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수용재결 형태로 하면 중앙수용재결위원회까지 가면 사실은 기본 한 3년 아닙니까? 그렇게 수용재결이 만약에 들어갔으면 만약이라도 합의가 안 되고 이러면 합의가 되는 시점까지 예산을 일단 반납하시고, 그러니까 국비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비라도 일정 부분 사용이 되게끔 지금 내년 되면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300 몇억 원 남아있다고 하던데 그거 하고 나면 거의 예산 사정이 지방교부세 줄어들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없고 한데 시민안전과에서 이월되는 금액이 220억 원 되고 집행률도 매우 떨어지는 부분은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김영규 위원이 지적하셨던 부분 부서 내에서도 예산 부서하고 해서 우리 결산검사위원들도 지적해 놨습니다.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해라, 뭉텅 또 넣지 말고. 이렇게 지적해 놨으니까 부서 내에서도 이월 최소화에 대한 물론 사업도 잘 해야 되겠지만 이월 최소화에 대한 어떤 연찬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