 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공모 없이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주시 복지원은 사회복지법인 천주교마산교구사회복지회에서 28년 9월까지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5년 단위로 법인 모집 공고를 통해 위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31번 가.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는 별첨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나. 진주시 출자 출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복지재단은 2015년 출연기관으로 설립되어 복지서비스 전문성을 증진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재해구호 실적으로 23년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 북상으로 임시대피 주민에게 응급구호세트 및 취사구호세트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2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현황은 30페이지부터 34페이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3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추진현황 계획입니다. 총 14명의 위원으로 24년 4월 30일 구성되어 위촉식 및 회의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4번 복지재단 운영현황입니다. 진주시 복지재단은 기본재산이 33억이고 추진실적과 상황은 46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 5번 위기가정 틈새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해당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각지대 위기가정에 물품, 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년 22세대, 24년 4월까지 5세대에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8페이지 6번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실적입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실적입니다. 먼저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01년 7월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구)상대2동사무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13명이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49페이지 8번 자활기금 관리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희망키움 통장 사업 실적입니다. 22년 680건, 23년 911건, 24년 902건에 13억원 지원되었습니다. 23년에 가입자가 늘고 지원금액이 상향되어 사업 실적이 늘어 났습니다. 아래 10번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이 취, 창업을 통해 경제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인원 및 예산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3년과 24년에 14명이 선발되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예산은 2억8,400만원입니다. 다음 50페이지 12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이용권 전자바우처를 가진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사업으로 23년 13억5,900만원, 24년 10억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번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문산읍에 소재한 진주시복지원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23년 18억7,300만원, 24년에 8억9,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자 현황입니다. 23년 총 5,883명의 신규 신청자 중 4,334명이 적합 판정을 받았고, 1,549명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53페이지 24년 4월 말 기준 총 2,488명 신규 신청자 중 1,789명이 적합, 699명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읍면동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변동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 소아암, 결핵대상자 신청 현황입니다. 23년 신청자 125명 중 95명이 적합, 30명이 부적합, 53페이지 24년 4월 말 기준 신청자 35명 중 29명이 적합, 6명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도별, 읍면동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부터 70페이지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중 탈락자 현황 및 탈락 사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18번 차상위계층 등록현황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계층으로 4월 말 기준 3,050가구 3,899명의 차상위계층이 등록되어 있으며 읍면동별 내역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페이지 19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13,373가구에 19,03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20번 기초생활급여 부적정수급자 조사결과 현황입니다.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로 변동상황을 확인해 부적정 대상자는 환수조치를 하거나 자격을 변동시켜 주고 있습니다. 22년 335명, 23년 339명, 2024년 4월까지 184명이며 모두 소득인정액 기준초과입니다. 다음 21번 의료급여 1, 2종 환자 중 입원환자 현황입니다. 23년에 4,899명에게 진료비 427억원이 지원되었고, 24년 2,724명에게 진료비 144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74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교정시설 입소자 현황입니다. 22년에 65명, 23년에 79명, 2024년 20명이 입소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감 중인 교정시설 입소자에게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23번 진주복지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년 3월 복지콜센터를 설치하여 복지상담, 정보제공,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번 긴급복지지원 실적 및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갑작스런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3년 19억6,600만원, 24년 8억7,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먼저 한 가지 짚을게요. 49페이지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된 것 개정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살피다 보니까. 이것하고 연계해서 나중에 추가 질의로 진주시 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관련해서 이것도 그것하고 관련됩니다. 그래서 두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릴텐데요. 49페이지 자활기금 관리실적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혹시 조례 문구 가지고 계실까요?

예.

제가 읽어 드릴테니까 보세요. 자활기금의 운용관리에서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보세요. 기금의 운용 계획에 1항에 제일 밑에 하단에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 다음 11조의2는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진주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항에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심의는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는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규정 사항에 대해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거기에 대한 운영현황……

조례에 기능이나 그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어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제가 불러 드리는데 뒤에 팀장님들 메모하고 계시죠? 기금운용계획 관리 운영에 관한 심의를 지역사회보장협의에서 이행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조례가 11조와 같이 12조, 11의 2하고 중복된 게 너무 많거든요. 읽어 보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통합을 해서 불필요하게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를 폐지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담당팀장님, 제 말씀 이해는 되시죠? 이번에 49페이지 자활기금 관리실적을 훑어보다가 조례를 읽으면서 너무 중복된 게 많고 또 단어를 똑 같이 쓰고 위에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이래 놓고 제일 밑에 2항에 효율적인 운용 관리는 심의는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구성된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억수로 어려워요. 결국 어디서 하느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는 건데 그 위에는 또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것 읽는 사람이 저도 헷갈려서 몇 번 반복해서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일반 시민이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조례를 개정을 빨리 빨리 해서 시민들 편의를 봐 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팀장님은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점검해 주세요.

예.

개정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메모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지적사항 드리고 관련되어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질의가 두 개가 있는데 연결해서, 나중에 위원들 하시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페이지 하단 지정기탁금 지원사업 실적이 있지요?

예.

총 66건이 되어 있는데 기탁금 총액은 얼마인가요?

작년에 66건에 4억이었습니다.

4억인데 우리가 지금 행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전년도 총액 실적 이런 부분이 표기가 전년도에 했는데 올해는 추진실적에 집행 예산 금액이 전부 다 빠져 있어요, 그죠? 행감하는데 ……

이것은 복지재단 사업이거든요. 자료를 따로 챙겨드려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만큼이라도 보통 일반적으로 축약을 많이 해요, 그죠? 축약을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위원들이 사무감사 자료를 볼 때 축약이 되면 감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어느 정도는 기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렇게 축약되어서 들어오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의 있게 작성해 달라고 해년마다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팀장님들 메모 잘 하셨다가 김형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시원 시원하게 해 주세요.

예.

그래야 빨리 빨리 넘어갑니다. 답변 안 하고 계시면 계속 제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맨 하단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그리고 (전세자금) 융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거불안을 위해서 국민생활기초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1%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을 하는 이자를 보전하는 이차보전사업 같은데 계획이 8명 되어 있는데 실적이 1명으로 되어 있어요.

24년도 전체 계획이라서 그렇습니다.

현재는 추진 중인데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1건에 233만원 나갔습니다.

현재 1건 나갔다?

예, 1건.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올해 안에 전세자금 8명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한 명을 발굴해서 한 명에게 지원한 상태고요. 앞으로 7명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3페이지 하단에 똑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때는 또 2,800만원 해서 9세대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4세대에 2,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비 국비 매칭사업인가요?

아니요.

시비 사업인가요?

이건 진주시 복지재단에 복지사업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경주시 같은 경우 자체 조례를 정해 놓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혹시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 시에도 자체적으로 있다가 복지재단이 생기면서 복지재단 업무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이건 원래 우리 시가 하던 사무를 복지재단이 이어 받아서 하고 있는데 경주시 같은 경우는 특히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시가 운영하면서 조례가 2004년에 제정이 되어서 2023년 12월 28일 개정되어서 바로 시행이 됐는데 임대주택 그리고 정기적금 융자 같은 내용, 융자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한도가 1,000만원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한도가 2,000만원이고 무이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선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례들을 보고 우리도 저소득 주민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실적으로 보면 2023년에 4세대 지원했고 지금 한 세대 정도 됐고 저소득가정에서 목돈을 마련하는 게 상당히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수혜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는 생각이 드는데 실적이 좀 저조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다고 사업량을 계속해서 줄이거나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홍보나 아니면 좀 더 조례 부분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재단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촘촘하고 홍보도 잘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지적사항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경주시 사례는 적극적으로 우리도 지금부터 참고해 보고요. 주민들에게 주택에 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보충 답변……

예, 국장님 하십시오.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에 좋은 제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생활안정자금 지원 1 대 1로만 보면 그 쪽에 실적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LH가 있고 임대주택 이런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고 주거급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게 실적이 적다고 해서 우리가 자금이 적게 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보살피지 않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대안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

국장님, 답변 잘 하셨고요. 최지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으신 게 다른 지자체에서 살폈을 때 통계 부분을 봤을 때 인구도 우리가 더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혜택이 좀 작은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우리도 더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고 LH랑 연계하는 건 그대로 두고 최지원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예.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이외에 주택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것하고 비교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읍면동에서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대상자가 되는지 선정까지는 저희들이 하는데 주거급여는 주택경관과에서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필요하시면 협조해서 ……

지원 내역하고 수혜가구 수하고 그 다음에 비교해서 얼마만큼 지원이 됐는지 그런 내역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는 건 다른 부서에 협조요청해서 행감 마치기 전까지 들어 와야 됩니다. 행감 때 자료 요청은 바로 바로 당일 들어오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해 주십시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내용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해서 보니까 처음에는 복지정책과 사업인 줄 알았는데 다 진주시복지재단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또 장애인복지회관도 위탁을 받고 업무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진주시 복지정책에 관련해서 이렇게 진주시 복지재단이 하고 있는 게 상당히 광범위한데 직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지요?

예, 파견 나가 있습니다.

몇 명이 파견 나가 ……

지금 2명 나가 있습니다.

2명 나가 있고 그리고 공무원 외에 직원은 ……

4명 있습니다.

업무 상 과중을 토로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올해 위탁시설 들어오고 시설에 신규 채용 인사 채용 같은 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랫동안 근무 안 하고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업무량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증원이 필요하면 그것도 해야 된다, 업무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런 생각이고요. 방금 복지재단에 기본재산을 보니까 33억인데 기금이 항목이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다른 기금하고는 달리 특별회계로 편입이 안 되어 있지요? 일반회계지요?

예.

복지재단기금은. 다른 기금은 진주시에 17개 정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기금으로 조성되었는데 지금은 복지재단 재산으로 다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복지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에 기본재산이 되었다, 그 말씀이시고, 정기예금을 해 두셨네요? 기금 보면 ……

몇 페이지입니까?

34페이지고 제가 왔다 갔다 오가면서 살펴 보고 ……

다른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페이지를 불러 주면서 해 주세요.

진주시 복지재단 기본재산은 34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기금항목에 방금 언급하신 전세자금대출 이게 주민생활안정기금이잖아요? 17억이 조성되어 있고 이만큼 최대 사업량이 17억 정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데 국장님과 과장님 답변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잖아요, 주택자금을 대출하는 것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주거가 불안정한,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는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이 중위소득 48% 이하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면 LH에서 실사를 나와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금액을 월세 지원을 주거급여 형식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른 주거문제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게 알아 들었고요. 그리고 40페이지부터 그 뒤에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차상위계층 관련 통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진주시 차상위계층은 3,050가구인데 인원 수가 비슷해요. 그러면 1인 가구가 많다는 소리지요? 통계 상으로 드러나고 있고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아니에요?

50%입니다.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60%였는데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4개의 급여를 받고 있고 13,000가구가 넘고 인원 수로는 19,000명이 넘는데 해마다 또 추가인원이 적지가 않아요. 2023년도에는 생계급여 기준으로 1,600명 정도 추가로 신청해서 물론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올해 역시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사이에 621명이나 신청했다, 그죠, 생계급여를? 주거급여는 더 신청자가 많고요. 그래서 진주시에서 기초생활 최저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구나 파악할 수가 있고 복지정책과에 할 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신경 써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9페이지 진주시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특별지원사업을 14명을 선발해서 했다, 2024년도에도 14명을 이미 선발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상위계층이 아까 제가 3,890명이라고 했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자활로 분류된 분이 11분이세요. 자활사업 했다는 말씀이시죠? 차상위 자활사업, 이 특별사업이라는 것이?

예, 여기는 도 특수시책으로 특별히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자활 차상위계층 14명에 대해서 사업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아까 분류는 차상위자활 11명은 별로 큰 의미는 없다 그죠? 또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 신청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탈락을 하잖아요? 탈락할 때 제일 큰 사유가 뭐냐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에서 50% 해당되어야 되는데 자동차 금융자산 그리고 부동산까지 다 합하니까 초과하더라 이래서 탈락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럴 경우에 그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이 안 되어도 차상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나요?

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복지정책과에 할 일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합심해서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성심 성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의 말씀 좀 드릴게요. 부탁 말씀이고 질의하실 때 항상 페이지 먼저 얘기하고 다른 페이지 옮길 때 같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질의를 따라갈 수 있거든요. 다른 분들 주의하시고 페이지 없는 건 그대로 얘기하셔도 되는데 다른 분들도 같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뒤에 기타가 하나 있는데 기타 0으로 해 놨는데 뒤페이지에……

그럼 어떤 게 맞는 겁니까? 166이 맞는 겁니까? 167이 맞는 겁니까?

69페이지 상단에 있어요.

있어도 오자 탈자고 문서도 오타 탈자 아닙니까, 일단은 그죠?

예, 이건 잘못 됐네요.

그래서 자료를 신뢰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만전을 기해 주고 확인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가지만 짚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십시오. 상단에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원 이상입니다. 네 번째 생활지원사 사업인데 생활지원사 사업 저번에 내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여기는 그냥 사업비하고 집행액하고 잔액밖에 없으니까 이렇고 그 다음에 생활지원비 당초예산이 5억1,000만원이었거든요. 그때 5억1,000만원 잡고 난 뒤에 1회 추경에 6,100만원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2회 추경에 8,100만원을 또 증액했어요. 그 다음에 또 3회 추경에 2,700만원을 또 증액했습니다. 1회 2회 3회 추경에 계속 6,000만원 8,000만원 2,700만원 증액해서 마지막에 1억2,000만원을 불용처리했다 이 말이지요. 3회 추경 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예산 추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다 확보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제 지적사항에 동의하십니까?

예, 이것은 코로나 격리입원 생활비사업이었습니다.

코로나 입원은 재작년까지 코로나 얘기를 계속 했고 지금 이것은 코로나하고 크게 많이 관계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 많이 남기는 건, 그래서 예산이 과다 확보되고 3회 추경에도 충분히 예산 집행현황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추경에서 돈을 올려갔기 때문에 이건 예산 편성 운용에 정확성을 기해 달라는 권고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업무를 잘 챙겨 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수당 지급액 0원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가 안 열린 겁니까? 아니면 돈을 줬는데 잘못 표기된 겁니까?

올해까지는 아직 대면회의가 없고 서면회의만 해서 심의 기능할 때 대면 회의해서 지급하는데 그렇게 되어서 지급 안 되었습니다.

대면은 돈 주고 비대면은 돈 안 줍니까?

서면일 때는 지금 미지급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어떤 위원회는 서면이라도 돈 주는 위원회가 있고 어떤 위원회는 서면 은 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억수로 헷갈려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이 서면은 돈을 안 주고 저 서면은 돈을 주는지 그것도 애매하고요. 보통 서면이 돈 주는 게 더 많더라고요, 요즘은. 33페이지 보면 2024년 16건에 1월 16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 대표협의회 이게 아마 회의한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이 회의가 대면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주로 서면회의를 하더라도 심의 기능이 추가가 되면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의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서면으로 심의했는지 단순회의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챙겨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뒤에 33페이지는 회의를 열었는데 17페이지는 돈을 안 줬어요. 그러면 회의를 열었는데 왜 돈을 안 주냐 이렇게 되니까 이 질문 나오기 전에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으면 좋겠지요. 했는데 무급으로 했다든지 괄호해서 서면심의는 돈을 미지급 한다든지, 확인입니다. 아까 말하는 166이 뒤에 기타가 있든 없든 오타이기 때문이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지급됐는데 안 쓴 건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30페이지 하단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현황이 있거든요. 구성현황에 총 40명 중에 공익단체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약 50% 정도 되는데 2023년 공익단체 추천자가 14명이었거든요. 30%밖에 안 됐거든요. 1년 사이에 공익단체 추천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임기가 끝나고 새로 구성할 때 변동이 있은 사례거든요. 그리고 학계나 다른 기관에서 추천이 덜 들어오는 경우에는 다른 추천자가 많은데서 또 보충하고 있습니다.

공익단체 추천도 비율이 있을텐데 그죠? 성인지 비율이나 이런 것처럼 비율이 있을텐데, 왜냐 하면 전체에서 학계 전문가, 복지 대표자, 보건의료 전문가, 공익단체 전문가,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기타 공무원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한 쪽에 비율이 많이 안 하고 비슷하게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르면 대표협의체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럼 분야별 한 쪽에 이렇게 억수로 많으면 분야별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 제4항에 따르면 전문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 3분의 1과 학계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해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추천한다고 여기는 많이 주고 아까 말하는대로 사람 바뀌었다고 추가 넣고 이런 답변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와 있잖아요, 법에. 제9조에 따르면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에 위원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입니다.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까?

예.

이런 걸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줘야 되기 때문에 시보 홈페이지에 공개되는지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니까 공개되고 있는 내용 캡처해서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이 비율, 정확하게 율대로 나가야 되는데 한쪽으로 공익단체가 많은 건 아까 제가 몇 조라고 불렀습니까? 전문위원 협의체 위원 구성 3분의 1, 학계 및 현장전문가 구성해야 하며 9조에 따른 협의, 이런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거 하려고 법 만들고 조례 만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추가로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마련한 이유는 진주시에 전반적인 사회보장에 관련된 사항들을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보다 신경 써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비율, 이걸 지켜서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예, 단체가 조례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음 협의체 구성할 때 위원장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건 제 말에 동의를 안 하신다고 들리는데요? 지금 비율이 제가 조문까지 다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역사회보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수정 보완하는 쪽으로 답변이 되셔야 되는데 이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쪽에 추천자가 너무 많은 건 지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입니다. 그렇게 점검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하고 국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보충 답변 좀……

예, 하십시오.

올해 그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다시 구성을 했는데 아마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조금 편중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조례에 특별히 어떤 비율을 정해 놓은 거는 아닌 것 같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협의체 위원으로 모셔라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수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다음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 구성할 때 이 부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대답을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넘어가는데 임명된 분들 지금 자를 수가 없잖아요?

예.

임명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전에 2023년도 14명이 있었단 말입니다. 오히려 비율을 보면 내가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전문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 3분의 1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해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편중되어서 20명 있는 건 한쪽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시는대로 법을 어긴 내용은 아닌데 이렇게 구성해야 하며 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다음에 조정하실 때는 작년에도 14명에서 19명 조정했듯이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내용을 과장님 업무에 반영해 가지고 다음에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된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신다 하면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잘 하겠습니다.

제가 무리하게 부탁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법에 근거해서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과장님 질타 받는 듯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 정도 시정권고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라서, 그래서 검토해 주십사 하면 그냥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에 변경할 때 14명에서 19명 바꿨듯이 다시 변경할 때는 비율을 낮출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빨리 빨리 해 주셔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진주시가 해당 사업 외에도 과는 다르지만 주거급여 같은 관련 노력들이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된 사례를 찾다 보니 경북 경주 조례를 찾고 경북 경주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지표나 이런 것들을 보고 진주시의 위치나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예를 들어 관련 정책이, 전수조사를 과에서 하셨습니까?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여기서 전수조사라는 건 전세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수요를 조사했느냐 이걸 ……

그것도 그렇고 경남 도내에서 진주가 잘 한다고 하니 그러면 경남 도내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긴 한데 당장 사실은 자료요구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필요하시면 도내 자료나 전국 자료 찾아 보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건 당장 요청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혹시 필요하면 말씀드릴 거고 통계를 보면 이해가 편하고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당장 찾기가 힘드니까 그럼 진주시에 차상위계층 이하 주택 공급률이나 주거급여 지급비율 같은 건 혹시 알 수 있겠습니까?

현재 통계자료는 안 갖고 있어 가지고요.

그걸 보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해서 추가적으로 정책 제안을 드릴지 아니면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을지 함께 연구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통계 자료는 드려야 됩니까?

마지막에 불러드린 건 좀 ……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차상위계층 이하 주택공급률 그 다음에 주거급여 지급비율 이렇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가 제출 가능한지 안 한지 지금 물어보고 답변을 주십시오, 나중에 자료 준다고 했다가 안 주면 안 되니까.

지금 그 자료는 통계청 자료 말고는 진주시 별도로는 찾을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 됩니까, 최지원 위원님?

예, 그건 통계청에……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9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진주시에서 자활기업에 자활기금으로 전세자금도 대출해 주고 2023년도에 그 페이지에 상단부에 나와 있는데 5,000만원 전세자금대출 자활기업에, 한 기업이에요?

개인이 아니고 자활사업단에 빌려준 겁니다.

그런데 자활기금을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는 개인한테는 안 되고 기업체나 ……

개인도 가능합니다.

자활사업단 한 군데 5,000만원 대출해 주셨다 그 말씀이시고,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은 시 직영으로 하는 것도 제법 있네요?

예.

올해만 해도 34개를 시 직영으로 하고 위탁을 204개를 주셨네요? 그러면 자활기업이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서 저소득층이 주도적으로 해서 기업을 세운 거잖아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업에 속한 일하고 있는 직원들 대다수도 저소득층 주민으로 ……

전부 다 100%

오롯이 100% 그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걸 자활기업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면 진주시에도 이것만 봐도 개별근로사업 말고 자활기업도 상당 수 있을 걸로 추정되는데 몇 개나 있습니까? 시 직영 위탁 포함해서 자활기업이 사업체가 몇 개나 있을까요?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적어 왔는데 바로 생각이 안 나네요. 자활기업은 9개소 있습니다.

그 사업체가 저는 이걸 몰랐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 진입형 해 가지고 GS마트 하대점 이런 것도 자활기업이더라고요.

예.

사장님이 이 대상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자활 ……

그리고 거기에서 알바하는 분들도 다 그런 건가요?

이거는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직원들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활센터에서 GS25를 열었다 그죠?

예.

그러면 시민들이 알아야 서로 상부상조하는 차원에서 이용도 많이 해 주고 물건도 사 주고 할 건데 그게 가게 앞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활기업인 것이? 부적절한가요? 낙인효과가 있어서?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생산품에 대해서는 의무구입제가 있는데 조례도 있고요. 그런데 자활기업 생산품이나 농산물에 대해서는 의무구입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까?

예.

조례도 있고요? 조례상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조례에 넣을 필요도 있겠다 그죠, 개정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법적으로 1% 의무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활기업 생산품은 몇 프로나 구입하도록 되어 있나요?

퍼센트는 없고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없어도 법대로 하면 의무구입을 해야 된다,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경림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31개 항목,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 19개 항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79페이지에서 8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없고 건의 요구사항 6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시에 사회적약자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3년 6월에서 10월까지 노인복지시설 106개소, 장애인복지시설 22개소를 방문하여 지도점검표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종사자 모두 노인 장애인 학대예방과 인권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지도점검과 종사자 교육 등 시설이용자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보장구 수리서비스 사업의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율을 전액 시가 부담하여 무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해 달라는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건의를 적극 반영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24년 1월부터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률은 10%에서 무료로 하고, 일반장애인은 본인부담률은 60%에서 50%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000만원 증액하여 1억원의 사업비로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지급 국도비 지원건의 및 시비지급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은 사회복지시설 인력 기준에 따라 채용한 종사자에게 지급하고 있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회복지사는 사업수행을 위해 채용된 인력으로 자격수당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23년 하반기부터 교통통신비를 월 7만원 지원하고 있고 자격수당은 국도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시설물이 BF인증 기준에 맞도록 보수 보강이 필요하고, 관련 조사의 정기적 시행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 법률 제11조에 따라 23년 6월 1일부터 9월 15일가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70개소에 대해 편의시설 적합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명령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직업훈련프로그램 운영 적극 홍보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 고용센터 유치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4년 7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서부지사가 진주시에 개청되 예정으로, 향후 서부지사와 잘 협력하여 장애인 직업훈련 및 일자리 제공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진주시 장애인총연합회 사무국장 상근직 전환 시에 인건비 지원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장애인총연합회 사무국에는 사무원 1명 사무국장 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상근직 사무원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 비상근직 사무국장은 활동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올해부터 사무국장 활동비를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고 있고 인건비 지원 부분은 상근직 전환 시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23년 11월 21일 제252회 정례회에서 최호연 의원님께서 “얼어붙은 장애인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자”라는 취지의 5분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최호연 의원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여 23년 12월 21일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진주시장애인일자리 이룸오작교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일자리 제공과 민간일자리 확대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시 주관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구직박람회를 지난 해 6월 전국 최초로 개최하고 올해는 하반기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 하단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23년 6건, 24년 1건이 접수되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83에서 87페이지 기금 운용입니다.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은 10억원, 23년 연말 기금조성액은 11억6,500만원으로 수입액 2,300만원, 지출액 1,500만원 전년도 대비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노인회 등 4개소 7개 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 기금운용 현황은 수입액 4,400만원, 지출액 3,000만원입니다. 노인회 등 8개소 11개 사업에 추진합니다. 기금의 여유자금은 11억6,500만원을 24년 2월 5일 농협에 연 3.25% 이율의 정기예금에 예치하였습니다. 89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등 8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23년 6월 21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예산, 예산 편성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이 위원장인 위원회 현황, 여성위원 위촉 비율, 각 위원회 회의 개최 수, 최근 3년간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 현황은 자료 90에서 9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총 9건으로 용역업체, 용역비, 계약방법, 용역기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입니다. 23년도 6개 단체에 보조금 3억2,200만원, 집행액은 3억2,000만원, 잔액은 200만원입니다. 24년도는 6개 단체에 보조금 3억2,200만원 집행액은 1억7,100만원으로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94페이지 단체임원 명단입니다. 대한노인회 등 13개 단체 임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인허가 민원 관련입니다.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심의로 처리한 민원건수는 장지 조성신고 허가 등 13건이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이반성면 교풍 경로당 건립 1건으로 24년 4월 착공하여 6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비는 3억9,400만원 집행액은 550만원입니다. 96에서 101페이지 1억원 이상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3년 보조사업은 34개 사업에 사업비 2,995억5,000만원 집행액 2,755억7,400만원 잔액 239억7,600만원입니다. 24년 보조사업은 34개 사업에 사업비 3,214억4,700만원 4월말 기준 집행액은 1,112억4,600만원 잔액은 2,102억100만원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2에서 계속사업, 명시,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2년도 총 9개 사업으로 이월사업비 231억4,500만원 집행액 114억6,900만원 잔액 116억7,600만원입니다. 23년도 총 5개 사업에 이월사업비 213억 3,000만원 집행액 96억원 잔액은 117억3,000만원입니다. 24년도는 2개 사업에 사업비 222억4,900만원 집행액 26억7,800만원 잔액은 195억7,100만원입니다. 104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수곡면 명월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2건으로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공기를 연장하였습니다.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23년 4건이 접수되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8월 30일 장애인일자리 이룸오작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공회의소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2월 29일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자인 공룡한의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거동불편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담당팀이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진료, 간호, 자원연계 등 의료와 요양이 통합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 3월 25일 신규 발굴 등록장애인 바로 지원 서비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등록 장애인의 조기발굴, 발달장애 영유아 아동 청소년 조기 지원, 장애등록과 동시에 즉시 3개 기관이 원팀이 되어서 집으로 찾아가서 상담을 실시하고 각종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6에서 108페이지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사업위탁은 노인일자리사업 등 15개 사업 286억300만원입니다. 사업별 수탁기관, 위탁비용, 계약기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위탁은 안락공원 등 6개소, 59억4,400만원입니다. 시설별 수탁기관, 위탁비용, 계약기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에서 15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19개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관련입니다. 2024년 4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8,376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20.12%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현황은 23년 연인원 550,857명 1,594억9,600만원, 24년 4월말 기준 연인원 188,995명 563억2,700만원의 예산액을 집행하였습니다. 112페이지 공설화장시설 및 추모당 봉안시설 관리입니다.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납부 현황은 23년 5,926건 9억5,900만원, 24년 4월 현재 1,793건에 2억9,400만원입니다. 추모당 사용료 납부 현황은 23년 1,722건 5억1,100만원, 24년 4월 현재 771건에 2억300만원입니다 113에서 116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3년 집행예산은 209억8,100만원으로 55개 사업단 참여 어르신 5,709명의 인건비 199억8,200만원 일자리 전담인력 34명 인건비 9억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년 집행예산은 4월 기준 122억5,800만원으로 66개 사업단 참여어르신 6,544명에게 116억1,200만원, 일자리 전담인력 44명 인건비 6억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7에서 122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 및 추진실적입니다. 진주시니어클럽은 2007년 설치되어 재단법인 마산교구 천주교유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진주서부시니어클럽은 2019년 설치되어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입니다 진주시니어클럽은 22년 20개 사업단 1,421명 집행액 57억2,100만원, 23년은 22개 사업단 1,406명 집행액 57억4,900만원, 24년 24개 사업단에 1,510명 예산액 70억8,6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서부시니어클럽은 22년 14개 사업단 958명 집행액 40억2,100만원, 23년 15개 사업단 1,044명, 집행액 44억4,700만원, 24년은 23개 사업단에 1,510명 예산액은 70억8,6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현황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주 3회 방문 또는 전화로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5개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 사업은 제공인력 238명 어르신 3,584명 예산액 48억9,500만원, 24년 사업은 제공인력 270명 어르신 3,810명 예산액 55억3,300만원입니다. 124페이지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3년 사업은 8개 기관 지원인원 430명 지원금액은 4억2,200만원, 24년 사업은 8개 기관 지원 인원 420명 4월 기준 지원금액 2억100만원입니다. 125페이지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15개 유형에 18,005명으로 시 인구의 5.1%입니다.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은 장애인 의료비 외 4개 사업에 23년은 124억9,800만원을 지원하였고, 24년은 4월말 기준 44억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은 23년과 지급 금액은 동일하게 1억3,200만원이고 총연합회 등 9개 단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실적입니다. 23년 19건 1,300만원 집행, 24년 4월말 현재 6건 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28페이지 장애인 바우처사업 현황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3년 1,545명 248억5,200만원 집행하였으며, 24년 4월말 가준 1,647명 105억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 자립지원 사업현황입니다. 중증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23년은 58억8,400만원을 집행하고, 24년 4월말 기준으로 25억4,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29페이지 장애인차량 표지발급 현황은 23년 1,064건, 24년 4월 기준 387건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서비스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하여 장애인 보장구와 가전제품 수리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3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24년부터는 수리비용 본인부담액을 차상위계층은 10%에서 전액 면제하고 일반장애인은 60%에서 50%로 변경하고 예산액은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장구 수리현황은 23년 1,298건, 24년 4월 기준 372건을 수리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외 4개 사업에 22년 143명 21억2,300만원, 23년 148명 23억4,700만원, 24년 4월말 기준 161명 7억7,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과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은 민간에 위탁하여 장애인 일자리 직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배치기관의 확보로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지원 내역입니다. 22년 8명, 23년 5명, 24년은 지원 인원이 없습니다 경로당 관련 현황입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은 23년 22억5,400만원, 24년 4월 기준 12억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지원현황은 23년 4,600만원, 24년 4월 기준으로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31페이지 경로당 보수사업 현황입니다. 23년은 186개소 7억9,500만원, 24년은 4월 기준 100개소 6억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을 단위별 경로당 부재 현황 및 신규 건립계획입니다. 행정 리 314개소, 경로당 수 347개소, 경로당 부재현황은 5개소 8개 마을입니다. 24년도 신규 건립계획은 이반성면 교풍경로당과 평거동 들말경로당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 시설 기능보강 지원현황은 23년 안마의자 192대, 가전제품 등 348대, 2024년 4월말 기준, 고장으로 수시 교체가 필요한 곳에 7대를 지원하고 안마의자, 가전제품 일괄 지원은 6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23년 4억9,700만원을 지원하였고, 24년 사업은 4억9,400만원을 지원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총 262개소로 노인의료복지시설 28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6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228개소입니다. 시설별 현황은 132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도감독 감사실적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은 시정 6개소, 주의 6개소, 현지시정 17개소입니다. 2023년 시정 5개소, 현지시정 17개소이며, 2024년은 하반기에 지도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증축, 개보수 현황입니다. 23년 2개소에 2억2,700만원 지원하고 24년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4페이지 노인요양원 정원 현원 현황입니다. 28개소에 정원 1,250명 현원 1,163명 종사자는 807명입니다. 시설별 상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예산 관련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후원 현황은 23년도 33개소, 후원금품 11억7,600만원 상당이고 24년은 4월 기준으로 34개소 후원금품 2억7,100만원 상당입니다. 시설별 상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에서 14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예산지원, 자부담, 수입금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22개소, 사회복지관 2개소, 장애인복지시설은 거주시설 8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8개소, 직업재활시설 6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평거, 가좌사회복지관 2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위탁현황은 장애인복지관, 가좌, 평거복지관은 진주시복지재단에 일송보호작업장은 지체장애인연합회에 진주시직업재활센터는 경남직업재활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43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지도감독 실적 및 처리결과입니다. 22년 주의 17개소, 시정 6개소, 권고 4개소, 23년 주의 16개소, 시정 12개소, 24년은 하반기에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증축, 개보수 현황입니다. 22년은 5개소에 10억4,300만원, 23년은 1개소에 1억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44에서 14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예산 관련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22개소 사회복지관 2개소 후원 현황은 23년은 18억4,000만원 24년은 4억8,300만원의 후원금품이 접수되었습니다. 146에서 14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지원, 자부담, 수입금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에서 151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1584개소, 공동주택 203개소, 공원 82개소 기타시설 해서 3개 집계현황은 1,869개소입니다. 23년 신규 설치현황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3개소이고 24년 신규설치 현황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9개소, 공동주택 3개소입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최호연 위원님 유사 질의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20년도에 서울시에서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을 시작해서 올해 폐지했습니다. 올해 폐지를 했고 최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지금 최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호작업장이나 재활센터에서도 일할 수 없는 그런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흔히 노동이라고 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을 말하고 그들을 위해서 400명을 서울시에서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전개해서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저것도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노동인가 하는 그런 것들 권익옹호사업 문화예술사업 인식개선사업 이런 것들을 노동으로 인정해 주고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전개를 해서 직원까지 포함해서 500여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위중이시고 진주시도 이걸 하고 있지요?

예.

몇 년도부터 하고 있습니까?

올해 7월부터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샘진주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위탁하셨고 7명을 5월 23일까지 모집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7개월간 앞으로 12월까지 일을 하시게 되는데 이 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되시나요, 노동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들을 활동을 합니다. 문화예술활동 그리고 권익옹호활동 장애인식개선활동.

대상은 최중증장애인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 어디서도 일하실 수 없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진주시에서 이것을 올해 시작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역시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고 별첨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진주시 복지재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죠? 위탁자 수탁자를 바꾸었다, 그죠? 그랬는데 2023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여기서 몇 등급을 받았습니까, 진주시장애인 복지회관은요?

작년에 A등급 받은, 앞에 법인에서요.

그러면 평가를 좋게 받았는데 제가 거기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 다니시는 장애인들 의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수탁계약서를 보면 가도 바로 현장에서 확인 되지만 상당히 좁아요. 좁고 건평하고 대지 평수가 비슷해요. 여유 공간이 없는 거지요. 여유 공간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너무 좁고, 그리고 그 좁은 공간 안에서 20년 된 건물을 별로 리모델링하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고 그나마 안에 보호작업장, 장애전담어린이집까지 같이 있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애로 우리 사회에서 차별과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이 대표 복지관인 장애인 종합복지관마저도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다니신단 말이지요. 참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혹시 리모델링이나 증축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많은 애정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장애인복지관이 20년 되다 보니까 환경이 다소 열악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전면 리모델링이 되면 좋을 것이고 예산 사정에 따라서 부분적이라도 개보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국비로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일단 신청해 둔 상태이고 아마 확정이 될 거라고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되면 우선 국비를 활용해서 부분적으로 고치고 부족한 부분은 시비를 확보해서 위원님 걱정하지 않게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환경을 많이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위수탁계획서 보면 그것을 수리하거나 보수할 때는 수탁자의 비용부담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진주시복지재단은 저희 출연기관이니까 그죠?

예.

진주시에서 출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94페이지 진주시에 등록된 장애인단체를 보면 지적발달장애인협회가 있어요, 진주시지부. 그 다음에 127페이지 보조금을 받는 장애인단체는 이것이 빠져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126에서 127페이지 장애인단체 보조금은 주로 행사 성격입니다. 교육을 한다든지 ……

발달장애인협회는 행사를 하지 않는가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인우 지부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사회 공헌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체적으로 지부장님이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에 수익금으로 행사를 다 하겠다고 시에 신청을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야구 관람이라든지 그런 걸 지적 지부만 하는 게 아니고 지적장애인이 있는 다른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회원들도 같이 자비로 지원해서 야구 관람도 매년 실시하고 있고 ……

사무실에 있는데 그죠?

예, 정말 그렇게 해 주신다면 시에도 큰 부담 없이 운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네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장애인 푸른샘어린이집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희는 장애인 인권센터가 없어서 경남 기관 창원까지 가서 했고 서울에서도 파견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조력을 주기 위해서 진주시에 장애인 인권센터에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시군별로 인권센터가 설치되면 좋을텐데 현재는 도 단위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몇 개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별도로 수립해서 인권문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잘 진행해서 꼭 장애인 인권전담기구가 설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지금 질의하실 분이 몇 분 더 계시지요? 질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오후에 일정이 있으시니까 점심시간을 조금 당겨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30분 당기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30분 당기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130페이지 상단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추진실적 2022년하고 2023년 올해 하고 일자리를 하는데 중간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있지요?

예.

2022년도에는 49명 2023년 52명 24년도 67명으로 해서 일자리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했죠 그죠?

예.

해마다 증원해서 일자리창출하는데 대해서 공이 크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참여자 성비가 여성이 46% 남성이 53% 정도 되네요?

성비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 보통 일자리 장애인들 남성은 아무래도 비중이 좀 많고 여성이 좀 약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여성 경우에 이중 차별에 대한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선발 때부터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차별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라든지 그런 불안정한 일자리 참여율로 취약되어 있는 여성장애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여성장애인 우선 처우 지원 조례에 관한 부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남성보다는 여성이 취약하니까 우선적으로 좀 전에 하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증장애인이게 더 가점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성장애인이 아무래도 경쟁력이 조금 낮다고 판단이 되어서 ……

많이 낮지요.

여성장애인에게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최지원 위원입니다. 80페이지 건의요구사항 하단에 진주시 관내에 공공시설물에 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어린이, 임산부 등이 접근과 이용에 불편해서 않게 BF인증 기준에 맞는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하고 관련 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에서 답변을 대상 시설인 2,070개소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여부를 9월 15일까지 조사하였다 이렇게 답변 주셨습니다. 조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무장애도시 해서 진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21년 이후에 21개소가 선정되었고 그 전에 2010년부터 19개소에서 총 40개소가 BF인증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진주시 BF인증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BF인증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가형 BF기준이 진주형보다 굉장히 엄격합니다. 예를 들면 진주시청에 한 곳이라도 전체 10층까지 화장실에 장애인 전용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 층이라도 없다든지 이러면 BF인증이 어렵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물론 세부기준은 굉장히 엄격합니다만 예를 들면 국가형 BF는 전 시설에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기준이 엄격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편의시설이라든지 BF 확대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건축물 구조상도 그렇고 예산도 과다하게 소요되고 그 다음에 인증하는데 수수료도 굉장히 고 비용이고 그래서 2012년 진주시는 무장애도시를 선언하고 장애인들이 편리하도록 그 시설물을 확충하려다 보니까 국가형만 따라가서는 확대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확대를 위해서 진주형 BF기준을 만들었는데 부분적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인증을 하도록 완화를 해 놨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23년부터 26년 계획 페이지는 159페이지고요. 연도별 목표가 연차별로 5개소씩 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모두 에게 무장애이지만 특히나 장애인시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0개 시설 중에서 장애인 관련 시설은 장애인 문화체육센터로 한 개소가 있던데 향후에 장애인시설에 이런 인증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전에 사무감사하실 때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이 노후해서 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시 최우선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입니다. 편의법에만 맞추지 말고 베리어프리 기준에 맞춰서 더 엄격하게 확충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방금까지 설명은 진주시 베리어프리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러면 국가 기준은 어떤 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장애인편의법이 맞습니다.

지금 학계나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이야 이런 돈을 들여서 국가 기준으로 2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되는 공사비를 들여서 기준에 맞춰서 베리어프리 인증을 받기까지도 사실 어렵지만 공공기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간에게 주는 인센티브나 이점이 전혀 없다, 그래서 사실 진행되고 있는 게 참 어렵고요. 본 위원이 정책 제안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혹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들어보신 적 있다고 하니까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0년이 넘은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노후공공건축물을 리모델링해 주는 사업입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는 근로자복지회관 어린이집에 이 사업을 예산을 투입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역구라서 직접 가서 시찰해 보니 그린리모델링이라고는 하는데 어차피 어린이집 관련된 시설이라서 베리어프리 관련된 것들을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김에 이게 또 공모사업 같은 것 아닙니까?

예.

하는 김에 우리가 베리어프리가 완전 부합할 수 있는 걸 우리 나름대로 찾아서 껴서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정책 제안입니다. 혹시 어떻게 좀 ……

위원님,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증개축 시나 리모델링 시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비롯해서 베리어프리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잘 챙겨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107페이지 봐 주세요. 제목이 25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위탁사무가 2023년 2024년이고요. 중간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장애인 보장구 및 가전제품 수리사업, 수어교육사업, 시각장애인 및 정보화교육사업 그 다음에 2 개 더 있고 위에 사업이 있는데 세 번째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운영에 민간위탁 근거가 장애인 복지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가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근거가 제53조는 별 관계가 없더라고요, 시장의 시책 강구고. 그 밑에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수행기관 지정이고 밑에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도 장애인복지법 7조 시책 강구하는 거고 복지법 제9조가 시장의 책무 이런 것들은 위탁의 근거가 될 수 없는데 위탁의 근거, 사업명이 있고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고 위탁의 기간이 있습니다. 35조도 나와 있는데 한 두 개 정도 대 여섯 개 사업이 있는데 민간위탁의 근거가 조금 잘못된 게 있고 약간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장애인복지법을 쭉 훑어 봤거든요. 제7조, 9조, 35조, 제35의2, 53조, 54조, 56조 56조는 장애 동료 간 상담 이런 겁니다.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요. 해년마다 위탁근거를 적용해 놓고 계속 지적이 안 되니까 아마 그대로 연결되서 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는 오른쪽에 위탁의 선정방식이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위탁기관이 2회 이상 10회까지 동일하게 위탁기간이 된 걸 보니까 위탁기간이 각각 달라요, 3년 짜리도 있고 5년 짜리도 있고. 어떤 건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면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 연식 곱하기 22년 7회로 나누면 3.3회, 8회를 23년으로 나누면 2.9회고 어떤 거는 중간에 5회 18년은 3.6회 정도 되고 기간하고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5년 4년 3년 3.6년 2.9년 제가 계산기로 해 보고 확률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애인생활지원센터 5년, 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은 4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3년, 장애인보장구 및 가전제품 수리사업 3.6년, 그 밑에 2.9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연식하고 기간이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살피면서 위탁규정이나 위탁근거 위탁기간의 기준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되는데 질문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하나 하나 설명하려면 과장님 설명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되는만큼만 설명해 보세요, 되는만큼만.

위원장님, 일단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민간위탁 근거는 위원장님 저희들이 좀 근거 법조문을 잘못 발췌했다는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건 운영근거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53조, 54조, 56조가. 자료를 내다가 여기까지 미처 살피지 못하고 법조항이 틀릴 리 없다고 아마 전년도와 동일하게 낸 것 같고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를 따라서 위탁을 하고 사업지침에 따라서 위탁한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위탁기간이 상이한 점은 통상적으로 사업위탁은 3년으로 준해서 하고 사회복지시설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준용하고 있고 개별법이나 개별사업 지침에 2년에서 5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거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 건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고, 없는 건 통상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지침에 최소 2년에서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1년에서 2년, 장애인일자리는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3년으로 확대되어서 내년도 사업수행을 위해서 재심사할 경우 재위탁할 경우에는 3년으로 위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년이고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센터는 3년 그렇습니다, 사업위탁은.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옛날에 얘기를 많이 나눈 적이 있는데 3년 짜리 대부분 위탁이나 위수탁에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이 많아 가지고 그때 시장임기가 4년이니까 3년으로 하면 2번 위탁을 줄 수 있어서 5년으로 바꾸자, 또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5년으로 하는 데가 많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많이 주장을 했었거든요, 8대 때. 그래 가지고 3년 짜리도 5년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3년 짜리가 더 많았는데 지금은 대부분 5년으로 바뀌어 있고 아까 말한 3년 4년 얘기하는 게 있는데 3년에서 5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통일해서 비슷하게 나갔으면 했으면 좋겠고 위탁근거에 따라서 아까 말한 조례에 따라서 균일성 있게 맞춰서 나갔으면 좋겠고, 장애인보장구 및 가전제품 수리사업은 계산해 보니까 3.6년이고 수어교육 사업은 2.9년이고 장애인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은 3.3년이고 시각장애인 기초재활 교육사업은 2.9년이고 이렇더라고요. 단순하게 8회에 23년하고 기간에 2003년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세히 계산해 보면 비슷하게 나오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기간들을 거의 같이 5년이면 5년 쪽으로 다 맞춰가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확한 근거를 만들고 행정집행을 용이롭게 하기 위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근거가 가능하고 법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맞춰가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책자를 봐서 민간위탁 근거나 이런 것들이 해년마다 해 오는데 법이 맞는지 보다 보니까 다시 훑어 나간 거고, 중요한 건 근거, 민간 근거를 조례에 따라서 바꿀 것인지 아니면 법에 따라서 바꿀 것인지 점검해서 책자에 제대로 수정이 되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점검하겠습니다.

89페이지 제일 위에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진주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서 여기는 제5조2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7조2항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87페이지에 있는데요. 기금운용계획수립과 결산에 대한 사항을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하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해서 연도말에 되고 있는데 89페이지 하단에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일단 늘 제가 해년마다 지적해 왔던 건데 운용 예산이 보시다시피 2023년은 불용예산이 이만큼 남았습니다, 120에서 80만원. 그 위에는 불용예산이 290만원씩 남았고 그래서 이렇게 해년마다 불용예산 남는 거는 자제가 되어야 되고 2024년도에도 예산 똑같이 잡았는데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뒤페이지 넘겨 보십시오. 90페이지 중간 상단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불용액이 420만원씩 발생했습니다. 2022년도에도 420 잡아서 42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고 2023년도 운용예산을 420 잡아서 42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91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각 위원회 회의 개최 수가 나와 있거든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89페이지 90페이지에는 돈을 한 개도 안 주고 불용액이 됐는데 여기는 위원회가 한 번 개최된 걸로 나와요. 그럼 위원회 개최된 게 잘못된 겁니까? 돈이 나갔는데 안 나간 걸로 된 겁니까?

장애인복지위원회는 개최를 했는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위촉장 수여와 간단한 위원회 역할에 대해서만 설명했기 때문에 ……

돈 안 줍니까?

예,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건 돈을 안 줬네요?

예.

한건 맞는데 돈은 안 나간 것도 맞네요?

예.

예산이 불용액처리가 되었고 23년도에 회의를 개최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자로 봐서는 돈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두 개 중에 한 개는 잘못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 진주시 장애인복지증진 조례 제5조에 아까 내가 말씀 드린 위에 노인복지운영심의위원회 그렇고 지금은 진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제5조 여기서는 매 5년마다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증진 종합계획수립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5년마다 종합계획수립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하고 계시죠?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립 연도가 올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립계획연도가 올해면 언제 수립해서 언제 보고합니까, 의회에? 언제쯤 그게 완료가 되겠습니까?

하반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보고할 건데요? 올해 안에 마쳐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살피면서 ……

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내년 5월 이내로 보고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연도 계획을 제가 확인하는 거고 이행 여부도 제가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 되고 나면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연결해서 앞에 예산 과다하게 편성된 것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건 제가 해년마다 이 책자 보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지적하는데도 예산은, 지적은 하는데 예산은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불용액 발생하고, 올해도 제가 볼 때는 이 불용액 발생할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요?

23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셔서 3회 추경에 노인복지 심의수당 같은 경우는 좀 감액을 했습니다. 350에서 120으로.

그건 봤고 그래도 계속 남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2022년도 420에 불용 420, 3년도 420 불용 420 그럼 2024년에는 뭔가 달라져서 올라와야 되는데 똑 같이 올라오고 지금도 한 개도 안 썼고 올해도 내가 볼 때는 불용액이 발생한다 이 말이지요. 이런 일들은 지적사항인데 우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도 해년마다 내가 지적하는데 안 바뀌고 있어요. 다른 과는 놔 두더라도 우리 과는 바꿔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바꿔 주시고요. 104페이지 상단에 수곡면 명월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가 제가 볼 때는 경로당 리모델링 집행과 공기연장이 부적절해 보여서 동절기에 따른 공기연장 지상 2층 연면적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건축공사 밑에는 같은 공사인데 전기공사입니다. 수곡면 명월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가 1회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2억. 그 2억 반영되어 가지고 1억8,800만원 이월했고 집행잔액이 2억2,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금 흐름도 가지고 계십니까?

찾지를 못하겠는데 대략은 제가 ……

없으면 그냥 제가 쭉 설명할게요. 설명하고 지적사항 한 개 하고 따로 제가 다른 질의가 준비되어 있는 게 있어서요.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이것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놓쳤네요. 그래서 2022년도 11월 착공했었거든요. 여기 12월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착공을 해 놓고 동절기공사 중지로 공기연장이 되어 있는데 당시에 이월 2,300만원 과다이월했어요. 집행잔액까지 발생했는데 그 집행잔액을 그대로 그때도 제가 집행잔액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고 리모델링 공사는 실내공사기 때문에 동절기공사하고 별 관계가 없거든요, 이 시기에. 보통 행정은 잘 모르시는데 건축이나 토목 관련되는 동절기 공사중지나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진주 기상대에 기상증명확인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연기절차를 서류를 첨부 합니다, 착공지연이 되는 서류를. 그런데 실제로 내가 자료를 여러 군데 찾아서 따져 보니까 실제는 기부채납 기간 소요 때문에 착공이 지연됐더라고요. 연기 사유가 동절기에 따른 공기연장이 되려면 진주 기상대의 기상증명확인이 필요하고 그게 첨부되어야 돼요, 원래 공사는. 이 공사 우리가 했습니까? 다른 기관에 넘겨서 했습니까?

시가 직영했고 ……

아니, 시가 직영했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사를 관장하는 게 있고……

부서 말씀이십니까?

명월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를 우리 과에서 이 공사를 맡아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주택경관과나 건축과나 다른 데 줘서 저쪽에서 완공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누가 했냐고요, 공사를?

노인장애인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래 평생학습과에서도 이런 공사 리모델링 3개 했는데 같은 건물을 이거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그건 공사금을 부적절하게 썼다고 내가 지적해서 과장님이 난처한 일이 있었고, 이건 그거하고 좀 다른데 연기 사유가 동절기에 따른 공기연장이 되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진주 기상대 기상증명서가 필요한데 이런 게 없을 거라고요, 제가 추측할 때는. 왜냐 하면 행정직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건축직들 불러서 공사감독 명령받고 공사감독 준공검사 건축과 직원이 했습니까?

저희 과에 건축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됐고, 지금 말하는 이런 서류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지요?

상세 자료는 위원장님 준비가 안 되긴 했는데 특별교부세를 1억 받아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특별교부세로, 23년도에 국비 활용하기 위해서 이월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월 2월이 동절기가 포함되어서 공사기간이 연장된 거는 맞습니다.

동절기라는 건 단순하게 12월이기 때문에 동절기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고 제가 파악하니까 기부채납 소요기간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월액이 불용액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고 또 이월액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월예산에 불용액이 발생 안 되게끔 하자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사유가 동절기 공기연장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사한 거하고 내용이 좀 다르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팀장님들 메모하셔서 서류 정리해서 오셔서 제가 말하는 내용을 따로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83페이지 보십시오. 기금의 집행을 노인복지기금 운용 현황이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서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제출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출액이 수입액 4,400만원이 있고 당해연도 지출 3,000만원 했어요. 잔액 1,400만원 남았는데 잔액 1,400 남은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

83페이지 중간에 노인복지기금 운용 현황.

일반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4,400만원은, 돈 쓴 3,000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평거사회복지관 외 6개 그 다음에 노인지회활동지원 1,000만원 이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자수익을 올렸으면 이런 명분으로 돈을 지출하면 이 돈을 지출하고 용도에 맞게, 남길 게 아니고 그죠? 이자수익을 벌었으니까……

1,450만5,000원 말씀이십니까?

돈 남는 것, 추가로 사업을 하거나 따로 뭔가 좋은 데 쓸 수 있는데 이 돈을 이자수익금으로, 원래 이자수익금으로 쓰기로 되어 있는데 좀 써야 안 됩니까, 이 돈을?

위원장님, 저희들 부서 의견은 당초에는 전액을 노인복지사업에 쓰려고 당초 계획을 잡고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의견 전체가 전년도에 1,500이고 올해 두 배 이상이 늘어나고 다음 해에 이자수입이 전 세계적인 추이를 보면 이자율이 자꾸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갑자기 늘리고 내년에 확 축소하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두 배 정도로만 확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그 의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공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개 기관에 11개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이자 주는 건 주는대로 놔 두고 이자를 가지고 돈을 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정해 놓기를, 그래서 이자수익은 다 쓸 수 있도록,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데 우리가 자의적으로 되어있는 범위를 줄여서 집행할 이유는 없다 이자수익이 있는 걸 최대한 많이 집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6개 기관이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기관들이 골고루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 원 취지가 그거니까 그 취지대로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과장님.

25년도 기금 심의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되신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입니다. 2024년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 먼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구성 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안전사각지대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개선사항을 제안하여 73건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불가한 사항을 제외하고 개선완료 하였으며,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3기 시민참여단이 활동 중에 있으며 올해 시설 4개소와 안전사각지대 4개소를 모니터링하여 30건의 개선사항을 제안하였고 현재 부서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미혼한부모 생활보조비 인상 검토에 대한 내용으로 자료 192페이지를 함께 보시면 미혼 한부모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있고 미혼한부모 생활보조비는 도 자체 사업으로서 도비 30%, 시비 70% 지원하고 사업 자침에 따라 자체적인 인상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 5월 기준, 79가구 95명의 한부모 자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정폭력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시 남성의 성비에 대한 역차별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에 대한 건의로 지역 내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단체 시설의 임직원을 구성 요건으로 하는 지침에 따라서 구성하였으며 현재 관내 시설 등의 임원진 및 종사자가 모두 여성으로서 성비 조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시설 등의 임원진 성비 변동이 있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가단위 이민정책의 변화에 대한 호응과 선제적 대응으로 다문화 및 외국인 정책의 내실화 필요 건의사항은 160페이지 최지원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 현황 보정 건의입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후 지원현황을 제출한 바 있으며 한부모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최호연 의원님과 최지원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최호연 의원님의 형평운동 정신계승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식 개선에서부터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2021년부터 다양성 존중 문화확립을 위해서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 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결혼여성이민자 다이음사업, 교육청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지원 의원님의 이민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진주시 다문화 및 외국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자 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찾아가는 방문교육, 재능기부사업,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 교육청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족자녀 성장지원사업, 다문화엄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9월 21일에 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진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를 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문화가족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시책발굴 및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6번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04년부터 조성하여 2013년도에 목표액 20억원을 조성하였고 2014년부터 매년 정기예금의 이자수입을 사업비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양성평등 문화확산, 성폭력 방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금운용 2023년도 결산 및 2024년도 계획입니다. 2023년도 결산액은 20억7,100만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은 정기예금의 이자수입과 전년도 집행잔액 반납 등 8,200만원이며,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5,600만원을 지출하였고, 현재 잔액은 20억9,700만원입니다. 기금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정기예금과 공금예금으로 나누어서 지정 농협은행에 예치하였고 잔액증명서는 163페이지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4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진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1페이지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를 포함한 5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 관련 내용은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3페이지 9번 시 주최 주관 각종 행사 예산지원 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먼저 올해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는 3,8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5월 19일에 다양한 문화공연, 체험행사, 모범 외국인 표창 등의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인구의 날 기념행사는 7월 10일 키우는 기쁨 행복한 육아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및 가족동요대회 등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양성평등기본법 따라서 기념주간인 9월 1일에서 9월 7일로 정하여 유공자 표창수여 등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0번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2025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필수요건인 진주시 성인지 통계 구축 연구용역을 1,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고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11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공모를 통하여 2023년에는 28개 단체에 3억3,9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27개 단체에 2억9,800만원 지원하여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과 단체의 임원 명단은 174페이지에서 181페이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1억원 이상 집행현황은 여성복지시설, 한부모가족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가족센터 운영 등 182페이지 하단부터 183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은 2건으로 모두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23번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입니다. 진주시가족센터에서 운용하는 스타렉스 1대로 보험계약은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하였고 가입금액은 42만4,000원입니다. 다음 184페이지 28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인 석류클럽에 스마트 시큐리티와 계약하여 2022년부터 매월 15만원, 진주시가족센터에는 가드뱅크와 계약하여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통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여성단체 지원 및 활동 현황입니다. 2024년 4월 현재 24개 단체 12,5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의 권익증진, 10월축제등 행사지원 및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최근 3년간 공익활동 지원내역입니다. 진주시 여성자원봉사대에서 저소득가정 추석명절 음식 해 드리기 외 2건 사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여성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내일을 여는 집, 진주가정폭력상담소 등 5개소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시설운영, 의료비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0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및 생활자립금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세부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양성평등주간 행사내용 및 최근 3년간 예산집행 내역과 세계인의 날 행사 관련은 173페이지 시 주최 주관 행사와 중복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여성친화도시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2020년 12월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 석류클럽은 여성 및 시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23년 8월 구성된 제3기 시민참여단은 공공시설 모니터링 및 여성친화도시 전반에 대한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중간 7번 최근 3년간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총 4,651명에 대하여 63억3,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첫째 아 100만원, 둘째 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5페이지 8번 저출산 극복대책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에는 다둥이 탄생 축하꾸러미를 106가구에 전달하였고 시내버스 시정홍보 전광판과 신문광고를 통해서 출산장려사업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한눈에 라는 책자 3,000부를 제작해서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보건소, 읍면동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5월 10일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 굿바이 SOLO를 진행하였고 인구정책 세미나,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 키우는 기쁨 행복한 육아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는 7월 10일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키우는 기쁨 행복한 육아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및 가족동요대회를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구문제 인식, 가족 결혼 출생의 긍정적 가치관 형성을 위해서 관내 9개 학교, 1,169명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9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출생아 건강보험료 연도별 보험수혜 현황입니다. 수혜자는 3년간 총 98명, 1,538만원이고 2020년 10월 납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자원봉사자 관련입니다. 1365자원봉사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2023년 12월말 기준 106,000여명, 올해 4월말 기준 100,7000여명입니다. 등록된 자원봉사단체는 2023년 12월 말 기준 243개 단체, 2024년 4월말 기준 248개 단체입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내역입니다. 2022년 5,020만원, 2023년에 3,050만원, 2024년 4월말 기준 530만원을 지급하였고 자원봉사자 실적관리 현황은 자원봉사자증은 신규 발급, 재발급, 유효확인 등으로 이루어지며 2023년 총 263건, 2024년 4월말 기준 107건입니다. 201페이지 자원봉사종합보험 가입 지원내역입니다. 대상은 1365자원봉사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연간 1시간 이상 봉사실적이 있는 자이며, 기준인원은 32,399명으로 가입금액은 2,058만7,000원입니다. 1년 단위로 전국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 계약하며 보험계약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입니다. 하단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연수, 한마음대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2023년에는 진주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철저한 교육 그리고 진심어린 자원봉사로 성공적인 행사를 치르는데 큰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또 다른 방법으로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가족 자원봉사단 구성 현황입니다. 올해 제18기 참진주가족자원봉사단 11가족 40명을 모집해서 월 1회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논개제 때에는 17기까지 참여했던 봉사단들이 모여서 축제기간 중 환경정화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10월 축제기간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일반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쓰담쓰담 봉사단이 10가족 40명이 모집되어 단체 및 가족단위로 환경정화활동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상담전문인력은 2023년에는 총 11명, 2024년은 총 10명으로 개인가족, 다문화가족, 임신 출산 등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사현황은 2023년에는 총 13명, 2024년은 총 11명 한국어교육 및 자녀 생활지도 등을 하고 있으며, 203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운영 프로그램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3년은 4개 분야 47개 프로그램에 29,000여명이 참여하였고 2024년에도 4개 분야 4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9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과 자녀 언어발달 사업 등 6개의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0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현황 및 채용자격 기준입니다. 2024년 현재 5명 채용하여 한국어교육 및 자녀 생활지도 활동하고 있으며 채용 자격기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0페이지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현황입니다. 결혼이민자 조기정착과 안정적 생활지원사업, 한국어 교육사업, 특성화 사업에 2023년에 8억6,1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10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 1일 행안부 외국인주민 현황 기준으로 2,147가구 6,464명이며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42.6%로 가장 높습니다. 2024년 자료는 2025년 11월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11페이지 하단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141명의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임시보육, 학교 등하원 등을 지원해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시간제 돌봄은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며, 종일제 돌봄은 생후 3개월 이상에서 36개월 이하 영아입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하단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이민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진주시 다문화 및 외국인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에 이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관련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내용이 있었지만 도동초등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과 시에서 운영하는 좋은 프로그램들과 상호 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정책 제안을 했는데 제가 따로 자료요구를 드려서 2023년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사업 추진실적 해서 이렇게 한 장짜리로 많은 사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보면 사회성발달 중에 사회성리더십 미래인재양성 프로그램 해서 외부기관 도동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까?

사회성발달 역량강화사업으로 외부기관에 도동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드린 자료대로 다자녀학생들을 대상으로 12기 8월 7일부터 해서 14일 도안 180여명의 학생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정말 좋은데 추진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에 재원이나 그런 게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이건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진로탐색 진로캠프 창의력 이런 식으로 외부기관에서 어디에서 한다고는 기재를 안 해 놨지만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열심히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봐서 앞으로도 본 위원이 그런 제안 드린 내용을 덧붙여서 잘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160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해서 패키지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패키지 사업에 이 분들을 우선으로 넣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 분들만을 위한 사업이란 얘기인가요?

취업지원 사업인 경우에는 다문화가족만 한정해서 어린이집이나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부터 6년 계획에 보면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에는 지표가 원어민강사 활동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하고 연계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추진실적하고 계획은 원어민강사로 20명이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커피바리스타부터 해서 조리사 파견까지 하고 계시다 ……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첫 번째 주문을 했고 두 번째로는 다문화, 그리고 외국인들이 유입이 될 때 그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와 그리고 계획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4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20명의 의원님과 같이 발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5에 보면 기본계획해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전이나 목표, 그리고 계획들은 어떻게 추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기존 잘 아시다시피 다문화만 한정했던 사업을 다문화만 특성화하는 게 아니라 일반가족하고 통털어서 하나의 새로운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업으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 사업을 구성을 할 때도 다문화가정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다문화가족들이 들어와서 정착하고 또 정착하고 있는 분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일반가정과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고민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추진실적을 봐도 과장님은 물론이고 뒤에 팀장님도 상당히 고생 많으시다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저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올해 초에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혹시 법무부하고 해서 국가에서 나온 거 보셨습니까?

큰 틀에서는 봤는데 세세한 것까지는……

저도 큰 틀에서는 봤는데 큰틀에서 보면 국가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은 내용도 방대하고 지자체 실정에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주시가 아직은 김해나 더 올라가서는 안산이나 이런 지자체보다는 아직 외국인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하루빨리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계획만큼은 제대로 해서 앞으로 5년도 대비해야겠지만 먼 미래까지 대비를 해야 그 분들이 직접 들어왔을 때, 당장 그때 대비해기는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이 부분 잘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있는데 좀 이따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는 분들은 다른 분 질의하고 다시 추가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언제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192페이지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실적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전국적으로 10가구 중 1가구가 한부모가정이다 이런 통계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예.

이것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진주시 전체 가구 중에서 한부모가구 수가 얼마나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는 게 있는지요?

2024년 1월 기준으로 해서 한부모가족이 3,022가구에 8,86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통계적인 수치가.

그러면 퍼센트를 내 보면 되겠다 그죠?

예.

퍼센트를 내 보니까 퍼센트 상으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저희가 삼 천 몇 가구다 하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왜냐 하면 주위에서도 심심치 않게 봅니다. 한부모 가장으로서 아이 키우면서 양육 책임지고 직장생활도 하면서 진짜 많이 힘들거든요.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기초수급자 통계 자료를 보면 그 기초수급자 중에서 한부모가정이 가구 수로는 1,900이 넘고 인원으로는 4,700명이 넘어요, 아이까지 합해서 딸린 식구까지. 적지 않은 가구가 한부모가정입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도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많이 발전했어요, 그죠? 24년만 보더라도 앞에 두 해에 비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소득계층도 늘어났고 그죠? 여러 가지 금액도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아지고 있구나 안심은 되지만 그래도 한부모가정의 실태를 보면 여전히 많이 미흡하다, 한부모 중에서 아이를 혼자 키우다가 병이나 사고 등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정말 가정 전체가 크고 있는 아이들까지 깜깜한 나락 속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2페이지 지원 내용을 살펴 보니까 일단은 올해 들어서 바뀐 부분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준중위소득이 예전에는 60% 이하에서 63%로 조금 늘려서 아동양육비를 월 21만원을 지급하잖아요, 아동 한 사람당?

예.

그런데 옛날에는 18세 미만 자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이기만 하면 22세 그죠?

예.

22세 미만으로 바뀌고 다른 부분도 바뀐 부분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정정해 주시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청소년한부모, 미혼한부모 유형화시켜서 사각지대 없이 보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아직 빈구석은 있는 것이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주거정책이 없어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가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무주택한부모가족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유리하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 미혼모일 경우에 출산 전후에 보호해 주는 가족시설이 없는지 그런 것이 아쉬움이 남고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살펴 보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저소득한부모가정에 부모나 그리고 자녀들은 큰 심리적 정서적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이 제일 외로울 때는 명절이라 그래요. 다른 가족들은 전부 시댁가고 가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자그마한 격려금이라도 전해 주면, 적은 금액이지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면 학용품비가 역시 중위소득 63%이하에서 연 9만3,000원이 지원되는데 중고등학생만 된단 말이지요. 왜 초등학생은 없는 것인가 초등학생도 지원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초중고를 연 9만3,000원 지원하고 중고등학생은 그에 추가해서 교재비를 조금씩 더 지원하면 어떻겠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상황 맞춰 가면서 앞으로 조금 확대되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한부모가족사업이 계속 확장 실시되고 있는데 진주시에 가족지원센터가 있어요. 그 부분은 203페이지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족센터에서 포괄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 어떤 부분에 신경 쓰고 있느냐 보니까 한부모가정에 대한 것이 연관성이 있는 거는 보여요. 이혼전후 가족지원, 상담 있는데 이혼전후 가족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요?

이혼전후 가족지원 상담이 주가 되겠습니다. 상담이 주가 되고 특히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혼의 절차라든지 법리적인 문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률상담을 많이 하시겠다 그죠?

법률상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심리상담이라든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전과 후인데 만일에 이혼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한부모가정이 됐다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다음은 가족센터에서 지원해 주시고 있는 게 있나요, 아까 그 부분 말고?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한부모가정에만 국한해서 특정한 사업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저희가 진주시 가족센터가 다문화센터하고 가족센터가 합해 지면서 그런 쪽을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로서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사업에서 하는 부분과 별도로 진주시가 해 줘야 될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의회 협의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있긴 한데 가족센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기존 프로그램에 좀 더 한부모가정이나 이혼 후 가정들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큰 예산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남도에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따로 있어요. 마산시에 가면 있어요. 아직 시에는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좀 더 사회적취약계층을 좀 더 폭넓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따로 세워져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빠뜨린 게 있는데 한부모가정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192페이지에 나왔던 지원은 못 받는 거예요? 중복지원은 못 받는 거예요?

중복지원은 못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이 그러네요.

기초수급자가 되면 생계비라든지 주거급여 기타 등등을 받고 그 외에 한부모가정일 경우에 아동양육비나 이런 부분을 추가로 드리는 사항입니다.

아동수당도 못 받나요, 그러면? 부모수당.

부모급여는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실태를 저희들이 다 인지를 한 만큼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해년마다 여러 말씀을 과장님 바뀔 때마다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진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제일 중점을 둔 게 뭐냐 하면 한부모가족보호법이 있어요. 힘든 사람들 금전적인 부분이나 어려운 분들은 법으로 다 보호가 되고 있었단 말이지요. 제가 제일 중점을 둔 거는 한부모가족은 조손이든 부모든 아빠든 엄마든 관계없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돈하고 관계 없이, 그죠? 이런 재산하고 소득배분 관계없이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들을 제대로 챙겨보자는 취지였거든요.

예.

제가 그때 조례 여러 지자체 다 비교해서 넣을 때 촘촘하게 하려고 많이 챙겨서 넣는다고 넣었는데 지금도 많이 모자라거든요. 조례에 비교해 가지고 지원실적을 보면 말씀하시는대로 부족한 게 있어요. 다만 조례에 보면 지원사업이 있고 제가 질의내용 준비했던 게 해년마다 챙기는 게 이겁니다. 지원계획수립 시장이 한부모가족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위해서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에 대한 수립을 해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년마다 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다른 데는 3년 짜리도 있고 5년 짜리도 있고 그래요. 내가 이걸 특별히 보강하기 위해서 해년마다 하자 해 가지고 담당과장 국장님이랑 아주 오랜 시간을 준비해서 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셔서 야심차게 일을 하고 계시니까 계획 수립하는 것 그 다음 실태조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해야 된다고 해 놨거든요.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를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실 한부모가정으로 책정 자체는 복지정책과에서 한부모가정을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책정이 되고 그러고 나면 여성가족과에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위원장님 이 업무를 깊이 보면서 발굴이라고 해야 될까 실제로 잡혀 있는 한부모가족이 진주시 전체 인원이 맞을까에 대한 걱정은 사실은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영역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기는 한데 전 읍면동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소득과 관계 없이 한부모가족이 제대로 보호를 받고 그 보호를 받는다는 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금전적인 문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은. 금전적인 부분은 법적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제도권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 외 심리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문화의 부분 이런 것들을 가족센터 프로그램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건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쪽으로 정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실태조사 부분도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실질적으로 한부모가족이 보호를 받고 조금이라도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일 중점을 뒀던 게 실태조사거든요. 해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지원내용에 다른 조례보다 많이 넣어 놨어요. 주거지원 환경개선 양육, 교육, 가사, 보건의료, 여가, 역량, 심리정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방지 차별 교육 그때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넣는다고 넣었고 고용촉진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혼자 아기 키우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돈 있고 없고를 놔 두고 일하러 가야 되니까 아기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사회적인 전체 행정망을 동원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가족을 도와 주자 이런 취지거든요. 작년보다 예산도 줄고 지금 신서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외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더 중요한 게 실태조사가 되어야 사각지대에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지원내용이 많이 있는데 적용시킬 수가 있거든요. 해년마다 해야 되는데 내가 해년마다 행감할 때든지 이 얘기를 해요. 하는데 보면 하겠다 하고 실태조사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번에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실태조사를 통해서 한부모가족들이 제대로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하나가 뭐냐 하면 2022 지원액 50억 54억 그 다음에 51억으로 줄었는데 사회적경비가 만약에 한부모가족 해체가 이것보다 훨씬 많은 사회적경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걸 제대로 챙겨보자는 취지기 때문에 제가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려고 메모를 해 놨고요.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신 것 빼고 제가 각별히 주장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상단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올해 3기로 50분이 참여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모니터링단에 의해서 전년도 73건의 개선 제안이 있었고 안전, 일자리, 돌봄, 사회활동 각 분과 별로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데 이 분과 별로 제안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책 제안율이?

분과 별로 안전분과 몇 % 몇% ……

예.

그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보면 돌봄, 일자리, 사회적 활동 분야가 좀 많고 안전 분야는 거의 율은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자리, 돌봄, 사회활동 분야가 오히려 많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분과 회의를 4번 진행을 하셨는데 상당히 많이 하셨다 그죠?

예.

제안의 최소 개수라든가 최대 개수라든가 정해 놓은 게 따로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제안도 하고 분과 별도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 많은 제안들을 주시고, 저희가 2022년도만 해도 37개 제안을 한 적이 있고 다양한 제안들을 하고 계시고 그런 과정에서 걸러지기도 하고 많은 제안들을 하고 계십니다.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안전 분과는 시설물들 직접 보면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평가가 쉬울 것인데 특히 일자리나 돌봄 사회활동 분야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답변이 많으신가 보네요?

시민참여단이 완전 전문가라기보다는 어떤 어떤 분야에 전문가이긴 한데 실제 시민으로서 평소에 체험하고 있는 현장의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전문 분야다 이런 걸 떠나서 좀 더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제안을 주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제안들이 나오기도 하고 너무 큰 제안들은 사실은 부서나 시에서 감당할 수 없는 채택 불가한 제안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제안들을 저번에 자료를 주셔서 한번 봤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최신화된 게 있으면 그 자료도 한번 같이 공유해 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름은 여성친화도시조성 참여단인데 이 분들이 모니터링하는 분야를 보면 상당히 중요한 여성이나 노인이나 어린이, 제가 아까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질의를 드린 내용이 베리어프리 관련된 내용을 계속 질의를 드렸는데 사회적약자들이 지속적으로 겪는 문제를 실질적인 아까 생활하면서 시민들이 느끼신 그 부분이 개선되는 중요한 다리기 때문에 행정하고, 앞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고 불평등한 요소들이 개선돼 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는 같이 공유해서 ……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단분들의 자긍심이랄까 활동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최 위원님 주신 그런 것들 감안해서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례니까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계십니까?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인구소멸 문제와 출산문제를 여성가족과에게 책임을 묻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긴한데 그래도 미래를 계속 준비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는데 제가 인구정책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봤는데 현재 진주시 같은 경우는 출산에 대한 그리고 현재 인구에 대한 계획밖에는 수립이 안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인구문제라는 것은 5년 뒤 10년 뒤를 예측도 해야 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진주시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학생 수 변동 추이를 조사해 보면 2027년 지금으로부터 3년 뒤가 되면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인구만 해도 약 8,000명 가량 줄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되면 3년 뒤 4년 뒤가 되면 결국 33만의 문턱도 곧 무너질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는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이 현재 부부들, 그리고 현재 자녀가 없는 부부들 그리고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올해 그리고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좋은 사업이 있습니까? 그 질의를 드립니다.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에 인구정책팀이 있고 또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최민국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추이를 봤을 여러 가지 때 사회적문제가 될 정도의 부분들이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부서에서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부서별 추진사항이나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만 집중해서 안 하는 것 같은 생각은 좀 듭니다, 실제로. 그렇긴한데 예를 들어서 청년일자리 부분 그 다음에 신혼부부 주택 관련 부분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총괄적으로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팜플렛을 들어 보이면서) 결혼에서 노후까지 해 가지고 전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는데 ……

그 책자는 어디에 비치가 됩니까? 동사무소 비치됩니까?

3,000부 정도 제작해서 읍면동 사무소, 산후조리원 기타 등등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들을 망라해 놨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인구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책이나 이런 부분이 약한 건 사실입니다.

혼인신고 할 때도 그 책자를 지급을 해 드리나요?

혼인신고 할 때 민원실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혼인신고 하시는 분들 한 부씩 챙겨드리면, 배치하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의무적으로 한 부씩 챙겨드리는 것도 진주시에 있는 좋은 정책들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 같은데 그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혼인신고 하는 분들에게 의무적으로 한 부씩 드리는 방법……

예, 결혼하면서 출산까지 이어 지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출산무주택가구 그런 분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부서에서?

지금 사실 인구정책 분야에 여러 분야가 있긴한데 구체적으로 출산하는 무주택가구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

진주시는 시행하는 건 없지요?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공공아파트나 일반적으로 무주택자 그 다음에 다자녀가구 이런 지원은 있는데 진주시가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없고 주택경관과에서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다양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진주는 서울 수도권과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도시하고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우리 진주 인근에 있는 서부경남지역에서 어떻게 진주에서, 왜냐 하면 서부남지역에서 일자리나 교육이나 의료가 우리가 대표할만한 도시기 때문에 서부경남 인근에 있는 청년들이 진주로 와서 거주를 하게끔 유도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현재 군단위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주 같은 경우는 서부경남권에 있는 청년들을 유입하기에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돌아가셔 가지고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또 반영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18페이지 작년에 푸른샘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해서 시정질문 했었고 그에 대해서 아동보육과에서 아동학대 피해 매뉴얼을 비롯해서 용역도 줬었지요, 그때?

예.

용역도 주고 그렇게 해서 매뉴얼을 만들었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6월 11일 창원지법진주지원에서 2심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가 상고하지 않는 이상 이것이 확정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6명 중에 3명은 실형선고를 징역 6개월에서 징역 8월까지 2명은 집유, 한 명은 석방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종결되어가는 분위기고 감형이 되었는데 1심에 비해서 이유는 많은 학부형들이 오랜기간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어려움으로 지쳐서 합의를 해 주었고 재판부에서는 초범이다 해서 감형이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사건이 작년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진주시민에게 큰 놀라움과 충격을 주었고 슬픔을 주었는데 부모님과 아동이 받은 당사자들의 심리적인 피해는 완전히 아물기는 힘들 것 같고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러던 중에 어제 또 창원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 아동학대사건이 또 터졌지요? 이런 사건이 사회적으로 터져서 충격을 줄 때마다 처음에는 경악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다가 결국 재판 과정에서 무슨 이유인지 굉장히 경하게 처벌이 되어 왔어요.. 이번도 좀 예외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경종 울리기 힘들거든요. 그것과는 별개는 이번 진주시에서 일련의 사건을 겪고 재판에도 빠짐없이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뭘 느끼셨고 앞으로 진주시에서 만큼은 다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아야 되겠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16일 이 사건이 발생해서 거의 2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신 덕분이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덕분에 이 상태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형의 경감을 떠나서 현재 집단 장애아동 학대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에게 죄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인적성검사라든지 또 장애치료사 자체를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배치를 해서 사전에 장애아동들의 발달을 도와주는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 저희들이 용역과 관련되어서 6,0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그 중에 하나의 섹터를 넣어서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에 대한 시의회에서 건의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건들을 지켜보고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사 분들과 여러 가지 네트웍을 구축해야만이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만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학대예방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애통합어린이집이라든지 장애전문어린이집이라든지 교사분들이나 정기적인 네트웍을 통해서 그 분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아동을 보살피는 시스템으로 계속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상식을 가진 시민이면 누구나 최고 책임자로 지목되는 사람이 법망을 빠져 나가서 아무런 개인적 처벌도 받지 않았고 검찰 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대신에 그 어린이집 법인 자체에 대해서 법원에서 5,000만원의 벌금, 그건 형벌이지요? 그 다음에 진주시에서 행정처분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인가요? 토해 내라 8,500을 했는데 그쪽에서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있지요?

예, 5월 31일자로 행정심판을 도에 서류가 그저께 진달되어 저희들이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의 어떤 것들에 대한 것을 각하처분 해 달라고 그 내용을 의견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조금 방과후 수업에 관한 보조금이 그죠? 계산 착오인가요? 아니면 부정수급으로 규정을 하셨나요? 아니면 뭔가 서로 착오가 있어서 많이 줬다 그래서 다시 반환 요구한다는 거였나요?

부정수급이라고는 저희들이 보지는 않습니다. 과다지급으로 보는데 부정수급으로 보면, 왜냐 하면 일단은 중앙부처에 복지부 프로그램에 대한 부실한 부분도 있고 물론 프로그램이 잘못 됐다 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돈이 나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부정수급이 아니라면 반환조치 외에 별도로 행정처분을 더 할 수는 없겠다, 그죠?

예, 맞습니다.

어린이집 자체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때 대책위 측과 학부모들 그리고 시민들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폐원 조치를 요구했고 가해 교사들에 대해서 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라 이렇게 요구가 있었는데 그때 시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최종 형사처분이 내려져야 그걸 근거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럼 만일에 어제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추가로 어린이집과 가해교사들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십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별도의 행정처분은 현재 상태에서 아시다시피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만 처분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벌금형만 했고요. 그 다음에 교사에 대한 부분들은 이때까지는 자격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했었는데 추가로 형이 확정되면 교사들에 대한 건 보육교사 자격 취소를 하게 됩니다.

어제 재판에서 자격정지 7년 5년 3년 이렇게 받았는데 아예 취소가 될 수 있네요.

행정 벌에 대한 건 아까 7년 ……

그건 형벌이지요?

5년 이런 거는 형사적인 부분을 다루는 ……

시에서 행정처분으로 그것보다 더 강력한 취소를 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는 그 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일단 항소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추가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규정대로 원칙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이집 측에서 제기한 불복 행정심판에 대해서도 잘 대처하셔서 거기에서 그들이 져야 될 책임을 이런 식으로라도 꼭 지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맨 하단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이 있습니다. 공사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사를 근로자복지회관 어린이집인데 이사를 해 놓고 계약에 입찰했던 업체가 국세체납이 있어서 계약 부서에서 2순위 업체에 새로 낙찰을 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현장을 보고 왔거든요.

예.

당초 계획이 그러면 공사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잡혀 있었습니까?

당초에는 2023년도에 계획을 잡고 했었는데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복합건물입니다. 업무지원시설 플러스 노유자 시설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당초에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컨설팅했던 것하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는 과정에서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설계사의 관점과 국토안전관리원에 컨설팅과의 차액이 발생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자문과 컨설팅을 거치고 변경 심의를 했는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2월 26일인가 최종적으로 늦게 변경심의를 해 줘 가지고 공사를 늦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다른 데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상평동에 예전에 했던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

몇 월부터 했습니까?

이사는 5월말인가 공사를 입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3개월 과정인가를 빌려서 현재 아동들이 거기에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되었던 공사기간이 3개월입니까?

예, 3개월 정도 ……

지금 이렇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지연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왜냐면 이 공사를 할 때 처음에 어린이집 측에서는 아동 안전을 위해서 전원을 하고 난 뒤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어린이집 측에서는 옆에 있는 강당을 수리해서 나름대로 하려고 했고 난방이 안 되다 보니까 방학 때 따뜻할 때 저희들에게 요구를 해 가지고 그런 조정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리모델링사업이고 모든 항목들이 리모델링으로 잡히다 보니까 임대료를 지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들은 민원들이 사실은 3개월 정도 빌려서 아동들을 그 쪽에 다니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너무 자기들은 월 200만원씩 월세를 내면서 촉박한데 혹시 3개월은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자기들도 처음에 들은 게 3개월 정도 인지는 했지만 예상보다 길어질 것 같다,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보조나 이런 부분은 힘들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별도 예산은 없고 당초에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총 국공립어린이집에 해당 되는 게 11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11개 어린이집 중에서 현재 8개가 완료되었고 한 개가 진행 중에 있으며 2개는 복합건물, 장애인복지관하고 가좌복지관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거기는 복합건물이다 보니까 따로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신청할 당시에 어린이집은 보육료를 저희들이 주는 건 국공립어린이집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아동들의 보육료를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자기들이 감안해서 독립채산제 형태로 위탁을 줄 때 모든 운영권을 줘 가지고 이사라든지 그 다음에 대신에 이런 리모델링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시 건물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건 별도로 5년간 돈을 모으고 해서 이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개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다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일단 그런 민원이 있다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전달해 드린 것이고 방금 민원과는 별개로 그린리모델링사업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하는 건데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예.

추진하는 프로세스를 보고 현장에 가서도 안전모 쓰고 안전진단하는 것까지 해 봤는데 사천시나 다른 지역에는 오히려 응모를 훨씬 더 많이 한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보육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혹시나 가능한 공공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과에는 이런 것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본 위원이 정책 제안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더 확대하셔서 운영하시면 좋겠고 다만 활용하심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공사변경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주체들 간에 맞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고려하셔서 실질적으로 사업 수혜를 받는 분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으실 수 있도록 특히나 보건소나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주로 하는 사업들이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해당되는 게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런데 10년 이상 되는 건물을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총 11개 어린이집이 해당이 되었는데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8개가 완료했고 지금 한 개 들어가면 9개고 나머지 2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이고 현재 2개는 저희 재단 소속 어린이집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복지재단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도 재단하고 좀 더 협의해서 이사비용이 혹시 지원이 되는지 여부도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이 부분은 마무리가 되어서 아동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담당주무관님도 만나서 당부를 드리고 사업설명도 잘 듣고 했는데 좋은 사업 잘 되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적으로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6월 4일 진주시 행정고시 공고에 보면 행정처분 운영 정지된 어린이집에 관련 사항이 있지요?

예.

혁신에 모 어린이집이던데 부당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발생일이 2024년 4월 19일입니다. 4월 19일 신고를 받고 그날 당일 바로 현지조사를 해서 작은 가정어린이집인데 아동이 십 여명 정도 그때 당시에 이용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그날 가서 향후에 이런 행정처분이 내릴 것이다 전원조치 아동이 보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타 어린이집으로 전원조치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원장도 충분히 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긍을 한 상태로 저희들이 올해 5월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1년간 운영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이때 처분할 당시에는 10명의 아동들이 벌써 타 어린이집으로 전원조치가 완료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그럼 5월 22일부터 발효가 된 건데 아까 현지조사를 발견하고 4월 19일에 가셨잖아요?

예.

그러면 언제 그 아동들이 완벽하게 전원조치가 된 겁니까?

5월 7일 행정처분 계획을 했는데 5월 7일 그날 아동 전원이 완전히 완료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아주 빠르게 된 것 같은데 ……

지난 번에 이것과 다른 거지만 앞에 푸른샘어린이집 건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처분에 대한 절차상 흐름이라든지 아동전원 조치 부분들은 매뉴얼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질의는 없고 파악하려고 질의를 드린 거라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위탁가정에 대한 사안인데요. 243페이지 보호아동 가정위탁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분배했는지 나오는데 일단은 이것하고 229페이지에 요보호아동 그룹홈운영 지원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229페이지 ……

예, 229페이지 중간 쯤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있거든요?

그룹홈은 현재 5곳의 그룹홈이 있습니다. 7명 이내로 ……

이게 가정위탁 아니에요?

아닙니다. 해들누리라든지 그런 쪽이고 가정위탁은 완전히 가정에, 예전 같으면 조손가정이라든지 삼촌 밑에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일종의 가정위탁 대리모 대리부에 대한 교육을 하고, 이 아동들입니다.

그룹홈은 ……

그룹홈은 사회복지공동생활가정이고 가정위탁은 개개인 재가, 일반가정에 ……

친척한테 아동을 맡겨 놓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243페이지 가정위탁의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 혜택이 좀 줄었어요, 그죠? 아무리 친척집이긴 하지만 양육보조금 월 30만원에서 50만원 아이 한 명당, 그리고 부식비 3만원 이 정도, 명절 격려금 세대 당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년도에는 월세도 좀 보태주고 그죠? 자격증 취득도 지원했는데 이게 없어졌네요?

자격증 취득은 예전에 김형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자립준비청년 조례가 작년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1인 1자격, 전세금 이런 건 원래 도 매칭사업이었습니다. 도 매칭사업이었는데 올해 도에서 이 사업을 없애버려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셨던 그 조례에 가정위탁에 대한 사업들도 넣고 해서, 아동들이 절대로 작년도보다 줄어든 건 아닙니다, 지원 부분들이.

지금 비슷하잖아요, 54명 53명? 그리고 작년에는 986명이나 되는데 올해는 아직 진행 중이라서 인원 수가 이렇게 잡힌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더 생길 거잖아요?

연 인원이고 옆에 보면 대상 아동은 작년에 54명이고 올해 53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중단했는데 그렇다고 시까지 중단해야 돼요?

아예 작년에 했던 부식비라든지 그 다음에 명절 급여비는 도 자체에서 없앴는데 예산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 자체사업으로 ……

왜 도는 이걸 싹 다 없앴어요?

전환사업으로 저희들이 애들한테 명절에 줄 수 있는 부분까지 없애면 안 된다 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전환해서 ……

도에서 없애면서 이걸 사업을 중단시키면서 명분을 뭘 내세우던가요?

작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5에서 15%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에서 복지 분야 아동 분야 하면서 저희들도 저희가 시행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 이 부분만은 삭감되어 내려 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하고 있는 5개는 전액 시비예요?

양육보조금은 자립정착금하고 자립수당은 매칭사업입니다. 부식비하고 명절급여금은 저희 시 사업입니다.

그래도 시에서 신경을 써 주셨다, 그죠? 자립정착금하고 자립수당은 이 아동이 밖에 나가서 자립했을 때 아동한테 주는 거지요?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시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이 흐뭇합니다.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272페이지 장난감은행에 대해서 이 부분 행감 자료에 미비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하는데요. 찾아가는 장난감은행 포함해서 6개가 있지요?

예.

대여실적이라든지 집계에 6개를 통합해 놨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실질적으로 장난감은행마다 데이터가 행감할 때는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해야만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부의장님께서는 장난감 은행별로 자료를 ……

그렇지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일 평균 30점 장난감만 했을 때 도서야 그보다 반 정도 줄어들겠지요. 실제적으로 현재 6개 장난감은행에서 이용실적이 어떻습니까? 물론 거기에 부모님하고 와서 즐기고 놀이하고 책도 보고 가는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용실적이?

놀이를 하는데는 아무래도 충무공동 쪽에 젊은 부모님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는 실내놀이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무공동하고 이런 데는 방금처럼 아동이 와서 놀이하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많이오는 편이고 충무공동이 현재 그렇고 나머지는 직접 빌려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호응도 말씀입니까?

예, 부모님들한테.

아무래도 장난감은행은 부모님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거니까 호응도는 상당히 좋지요.

그렇지요?

예.

본 위원 지역구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초장동 같은 경우는 실제 모 아파트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어린이행사를 할 정도로 젊은 부부도 많고 애들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같은 행사를 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요자들이 부모님들이 하대동에 은하수나 충무공동까지 가고 멀다면 멀고 짧다면 짧은 거리인데 그 쪽에 이동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민원을 직접 받아보지는 않았지요?

민원이 ……

들어 옵니까?

예, 초장동하고 역세권 가호동 하고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호동 예를 든다면 단독으로 설치하려고 그에 대한 예산 부분들을 타진하고 전체적으로 장소까지 60억 정도 하나 하는데 들더라고요.

60억이요?

예, 하나 설치하는데 적어도 120평에서 200평 정도 규모가 되어야 장난감은행과 요즘은 장난감은행 플러스 실내놀이터 부분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세척실도 있어야 되고 해서 그 정도 되는데 장난감은행 자체를 단독으로 설치하기에는 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좀 역부족이지요?

예, 그래서 부서의 생각은 가호동 예를 든다면 시외버스터미널에 아파트에 들어가면 공공용 사무실을 하나 조그마하게 하는데 그건 너무 좁아서 힘들었고 그래서 반대로 초장동에 가면 동부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어 가지고 공정률이 3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하고 공동육아나눔터하고 다함께 돌봄센터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민원 부분들도 확인해서 거기에 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현재 상태로는 설계변경도 어려울뿐더러 면적이 나오지 ……

면적이 부족하지요?

예, 그래서 지금은 어렵고 거기에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저희 부서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건 방안인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는 역세권 쪽에는 타당성조사랄까 생각은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거기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역세권이라는 공공주택부지하고 이런 부분들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거고 초장동은 현재 옆에 있는 공공건축물 보건소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현재 진행 계획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급한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아무래도 먼저 나가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독립된 장난감은행이 있으면 글자 그대로 금상첨화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방금 말씀하신 공공건축물을, 초전신도시 개발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때까지 하자 세월로 기다릴 수만도 없는 것이고 현재 민원이 폭주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지역 의원으로서, 이부분 어제 다른 부서에서 행감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또 정책 한 가지 드리면 초장동 지역에 중학교가 하나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부지, 신축할 때 언제 될지 모르지만 요즘은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쓰는 복합형으로 계획도 하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신축부지에 장난감은행을 같이 할 때 시에서 국도비로 보태든지 해 가지고 그런 정책 제안도 드려보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민원이 해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부시립도서관 내에서는 본 위원도 아직 도면을 보지 못했지만 면적이 나올 것 같지 않다고 얘기 듣고 있는데 그렇겠지요?

예, 동부도서관 말씀이지요?

예.

동부도서관은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기 때문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1층에 들어가고 2층 3층이 열람실하고 자료실 형태로 되어 있는데 ……

그 자리가 좋긴 좋은데 용적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부지가 있다면 바로 붙여 도서관 옆에 지을 때 같이 지으면 좋지 않나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농산물공판장 2층에 여유공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접근성도 좋고 물론 농산물공판장이 현 시설 그대로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민원인의 욕구해소 차원에서 그런 장소도 물색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과에서 과장님하고 저랑 머리를 맞대보는 게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중간 중간 다시 제가 부의장님하고 그런 내용들을 보고를 드릴 거고 현재는 저희들이 영남백화점 짓고 있는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내에도 장난감은행이 하나 추가로 설치될 계획입니다. 내년도 공사가 10월 정도 마무리 되어서 저희들이 12월 정도 나름대로 운영을 해 볼 형태로 있는데 거기도 다함께돌봄센터 그 다음 장난감은행 나름대로 아동의 복합적인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이제는 타 시군보다는 창원에는 아동이 3만명 정도 0세에서 5세까지 되고 저희들이 11,000명 정도 되는데 창원은 시를 자꾸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최신용 위원 당연히 많지요, 우리 시가?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 시간 수고 많습니다. 241페이지 의원 발의 조례에 관해서 천천히 한번 살펴 보시죠. 진주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 있지요?

예.

본 위원이 발의한 부분인데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 조례에 보통 나이를 따지면 14세에서 18세까지 하지요? 준비청년 지원 조례애 실질적인 구체적인 사업을 간략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

작년도에 5월 발의를 하고 올해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취업지원에 자격증 하나 하고 심리정서 서비스 두 가지를 했는데 현재 5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은 자격에 대한 부분들을 했고 현재 자립준비청년 아동이 현재 잠재적으로 고3, 대학생, 취업준비생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건 39명 정도 됩니다. 39명인데 자격증 취득한 아동이 2명에서 150만원 지원이 되었고요. 심리정서 서비스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일단 심리검사를 해야 되고요. 이 친구가 사회성이나 독립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프로그램에 사회성 독립성 강화 프로그램도 넣고 싶었고,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맺기 하는 부분들, 일상생활 훈련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심리정서 서비스 준비를 했었는데 현재 아동들이 여기에 대한 부모도 마찬가지, 이 대상은 가정위탁아동 그 다음에 그룹홈에 있는 아동, 그 다음에 양육시설에 있는 진주기독육아원에 있는 아동 세 부류의 아동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나가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서 하반기에 해당되는 대상 시설에 관계자 분들하고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도 있고 왜냐 하면 제일 가까이에 있는 관계자들이 그 친구에 대한 걸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뭐가 부족한지 사회적관계 맺기가 부족한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1 대 1 플랜을 짜려고 6월 25일인가 나름대로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된 부분을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자료 제출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이 정부에서 1,000만원 정도 주거보전비를 주지요?

예, 자립정착금하고 자립수당하고 ……

1,000만원인데 사실상 현재 사회에서 자립준비 청년이 1,000만원 가지고는 사회에서 자기가 독립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빈약하다고 봅니다. 물론 상위법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진주시에서 선제적으로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에게 사회의 첫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이 사업을 공모해 놓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별도의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중복으로 안 보는데 나름대로 추가적인 지원이라고 보는데 심사하는 부서에서는 중복되지 않느냐 정부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000만원 올해는 1,200만원입니다. 그런 걸로 해서 중복지원 쪽으로 봐서 아니다, 저희들은 보완적인 개념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원 가지고 뭘 하겠느냐 거기까지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준비 좀 잘 부탁드리고, 만 14세에서 18세라는 게 나이가 법정조례로 정해져 있잖아요?

예.

호주나 외국 같은 경우는 24세까지 하는 것도 있어요. 국내에는 아직까지 없는데 이 부분에서 14세에서 18세까지 사회에서 첫 발을 내디뎌서 기반을 잡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도 밖에 나오면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데 그런 부분에서 자립준비 연령대를 심사숙고해서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입니다. 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어린이집 운전기사님 인건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 번에 말씀하셨듯이 농촌하고 장애 관련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운영비를 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 지원에 대한 소요예산하고 개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인건비는 순수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이 3,600만원 잡혀 있고요. 차량운행비하고 3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3,600만원이 인건비 지원하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개소 지원합니까?

운전기사 인건비는 장애 전문으로 현재 장부가 보이는 2명에 대해서 월 1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제가 자료를 별도로 이 부분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어린이집 갈 일이 좀 많아서 방문을 했는데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의견이 장애전담어린이집도 물론 힘들지만 자기들도 똑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그에 따른 어려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지원을 물론 진주시로부터 받고 있고한데 운전기사님 인건비가 만약에 장애인통합 어린이집에 지원된다면 너무 좋겠다, 그런 의견하고 민원을 받았습니다. 순수 시비로 하는 거다 보니까 3,600만원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돈입니다. 지금 시 재정사항도 힘든데 특히나 앞으로 진주시가 인구정책이나 증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만큼은 그래도 확대를 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올해에 저희들이 장애전문어린이집에 하던 아까도 말씀드렸던 치료사 인건비가 장애전문어린이집에만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장애통합어린이집 한 명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장애통합어린이집이 현재 5개소입니다. 장애통합어린이집 중에 아동이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린리모델링하는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총 인원의 20% 정도 되겠네요.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자꾸 저희들이 지원을 늘리는 부분들은 예산 사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예산을 나중에 수반하는 사업들이 많으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도 잘 살펴 봐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다 하셨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자료는 없을텐데 경제통상국 자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징수과 28페이지 세외수입과징현황 해 가지고 아동보육과의 부당이득환수금 발생현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9,118만원에서 389만5,000원이 수납이 됐고 수납률이 4 2% 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니까. 미수납액 8,728만4,000원이 아직 수납이 안 됐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아까 푸른샘어린이집 건.

거기 겁니까?

예.

내가 저쪽 부서에 물어봐야 되는데 아동보육과라서 아동보육과장님한테 여쭤보면 알겠다 싶어서 안 물어봤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진행이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징수가산금을 원금이 팔 천……

애매한 게 9,118만원을 수납하라고 했는데 389만5,000원은 납부했어요. 이건 뭡니까?

그건 운영 정지한 곳, 거기입니다.

이거하고는 별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팔 천 얼마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심판 중에 ……

8,728만4,000원은 통째로 납부가 안 된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부당이익금 환수하는데 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소관 과에 징수에 노력해 달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동보육과가 눈에 띄어서 확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징수과하고 협력해서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될만한 것 몇 가지 짚을게요. 책자 질의를 안 하셔서 가지고 책자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최지원 위원께서 제일 밑에 명시이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이걸 좀 늦었으니까 빨리 해서 기다리고 있는 원에서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게 해 달라,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사비하고 경비들이 많이 지출되는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해 달라 하고 같은 맥락인데 공사기간을 늘리면 피해보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원 계획대로 일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제일 위에 보면 231페이지 제목이 16번 계속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해 가지고 사업내용이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 운영 리모델링 내가 며칠 전에 말씀드리고 1억 잡고 뒤에 5,000만원 잡은 게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1억 잡았다가 뒤에 6,000만원인가 5,000만원인가 잡아서 늦게 지연된 이게 그 사업 맞지요?

예.

준공금 청구지연도 문제가 있는 게 사업내용이 2023년 11월 12월, 준공이 12월 18일에 됐더라고요.

예.

원래는 1회 추경이거든요. 서둘러서 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시공업체 공사비 청구지연 이걸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조금 서둘러서 돈이 들어가면 이월 안 하고도 가능한 일이고 특히 1회 추경에 잡았기 때문에 사업추진 지연으로 해서 이월금 이런 것들 발생하지 않고 이월액이 작게 되고 불용액 작게 남기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니까 잘 점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행정사무감사라서 책자에서 잘못된 부분 우려되는 부분들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니까 메모하셨다가 업무를 챙겨 봐 주세요. 232페이지 상단에 제목이 공사준공기한 연장, 내가 다른 부서에 공사준공기한 내용 가지고 질의를 드려서 시정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용두마을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지속적인 우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사기간이 지속적인 우천으로 지연됐다, 5일간. 233페이지 보십시오, 이건 그대로 놔 두고. 243페이지 사업이 어떻게 흘렀나 보면 마을 놀이터 같은 거지요, 보수공사?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일자 9월 13일인데 용역기간 2023년 9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되어 있고 수의계약이 됐어요, 860만원이, 공사금액이.

예.

여기는 9월 14일부터 25일 된 게 늘어난 거하고 포함시켜 놓으셨는데 원래 공사기간 우천으로 지연이 되면 지연되는 필요 서류가 있거든요. 우리가 공사 했습니까? 다른 부서에 넘겨 주고 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원래는 우천으로 연기가 되면, 감독 공무원은 누가 했습니까? 금액이 작아서 우리가 했습니까?

예.

우리는 건축직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금액이 작으니까 건축직 아니라도 된다 해서 공사감독을 우리가 한 것 같다 그죠?

예.

원래 강우로 인해서 공기연장이 되면 거기에 따른 기상대 강우증명서를 첨부하거든요.

예.

그래서 내부결재를 받는다는 말이지요. 원래는 그래요. 어떻습니까, 지금 제 말씀 들어보니까요? 그런 절차를 이행을 했습니까?

예.

안 했지요, 절차를?

기상 관측 부분을 가지고 연기원에 대한 검토보고까지 마쳐서 변경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상대에 강우일 경우에 증명서류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았다는 것 절차 이행이 제대로 되었다는 것 제가 ……

13일에는 강우량이 24.5, 30일에는 11, 5, 68, 50 계속 비가 그해 가을장마형태로 5일간 계속 왔었습니다.

그런 걸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문제가 있다, 공사연장 기한에 부적정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공사지연으로 인해 지체상환금 대상은 아닙니까?

예, 이건 ……

이건 관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부결재 절차 밟았다는 증명서류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걸 보고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장사유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는 말이지요.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 똑 같은 일이 생기면 과장님께서 업무를 잘 봐 주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은 서류가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보고 잘 했으면 잘한대로 혹시 빠졌으면 제대로 다시 한번 업무를 챙겨봐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잘 챙기신 같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존경하는 최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가호동이 가좌동 호탄동 있지 않습니까?

예.

한 개 더 늘었거든요, 가호동 안에, 역세권. 역세권 인구가 엄청 늘고 있는데 진주에서 인구가 느는 데가 유일하게 거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난감은행이 필요하다고 제가 많은 민원을 받았고 그 많은 민원을 다 전달 안 하고 일부만 제가 과장님한테 전달을 했거든요. 아까 어디에 준비한다고 하셨습니까? 질의 두 분이 하고 있어서 끼어들지를 못해 가지고……

당초에 여러 곳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했는데 현재는 홀딩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해 보려고 찾고 있다 그죠?

예.

방송 보는 분이 가호동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역세권 분들이. 방송 지금 과장님 얼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호동에 역세권에 장난감은행을 준비하고 있다, 그 다음 여러 군데 확인을 했는데 결정은 안 했지만 찾고 있다, 그럼 대충 언제쯤 되겠습니까? 정확한 건 아니라도 ……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안에 되겠다 그죠, 대충? 올해 안에 ……

부의장님께서 하셨던 거 하고 해서 일단 영남백화점을 짓고 나서 전체적으로 같이 ……

영남백화점도 해야 되는데 좋은 건물 짓고 있으니까 수요파악도 해야 되고, 여기는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찾아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왕 찾는 것 빨리 해서 젊은 층이 많은 데가 역세권입니다. 애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역세권 많이 가 보셨지요?

알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도시에 인구 15,000명을 계획하고 역세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바글바글해요, 애들이. 이건 제가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해 오던 얘기라서 연결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오해 하시면 안 되고 빠르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질의 다 하셨고 추가 질의까지 다 기회를 드렸습니다. 더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준비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최모석 국장님, 상반기 퇴임하시지요 최모석 국장님이 올해 6월 말일까지 근무고 7월 1일부터 출근을 안 하신다, 그죠? 국장님 인사말씀 들어 봐야 되는데 발언대에 서셔서 소회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국장님 이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1991년 12월 7급 공채로 임용을 시작하셨네요. 엘리트 공무원으로 의회에서 평이 나 계신 분이고 16년 8월 경상남도 진주시 인사팀장 17년 7월 진주시 사봉면장 그때 사무관 승진하셨고 19년도 1월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정책과장, 8대 때 같이 호흡을 맞추셨고 21년 7월 기획예산과장 22년 7월 경제통상국장 서기관으로 승진하셨습니다. 현재 복지여성국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전체 공직생활 34년 정도 되셨다 그죠.

예.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셨는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최모석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 주신 윤성관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91년 12월 20일에 공직을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32년 6개월간 진주시청에서 재직하고 이제 곧 공직생활을 마감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늘 주변에서 지켜봐 주시고 도와도신 선배 공무원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동료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의 협조가 있었기에 오늘 정년퇴직이라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경제복지위원회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그동안에 1년간 기획예산과장 하면서 위원회를 옮겼지만 4년 6개월을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민의 행복과 복지 그리고 경제발전을 위해서 토론과 고민을 함께 해 왔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퇴임인사를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드립니다. 한때 때로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바라보는 관점과 목표로 하는 결론은 항상 진주시가 잘 사는 게 목표였습니다. 앞으로도 진주시가 한걸음 더 나아가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복지위원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보잘 것 없는 능력으로 진주시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제 인생에 그만한 보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공직을 떠나지만 항상 경제복지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진주시민에 대한 애정을 기대하고 저 또한 한 발 물러선 곳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영광스러운 퇴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당분간 시간의 흐름에 저를 맡겨 두고 60년만에 처음 오는 여유를 만끽해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소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래 의회에서는 박수를 치는 게 아니고 전체 한 분도 안 빠지고 국장님을 위해서 박수를 쳐 드렸네요. 최모석 국장님의 34년여 공직생활동안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의 인생 시작을 축하드리고 국장님 앞날에 좋은 일만 있으시길 경제복지위원회 전 위원들이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산물유통과 농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