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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제191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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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 위원도 그렇고 김혜림 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취지가 이랬든 저랬든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서 굳이 신고포상금만 올려서 근본적인 해결이나 뭐가 되지 않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부산시와의 교통과와의 이런 협의, 그다음에 MOU가 되든 체결, 그러면 단속강화차원에서의 이런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선행이 되면서, 같은 부산 편이라고 이해는 되지만 그걸 처분을 그렇게 약하게 하거나 미적대고 하면 피해는 양산택시들만 고스란히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어필할 것은 좀 하고 아까 과징금 같은 경우도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그 이외의 또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도 하고 또 부산에 있는 택시업체에 전부 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런 부분이 지금 과징금이나 신고포상금도 이제 양산시에서는 강하게 할 테니까 함부로 넘어오지 말라고 정확하게 좀 명시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좀 선행이 됐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