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및 진주문화관광재단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곽향련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로 첫 번째 의약품업소 지도관리 철저로 마약류 범죄사례 예방을 위한 의약품업소 지도 등 관리철저의 경우 진주시의사회 협조공문 발송 등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정기교육 운영과 마약류 취급 의약업소 수시지도점검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건지소 진료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의 경우 현재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급부족 및 의료기관 비상 진료근무 파견 등으로 인해 주2～3회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보건의료 TF를 구성하여 보건지소 진료소와 더불어 읍면지역의 각종 보건사업과 건강증진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능뿐만 아니라 보건서비스 기능강화 및 집중을 통해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5분 자유발언 1건으로 실효성 있는 청소년 마약예방 교육 및 퇴치를 위한 책임과 역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마약류 취급업소 점검과 마약류 취급자 수시감시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주교육청, 경찰서 등 관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불법마약류 퇴치, 약물오남용 폐해예방 등 적극 홍보와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데이터를 기반을 관내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아래 6본 위원회 운영관련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위원회는 진주시감염병관리위원회와 의료기관 개설위원회가 있습니다. 먼저 감염병관리위원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감염병 대응 민간협력단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진주시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허가 시 사전심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예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7번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의료영상 원격 판독용역 등 2개 사업을 전차입찰을 통해서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래 10번 총사업비 1억 이상 주요사업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으로 보건소 신청사 건립과 일반성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개보수가 있습니다. 보건소 신청사 건립사업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계 심의를 통과하여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부지계약금 및 설계 선금 등으로 약 29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설계잔금 및 각종 영양평가 등으로 집행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성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현재 설계완료 후 6월에 착공하여 8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12번 건설공사 집행현황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과 서부보건지소 임시이전이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공사비는 약 7,600만원으로 ′23년 8월 착공하여 9월 준공하였습니다. 서부보건지소 임시이전 건축공사비는 약 2억8,200만원과 전기공사비 약 6,700만원으로 ′24년 3월 착공하여 6월 준공, 6월 17일 업무개시 예정입니다. 다음 14번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과 서부보건지소 임시이전 예산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23년 11월 보조금을 교부받아 12월 편성하였으나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후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입니다. 서부보건지소 임시이전 예산 4억6,45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4년 3월 착공, ′24년 6월 준공에 맞추어 집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 23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공개경쟁 전자입찰을 통해 주식회사와 가드뱅크와 총괄기관 2020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했으며, ′23년부터는 전자입찰을 통해서 주식회사 웰캅과 함께 3년 ′25년까지 무인경비를 관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27번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관련으로 21년부터 23년까지 한센병관리사업,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역건강 역량강화사업 총 3개의 사업을 민간위탁운영 중이며, 세부내역은 별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공통사항에 이어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관련 현황입니다. 먼저 ′23년 보건소 주민이용현황은 진료실 등 12개실에 월 평균 14,000명 정도 이용하여 연167,2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24년도 보건소 주민이용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보건소 진료실 민원실 세부이용현황입니다. 보건소 진료실은 ′23년 1월 9일 진료실 업무일부를 재개하여 금연약 처방,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의 업무를 하였으나, 소 내 의사 수급문제로 ′24년 3월 4일부터 진료실 업무는 중단되었습니다. 14페이지 보건소 민원실은 ′23년 1월 9일 민원실 업무를 재개하여 건강증진단결과서 및 기타 제증명 발급으로 총 26,696명이 이용하였으며, ′24년에는 4월 30일 기준 총 13,46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5페이지 보건지소 주민이용현황입니다. ′23년도 보건지소 이용인원은 3,997명이며, ′24년 4월 30일 기준 이용인원은 1,305명입니다. 17페이지 보건진료소 주민이용현황입니다. ′23년도 13개 보건진료소 이용인원은 9,366명이며, ′24년도 4월 30일 기준 이용인원은 2,897명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보건소 연령대별 이용현황입니다. 보건소 및 서부보건지소 진료실 모두 금연 약 처방 및 말라리아 약 예방약 처방을 위한 중장년층과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노년층의 이용률이 높았고, 참고로 앞에 말씀드렸듯이 보건소 진료실은 의사수급의 문제로 ′24년 3월부터 업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민원실 또한 두 곳 모두 운전면허, 채용 신체검사, 기숙사형 건강진단서 등의 검사 및 발급을 위해 20세에서 50세의 이용률이 높고, 구강보건센터의 경우는 영유아 검진부터 어르신 틀니 진료비 지원까지 전 연령대가 이용하고 있으나 0세에서 9세까지 이용률이 특히 높습니다. 재활사업시릉ㄴ 만성질환으로 인해 장애발생이 많은 60대 이상의 이용률이 높고 예방접종실은 어린이 필수예방접종과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으로 0세에서 9세 사이 60대의 이용률이 높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3년 성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으로 20대에서 50대 사이의 이용자가 많으나 ′24년 1월부터 위탁 운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조기 검진 및 인지강화 교실 등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주 이용층입니다. 결핵관리실은 중고등학생의 결핵검진 미검자 내소검진과 65세 이상 어르신 매년 1회 결핵검진 권고 등으로 인해 10대와 60대 이상의 이용률이 높습니다. 모자건강지원실은 사업대상인 신생아와 영유아, 가임여성 및 출산부 연령대인 20대에서 40세의 이용률이 가장 높고, 건강생활실천지원실은 체성분 분석, 금년 클리닉 등의 서비스로 20대에서 50대 사이의 이용자가 많습니다. 20페이지에서 23페이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연령대별 이용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보건소 징수비 징수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보건지소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27페이지 보건진료소 징수비 징수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2번 의약품 및 의료기 구입현황입니다. 29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23년 보건소 의약품 구입내역은 ′23년 1월부터 뇌수막염 백신 등 72회에 걸쳐 구입하였으며, 구입방법은 총액계약, 조달구입, 단가계약 등이었으며, 수의계약 12건은 조달구입할 수 없는 품목 및 조달이 일시품절된 물품을 선택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24년도 4월말 현재 보건소 의약품 구입현황은 일본뇌염 사백신 구입 등 총 14회 하였습니다. 33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의약품 구입내역은 ′23년 3월부터 삼남아세트 아미노펜정 외 41종 등을 수의계약 및 단가계약으로 4회 구입하였고, ′24년도는 삼남아세트아미노펜정 외 88종을 단가계약으로 1회 구입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 의료기 구입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환자 감시장치, 성매개 감염병 검사장비, 자동결핵균 염색장비 각 1대씩과 자동심장충격기 5대를 총 4회에 걸쳐 구입하였으며, ′24년도에는 자동전자혈압계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 공중보건의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공중보건의 모두 18명으로 의과 5명, 한의과 7명, 치과 6명입니다. 근무지 현황과 복무기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공중보건의에 대한 근무실태 점검실적입니다. ′23년 일제점검 1회와 수시점검 2회 총 3회를 실시하여 경남도와 병무청 합동점검에서 총 4명이 지각으로 경고처분과 함께 위반시간 5배 연가공제 조치하였고, ′24년에는 수시점검 1회 하였으나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 위험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위험수당은 환자진료에 따른 감염위험수당으로 1인 월5만원을 지급하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정 위탁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진주시에 거주하는 성인 약 900명을 표본 추출하여 건강통계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결과자료는 우리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각종 보건사업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의 현황은 공중보건의사 중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이 있습니다. 다음 의료취약지 보건사업 운영으로 24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간호사 6명으로 구성된 지역보건지소 TF를 구성하여 1명당 2～3개 읍면지역의 진료 외 보건 및 건강증진사업을 계획하여 출장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경로당 대상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한방 공중보건의사 순회진료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찾아가는 경로당 결핵검진, 의료취약계층 구강관리, 권역심뇌혈관 질환센터와 연계한 퇴원환자 사후관리, 취약계층 가구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등 의료취약지역의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번 약품수불대장은 64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약품수불은 전국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구급차 운행건수 및 사용내역입니다. ′23년은 주로 코로나19 검체 이송, 행정입원 대상자 이송, 방문예방접종 위주로 운행하였으나24년은 의료지원은 비롯한 각종 보건업무 추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횟수는 ′23년 196건, ′24년은 23건입니다. 11번 생활방역수칙 실천을 위한 홍보실적 현황입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대중매체 홍보 8종 48,378회이며, 방역물품 지원 5종 52회입니다. 39페이지 방역업무 관련현황입니다. 차량 및 장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생해충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소 및 읍면동 방역소독은 총 61명이 광범위한 지역 방역소독이 가능한 다목적 방역차량 3대 등 차량 5대와 휴대용 연무기 및 분무기를 활용하여 방역소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역사업별 소요예산 및 실적입니다. ′23년도는 예산액 25억3,442만4,000원에 집행은 25억1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24년도는 예산액 19억1,008만7,000원이고 4월말 현재 집행액은 7억4,411만6,000원입니다. 과목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방역약품 구입현황입니다. ′23년에는 기피제 살충제 등 총35종을 구입하였고, ′24년에는 총8종을 구입하였습니다. 수량과 단가 등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주시국가예방접종 위탁계약 현황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종류 및 예산은 23년 BCG 등 50종 52억4,014만8,000원이며, 24년은 BCG 등 20종에 예산은 52억1,431만2,000원입니다. 43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입니다. 43페이지부터 49페이지 자료와 같이 우리시 관내 LH의원 등 162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결핵환자 관리분야입니다. 먼저 결핵환자 등록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난 1년 간 결핵환자를 새로이 발견하여 신고한 환자는 결핵전담 간호사 병원에서 108명, 일반 병의원에서 64명, 보건소에서 5명으로 총 177명입니다. 올해 4월말 기준 투약관리를 받는 결핵환자는 총 72명으로 결핵전담 간호사 병원 19명, 일반 병의원 19명, 전년도 이월환자 34명입니다. 다음 결핵관리 사업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3년 예산액은 4억4,264만7,000원으로 집행액은 3억2,524만원이며, ′24년 예산액은 2억7,454만5,000원이고 4월말까지 집행액은 1억929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잠복결핵 검진 및 관리현황입니다. ′23년 역학 및 가족접촉자 308명을 검진하여 잠복결핵 양성자 43명을 발견하고 이중 16명을 투약 관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역학 및 가족접촉자 111명을 검진하여 잠복결핵 양성자 30명을 발견하고 이 중 5명을 투약 관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잠복결핵 양성자는 전염력이 없고 의무적 투약관리 대상자는 아닙니다. 51페이지 한센정착촌 및 협회 보조실적입니다. 한센정착촌 관리현황은 우리시 한센인 정착촌 3개소와 개별주택에 거주하는 한센이 ′23년도에는 65명에서 ′24년은 4월말 기준 6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적은 ′23년도에 411명, ′24년도에 125명으로 매월 정착촌 방문진료 및 연6회 격월제로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센관리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잔액발생 이유는 대상자가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한센협회 진료비 보조현황입니다. ′23년에 한센병 관리위탁 진료비로 2,037만원을 지급하였고, ′24년 4월 기준 949만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2페이지 접객업소 건강진단 이상자 관리현황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성매개 감염병 검사현황은 임질 클라미디아 3,644건, 매독 1,854건 검사하여 이중 이상자는 62명으로 약 1.1%에 해당하며, 모든 업무종사를 일시 제한하였다가 완치확인 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였습니다. 17번 각종 감염병 발생현황입니다. ′22년에 코로나19를 포함하여 186,015명 발생하였고, ′23년에는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전수감시가 종료되어 36,657명 발생하였으며, ′24년에는 4월 기준 421명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 의약품 업소에 대한 지도관련 실적입니다. ′22년도 15건, ′23년도 11건, ′24년도 8건을 각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안마시술소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현재 관내 안마시술소는 ′23년 이후 1개소이며, 단속결과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57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 항정신성 의약품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3년 상반기 마약류 현장점검 16건과 ′24년 상반기 현장점검 21건, 총 37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59페이지 검진기관 지정 및 건강진단 등 신고현황입니다. 먼저 ′23년도 5월부터 ′24년 4월말까지 검진기관 5개를 지정하였습니다.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건강진단 등 신고현황입니다. ′23년 5월부터 ′24년 4월말까지 건강진단 신고는 모두 29개 의료기관에 82건을 신고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2페이지에서 63페이지 22번 서부보건지소 이용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위원님!

예, 전종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거고, 점심시간이 상관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일단 하는 데까지 하고 계속 길어지면 협의해서 하고, 우리가 일단 질의진행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최대한 힘써주고 있으신 것 잘 알고 있고 많은 노력을 통해 가지고 부흥하는데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장호 예, 고맙습니다.

제가 평소에 재단에 관심이 많은 건 알고 계실 거고, 차근차근 처음부터 하나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370페이지부터 보실 게요. 370페이지 보면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해당 없습니다. 이게 문화예술과에 해당이 되었는데 일전에 한번 조금 전 회기 때 제가 신뢰받는 문화관광재단 운영방안에 대해서 5분 발언한 것 아시죠?

석장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해당이 안 됩니까, 여기에? 문화예술과에서 할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건 넣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24년도 4월까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지난 것 아니죠…….

아니, 문화예술과에서는 올라왔는데 왜 해당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올라왔어요.

석장호 총괄부서는 문화예술과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고민은 했었어야 됩니다.

석장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조치해 갖고 이거에 대한 답변은 추가적으로 주시고요. 알겠죠? 그다음 373페이지, 아니 374페이지네요. 2024년 지역관광 추진조직 DMO사업이 한국환경공사에서 응모해서 미선정이 되었죠?

석장호 예, 그렇습니다.

2년 정도 사업한 것 아닙니까, 사실?

석장호 예, 그렇습니다.

′21년도부터 ′22년도 했죠?

석장호 예.

그런데 미선정된 사유가 뭐죠?

석장호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점수가 사실은 80점 이상으로 많이 받은 걸로 판단되는데 2022년도 2023년도는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시범사업이었고, 본사업이 되고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도 지역안배 뒤에 들리는 이야기들은 그런 것도 있었고. 공모사업을 저희들 입장에서도 잘 하고 싶었는데 2년 동안 했었고 2024년도가 탈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년차 때는 시범사업이었고, 3년차에 본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려다가 떨어진 거다 그죠? 그 사업에서 떨어진 거네요?

석장호 그런데 사실은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열심히 하는 건데 점수배정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한국관광공사에서 등급을 매겼고 S등급에서 C등급까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2년치 등급에서 B등급 받았어요. 잘했다고 못하죠? 맞지 않습니까, B등급을 받았는데? S, A, B, C,까지 있는데 B등급 받았습니다. 뒤에서 두 번째죠. 그러니까 그 사유로 인해서 결국은 성과가 좋지 않아서 3등급 이번 3년차 23년에 미선정 된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석장호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점수를 적게 받아 떨어진 건 맞을 거고요. 핑계 댄다면 전체적으로 경남이 17개 시군이 되는데 DMO사업이 처음에는 그렇게 신청을 많이 안하다가 6개 7개 신청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공모사업에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관광콘텐츠 개발과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게 시에서도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고 위원님도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문화관광재단은 그 역할을 전문성있게 수행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이런 거에서는 점수를 잘 받았어야 됐고, 그 결과에서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석장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버넌스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술단체들하고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유기적 관계 잘 맺어주시고. 그다음에 375페이지 문화관광재단에 조직 및 기구가 있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현재 대표이사하고 축제운영팀장이 공석이다 말씀하셨는데, 감사도 공석 아닙니까?

석장호 감사는 임원으로 들어가고 직원은 대표이사, 감사는 공석입니다. 공석인데 그건 임기가 6월 21일까지 끝이 나기 때문에 재공고를 모집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빨리 다들 빈자리 공석된 자리 신경 써 주시고.

석장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 대표이사 국장님한테도 답변을 하셔도 되고요. 대표이사가 선정이 됐죠? 4월 26일 최종합격된 걸로 공고가 되어있고, 그다음 공식적으로 신임대표이사가 6월 24일 취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사유가 뭐죠?

석장호 우리가 공고가 되더라도 이사회 거쳐야 되는 그게 있었고, 그리고 임용일하고 해서 6월 24일 임명장을 받고 임용이 되는 걸로, 그리고 보통 보면 여러 가지로…….

내용은 알겠는데 26일 합격, 그게 정관에 적혀 있습니까? 두 달 사이에, 최종합격이 4월 26일인데 6월 24일 두 달이지 않습니까? 두 달 만에 하는 이유가…….

석장호 꼭 그건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작년 23년도 때 행정사무감사 공석이란 이유로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국장님이 오셨어요. 그때 분명히 약속한 게 빨리 대표이사 선정을 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 하겠다는 시정조치를 받았고,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합리적인 추론으로 볼 때 이 행정사무감사를 새로운 신임대표이사가 수행을 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한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거죠.

석장호 제가 실무자로서 두 달이라는 시간이…….

한 2주 3주면 이해를 합니다.

석장호 신원조회시간도 있었고요. 그다음 재단이사회의 승인절차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전혀…….

국회 청문회 신원검사도 그것보다는 빨리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다음 번 2024년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고.

석장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오명이 안 생기게끔 재단이 신뢰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운영팀장님이 공석이에요. 공석은 얼마나, 재단 생긴 이래 공석 아닙니까?

석장호 우리가 6개팀이 있는데 관광축제기획팀, 그리고 축제운영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을 훌륭한 분을 뽑기 위해서는 지금 두 개 다 축제팀이기 때문에 관광축제기획팀장이 겸임을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제를 하다온 사람이니까 하고 있고, 조만간 축제운영팀장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기획팀장님하고 축제운영팀장 겸직을 하고 계십니까?

석장호 겸직이란 개념이 사실은 팀장 그래도 축제기획팀의 팀원이 두 분 계시고 축제운영팀의 팀원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축제기획팀장이 관광축제기획팀 해도 세 분밖에는 안 계시기 때문에 전체 해도 다섯 분입니다. 그래서 네 분을 총괄하는 팀장이 있고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축제일을 해왔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질문드릴 게요. 국장님한테 이건 질의드릴 내용이 아닌 것 같고, 백성우 관광기획팀장이시죠. 발언대에 요청가능하면 하겠습니다.

백성우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견해를 물어보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관광축제기획팀, 그다음 축제운영팀 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보면 공석인 팀장자리는 문화원에서 가져온 논개제, 그다음 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불꽃놀이 지원하는 것, 그다음 야행, 등 공모전, 국가공모사업까지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 축제기획팀은 팀장님 필두로 해서 전반적인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 사항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저는 남강유등축제 그것 통합되는 건 반대하는 의원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있는 곳에서 더욱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확실한 건 아니고, 제가 내부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백성우 팀장님 필두로 관광기획팀에 주임 두 사람, 그다음 축제운영팀에는 공석이고 주임 두 사람 해서 총 5명이서 이 사업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는 남강유등축제하고 개천예술제 서포터 역할을 하는 건데 남강유등축제를 통합을 한다했을 때 는데 이걸 어떻게 수행을, 이 인력으로 남강유등축제를 운영하고 기획하고 전반적인 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백성우 우선 축제운영팀장 공석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2021년 9월 30일자 임용받을 때도 관광축제기획팀장으로 보직을 받았고요. 공석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간의 과정들을 소상히 위원님들한테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이 보직을 받고 임용을 받을 때는 관광사업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보직을 받고 지역의 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을 때인데, 무엇보다도 로컬관광은 축제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주는 봄여름가을 사계절 축제를 통해 로컬관광 성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관광축제 기획과 축제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초창기에 맞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먼저 어필을 민 대표님한테 드렸고요. 누구는 기획을 하고 누구는 운영을 하고,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운영을 제일 잘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에서 장기적으로 조직이 안정화되면 운영팀장 뽑아주십시오 저도 힘들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간에는 기획을 하면서 운영을 같이 하겠습니다라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데 그게 작년에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1년 동안 대표이사가 공석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랬고, 지금 현재 축제기획과 축제운영을 진행되는 데는 크게 어려운 애로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요.

지금 현재인데 유등축제 통합관련이 이슈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걸, 저는 질타를 하려고 팀장님을 발언대에 내세운 게 아니고 힘들지 않냐? 힘들어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힘들어서 이걸…….

석장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장기 발전 관련해가지고 저희 용역을 했는데 거기 발전방향에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은 1개 사무국에 6개팀으로 되어있는데 4개 본부에 많은 팀들이 있게 되어있습니다. 직원들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조직에 맞추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유등축제가 그리 된다고 이 조직에서 그대로 한다 이런 생각은,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슈가 되었으니까 물어보는 거고, 팀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점은 저도 딱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충분한 인력배치를 통해 가지고 팀장들도 그걸 지속적으로 어필을 해주시고 안 되면 시에 요청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우 그동안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걸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임원현황 15명 있어요. 이번에 재단도 아실 겁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문화예술과 때 조례관련 임원 증원한다는 걸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거 아시죠?

백성우 예, 그렇습니다.

석장호 그래서 찬반투표까지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임원 증가하는 사유가 전문적인 인력을 증원을 해야 된다, 수요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설득이 됐고, 그때는 저는 그럼에도 반대를 했었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문화관광재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임원하는 걸 통과를 해서 4대 3으로 투표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를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속기에도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임원이 전반적인 운영일정과 이사회에서 어떻게 재단이 운영할 건지에 대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23년도 이사회 운영실적을 보면 9회부터 15회까지 되어있어요. 대부분 회의내용이 그냥 예산확보, 추경예산 확보, 정관 개정, 임원 추천 이런 것 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기재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재단 발전에 대한 회의 이런 것도 적을 수 있었을 거고, 그런데 이렇게 주시면 제가 이걸 받았을 때 문화예술과에서 질의를 했던 내용을 봤을 때 개연성이 없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해했습니다. 그 당시에 관광국 국장님, 지금은 직무대행님으로 오신 거고, 관광국 국장님께서 절충안으로 했던 내용 중에 속기록에 남아있을 겁니다. “이사가 증원할 때 상임위에 그 사람을 보고하고 문제없을 때 임원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재단에서 요구를 해야 되니까 그 과정은 우리 상임위에 그렇게 하겠다는 절차를 밟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하기로 그때 당시 국장님이 그렇게 해서 절충안 나왔고 여기 계신 임기향 위원님하고 절충안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모든 위원님이 동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저는 그럼에도 안 된다라고 주장해서 반대가 나왔고, 임원 증원은 재단에서 요구하는 거니까요.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성진 먼저 아까 회의내용을…….

잠깐만요. 제가 직무대행을 방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이 아니고 정정합니다. 직무대행으로 정정합니다.

회의내용 안 말씀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박성진 아니아니, 위원님이 너무, 차분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산보고나 의회 마찬가지인데 이사회 보고할 때 업무보고하고 이사회 전문성을 처음에 내년도 계획 수립하면 이 전문가의 의견을 다 들어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되어있다고 업무보고나 토론이 없었다는 그 이야기를 해서 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해했습니다.

박성진 그다음에 아까 석장호 국장님 이야기를 재단에서 우리가 요청해서 의결이 되었다 아닙니까? 의결이 되었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했듯이 이사회나 우리 쪽에서 의회에 위원장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겠다 그 이야기는 했습니다. 하는데…….

위원장님하고 합의를 하겠다?

박성진 아니, 위원회에.

아, 위원회에.

박성진 협의를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추가로 이사회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래, 증원요청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이 사람 하면 되겠느냐 상임위에 논의해서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박성진 아니, 그러니까 공고를 하겠다 그 말씀을…….

그게 아니고 우리하고 보고를 하겠다지, 우리가 반대를 하면 안 하겠다는 말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그런 권한까지는 없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겠다고 들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그 당시에 저는 이사 증원하는 걸 가지고 자체를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하고 여기서 다 논의, 권한을 저희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겠냐는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지요, 저는.

박성진 아니, 이건 실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실장님이 이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이걸 몇 명 더 증원하자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공고 전에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보고 안하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럼 그 사항을 그렇게, 그 사항을 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실장님은 그렇게 해야 되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이고 조치를 하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거든요. 그거에 대해선 이의 없으신 거죠? 그렇게 하기로 하셨으니까?

박성진 아니, 재단의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을 존중해야 되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위원회에 보고하면 위원회에 사유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인원을 줄이라, 그대로 해라, 그럼 그걸 다시 이사회에 보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자라는, 만일 안 했으면 그런 내용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박성진 위원님, 이건 제가 이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사회에 참여한다 아닙니까? 그 말을 그때도 내가 이사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그 말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제가 재단의 이사고…….

아니, 그건 그때 말한 내용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석장호 이사들은 감사는 임원위원회에서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원위원회를 할 때는 사실 사무국이든 진주시든 전혀 사실은 관계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은 인사위원회에서 모집을 하고 채용을 하는 거고 임원은 대표이사 포함해서 이사 감사는 임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본 위원이 기억하기는 이사 이 보고를 해서 뭔가 납득이 안 되는 임원이 있다든지 이러면 논의를 하겠다고 위원회하고 이야기가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님들, 아닙니까? 그렇게 논의 안 했었어요, 저희?

그렇게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그것까지는…….

그때 그렇게 말한 내용은 그냥…….

석장호 그런 내용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임원위원회가…….

속기를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속기상 나중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속기록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확인하고 진행을 할게요, 그 부분은. 일단 이 부분은 속기록…….

박성진 위원님, 인원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지, 사람을 가지고 여기서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임원추천이 의회에서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추천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나중에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갖고 되냐 안 되냐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직무대행님, 저희도 임원이 누가 어떤 사람이 왔냐 그것보다는 그런 임원 증가하는데 있어서 그때 우리 세 분 반대를 했을 때 그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서로 협의를 해서 같이 하자라는 취지기 때문에 그에 협조하겠다는 그 당시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한 거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정 누굴 반대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박성진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 드린다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요청이 오면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의견에 따라서 이사회 전달해서 공고를 내겠다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인데.

일단 속기 확인하셔 가지고 그때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해가지고 다시 이 부분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넘어가고.

석장호 그런데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원위원회에서 그건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임원위원회 일곱 분이 진주시에서 세 분, 의회에서 세 분 추천해서 임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보고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속기 확인하고 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확인하고 연장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377페이지 보면 고유목적사업이 보통 대다수가 공모사업이죠. 재단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해당되죠?

석장호 고유목적사업은…….

보니까 공모사업 홈페이지 다 올라와서 공모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대부분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석장호 예.

여기서 일단 큰 틀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진주시는 공모사업이 ′23년도 기준으로는 중복지원이 안 되게 한 개만 해놨죠? 한 개가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어요. 제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어요. 그럼 다른 팀은 재단에서 나오는 공모사업에 공모가 선정되면 또 다른 사업은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석장호 똑같은 사업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단체가 똑같은 산하단체가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건 가능합니다.

아, 저도 그걸 제안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을 한 개 되었는데 분명 역량 있고 능력 있는 팀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안 되게 막았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또 무조건 다중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한 것도 문제거든요.

석장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참여인력 중복가능 여부를 규정을 딱 해가지고 선별적으로 선정될 수 있게 했고 그것도 재단에서 강구를 하셔가지고 진주특색에 맞게끔 공모사업에 지원이 되게끔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석장호 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79페이지 보면, 이건 하나 당부 차원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그다음 홍보기획 관리운영이 이 사업이 8,000만원 5,000만원 짜리사업이 2개 있죠?

석장호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5,000만원 사업을 만들어서 SNS 이런 걸 운영하는데 올리는 그런 사업 같은, 연계성이 약간 결이 비슷하다고 보는 사업이거든요. 혹시 맞습니까?

석장호 예.

그래 가지고 12,000명 달성? 12만입니까? 12,000이죠? 12,000명?

석장호 예, 12,000명.

12,000명 달성 이렇게 했는데 일단 정량적으로 봤을 때는 증가를 한 것 참 유의미하다라고 보는데 혹시나 단순히 올리는 건 단지 조회수이지 않습니까? 조회수고, 조회수인데 이 사업을 하는 담당팀이나 사업 수행하는 팀에서 그걸 하려고 일부를 조회수를 늘린다 이런 일도 많았어요. 다른 사례를 보면. 그래 가지고 정량적인 수치만 올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객관적인 평가자료보다는 진짜 실속 있게끔 증가가 되어야 되거든요.

석장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클릭해 가지고 월화수목금만 트래픽 봤을 때 증가하는 것보다 진짜 시민들과 외부에 있는 관광객이 관심 있어서 보고 그렇게 해서 증가되는 게 우리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잘 쓰셔 가지고 해 주시면…….

석장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정문화도시사업 해가지고 보면 이 사업이 작년에는 예산이 거의 50억 넘게 있었던 예산 중에 제가 알기로 이삼십 억이 적정문화도시사업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적정문화도시사업이 쭉 해가지고 많이 있거든요. 382페이지까지 연계가 되는데, 우리가 적정문화도시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바뀌었잖아요. 맞죠?

석장호 예.

문화예술과에도 충분한 본 위원이 많은 질의를 했고 몇 십 억을 투입해서 그 사업을 수행하다가 정부의 상황에 있어서 사업이 변경되면서 틀이 바뀌면서 이름이 바뀐 사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또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TF으로 문화예술과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삼십 억을 쓰면서 문화관광재단 수혜에 있던 결과의 자산이 확보가 되어있을 거고, 그런 것은 단순히 날릴 수 없지 않습니까. 맞죠?

석장호 문화도시 관련해가지고 전년도에 17억 정도를 사용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17건 정도 진행을 하다가 그 사업들이 문화예술과에 이관이 되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관광재단에서 작년에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문화도시가 신청이 되고 당선이 되었으니까 저희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이 많이 있지만 공모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공모사업 한 내용들은 살아있다.

그렇죠. 그 말입니다.

석장호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진주 같으면 지금까지 문화예술의 도시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진주시민 전체가 생활예술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문화사업 중에서도 보면 일상다반사라는 행사는 생활문화 저변확대로 인해서 공모사업을 한 거고, 이음이라는 공모는 어려운 사람 취약계층을 상대로 했고, 청춘예찬이라는 것은 청년예술인, 문화마당은 좀 아쉬움이 있는데 16개 읍면동을 했는데 2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강주연못에 연꽃이 피어있다, 그럼 거기에 부교 같은 걸 놔가지고 봄에 연꽃이 피면 부교 안에서 연꽃을 볼 수 있는 사진을 찍는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이 끝이 났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실생활에 녹여 있으면 그게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과를 사업이 끝났다고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없애는 게 아니고 그걸 유기적으로 협력을 잘해가지고 시하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간직하면서 이 사업이 계속 연속성 있게 되어야 된다 그걸 당부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382페이지에 문화거점 조성사업 문화신호등사업, 이 사업이 지금 현재는 사업이 없죠? 24년도에는? 문화거점 조성사업 문화신호등.

석장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TF팀으로 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작년 3월인가 4월에 언론에 나오면서 심사위원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에요.

석장호 아, 그렇습니까?

오전에 4명 심사위원 왔다가 오후에 5명. 그건 무조건 질타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걸로 인해서 공모사업이나 심사위원 과정에 차질이 안 생기게끔 자체적인 경각심을 가지길 부탁드리고.

석장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언론에 나온 이후로 자체적인 안을 마련한 게 있나요? 심사위원 논란이 안 생기게끔?

석장호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하고 있고…….

구체적인?

석장호 제가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4페이지, 맨 밑에 관광기념품 컨설팅 제작판매사업 1억원 사업이에요. 1억원 사업, 관광기념품 굿즈 2종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판매하는 사업 맞죠?

석장호 예.

성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석장호 지금 사실 하모는 잘 아시다시피 인기가 있습니다. 프렌즈 사업 해서 하모가 아닌 다른 것도 개발을 할 생각을 가지고 계속 스토리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모 굿즈 2종 제작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따로 따로 2종인데 1종은 비누고 1종은 키링입니까?

석장호 예, 키링 하나와 비누 이래 가지고 전체 하나에 3,000개씩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3종 비누는 관광상품으로 판매가 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키링 이것 불량 해가지고 3,000개 다 날리셨죠?

석장호 아닙니다. 그건 색깔이 좀 그렇다 해서 그쪽에서 다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업이 수행이 안 되고 제작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납품을? 2,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이게?

석장호 날린 게 아니고, 사실은 색깔의 문제가 미미하지만 하모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 다시, 그분들이 사실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제작하고 있고 8월 중에 납품을 할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기 때문에 이 돈은, 복구를 요청했습니까?

석장호 그리고 전체적인 아니고…….

왜냐하면 예산 날릴까봐 걱정이 되는 거고.

석장호 전체적인 게 아니고 어디 한 군데 색깔이 좀 변해서 그것만 교체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그것도 챙기겠습니다.

외주업체 실수로 된 거니까 그분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이걸 사고처리되어 이 예산 날리면 안 되는 겁니다.

석장호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나 드릴 게요. 385페이지하고 386페이지 396페이지 보면 민속예술 융복합창작지원사업하고 그 다음 민속예술 보급사업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동, 그다음 공예 및 민속예술 국제저널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겠고, 담당팀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하시는 담당팀장님 누구십니까?

석장호 창의도시팀 성윤학 팀장입니다.

성윤학 안녕하십니까? 진주문화관광재단 창의도시팀장 성윤학입니다.

석장호 전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하고 혹시 제가…….

아, 알겠습니다. 385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23년도 유네스코 창의도시사업이 있고 396페이지 유네스코 창도시 수탁사업이 있습니다. 위탁사업과 목적사업은 보조금과 출연금으로 사용예산이 다른 걸 알고 계십니까?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목적이.

석장호 출연금도 있고 고유목적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편성 목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3년도 문화예술과에서는 재단과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자료를 보면 5억9,500만원 보조금을 교부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11월에 제출한 ′23년도 출연금 동의안을 보면 58억5,900만원 출연금 지원계획에 주요사업에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가 포함되어있어요. 혹시 자료 없으시죠?

석장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차후에 또 하겠습니다.

이 해당사업에 대한 보조금과 출연금이 본 위원은 중복으로 지급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싶어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고, 모르시면 답변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담당팀장님이 조금.

잠깐만요. 어느 분이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담당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학 진주문화관광재단 창의도시팀장 성윤학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는 위탁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출연금에 포함되어있다는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시에서 맡긴 사업에 수탁사업이 있고 그다음 그냥 자체적으로 보조금이 확보가 되어 재단자체에 사업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성윤학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냥 위수탁사업으로 계속 전통공예비엔날레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연금 동의안에 보면 58억 예산 중에서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 이 사업이 똑같이 중복이지 않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윤학 아닙니다.

어떤 근거로? 사업내용이 보면…….

성윤학 그러니까 추진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사업도 위수탁비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전통공예비엔날레는 워낙 전문적인 예술행사이기 때문에 전년도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추진에 관련된 사업을 저희가 출연금 안에 받기는 했는데요. 이게 전통공예비엔날레 행사자체는 위수탁 사업 맞습니다.

아니, 맞죠. 위수탁 사업도 있는데 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또 사업이 하나 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중복사업처럼 되어있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23년도 행감 때 지적사항된 것 모르십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창의도시사업에 예산중복 우려가 있다고 관리 철저하게 해 달라고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작년 행감 때.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위수탁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업추진방식이 혼용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사업관리에 혼선이 있는 것 같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좀 신경을 써 달라 싶은 거고, 보조금과 출연금 중복 지급되는 실수도 발생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수탁ㆍ위탁사업에 사업이 똑 같은 게 있는데 그 비슷한 사업을 똑같이 열어서 중복수혜가 되게끔 하면 안 된다는 걸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의해 주신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윤학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요구사항 2개 드릴 게요. 이건 기록을 하시든지 해서 잘 체크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진주문화관광재단 조례와 정관, 유네스코 창의도시 조례에 대한 다른 지자체 사례와 법률검토를 자체적으로 한 팀에서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목적사업과 위탁사업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검토해서 꼭 우리상임위에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학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앞으로 출연금 동의안을 할 때는 의회에 제출하실 때 주요 사업을 아무거나 두루뭉실하게 쓰지 마시고 출연금이 추진될 사업운영비와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작성해서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윤학 알겠습니다.

박성진 위원장님.

직무대행 답변부탁드립니다.

박성진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건 문화예술과에 확인해가지고 문화예술과에 전달하는데 출연금을 위원회에 동의안을 받는 건 집행부에서 하니까 그 이야기는 전달하겠습니다. 전달하는데…….

부탁을 드리는 거죠.

박성진 작년에 공예 지정한 대로 내년부터는 형태가 좀 바뀝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감사니까 지나왔던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고,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를 방지해 달라고 창의도시팀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그렇게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혼자서 질의를 다 하시면 다른 위원들의 질의시간을 그 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추가질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계속 마무리를 하세요.

한 분이 다 하셔도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저는 많이 남았는데요.

그렇게 해 버리면 다른 위원님들 기회가 없으실 것 같아서.

궁금하신 것 물어보시고 저는.

특별한 게 없으면 이어서 하는 게 낫죠.

하실 위원님들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면 그대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종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가나자와시 레지던스 사업이 23년도 사업입니까? 22년도 사업입니까?

석장호 2023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뉴스도 나오고 해서 제가 그때 관심 있게 봤고 한데, 가나자와시에 대한 사업이 온 자료를 보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석장호 우리가 예산을 사용한 건 없고 레지던스사업에 뽑아서 보낸 형태만 우리가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업자체가…….

이 사업 자체는 재단사업은 맞나요?

석장호 아닙니다.

어디 사업인데요?

석장호 성윤학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 문화예술과 사업인데, 그럼 이건 위탁 받았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위탁사업으로 진행된 겁니까? 수탁사업으로 진행된 겁니까?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학 창의도시팀이 진주문화관광재단에 있고 문화예술과에서도 네트워크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진주시로 가나자와시에서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할 레지던스 활동에 참여할 예술가를 요청했고 그 예술가를 뽑는 과정, 선정과정을 해서 저희가 같이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한 내용을 거기에 명시했습니다.

그러면 행감에는 올릴 의무가 없는 사업입니까?

성윤학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인데, 402페이지 혹시 양해가 되시면 성윤학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석장호 이것도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하고 답변이 안 되는 것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예주간 공예문화거점도시사업이 지금 혹시 본 위원이 알기로 관련해서 감사실에 접수가 된 것 같아요.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사업에 부당함이 있다 이렇게…….

석장호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직무대행님도 확인하신 게 없습니까?

석장호 감사실보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은 건 있습니다.

내용을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보고는 아직 못 받으셨네요? 제가 알기로 감사실에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기 부탁드릴게요.

석장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재단하고 시하고 확약서가 있었던 사실 아십니까?

석장호 전체적으로 이것은…….

아니, 아십니까?

석장호 예, 알고 있습니다.

확약서 있는 건 맞죠?

석장호 우리가 매칭을 하기 때문에 확약서 있었습니다.

확약서 있는 게 맞는 거다 그죠?

석장호 예, 그렇습니다.

그 확약서의 내용에 일단 ‘지방비 100%는 7월 추경예정’ 이래 가지고 ‘지방비 1억을 진주시 거점도시사업 7월 추경을 통해 반영 예정’ 해서 필수사항에 ‘5월 이후 혹시 확보가 안 되면 국비 전액 다 반환하겠다’라고 진주시 직인과 문화관광재단 직인이 들어갔어요. 저는 민원 이런 걸 떠나서 이 사업의 시작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재단할 때 이걸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5분 발언을, 이 사업의 시작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5분 발언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5분발언을 준비했고 그 내용을 썼어요. 썼는데, 본 위원 판단은 진주시가 일단 문화예술 발전과 진주공예 발전을 해야 된다는 마음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갔을 때 그러한 논란이 되어서 그러한 부담을 혹시 가질 수 있다는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진주시와 진주시문화관광재단의 공정성과 절차이행 과정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판단이 들었고 사전논의를 차라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재단과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 중 문제소지가 있다면 지방의회의 핵심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하자라고 생각해서 일단 본회의장에 5분 발언을 주장하기 전에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제가 그 기조를 초안 제가 작성한 내용을 한번 대략적으로 읽겠습니다. 읽고, 관련 실무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을 읽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만, 5분 발언 내용 쓴 걸…….

기조만 말씀드릴 거예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재단 일이니까 실무자님들이 사무국장님 이야기하셔도 되고 직무대행님이 이야기하셔도 되는 거고 팀장님이 이야기하셔도 되는 거니까 그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 게요. 올해 1월경 진주시 문화관광재단 국장께서 진주문화관광재단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계속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공예주간과 함께 할 공예문화거점도시사업을 신청했고 위 재단에 선정되었습니다. 재단예산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원규모는 최대 1억원으로 지방비 5 대 5 매칭이 필수였습니다. 또한 최종선정 후 지방비 확보가 불가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당초 계획안 자체부담금 미지출 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대로 산정하여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은 이와 같은 사업에 선정되었음에도 의회에는 예산과 관련한 협조요청이 문의를 전혀 하지 않았고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신청서상 진주예산 확보 1억이라고 기재된 사실, 사업비 확보 확약서상 지방비 100%는 7월 추경예정, 매칭확보 불가 시 국가사업비 전액 반환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의회의 권한을 명백히 침해하고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을 소홀히 여긴 행위로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권한은 시장에게 있으며 그 예산의 승인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사업신청서상 진주예산 확보 1억원, 지방비 100%는 7월 추경 예정 등 예산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매를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둘째,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 제3호는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의 조언, 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할 때 진주시의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국장이 소속된 진주시가 추천할 수 있는 당사자이고 그 업무는 국장님이 하고 있으며, 국장이 소속된 진주시 재단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국장님이라고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천인과 피추천인이 동일인이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같은 조 제2호 제4호 제5호는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 제외하지만 위 항목은 단서가 없어 진주시 출연기관에서 시장의 허가 하에 직무대행을 하고 있고 하더라도 분쟁 또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는 특별한 비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나와 있는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매칭사업에 시비 확보 전 국비 선집행 후 추경이 관행이 되면 의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선정된 공모사업의 관계자의 내부고발이 나오는 점, 거기다 진주시 감사실에 고발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전제 하에 보면 이런 사실은 의회가 인지했고 그 과정에 지속적인 언급이 되고 있을 소지가 있는 점의 수사나 감사 가능성 있는 사안에 의회가 섣불리 예산편성을 해줘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해 사업이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넷째, 의회는 이러한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됩니다. 진주시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오랜 경험과 노련함을 갖추신 분이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특히 공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문서를 공개하여 진상규명에 힘써 주시기를 합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내부규정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겸직문제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청합니다. 앞으로 모든 예산과 편성, 관련된 절차는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 5분 발언 초안이었습니다. 이걸 본회의 때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본회의에서 하기보다 만약 여기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사항을 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다면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해서 본회의장에서 주장을 안 하고 여기서 주장을 해봅니다.

석장호 감사드리고, 전체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직무대행님 답변.

박성진 저하고 관계되는 말씀을 하신 게 있어서 제가 다시 반문하겠습니다. 저는 문화관광재단 조례에 정관상에 당연직 이사로 되어있습니다. 법령에 되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해충돌이라고 하면 법령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박미경 의원님이 발의 해갖고 공모사업 할 때 10억 이상은 사전설명해라 그렇게 되어있고 1,000만원 2,000만원 이건 사전에 의향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못되었는가 모르겠는데 10억 이상은 사전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의회의 권한을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걸 의결될 때까지는 공모 못합니다. 그리고 뒤에 석장호 국장님이 설명하시겠지만 절차에 대해서 좀 들어보시고 편성하고 다한 걸 설명하실 겁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장호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이사로도 되어있고 대표이사가 유보 시 부재 시 권한을 받아서 직무대행 역할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권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직무대행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항은 매칭부분은 진주시의 관광진흥과가 되든 문화예술과에서 매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모사업만 열심히 해서 땄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왔던 내용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 1월 4일에 신청서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방비 확약서를 온라인으로 업로드를 했습니다. 하고, 서류심사가 1월 19일 통과 발표가 되고 그리고 1월 23일 14시에 줌으로 우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도 진주문화관광재단 창의도시팀의 성윤학 팀장이 하고 1월 26일 선정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확보부분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 그런 겁니다. 공예인협회 같은 경우도 계속 1년 동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억원의 국비가 왔는데 거기에 매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 1억원을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데 국비를 따와서 2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 축제가 발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예인협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진행하면서 제가 회장님께 그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돈이 없어서 어렵게 해오다가 공예를 1억을 받으면 아카이브도 구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2차 공예인협회 간담회 참석을 해서 3월 14일입니다. 그때 공예인협회 회장님하고 전체 열한 분이 모였습니다. 그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카이브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해서 공예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민속예술 민속예술 이야기 많이 했지만 진주공예는 사실은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가 지정되고 나서 이후부터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국비 1억원을 가지고 와서 힘들겠지만 더 큰 공예축제를 만들어보자 이런 거였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3월 15일, 그때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회장님과 하면서 이게 공모사업이 됐는데 진주시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주관을 하게 되고 우리문화관광재단은 운영으로 참여하게 되고 공예인협회라든지 센터 같은 경우는 협력단체로 하는 게 좋겠다 협의를 다한 과정에서 진행하고 있고, 혹시 아까 민원 말씀하셨는데 조금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제가 행사가 끝남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민원 이야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석장호 그렇게 해서 민원이 있으면 고쳐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민원 말씀을 드릴 생각이 없고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본 위원 방금 말을 한 내용은 실장님이 말씀하신 사업 후에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고, 저는 사업진행 전에 1월인가 확약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전 1월 4일이면 당초예산하고 한 달도 안 지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당초예산에 변경되어 보조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게 박미경 의원님이 만든 조례 1억은 보고를 안 해도 된다, 10억 미만은 보고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추경에 그렇게 하겠다 이건 기존했던 내용, 공예인협회하고 이야기되었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는 업무보고, 우리 자주 받지 않습니까? 맨날 성립전 예산, 업무보고 맨날 들었는데, 10억 아니어도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도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라는 걸,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지 않은 거냐 이걸 질의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거고, 이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1월 26일 과정은 관심 없어요, 이 부분은.

석장호 공예주간행사가 전년도 2023년도 12월 27일부터 1월 4일까지 접수했기 때문에 그 시기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한을 저희들이…….

그때 당초예산 때 이 사업할 거라고 신청해볼 수도 있는 거고.

석장호 저희 관광재단이 이제 3년차 되고 있는데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그런 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전혀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걸 존중해 달라 그러한 부분을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었고.

석장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협약서 같은 경우는 사실 매칭사업할 때 통장잔액이 시비 확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시비 하나도 안 되어있고 보통 국비매칭사업을 할 때는 통장에 예치성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비가 먼저 확보가 되고 국비를 받아갖고 하는 게 원칙적입니다. 이 원칙을 어겨가면서 확약서를 서로 했는데, 그러면 의회에 10억 미만이라도 논의를 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이죠. 말만 있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재단에서 의회에 이렇게 하는데 추후 이런 협약서를 썼을 때 책임소재가 있을 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들한테 논의를 했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내용이죠. 그걸 지적하고 싶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한 거에 대한 과정에서 혹시라도 국장님과 직무대행이 동일인물이다 보니 이러한 논란이 연계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한 의회의 기능을 집행부도 고민해 달라, 그리도 재단도 같이 연계를 해야 된다, 시 출연금 100%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니, 그 말씀을 드리고자 이 주장을 했습니다. 일달 제 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잠깐만요. 추경 성립전 예산은 지방재정법상 공모사업선정이 된 것이 아니라 성립전예산이 편성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따라서 먼저 시비를 통장에 적립할 수는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당연히 못하죠. 그건 인지하고 있다니까요. 돈이 없으면 못 넣죠.

아니, 먼저 없어서 안 넣는 게 아니고, 먼저 추경 성립전 예산에 대한 걸 지방재정법상 공모선정이 된 것이 아니고 성립전 예산 편성대상도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 이야기는 논외인 것 같고.

일단 직무대리님 먼저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진 위원님, 여기 체계를 위원님이 저는, 그냥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이것 민간보조사업인 것 아십니까? 민간보조사업은 공공재단사업은 진주시로 오는 게 아니고 보조사업이, 재단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 성립전 편성하고 관계없는 이야기고요.

그렇죠.

박성진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다 아닙니까…….

성립전예산도 있고 보통 예산이 이렇게 한다, 사업을 한다 업무보고가 수시적으로 들어온다 이런 말을 할 때 성립전예산을 한 거고, 성립전예산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사업자체를.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을 알고 있다니까요.

박성진 아니, 그러니까 재단이사회를 통해서 이걸 4월 17일 예산 추경편성을 했고요. 그걸 시에서 확약서를 써준 건 사후에 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까 국장님이 설명할 때 거점도시가 기존의 공예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그 공예사업에 예산이 좀 더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그걸 논의한 거지, 기존에 공예사업을 하는 부분에 공예협회하고 충분히 논의해갖고 이 부분을 나중에 같이 공예협회하고 하면 기존 사업에 1억은 더 들어오니까 크게 공예인들 행사를 할 수 있다 이게 요지 아닙니까?

요지죠.

박성진 요지인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립전예산하고, 시청으로 들어오면 의회에 당연히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야지요. 성립전편성 아니고 이건 재단에 들어가는 민간보조사업이라고요.

압니다. 아는데…….

박성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아까 공모사업을 존경하는 박재식 위원이 항상 공모사업 DMO도 이야기했고 다 되고 있다 아닙니까? 박미경 의원님이 조례 만들 때 취지도 조그마한 거에서 1,000만원부터 500만원부터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그냥 10억 이상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그렇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 발언은 마치고 충분한 제 의사는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1분만, 조금 전에 성립전 예산이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성립전예산은 바로 집행되면 안 되겠죠. 지금 여기에서 제가 생각은 전종현 위원도 이야기하는 게 절차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시에서 추경으로 한다? 아까도 확약서에서 국가 돈을 받았다? 지금 다 썼잖아요. 그죠? 국가 돈 보조금을 받아 얼마 썼습니까?

석장호 7,000만원 받아 사천 몇 백 만원 정도 쓴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 쓰셨죠? 자, 그리했는데 이 상황자체가 의회에서 무조건 국가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타왔다고 그냥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 이걸 의회 통과를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약서도 반납을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확약서에도? 그 확약서 아까 이야기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리고 성립전예산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만약 성립전예산이라고 이것도 틀렸거든요. 성립전예산도 100% 국고가 보조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립전예산하고는 별 이야기할 게 없어요. 7,000만원 3,000만원을 받기로 했으면 교부금을 다 받아야만 성립전예산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석장호 그런데 공모사업을 했던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도 이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국비 먼저…….

사무국장님, 그걸 알고 당연히 있겠지요. 이것도 모르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까 과장님도 어렵게 따왔는데 거기서 바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다 집행을 하시죠. 집행부 하고 해버리면 돼요. 의회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예산을 따왔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다 줘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종현 위원이 자꾸 성립전예산을 하지 마시고 취지를 잘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될 건데, 무조건 성립전예산을 자꾸 갖다 대니까, 아까 가만있으니까 성립전 예산이나 이월금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던데 사실 저도 말하고 싶었어요.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전종현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직무대리님, 답변.

박성진 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재단의 일을 절차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이건 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민간보조사업이라고 재단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들어오게 되면 일차적으로 재단의 이사회를 거칩니다. 절차를. 이사회 거쳐 가지고 예산편성 해 갖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사회 거쳐 가지고 예산편성 해 갖고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사후에 이렇게 하고 보고를 드리고 이런 공모를 땄기 때문에 이리하는 절차가 있다 아닙니까? 오늘도 보고를 했고 업무보고할 때 보고를 하는데 재단의 절차하고 우리시의 절차하고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재단에는 재단 이사회에서 이걸 논의해 갖고 이사회에서 통과해갖고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 정용학 위원님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업이든 새롭게 일어나면 아무리 앞에서 추진하더라도 사업보고 하는 건 의회에 보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 부분은 상기하시기 바라고. 3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용역사업 관련 3,000만원 이상, 여기에 계약방법으로 전체 13개 중에 제한경쟁입찰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제한경쟁입찰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석장호 우리가 일반 소프트웨어 쪽은 거의 일곱 분의 심사위원을 가지고 PT발표 이후에 제한경쟁하고 있습니다. 가격만 가지고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한경쟁입찰을 다했습니다.

제한경쟁이 뭡니까? 재한경쟁? 제한경쟁입찰은 뭐라고?

석장호 제한경쟁은 입찰만 하는 게 아니라 입찰에 실적 전체 해서 제한경쟁입찰을, 우리가 실적하고 발표하고 금액까지 포함을 합니다.

보통 보면 특별한 자격, 여기에 필요한, 회사의 꼭 그게 필요하다, 자격이나, 그리고 이건 지역경제를 한다, 지역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몇 가지 들어 가지고 제한경쟁을 하는 거죠?

석장호 그렇습니다. 금액이 크면 사실은 진주에 한정할 수도 없고 전국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경남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석장호 예, 그렇습니다.

진주시는 제한경쟁입찰 대부분 봤을 때 어느 부분을 강조하십니까? 가격입니까? 안 그러면 지역입니까? 안 그러면 그 자체의 사업성격입니까?

석장호 다 같이 봅니다. 같이 다보고 심사위원 일곱 분이 와서 할 때 전체 다 같이 봅니다.

제한경쟁입찰의 문제점도 뭔지 아십니까? 그걸 알아야 아무리 위원들이 그걸 하더라도 사무국장으로서…….

석장호 우리팀장도 지역제한을 할 때는 실적하고 같이 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실적, 저럴 때는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비에 맞추어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발주를 하려고 그러면 발주처가 상당한 힘을 가지겠네요?

석장호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달 정도 되었는데 크게 우리가 힘을 가지고…….

보통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보통 발주 경쟁 이리 되면 건설 같은 경우는 3개 정도 업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가격이든 뭐든 그 3개 업체에서 이상으로 해가지고 그걸 합니다. 그럼 3개 이상만 참가하면 경쟁입찰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극소수로 거기에 맞춘 조건을 발주처에서 까다롭게 하면 참여하는 사람이 작겠죠. 그럼 수의계약 쪽으로 흘러가는 부작용도 있고, 그 다음 가장 그한 게 특정업체 밀어주기 위한 수단으로도 많이 쓰이니까, 또 공정한 경쟁자체도 저해를 하고 있으니까 제한경쟁이라든지 이런 걸 하실 때는 좀 신경을 하고, 너무 제한경쟁만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물론 안하겠지만…….

석장호 걱정이 기우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주 100년 미래 먹거리는 진주성과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정하게 하면서 진주문화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 말은 누구 하나 토 다는 사람 없는데 꼭 그걸 가지고 제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라는 거죠.

석장호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 있으면 더 좋은 방법으로 강구하시라는 겁니다.

석장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제한입찰이라는 그런 부담들이 있는데 꼭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몇 가지 물어보는…….

잠깐만요 길게 되면 오후에 식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에서 10분, 처음부터 끊어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물어보고만 갈게요. 지출예산 결산보고서 있죠? 안에 내용이나 그 부분은 특별하게 아니고, 여기 보면 문화재단에서 홍보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석장호 별도 홍보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각 사업에 있는 건 있는데…….

홍보비가 있잖아요?

석장호 개인 사업 하나하나에 있는데 진주시 축제를 할 때에 언론 홍보 그런 건 없습니다.

토탈금액이 얼마입니까? 토탈금액이? 여기 보면 지출예산 결산보고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석장호 아까 SNS 되어있는 그게 전체 하면 1억 가까이 되는 그 돈이 홍보예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지출 나온 것 그냥 읽어만 내려갈게요. 행사홍보비로 19억9,396만4,000원, 그리고 이건 목적사업 수행 수익적 그거고, 이 밑에 가면 또 있습니다. 행사 해가지고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있네요. 그리고 이번에 행사홍보비에 추경에 마이너스 추경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처리해 가지고 불용을 7억 정도 했네요. 이 7억은 보통 어디로 갑니까?

석장호 저도 안 그래도 인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행사홍보비로 되어있는데 홍보비만 있는 게 아니고 행사비하고 포함된 금액인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사하고 홍보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사하고 홍보하고?

석장호 예.

그리고 인건비, 411페이지 한번 보시죠.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이것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 일반관리비용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인건비죠? 411페이지 중간쯤에 일반관리비용에 인건비 있죠? 11억8,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 것? 당초예산에?

석장호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추경으로 해서 사천 팔백 얼마, 그리고 거기 보면 사용한 것 있죠? 총금액이 12억9,000이고 단기지출이 칠억 팔천 얼마가 됩니다. 본예산에서 인건비가 11억이나 책정되어있는데 또 추경으로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석장호 인건비는 처음 11억이 되어있었고 뒤에 추가된 건 퇴직금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답니다.

퇴직금요?

석장호 예, 직원들 1년 하고 나면 퇴직금이 있어서 적립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4억4000이나 나요? 제가 이야기한 퇴직금하고 그게 만약 된다 해도 11억이 되어있으면 칠억 팔천 얼마밖에 안 썼으면 추경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성태현 인건비 11억8,000만원은 저희들이 채용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당초예산 편성 정원을 기준으로 넉넉하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채용되었을 때 부족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아마 4,800만원 이 부분이 추경에 된 건 나중에 확인을 정확하게 해봐야 알겠지만 그 당시 대표이사님이 그만두실 때도 되고 퇴직한 직원들의 퇴직금을 충당을 했고, 만약기존의 인건비를 삭감하고 이걸 목을 바꾸지 하시면 그런데, 그 부분은 건들지는 않았고 퇴직금 부분을 새로 삭감하고 남는 건 정원대비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는 급여를 전혀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급여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너무 났으니까…….

성태현 예, 다음부터는 인건비 편성할 때도 최대한 신경 써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년에 너덧 번 정도를 추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예산을 짜실 때 꼼꼼하게 짜가지고 해야지, 물론 예술재단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게 들쑥날쑥 하는 건 있지만 1년 계획을 상세하게 잘 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불용액이 35억이나 돼요. 이 35억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태현 저희들이 보조사업이나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정산을 해가지고 그다음해에 다시 반납을 합니다. 잔액을 반납하게 되어있고, 출연금 같은 고유사업은 그 규정에 따라 이월을 해가지고 그다음 해에 예산편성하는 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불용액이 많이 있으면 다음에 써야 되고 하니까 예금에 많이 들잖아요? 정기예금이나 일반예금이나 공공예금으로 하는데 약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정기예금 처음에 당초에는 4억8,000를 정도 하다가 추경에 9억9,000을 했어요. 예금은 14억을 했어요. 15억 정도. 여기도 불용액이 3억8,000이나 있네. 여기서는 왜 불용액이, 정기예금에는 입금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서 불용처리를 왜 하게 되죠?

성태현 아마 그 3억 부분은 기부금으로 확인이 되는데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태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들도 문화재단이 오니까 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할 수 없는 거고, 앞으로 오실 때는 좀 더 성실한 답변 준비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자에 설명과 동료위원의 질의를 통해서 저의 질의가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관광재단은 역사와 문화를 보존 발전시키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죠? 진주시의 역사와 문화 그러한 부분들을 자원활용을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를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또 유일한 진주의 진주성 관련된 전시, 공연, 문화 프로그램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을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자 해서 재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도 제가 했던 조례에 의해서 명확하게 보고전이 있어야 하고, 또 해야 하는 게 마땅하고, 또 하고 있고. 그죠? 그러한데 어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는 뭔가 해소가 다 되지 않는다. 아무래도 재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과 부서에는 자주 그래도 업무보고가 있고 차제에 여러 가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굳이 물어보거나 굳이 알아보려고 하지 않으면 그 사업내용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자료를 조금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싶다,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후에 달라. 그래서 제가 기다렸어요. 6시 7시까지 기다렸는데 아무런 자료가 오지를 않고 오전에 주신 게 여기 내용 있는 그대로 24년 주요 이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죠?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2023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올해 이걸 주셨어요. 그건 맞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떠한 작은 거지만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면 흡족하게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건 서로가 소통하고 협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서로가 오해도 없이 재단의 업무가 우리 상임위에 함께 소통하고 해 나가야지만 이 사업들을 오롯이 함께 만들어가고 해야 나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봤습니다. 매일같이 보시겠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홍보, 홈페이지, SNS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굵직굵직하게는 올라와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상임위는 그나마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몰라서 제가 여기에 들어가 보니 그야말로 이 사업들이 타이틀만 있어요. 이 내용이 뭔가 그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니 타이틀은 관광재단에서 청동다방, 시민데이트 플랫폼 일상공감, 공간공감, 진주문화상인, 광주문화상단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의지가 있고 보입니다. 또한 사업에 홈페이지에 그대로 소요예산까지 명시가 되어있어서 명확한 부분은 제가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여기에서 세부사항이 좀 더 들어있고, 세부라 하면 굳이 예산까지는 제가,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누구나 여기에 일상다반사다 그러면 “어, 이게 뭐지?, 이 타이틀만 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이러이러한 구성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있으니 적극 누구든지 참여하라, 말로 할 수 없는 건데 한 눈에 보면 그 사업의 성격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해주는 것이 관광재단에서의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이 세밀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무엇이든 요즘에는 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제일 큰 타이틀은 유등축제, 논개제, 이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음사업이나 일상문화연구단 점, 선, 면 하면 연구개발, 이런 부분들은 연구개발하는 부분이지만 그야말로, 아까도 제가 거론했지만 일상다반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업꼭지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사업들이. 이 작은 사업들이 도대체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지 단체 46건, 개인 5건 그렇게 해서 총 51건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놓으면, 저희도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체육행사나 관광 특히, 많은 행사초청을 받습니다. 행사의 성격도 모르고 그냥 쫓아갑니다. 어떨 때는 정말 상임위로서 낯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도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야 한다. 딱히 업무보고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성격, 이게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산이 500이 들든 5,000이 들든 이 사업의 내용을 저희 상임위에는 명확하게 알고 참석을 해도 해야 한다. 그리고 저희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가면 지역민들과 일반시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좋은 행사에는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게 되고 그러한 분들이 오늘 행사취지가 어떤 거예요 라고 여쭈었을 때 답을 하지 못했던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 관광진흥과나 문화예술과나 특히 재단 사업꼭지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 소통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작지만 워낙에 프로그램이 많아서 참여를 해봤는데, 물론 처음 하다보니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완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주재단이 있지만 일반단체나 개인이, 여기 하나의 예를 들어도 51가지의 사업인데 개인이나 단체에서는 육성 발전시키는 고유목적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작은 사업도, 아주 작은 사업들은 재단에서 차라리 손대지 말고 좀 더 권유를 해서 공모사업에서 참여유도형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펼쳐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재단에서는 좀 더 멀리 보고 먼 미래를 보고 진주관광에 대해서 좀 더 큰 고민을 하고 큰 사업에 대해서 발전방향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습니까?

석장호 예, 알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고, 저도 시의회에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드리는 게 연구모임 공부모임을 보니까 교방문화라든지 관광 쪽에 연구모임을 결성해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도 그렇게 하고, 저도 최대한 홈페이지 홍보도 많이 하고 일도 직원들과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다반사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예술인보다는 생활문화예술인들이 많다 보니까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다면 많다할 수 있지만 30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해서 51건 많은 건수를 가지고 진주에 있는 생활문화인들에게 도움도 드리고 참여하는 마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그냥 일반적인 사업 말고 명확하게 재단에서 제대로 하는, 진주문화관광재단은 이러한 일을 한다, 그렇게 뭐가 딱 명시가 되고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진주문화관광재단을 좀 더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하시라는 겁니다.

석장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민제안사업들에 대한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제안을 했을 때는 제안자의 어떠한 수고료나 그러한 것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석장호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만들고 거기에 공고를 내어서 다시 접수받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건 있는데 지금까지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거기에 합당한…….

석장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기획이 있으면 합당한 그것들은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좋은 제안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을 활짝 열어서 그런 제안들을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 저희가 이러한 사업들에 있어서 재공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석장호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부분입니까?

석장호 우리가 초에 5건 정도의 5,000만원 정도 책정했지만 접수를 할 경우 사업취지와 부합하다, 문제가 있다하면 2건도 할 수 있고 3건도 할 수 있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재공고를 할 경우도 있고 재공고를 안 하고 다시 내년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에 어떨 때는 문화예술단체라고 명시가 되어있고, 물론 사업꼭지가 다 다르니까 그럴 수 있죠. 지원대상이 진주시민으로 딱 한정되어있는 게 있고, 그런데 넓게 보면 경남권 거주 청년예술인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문화예술, 뭐 청년부분에서는 좀 더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모집할 그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좀 집중적으로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재단의 여러 가지 사업들 진주문화관광재단 진주관광 진주문화에 대해서 우리진주시민이 좀 더 뭔가 하나의 홍보위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인지를 먼저 시켜가는 게 좀 더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원대상 부분에서 좀 더 시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업, 지원대상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석장호 그렇습니다. 당연히 진주시민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진주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된 것처럼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과도기이긴 하지만 예술인과 생활예술인이 같이 공존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예술인을 위한 공모사업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활예술인도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급 같은 경우도 일반보급도 있을 수 있고 민속예술 쪽으로도,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형문화재가 11점이 있지만 그 11점이 다가 아니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주민속예술보존회에서 선유락이라는 다시 전승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문화관광재단에서 큰 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실과부서가 문화예술, 관광 따로 부서가 있지만 관광재단을 만들 때는 좀 더 새로운 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알찬 내실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사업을 해 나가고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석장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재단으로서의 차별화된 그런 사업들을 잘 챙겨봐 주시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저희 상임위에서부터 궁금해 하지 않을 정도로 늘 명확한 그런 부분이 함께 오픈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석장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24페이지에 기부금명세서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에 지출명세서 또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아까 제가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보면 홈페이지에는 이게 후원한 기부금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후원참여, 후원명단, 왜냐하면 이게 아주 많아서 긴 것도 아니고, 여기 명시되어있는 에나시티협동조합 여기는 정기적으로 약정을 해서 기부를 한다. 그죠? 22년도부터 매회 2031년까지 약정이 되어있습니다. 여기 올라와있는 건 후원명단은 여기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 명시되어있는 걸 보면 1억7,63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경남은행, 농협, 감사하게도 기부를 받아서 지출을 잘 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도…….

석장호 일반기부는 저도 오면서 일반기부를 늘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100만원 에나시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기금들은 다 지정기부가 되겠습니다. 우리관광재단을 통해서 예를 들어 농협이나 경남은행에서 5,000만원 한다, 거기에 KBS열린음악회 이렇게 지정기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통장에서 거쳐 가는 돈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후원하는 후원창에만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외부에서 진주시민이 단돈 1만원이라도 정말 우리 진주가 관광자원을 만들어 나가야겠다. 나도 단 1만원이라도 동참을 해서 후원자가 되고 싶다 할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을 당부를 드려봅니다.

석장호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책상 옆에 서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다닐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못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먼저 오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애를 많이 써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오전에 크게 골자가 된 것이 동료위원이 지금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쉬웠던 부분은 공석이었던 자리를 국장님이 대행을 하고 있었고 그 자리가 제대로 빨리 정착이 되어서 이 예술재단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는, 사업들이 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석장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장호 위원님, 아까 큰 그림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방문화도 사실 1868년도 잘 아시겠지만 진주목사 지금부터 156년 전에 제를 올렸다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역사성을 가지고 진주논개제라든지 교방문화를 한다는 거고, 유등축제 같은 경우도 축제로 보면 성공했습니다. 국내 1등을 했지만 1592년 진주성대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무형유산으로 신경을 써봤느냐 하면 또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유산 가치라든지, 그리고 유등축제를 가지고 산업화하는 부분도 또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전체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 큰 틀도 가지고 가면서 지역에 있는 문화를 융합할 수 있도록 애를 쓴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이 언급을 하시니까, 사실 저 역시도 교방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의회에서도 연구회도 꾸려나가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제가 다시 연구회를 이끌어갈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진주만의 고유한, 그냥 허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고 관광상품이 될 수 있는 교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재단에서도 앞으로의 미래가치 있는 사업으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가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석장호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흥 위원님.

제가 자료요청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예, 박재식 위원님 자료요청 먼저요.

사무국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행사홍보비 있죠? 수탁사업 수행내용하고 인건 관리비용에 보면 행사홍보비가 있습니다. 행사내용하고 홍보비 집행내역하고, 그 다음에 또 질의했던 그 부분인데 용역사업 관련 3,000만원 상세내역하고 제한입찰을 하게 된 내용, 입찰시기, 예산액, 낙찰률 이런 상세내역 세부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장호 예.

이상입니다.

백승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많다 그죠? 고유목적사업과 수탁사업, 공모사업 큰일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이라 하면 정말 고마워서 박수를 보내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오늘 이런 일들을 쭉 논하게 되었는데, 그건 조금 우리위원회와 소통의 부재가 있지 않느냐, 그것만 조금 보충하시면 큰 문제없이, 우리가 찬사를 보내야 되잖아요. 문화재단에서 일을 안 하면 국가공모사업 좀 해서 하라 이렇게 질의를 해야 되는데 공모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소통에 그게 있다. 본 위원은 볼 적에 아주 큰일을 잘하고 계시는데 상임위와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속해 있는 지역이라는 398페이지 수탁사업에 야간관광 특화도시 이 부분을 한 번 더 세밀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석장호 지금 6월까지는 배건네 페스타 추진을 했습니다. 남은 것이 야식워킹과 옥봉동 골목투어가 되어있습니다. 야식투어는 현재 관광객들을 모집을 해서 진주중앙시장 주위에 예를 들어 식당은 비빔밥이라든지 먹거리를 정해놓고 거기서 음식을 먹고 다시 저희들의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코스는 올빰야시장을 간다든지 그다음 진맥 쪽으로 간다든지 옥봉동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절도 있고 교회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투어를 하면서 야간에 1박2일로 투어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8월, 9월 해서 옥봉동과 중앙시장을 아우르는 야식이라든지 투어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느 분이 발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침체되어 가는 원도심 중앙상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야식 워킹투어라든지 옥봉동 골목길 투어 정말 발상이 좋잖아요. 옥봉동에 다문화가 다종교가 공존하는 도시거든요. 그걸 잘 살려서, 그냥 막무가내 생각만 갖고는 안 됩니다. 정말 차근차근 잘 살려서 중앙상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지 않습니까? 사무국장님만 믿고 중앙상권을 이 기회에 한번 맡겨보는 영광이 됩니다. 준비를 차근차근 잘 하셔서 빛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석장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추가질의라기보다 사실 저희가 의회의 고유사무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피감기관인 기관을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예인협회에서 왔습니다. 그죠? 누가 불렀는지 본인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사실 오신 것도 모르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우리상임위에서 어떤 지적사항이나 의견이 도출되든지 토론을 하든지 이러한 상황에서 궁금하다,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 해서 요청을 했을 때 그때 오셔서 이렇게 하셔야지, 저희가 요청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기 오셔서 일단은 이야기하기는 그러하지만 저희들 다 모여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늦게 그 문자를 봐서 못 갔지만…….

아니, 그 부분은…….

못 갔지만, 못 갔지만…….

잠깐만요.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 위원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차제에서도…….

박미경 위원님!

위원장님 계세요.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제가 위원장님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앞으로 이 사항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을…….

아니, 저 두 분한테 할 이야기이십니까?

아닙니다. 재단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공예인협회는 재단에 소속이 있지 않습니까?

재단에서는 소속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답을 위원장님이 가로막지 마세요.

아니, 가로 막는 게 아니고…….

아니, 상임위에서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도…….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회의하고 상관없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지금 재단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었잖아요!

얻었는데 제가 진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을 해도 그러한 기간에 와서 중간에 저희한테 설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공예인 협회장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러한 상황이 있으면 정식으로 요청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일단 재단에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석장호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이야기를 드린 부분은 공예인협회장님하고 우리가 설명을 듣게 된 건 오늘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문화관광재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진 먼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관광재단업무로서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단 대표님이 다음부터는 우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좋은 분 뽑아 주셔서 아마 문화관광 저보다 전문가가 참석해서 문화관광재단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실 겁니다. 저도 조금 전에 위원님 몇 가지 이야기하신 부분을 충분히 인수인계해서 다음에 의회와 소통이 되도록 제가 인수인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박미경 위원님 이야기한 공예인협회는 관광과에서 관리하고요. 재단에서 관리 안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오전에 전종현 위원님 항상 관광재단에 애착이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직원들이 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좀 그 중에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 붙을 때도 있는데 가능한 붙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요즘은 공모사업 대부분이 지방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라서 확약이나 앞으로 지방비 부담이 어떻게 하겠나는 원칙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10억 이상,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건 필요할 때 서로 소통해갖고 하는데 일반 공모하는 직원들이 우리가 사전에 금액이 적은 건 계속 공모를 하면서 급해서 뒤에 보고 하고 그렇습니다. 큰 사업은 진짜 대형 프로젝트를 딸 때는 용역하고 절차가 장기간 준비를 합니다. 10억 이상 이런 건 장기간 준비하고 우리가 보통 몇 천 만원 몇 억 되는 건 짧은 시간에 공모가 이루어집니다. 또 요즘은 다양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어떤 공모가 뜰지도 모르고 공모가 떨어지면 그때준비부터 준비해서 직원들이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뒤에 공모가 되었다 안 되었다 보고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 자신도 그런데 하고 나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보고하기, 또 떨어졌다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떨어져도 참여했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를 절감하고 지역문화예술인이나 참여한 그 공은 인정해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떨어졌냐 자꾸만 질책만 하면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단직원들이 공모에 대해서는 기본 출연금만 갖고 새로운 사업이 안 되고 정부정책에 맞춰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전에 제가 이해충돌관계는 법령에 되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김해, 밀양, 사천, 경상남도 다 저희들하고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아마 이게 문제가 되면 입법을 검토해갖고 하는데 공과 공, 저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조례에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했고 문화관광재단 정관은 진주시에서 승인한 게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상부기관에서 승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전종현 위원님이 이야기했으니까 법무계하고 논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하니까 재단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잠시 죄송하지만 발언을 빌렸습니다. 인수인계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사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4일 10시부터 정촌면, 상평동, 이현동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