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부서에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도로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률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80.9%입니다. 심각합니다. 전국에서 뉴스 나오겠는데 보니까.

심각한 상황이라서 예산처리애로 문제사업들이 각 부서별로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애로 문제사업들은 중점관리리스트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십사,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시기 문제로 하반기 추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집행 가능한 사업만 그리고 정리 추경시에는 신규사업은 되도록 편성을 지양을 해달라는 부분과. 두 번째는 건축물하고 시설물 등에 행정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어느 부분이 가장 문제가 있는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제일 잘 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중앙하고 도에 가서 협의해서 행정절차를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지매입 관련입니다. 지주하고 협상하는 부분이 잘 안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도로과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리 재산관리과의 보상팀이 만들어졌는데 면밀히 같이 해서 그런 절차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우리 여기 계속비이월 이렇게 명시이월로 대부분 가는게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줄여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