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은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그거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라고 품위유지비에 관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는지라는 게 조금 의문이 들어요.

지금 사실은 노인장애인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기금에서 그냥 쓰는 경우들이 “이거 기금을 여기 쓰는 게 맞아요”라고 제가 처음으로 질문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회성으로 나가는 거나 시설 보강 예산 지원 자체가 여기에서 나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쓴다? 그럼 기금을 뭐 하러 두죠? 저는 이거는 기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지만, 다른 주머닛돈을 차고 있는 거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단순히 노인장애인과에만 하는 게 아니고 기금 자체가 조금 계속 다 이상하게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금통이 아닌데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