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사실은 기획예산이 안 오니까, 이게 예산 편성하고 잘 쓰고 못 썼다, 따질 수 있는 거는 기획예산인데 회계과장한테, 사실은 우리 이쪽에도 지적이 됐지마는 옛날에 한번 우리가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쓰지 말라고 정부 예산운용에도 정확하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시설비 쓰지 말라고 시설비는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물품 사고 안하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심의권을 제한하기도 하고 그런데 시설비를 4건인가 6건인가 해서 썼더라고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 것도 따져야 되는데 그거는 회계과장님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잖아요, 까놓고 이야기해서. 그리고 아까 초과 세입금 같은 경우에는 늦게 특교세가 왔다는 거고 자금 없는 이월도 한 40억 원 되더라고요. 이거도 사실은 국·도비 준다고 해놓고 안 주니까 받는다고 가정하고 자금 없이 이월시킨 거 아닙니까?

이런 거도 내가 보기에 정부에서 내려주려면 빨리 내려줘야 어떻게든 사용할 텐데 자기들도 재정을 하면서 지방에 빨리 보내야 되니까. 12월이나 11월에 보내면 돈 쓰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들은 이거를 교부를 해놓고 깨끗하고 지방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월 넘기고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상황이 생기고 제가 보기에는 예산부서나 세입부서나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유독 느니까 이렇게 많았던 적 저는 초과 세입금은, 우리가 보통 99%, 98%만 돼도 제대로 징수했구나, 이러는데 102%가 있길래 이럴 수도 있나 싶었는데 그럴 수도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