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산물유통과 농축산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번 항목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중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수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용역은 추정가격 1억 이하 소액 수의계약으로서 나라장터 견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용역 수의계약 등 자료작성 부분에 대해 계약방법, 계약기간 등 관련 사항을 자세히 명시하여 작성하겠습니다. 8페이지 두 번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추후 신청가능 지자체 확대 시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귀농 귀촌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위한 정책 검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관리숙소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을 초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근로자가 결혼이민자와 함께 거주 가능하므로 숙소문제 해결과 동시에 통역에 대한 불편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농촌인력 수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페이지 네 번째 금산면 장사리 일원 배수문제와 관련하여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최근 문제 발생 농가에는 양수기를 무상임대 조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귀농 귀촌 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개발을 위한 용역사업비를 2024년 예산 편성하였으며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용역사업 관련 자료작성 소홀과 관련하여 관련 사항을 자세히 명시하고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 2번 항목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항목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단감 탄저병 사태 피해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 촉구에 대해서 기금확대 조성은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2024년 상반기 농업기금 지원자 선정 시 재해농가에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 선정 노력을 하였습니다. 향후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농업기금 융자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4번 항목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23년은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 외 20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2024년은 총 26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2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5번 항목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농경지 훼손, 불법 농지전용 등 농지 불법행위와 관련된 진정, 건의민원은 모두 처리완료하였으며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 교통불편, 농로정비 요청, 국유지 무단점유 원상복구 요청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6번 항목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2024년 4월 30일 현재 농업기금조성액은 324억원으로 목표액 300억을 초과 조성하였으며 융자상환조건은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대출이자는 연 1%입니다. 하단의 연도별 융자지원 실적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2,900농가에, 854억4,800만원을 대출하였습니다. 25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2024년 농업기금 융자 채권내역과 기금운용 결산서 및 농업기금 운영조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7번 항목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은 진주시 농업기금 운영심의위원회 등 총 8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운영예산, 위원수당 지급액, 여성위원 수 비율 등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8번 항목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항목 시 주최 주관 각종 행사 예산지원 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2023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는 사업비 24억1,000만원으로 인건비와 시설부대비 등에 23억7,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 국화작품전시회는 사업비 7억9,600만원으로 인건비와 출품보상비 등에 7억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페이지 10번 항목 용역사업 관련은 2023년 농업기술센터 수목 병해충 방제 용역 등 2개 항목에 5,900만원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와 국화작품전시회 추진을 위한 9개 항목에 2억6,900만원 금곡 동례지구 상습가뭄해소사업 등 기반시설 사업에 2억7,400만원 진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 농촌개발사업에 4억2,600만원의 예산으로 수행하였고, 2024년 농업기술센터센터 유지를 위한 무인경비 용역 등 4개 항목에 4,400만원 진성 두소마을 농로 및 보배로 정비 등 기반시설 사업에 5,900만원의 예산으로 수행하였습니다. 46페이지 11번 항목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관련 12번 인허가 민원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 항목 공사 설계변경 상황 및 각종 공사 시행 후 토지기부채납 현황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금산 덕의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14건 모두 사업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각종 공사시행 후 토지기부채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번 항목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직영공사는 2023년은 금곡 동례지구 상습가뭄해소 사업 등 18건 2024년은 집현 유기견 보호소 주변 농로 정비공사 등 10건으로서 세부내역은 48페이지에서 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읍면동 재배정 사업은 2023년 문산 송정소류지 통관 보수공사 등 118건과 2024년 문산 대호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39건으로 세부내역은 52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15번 항목 1억원 이상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등 23년 17건, 24년도에는 23건으로 68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16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 명시이월은 금산 덕의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4개 사업 12억6,900만원이며 수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7억1,2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명시이월은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 등 9개 사업 9억5,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금산 덕의마을 배수로 정비 1억5,300만원 수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4,4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 계속비 사업은 이곡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명시이월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등 8건으로 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4건은 준공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8페이지 17번 항목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입니다. 금곡 임평보 용수관로 정비공사 등 7건으로 동절기와 농번기 및 민원발생 사유로 공사 중지 및 연장하였습니다. 18번 항목 실시설계 완료 후 미발주 사업현황과 19번 항목 국도비 예산 중 지연사업, 미집행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9페이지 20번 항목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농업 기반시설 관련 등 10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21번 항목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과 22번 항목 경찰서 및 유관기관 예산지원 내역 23번 항목 공영차량 보험계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번 항목의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은 총 4건입니다. 80페이지 25번 항목 민간위탁사무 현황은 진주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업인회관 운영 및 관리를 진주시 농업인단체협의회에 위탁하고 있으며 공유재산법 시행령 및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정수문화마을 등 3개소를 관리 위탁하고 있습니다. 26번 항목 국도비 사업 예산 전액 반납현황과 27번 항목 보조지원사업 입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번 항목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토종 재배장에 1대, 농업기술센터 청사에 4대의 무인경비시스템을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 29번 항목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번 항목 의원발의 조례 관련 예산 반영 및 집행현황입니다. 귀농 귀촌 활성화 정책 사업 발굴 용역 사업 2,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2페이지 31번 항목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입니다. 진주시 농업인회관 관리 운영비 정산으로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500만원을 정산하였으며 2023년 1,500만원 중 1,372만원을 집행 정산하고 집행잔액 128만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90페이지 진주시 출자 출연사업 추진현황과 중기재정계획 반영 대상사업 미반영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1번 항목 농업기금 융자지원 현황입니다. 1번 항목 농업기금 융자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 융자내역은 921농가에 대해 심의 결과 선정된 453농가 중 340농가에 94억2,700만원을 융자 실행하였습니다. 2023년 농업기금 읍면동별 현황은 91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하단 2024년 상반기 농업기금 융자지원 내역은 융자신청 255농가 중 심의를 거쳐 173농가를 융자 대상으로 선정하여 융자 실행 중에 있습니다. 94페이지 2번 항목 농어민 재해안전공제 지원 현황은 2023년 가입건수 16,709건에 사업비는 16억9,000만원이며 2024년 사업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3번 항목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 융자내역은 신청농가 303농가 중 심의를 거처 177농가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130농가에 33억4,900만원의 융자를 실행하였으며 읍면동별 현황은 95페이지에서 96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중간의 2024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내역은 융자신청 102농가 중 심의를 거쳐 95농가를 선정하여 융자 실행 중에 있습니다. 97페이지 4번 항목 농지전용 허가, 신고, 용도변경, 반려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현황은 2023년 2건 143㎡이며 2024년도에는 없습니다. 농지전용 신고현황은 2023년 1건으로서 998㎡이며 2024년 현재로서 없습니다. 98페이지 농지전용 협의현황은 2023년 211건 27.42㏊이며 2024년에는 109건 12.16㏊입니다.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현황은 총 6건으로서 0.4㏊가 되겠습니다. 5번 항목 농지일시전용 현황입니다. 2022년 21건에 34,165㎡이고 2023년도에도 31건에 45,968㎡를 전용했으며 2024년도에는 7건에 11,438㎡를 일시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6번 항목입니다. 농지전용 불법행위 단속 처리사항입니다. 2023년 20건을 단속하여 11건을 원상복구 하였고 9건은 복구 중에 있습니다. 2024년 7건을 단속하여 3건은 원상복구 하였고 4건은 복구 중에 있습니다. 105페이지 7번 항목 농업진흥지역 해제내역입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진성면 동산리 일원 7필지 5,117㎡를 해제하였습니다. 8번 항목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및 확보현황입니다. 2023년도는 45개 사업에 392억원을 신청하여 99개 사업 33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58개 사업에 848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106페이지 9번 항목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융자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72명에 360억원을 배정하였고 2024년에는 78명에 390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배정내역은 11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10번 항목 농업인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023년 8개 단체에 5억9,6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 4월말 현재 6개 단체에 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5페이지 11번 항목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4농가에 2,300만원 2024년에는 2농가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6페이지 12번 항목 농업인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2023년은 9팀 189명에 2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은 6팀 150명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7페이지 13번 항목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진주종합경기장에서 20개국 255개사 510부스로 개최하여 32만명이 참관하였습니다 2024년 올해는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일정을 잡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18페이지 14번 항목 국화작품전시회 개최 현황입니다. 2023년 국화작품전시회는 10월 25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시 자체 생산 국화작품 85,000점을 진주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 주변에 전시하여 관람객의 호응을 좋게 받았습니다. 2024년 올해는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12일간 전시할 계획입니다. 119페이지 15번 항목 도시민 농업체험학교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등을 대상으로 두메실 농업테마파크와 연계하여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2023년 5,123명이 참여하였으며 올해 4월 30일 기준 1,5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6번 항목 시민텃밭 운영 현황입니다. 연초에 텃밭 신청을 받아 440가구를 선정, 가구당 8㎡ 분양하며 운영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관리사가 구역별로 배치되어 농작물 재배기술 지도를 하며 시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 17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번 항목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사봉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였고 2024년도에도 수곡지구 등 3건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 중에 있습니다. 19번 항목 배수개선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1건 2024년 1건으로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20번 항목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명석면 덕곡리 등 23개 마을에 2024도년에는 대곡면 가정리 등 4개 마을에 지하수 및 암반관정 개발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123페이지 21번 항목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92건, 2024년 현재 37건이며 세부내역은 123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22번 항목 농어촌공사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20건 2024년 21건으로 세부내용은 129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하단 23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비집행 후 발생된 집행잔액 사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3페이지 24번 항목 수리계 시설유지관리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비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등 27건에 1억4,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 용배수로 준설 장비 임차비와 수리계 수리시설 전기요금 등 4건에 3억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5페이지 25번 항목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협약 사업 등 3개 사업 총 16개 지구에 사업비 908억 4,800만원으로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마이크를 최대한 가까이 대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하시는 분들도 다른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답변도 간결하고 상세하게 잘 들리게끔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책자 수정하고 잘못된 몇 가지 간단하게 짚고 질의 답변 기회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14번 건설공사 집행현황 3,000만원 이상 본청 직영 시행 2023년도 그 밑에 사업명이 국화재배장 기반시설 조성공사 건축이고 설계자가 ○○건축사 사무소 시공자가 ○○건축건설주식회사 공사 소속 명에는 건축과 시설 9급 김민솔 주무관이 한 것 같고 준공 공무원은 누가 했습니까? 표기가 안 되어 있네요?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언제 공사 끝납니까?

6월말 기준 사업이 완료로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입니까? 무슨 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23년도에 공사 시작한 것 아닙니까?

이건 위원님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료 작성 과정에 2024년도 명기가 되어져야 될 사항인데 작성하는 과정에 2023년도 사업으로 표기가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이렇게 되면 문제입니다. 이 중요한 사업 연수를 바꿔서 기록해 놓고 공사준공 공무원도 안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해년마다 지적하는데 이건 더 큰문제인데요? 2024년도 현재 진행형 사업을 3년도에 넣어 놓고 자료 살피는데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뺏기는데 위원들이, 이게 2024년도 사업이다 그죠?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오탈자도 문제지만 2024년도 사업이 3년도에 기재4되어 있다는 건 담당공무원들이 간단한 문제를 이렇게 실수하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는 얘기고요. 잘 챙겨 봐 주시고 한 칸 위에 13번 공사설계 변경사항 및 각종 공사 시행 후 토지기부채납 현황인데 48페이지 내가 조금 전에 불러준 14번 위에 금곡 엄정마을 마을만들기 금곡면 검암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1식인데 이것도 설계자 소속 성명 디자인 ○○건축사가 있고 공사감독이 농업정책과 시설 7급 박준영인데 준공검사자 소속 직원은 없네요? 시공자 건설회사 이름도 있고 이것도 준공이 아직 안 된 겁니까?

이건 연차사업이 되다 보니까 공사준공 완료시기 도래가 안 되어 가지고 명기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서 아직까지 검사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준공자 이름이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3번 공사설계 변경사항에 올라와 있는 게 맞는 겁니까? 금곡 엄정마을 마을만들기사업은?

예, 맞습니다.

제가 오탈자 몇 개 수정하고 갈 거고요. 81페이지 상단에 2023년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청사 스마트 시큐리티 계약 일자 2023년 1월 1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인데 이건 2023년인 것 같고 오탈자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오탈자도 문제고 원래 기간이 작년 중반 올해 중반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 맞추라고 해서 진주시 전체 과에 CCTV를 다 1월부터 해서 말로 맞추고 있는데 22년도는 계약날짜를 연초에 잘 해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잘 했고 2024년도 초나 말에 계약을 해서 1일에 잘 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날짜를 놓쳐서 2023년 1월 9일 계약을 했더라고요. 원래는 12월 계약을 하든지 다른 데처럼 1월 1일에 계약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맞춰야 되거든요. 밑에 24년도 계약한 것 보면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잘 했는데 계약금액이 똑 같아요, 110만원. 그래서 날짜는 연초에 잡든지 그해 전에 잡아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가 되게 해 주고, 오류를 바로 잡아야 문서의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책자는 글자 한 개 틀리는 게 어떤 파트에서 틀릴지 엄청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오탈자 계약날짜는 잘 반영해서 해 주시고 책자 만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짚었고 다른 질의는 위원들 다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상단 인구감소 위기대응과 지역경제활성화 제고를 위해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등 정부 주도 정책을 제대로 알고 차후에 정책 수립에 참고하여 대응합시다, 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부분은 인구소멸이 되고 있는 지역을 우선시 되다 보니까 지금 진주시 같은 경우는 경남 11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대상이 빠져 있어서 지역특화 정비사업 자체는 검토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차후에 농촌인구 소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 사항에서 귀농귀촌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년창업농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적용시켜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은 ……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인구소멸 지역 내에 대상 지역 내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진주라든지 창원이라든지 통영 사천 김해 거제 양산은 지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보니까 신청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안 하셨다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뜻이지 이 사업은 면밀히 살펴 보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고 검토해서 신청하는 과정에 진주 같은 경우에는 적합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빠져서 신청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름이 시범사업인 건 아시죠?

예.

2024년 공고도 초에 올라 왔던데 일단은 수용성이 높은 인구감소지역을 위주로 먼저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인구감소문제는 진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구감소 위험지역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게 정부브리핑을 봐도 그렇고 언론보도를 봐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별 인구감소 추이를 봐도 굉장히 유의미한 수치로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본 위원이 가져 왔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해 주신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이고 경남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산 창원이나 지역들을 뺀 11개 지역들이 진주를 삥 둘러싸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본 위원이 청년 나이를 4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진주 또한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가운데 인구가 늘고 있는 정촌면이나 가호동 이런 부분을 빼면 진주도 사실상 인구소멸지역이다, 이반성면 같은 경우에는 이때 기준으로 애기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절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구감소지역이 진주시 내부에 있는 사항에서 우리는 가운데 동 지역이 인구가 늘고 있고 아직 인구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는 못했지만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하게 되면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주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물론 진주시가 사업 신청을 하거나 지역에서 배제가 되지만 중심지를 벗어난 외곽 지역은 실제로 읍면동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말씀이 상당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안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세부방침이라든지 지침을 조금 더 농촌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그 다음 진주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최선을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 이것이 차차 늘어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뒤에 보면 짧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페이지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해서 이게 바우처 지급사업인데요, 그죠?

예.

만약에 3년이 만기되고 이 분들이 청년후계농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지급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잔여기간이라는 회수기간이 남아 있다면 일정 부분을 종사한 부분을 제외시킨 나머지 부분을 정산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청년창업지원자금은 3년 이내에 된 부분에 있어서 이것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5억 융자금 부분들도 종사 기간에 비례를 해서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사기간에 기준을 둬서 비례적으로 회수를 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준은 농정원에 이탈자 현황을 보고하면 총 기간 내에 종사기간을 뺀 나머지 산정을 받아서 ……

본 위원이 요청을 해서 저번에 이탈자나 아니면 사업현황을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농정원 기준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을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23페이지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접수 등 해서 23페이지 두 번째 남성여성의 국제결혼 성사 혹은 가정정착지원 조례 존재 여부 이 내용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은 이주여성을 한국의 재생산위기의 해결수단, 남성에게는 종속된 존재로 보는 성차별적 제도이며 출산국 및 인종차별적 정책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례를 폐지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인데 13년 이후에 관련 사업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까?

예. 초창기에는 농촌 총각들이 너무 혼인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장려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외국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조건들도 많아졌고 굳이 지자체에서 농촌남성에 대한 정책을 펴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평등에 안 맞는다는 권고사항을 저희들이 받았었습니다, 여성복지부로부터.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있던 사항에 저희들도 이 사업이 2013년 이후로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굳이 이 조례를 가지고 가야 될 이유는 없다 그 다음에 현재 농촌총각들이 굳이 이 정책을 안 하더라도 인연을 맺는 방법들은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농촌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근로자들하고도 인연을 맺어서 결혼이 지속되는 부분들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2013년부터 폐지하고 지원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농업인 혼인사업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된 사업인데 조례 연혁을 보면 2015년도에 한 번 작게 개정이 되고 그리고 2019년도에 세부용어의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의 기준이라든가 시기라든가 해서 세부적으로 조례를 개정을 한 바 있는데 그러면 사업이 2013년에 더 이상 집행내역이 없는데도 이렇게 개정을 촘촘하게 하신 이유는 있습니까?

남녀평등에 대한 권고사항만 없었더라면 차후에 어려운 농촌총각들을 위한 걸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조례 자체가 남성평등 문제가 부여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진주시에서 인권을 위배되어 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위 부서에서도 권고사항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관리 차원에서 부분 부분 개정은 해 왔지만 2013년 이후에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7월 임시회에 상급 부서의 권고사항을 수용해서 다른 시도 자치단체에서도 이 조례를 다 폐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임시회에 상정해서 조례를 없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의아했던 부분이 비용 지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촘촘해 져서 그러면 상급기관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조례의 불합리함이 있는데 더 촘촘하게 조례를 잘 정비하셔서 그러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남녀 결혼에 따른 지원을 남녀평등 형평성에 안 맞다고 권고가 되어지고 내국인하고 결혼하는 부분이 아니고 외국인하고의 결혼이 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평등과 관련된 걸 많이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12년부터 해서 혹시 모르니까 사업 지원내역이나 예산 관련 집행현황이 있다면 그것도 자료를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신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굳이 페이지를 말씀드리자면 120페이지 기계화경작로인데 기계화는 빼더라도 경작로 포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통 경작로 농로포장은 면부에서 주요 민원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예.

위원님들 중에서도 면부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위원님이 계시지만 본인 지역구보다도 중요한 농로포장 건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혹시 상봉동에 4대째 과수농가를 아십니까? 안 그러면 오래 계셨던 팀장님 알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배하고 복숭아, 상봉동에 최초에 배하고 복숭아 과수농가인데 이 부분 역할이 사촌리라든지 일대에 배하고 복숭아를 전파하는데 큰 공헌을 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약 한 달 전에 민원인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자료도 받고 있는데 이 분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상봉동지에도 나오고 상봉지라고 따로 책자가 있는 모양인데 거기도 나오고 서울에 출판사에서도 인터뷰 할 정도로 4대째 과수농가를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민원도 해당 동 지역 담당자한테 민원도 넣고 했는데 물론 농사구간이 긴 건 있는데 단지 4대째까지 포장이 안 된 이유는 직원들 말로는 수혜자가 적어서 차일피일 미루어졌다 민원을 자꾸 제기하면 조금 조금씩 그냥 찔끔 찔끔 포장만 해 주고 말았다, 민원인 말로는 그렇게 해요. 저희 진주에서는 다른 유명한 과수농가도 많이 계시지만 4대째 과수농가를 하고 있는 분은 아마 드물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아주 특별한 영농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포장이 안 되고 단지 수혜자가 적다는 핑계로 포장이 안 됐다는 자체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아하기도 하고 일반 과수농가도 아니고 4대째 좀 전에 말씀드린 상봉지라든지 이런 데 인터뷰 할 정도로 상봉동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을 참작해 가지고 동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현재까지 파악한 사항에서는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다시피 농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분께서 지역 농업전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공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하지만 농지 진입도로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공용부지로 빠져 있다거나 도로로서 확보가 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에 농로포장을 하는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데 대부분 사유지가 많이 되다 보니까 사유지를 승인을 해 주는 과정도 있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상봉동에서 이것보다 더 우선적인 부분들이 먼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소외된 부분들은 먼저 챙겨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지역에서의 농로포장은 참 특이한 경우인데 이 부분을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랑 같이 현장방문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요.

예.

보고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든다면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 현황이 있거든요. 23년에는 189명 2억4,0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일본 스페인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선진국에 다녀 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계해서 접목해 가지고 성과가 난 게 있습니까?

2023년 이전 해외농업연수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프라라든지 작물재배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을 연수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 갔었는데 2023년도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경남농업이 진주농업이 상당히 선진농업으로 올라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부분은 우리가 생산하는 신선농산물이 과연 그 나라에 가서 어떤 식으로 판매되어 지고 있고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파악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기온이 상승하면서 열대작물들 이제는 재배를 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동남아 쪽이라든지 중국 쪽으로 가는 부분들은 기후가 비슷한 지역에 생산되는 열대과일이 뭐가 있고 우리 지역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차원의 연수라고 봐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선진국으로 갔는데 24년도에는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 쪽으로 가서 우리가 이런 나라보다 더 잘 할 수 있고 잘 하고 있는데 어째 이쪽으로 가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주 신선농산물 자체가 홍콩이라든지 동남아, 일본에 국한되어 있던 게 지금 동남아 위주로 수출이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에 납품되는 방식을 알아야 저희들도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장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동남아 쪽으로 올해 같은 경우 되어 졌고 또 중요한 것은 예산이 조금 전년 대비

모든 게 줄었으니까 그죠?

올해 적다 보니까 이왕이면 유럽 쪽으로 가서 우리보다 더 잘 하는 것을 보고 오면 더 좋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사항에 유통체계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를 방문해서 우리 농산물의 거래방법을 알고 싶어서 동남아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열대과일이 재배가 안 되는 게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어떻게 판로가 되는지 저장이 되는지 더 배우고 앞으로 돈도 아끼지 마시고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셔서 많이 배우고 많이 봐야 되겠더라고요, 뭐든지. 그래서 앞으로도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농산물이 세계적으로 잘 판매가 되고 해서 농촌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 시간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로 8페이지하고 71페이지 참고해서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전체 사업비가 2억에 800명 정도 되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계산하면 1인당 25만원 정도 지급이 돼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계절근로자 정책을 펴고 난 이후에 이 분들이 들어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마약류 검사라든지 외국인등록이라든지 이 분들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농촌이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또 사역을 하고 있는 농가에서 채용을 하는 농가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와 진주시가 정책을 해 가지고 외국인등록이라든지 마약검사라든지 우리 경남에 도움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해 놓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시책은 맞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현재 22년도 하반기부터 24년까지 법무부에서 계절근로자를 친인척을 통해서 계절 이탈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진주시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절근로자 몇 명 정도 계획을 올해 잡고 있습니까?

작년도 하반기 해서 상반기에 들어와야 될 인원이 846명 정도 되고 올 하반기 수요조사를 한 결과 932명이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은 사항이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들어올 932명에 대한 사항은 법무부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E-8비자로 들어오면 5개월간 농업에 종사하고 그 다음에 우수 외국인근로자에 한해서는 재 3개월 동안 연장해서 최종 8개월 정도 근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농가에서 작년에도 화제가 된 게 있는데 농가에서 10개월 정도 길면 더 좋겠지만 연장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법무부 업무가 되다 보니까 항상 상급기관에 농촌 여건 부분을 설명하고 이왕이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8페이지 계절근로자 숙소 농가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현재 계절근로자가 농가에 일을 하면서 숙소 지정된 곳이 전부 다 친척 농가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농가 현황이 파악되고 있나요?

지금 들어온 계절근로자 부분들은 월별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가장 문제는 이탈자가 발생을 하면 진주시내 패널티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사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인력중개센터 담당자 및 담당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올 때는 적법한 건축물과 관련된 숙소를 제시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보통 진주에 농촌여건 자체가 하우스 옆에 농막이라든지 다 관리사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효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거기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2021년도 농지법 자체가 완화되면서 예전에는 농지진흥지역 내 농지 주변에는 숙박과 관련된 시설을 못하게끔 되어 있지만 그게 완화가 되어서 일시사용전용을 받게 된다면 그와 같은 주거 시스템이 갖추어진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절근로자가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농가에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안전문제도 많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면 농가 하우스에 불도 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71페이지 보시면 노동고용인력지원사업 지원센터 있지요?

예, 있습니다.

필요한 농가에 지금 진주시 농촌일손센터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뭡니까?

농촌인력중개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근로자 알선도 접수를 받아서 알선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을 받아서 도입하는 과정 업무까지도 농촌중개인력센터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된 금액이 3억8,700 정도 되는데 미집행된 게 7,400만원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개료도 다 포함된 거예요?

중개료는 포함된 부분이 아니고 내국인 알선을 해 주면 그 분들이 농장에 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교통비하고 간식비 5,000원 5,000원 해 가지고 만원 정도 농가가 부담할 부분들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통비하고 간식비?

예, 그리고 보험은 알선이 되고 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사역기간 동안에 보험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숙소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정책반영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실질적인 농가에 하우스에서 기거를 하다 보면 생활에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약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맞춰서 앞으로 미래지향적 계절근로자를 계속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게 되면 동서부 때로는 좀 더 중점적으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농촌지역에 가까이에 있는 여관들은 정말 경영 상태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제도적 마련도 해서 그 분들이 좀 더 그런 쪽에 리모델링을 하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하면 좀 더 능률적으로 농촌에 계절 일손돕기가 좋지 않겠냐 그런 부분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21페이지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신청 건인데요, 맨 하단에.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비슷한 거예요, 그죠?

예.

내용을 보니까 1953년 한국전쟁 전후 그 다음에 1945년 해방 전후 이때 저수지가 만들어졌고 그때 개인 땅이 편입이 되었나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에 와서 개인이 상속을 받았을텐데 등기는 한참 후에 이루어진 것 같고 지금에 와서 사유지를 무단사용하고 있으니까 보상을 해라, 매수를 하거나 보상을 하거나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모양인데 진주시에서는 소송을 해라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처리하겠다고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좀 많아요, 사실은.

예.

예전에 토지보상에 대한 인식과 이런 게 미흡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사후에 후손들에 의해서 소송이 이루어지고 법적 다툼으로 비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주에도 많아요, 이것 두 개 말고도. 저희가 일반인의 시각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 땅의 토지대장이나 등기부가 그 분 명의로 되어 있고 소유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관청에서 진주시에서 보상해 주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이러면 보상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최대한 민원 쪽 생각을 많이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민원접수가 됐다고 해서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현지확인을 나갑니다. 그러면 주변 일대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그 당시 저수지가 생겼을 때 현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비근한 예로 그 당시에는 일제강점기에 저수지를 만든 분들은 노력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당시에 밀가루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서 보상받은 전례 그런 사항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가장 문제는 당시에 공부 정리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행정적인 미스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염두에 안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일 이년 내에 저수지가 개발되어지고 이랬으면 행정적인 절차의 잘못으로 인해서 미수용됨으로 해서 지급을 할 수 있겠지만 수 십년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부분들은 공감은 하지만 저희들도 행정적인 절차를 안 따를래야 안 따를 수 없는 사항이라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예산 매년 3,000만원씩 편성은 해 놓고 가고 있습니다.

보상 비용요?

예, 그래서 소류지 부분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많은 게 농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분들 1세대가 살아계실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이 옆집 간에 사돈 팔촌 친척들이 되기 때문에 서로 이해를 해 주셨는데 1세대가 돌아가시고 2세대가 상속을 받다 보니까 예전에 5,000원 짜리 3,000원 짜리 땅이 아니고 10만원 20만원 되니까 이와 같은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땅값도 많이 오르고 그렇겠지요?

예, 계속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보다는 저희들도 최소한 할 수 있는 보상은 해 주려고 매년 편성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분들이 소송을 할지 안 할지는 그 분들 판단에 따라서 하실텐데 이건 그래도 진주시 입장이 이해가 되는 게 워낙 오래 전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또 정책과에 안 들어온 다른 민원들을 보면 아주 최근에 벌어진 일도 있어요, 몇 십년 사이로. 그것도 실컷 제가 중재를 섰더니 시에서는 결국 소송해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억울해 하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잘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본 질문은 사실 농업기금에 대한 것이에요. 지금 농업기금과 경남도에서 하는 농어촌진흥기금 그리고 또 하나의 융자사업이 있더라고요. 후계농 육성지원사업이 결국 융자사업이네요?

예.

3개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필요할 때나 힘들 때 돈을 빌려쓸 수 있는 금융을 할 수 있는 수단이 3개가 있더라고요. 우선 진주시 농업기금은 올해 작년보다 조금 신청농가가 줄어 들었다고 봐야 되지요?

지금 자료를 작성해 놓은 부분은 상반기 신청 분에 한해서 지금 작성을 ……

잘라서 그걸 감안하고 봐도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탄저병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특별대출을 한 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별지원이 탄저병 지원이에요?

예.

농업인들이 융자를 신청하고 그러면 당신은 융자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하고 마지막에 종국적으로 융자를 실행하는 것인데 융자 대상자는 선정이 됐는데 융자실행에 못 들어 가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보조금 사항이 아니고 융자금 사항이 되다 보니까 금융기관에 여신이라든지 개인신용 부분이라든지 담보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농촌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영농자금 정도 안 쓰고 있는 농가들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융자한도가 이빠이 차 있다 보니까 추가로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세 가지 융자 중에서 한 가지를 쓸 때 나중에 총 융자액은 다 합해서 뜨네요?

예.

금융 자료에?

예.

농가에서 융자의 최대 한도가 얼마예요, 다 합해서?

그건 농가마다 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내 신용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융자부분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

여기에 보면 시설자금 운영자금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싼 농기계나 기자재를 살 대 융자를 그 용도로 받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담보를 본인이 갖고 있는 전답이나 본인이 구입한 농자재를 담보로 하나요?

농자재 같은 경우는 소모성 물품이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없고요. 보통 일반 운영자금 같이 규모가 5,000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농신보보증이라고 신용보증보험에서 농업인을 보증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자금 같이 금액이 1억 단위 이상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서도 차후에 못 갚을 상황을 생각해서 담보 또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금하고 농어촌진흥기금은 알겠는데 106페이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으로서 융자를 해 주는 건 내용이 뭐예요? 이건 무슨 돈으로 융자를 해 주는 거예요?

후계자 부분도 18세에서 40세 이하 청년창업후계농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청년창업후계농이 있고 일반후계농이 있고……

일반후계농은 18세에서 40세 이미 나이가 넘어 가지고 자격 요건이 안 되는 분에 한한, 50세까지 후계자 신청을 했을 경우에 융자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23년에만 해도 73회 360억인데 이건 농업기금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이건 중앙에서 후계자가 선정되고 나면 농림부에서 융자금이 별도로 배정되어 가지고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기금이네요?

예, 국가 기금이 해당 농협으로 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농협을 통해서, 진주시는 이걸 관리만 하시네요?

예.

그러면 시도 사업은 아니지만 이율이 농업기금은 1% 경남도 농업진흥기금은 1% 청년일 경우는 0.8% ……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율이 얼마예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정도요?

예.

거치기간도 비슷하겠죠?

거치기간도 5년거치 ……

상환기간도 4년 5년씩 되잖아요, 그죠?

올해부터 바뀌어 가지고 5년거치 20년 균분상환으로……

20년요?

전년 같은 경우는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이 되다 보니까 15년 안에도 갚기가 상당히, 5억이라는 돈이 농촌에서 어떻게 보면 고생산품 자체가 나오면……

제가 5,000만원으로 봤는데 5억이네요?

5억입니다. 소득이 그만큼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이 없다 보면 너무 짧은 기간 내에는 상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농업인단체들이 건의를 하고 또 기관에서 조금 이왕이면 거치기간을 늘려달라고 해서 올해부터 5년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년에서 20년으로.

예.

과장님이 기왕에 그 말씀을 먼저 하시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건 진주시 농업기금은 1년 거치 3년 그리고 2년 거치 3년 이런 식으로 사 오년밖에 안 되잖아요?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이 부분들은 후계농이 육성이 되면 보통 운영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시설자금 쪽으로 들어갑니다. 생산을 하기 위한 기본 베이스를 만드는데 투입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진주농업기금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농업을 운영하는데 짧은 기간 내에 윤활유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이 진주농업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국에 농업기금 조례들 보니까 대체로 진주시 수준이고 조금 더 긴 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민들이 빚 못 갚아 가지고 자살도 하고 이런 사건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후계농업인 같은 경우 5억씩이나 빌려 썼으니까 상환기간이 길더라도 잘 갚을 수 있게 진주시 농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애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김형석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관련해서는 인근 지자체에서 먼저 출발해 보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보고 그런 지자체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안착하는지 체크했다가 우리도 나중에 봐서 상황이 괜찮으면 벤치마킹하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살펴 봐 주시고요.

예.

서로 공유가 되고 알아야 우리가 따라 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아까 소류지 제방 편입 관련된 부분 신서경 위원님 잘 짚어 주셨는데 2022년도 보도자료 보면 국민권익위에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행정청이 무단 사용한 사유지 50년 이상 지났더라도 농업용 저수지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를 매수하거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보상해 줘서 적법하게 사용할 것 이런 식으로 국민권익위에서 권장을 했더라고요. 소유자의 침해된 재산권을 회복해 주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서 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권고사항들도 참고해서 업무를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67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계획인데 2023년도 사업량은 1,500㏊로 똑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대폭 늘어났어요?

예.

특이한 것은 국비는 절반으로 줄고 시비가 대폭 확대되어서 전체적인 예산액이 2억2,000에서 3억9,000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헥타르 수는 똑 같은데 방제를 여러 가지 더 추가로 할 계획이라서 그런 거예요?

예, 과수병해충방제 약제는 연초에 과수화상병 4월 5월경에 돌발해충 그리고 10월 11월에 발생되는 병충해 방제하기 위해서 약제를 희망하는 전 농가에 방제료를 주는데 지금 비용이 들은 거는 과수화상병에 대한 집행액은 ……

올해 집행한 것은요?

1차 과수화상병 약제구입에 대한 비용 9,700만원입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전남 지역에서 과수화상병이 발병을 했는데 심각한 병이잖아요?

예.

일단 발병하면 약제도 없고 꽃 피거나 이럴 때 미리 미리 손을 써야 되는 건데 발병했다 하면 반경 100m 내는 전부 파 내야 돼요. 과수를 파 내야 되고 5년 동안 농사도 못 지어요. 그래서 심각한 병인데 작년보다 60% 넘게 발병률이 증가했다고 하니까 아직 진주에서 발병은 안 했지만 바짝 긴장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는 과수화상병 방제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희망하는 모든 과수농가는 다 방제를 해 주고 있는데 작년에 탄저병이나 그런 것은 방제 지원을 안 하셨어요?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같은 경우는 국가검역 병해충 위주로 국가에서 컨트롤 하는 병해충에 대해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탄저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재해로 인정을 받다 보니까 그에 따른 농약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별도로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지는 않았었고요.

하여튼 탄저병 같은 경우에 작년에 특히 감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탄저병, 과수화상병들이 다 기후변화가 갈수록 고온다습 해져 가고 있어서 다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심각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일단 올해 들어서 경남에서 김해 진주 창원 이런 데서 단감에 벌써 병이 발병됐잖아요, 그죠?

예.

진주에서도 발견되었고 탄저병 뿐만이 아니고 흰가루병, 잿빛곰팡이병 이런 것도 감염이 확인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병에 대해서 방제를 할 것이냐를 국가에서 미리 한정지어서 정해 주는 건 조금 현실과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국가에서 한다 하더라도 시 자체적으로 많은 과수농가에서 겪기 쉬운 세균 감염병에 대해서 방제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작년에, 나중에 다른 위원님께서 시설물 화재에 대해서 살펴 보실텐데 작년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요? 안타까운 죽음이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탄저병 때문이었거든요. 그때 추석이였어요. 그런데 탄저병이 자꾸 비가 오니까 방제를 해도 또 씻겨 내려 가니까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시다가 집에도 못 가시고 선별장 농막에서 주무시다가 참변을 당하신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작년에 특히 단감 탄저병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재발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방을 하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농가에 방제지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와 관련되는 교육도 도 단위에 작목반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필요해서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해서 적기에 사실은 발생하고 나서 방제는 정말 비용만 버리는 거고 사전 예방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를 사전에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자꾸 과수병이 늘어서 출하량이 수확량이 좋지 않으니까 과일값도 올라가고 심각한 문제예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예.

추가로 저희한테 민원처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주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농기계임대사업하고 있는데 임대료 50% 감면해 달라, 그런데 답변은 이미 1년 연장해서 올 12월까지 50% 감면을 계속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단, 민원인께서 요구하신 거는 조례 상 나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이런 분들 외에……

농업인들한테 다 50% 감면입니다, 농기계 임대를 해 가시는 경우에.

그러면 조례보다 범위를 확대해서 모든 임대인들에게 해 주고 있네요?

조례에 표기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 부분이 표기가 되어 있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농가가 어렵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50% 농기계임대에 관해서는 감면입니다.

그러면 이 분께서 잘 모르셨던가 보다 그죠.

예.

언론에도 났었는데. 그 다음 것도 중요한 건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연세가 70세 넘으셔서 고령으로 농사를 지으시거나 여성 단독 가구로 농사를 지으시는 경우에 밭농사에, 논농사는 기계화율이 99%가 넘잖아요?

예.

벼 벨 때 말고는, 벼 수확할 때 말고는. 그런데 밭농사 기계화율이 60에서 7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를 한다하더라도 기계 작동을 못하고 교육을 받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고령이나 여성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보면 마을에서 기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몇 월 며칠 와서 로타리작업 해 달라 제초작업 좀 해 달라 해서 하는데 보면 그 시기가 비슷해서 경쟁이 치열해요.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 돈을 조금 더 주는 사람한테 가고 못하게 되고 속상해 하는 경우를 보거든요. 이 분들이 제안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접촉해 가지고 힘들게 빌려 쓰게 하지 말고 좀 시나 농협이나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대행 작업단을 꾸려 주면 어떻겠나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실제로 안산시하고 양평군에서 한 군데는 청년 영농조합법인, 한 군데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대행 작업단을 꾸려서 파견을 해요. 그런 걸 한 번 여기에서 일대일로 연결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지만 좀 더 확실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입니다. 4번 항목 주요사업조서 2023년하고 2024년 자료인데 내용은 144페이지에서 153페이지까지입니다. 내용은 시설채소 환경개선 지원사업하고요.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두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144페이지 하단 시설채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네요?

예.

그 사업비가 6억6,100만원이었는데 사업포기자하고 부가세 환급 때문에 1억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153페이지에 똑 같은 예산이 올해는 전년보다 훨씬 증가해서 7억3,1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이 올해는 차질없이 진행 가능합니까, 보니까 30개소에서 34개소로 오히려 늘었는데?

실제 연초에 신청을 받고 대상자 선정까지 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까지는 사업비 전액 다 보조금 교부결정을 합니다. 하는데 거의 대부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자부담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가지고 계시다가 11월 12월에 포기하시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다음 차순위자한테 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런 부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올해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7월 8월 작기가 8월 시작되고 할 때 그때쯤에 미착공했던 농가들한테 전체적으로 전화나 출장을 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그리고 조기 착공할 수 있게끔 해서 포기없이 최소한으로 해서 사업비를 전액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6페이지에도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당초예산이 2억원이지요?

예.

그리고 사업 포기자 및 부과세환급으로 6,200만원 집행잔액 발생했고 153페이지 24년에는 또 사업량을 2배로 늘렸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1/4분가 지나갔는데 10% 추진 중이라고 기재는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작기가 끝날쯤 지금부터 6월말 7월부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절감형으로 다겹보온커튼이나 알루미늄 스크린이 겨울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작기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하우스를 보수하고 보완할 때 그 시점 쯤 하다 보니까 지금 추진률이 10% 정도밖에 안 됐는데 보통 추진하는 시점이 지금 6월 끝나고 난 이후부터 가능하니까 마찬가지 포기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포기 없이 전액 집행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시설채소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이지요. 이거 하시고 싶은 분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예, 많습니다.

엄청나게 경쟁률이 높은데 이렇게 사업포기자가 제법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주된 사유로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말미에 가서 포기를 하는 안타까운 사항들이 발생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자부담 능력을 사실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파악을 하기가 쉽지는 않고 또 농가 입장에서는 당장 이런 시설이 필요해서 신청을 했고 또 농사를 지어 가지고 자부담 확보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했고 대상자 확정이 됐었는데 또 생각했던만큼 농사가 그만큼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마지막에 가서 포기를 하는데 실제 2023년도에 에너지절감시설 이 사업 한 농가도 12월에 사업을 포기했거든요. 그런 게 저희도 농가분들한테 그러면 돈을 남기고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농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빨리 정리를 해 달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농가 입장에서 또 어쨌든 절실하니까 최대한 가지고 계시다가 그렇게 포기를 하는 것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모든 농민들이 다들 간절하게 이런 사업들을 원해서 하는데 일부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지원해 보고 아니면 말지 하는 그런 행태들이 분명 있습니다.

있겠죠.

그래서 자주 찾아가는 것도 좋고 중간에 전화 드리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럼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개선방안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기적으로 대상 농가들을 담당자들한테 해서 현장출장을 할 때 사업을 독려하는 방법밖에는 실제 ……

그리고 선정하실 때도 촘촘하게 더 잘 살피셔서 사업이 아쉽게 날아가서 수혜를 못 받는 분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잘 살펴 주시고요.

예.

176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지원센터인데 작년에 시범 운영하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까?

예.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올해 1월 4일 개소식을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토양검정이라든지 수출농가에 한해 가지고 병해충 검사하는 부분들은 계속 해 오고 있었지만 그 외에 수질검사라든지 내수농가들 병해충 진단 처방까지 컨설팅을 해 주니까 농가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수시로 찾아 주시고 인력이 많이 보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인력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연락이 오면 직접 현장에 가서 시료를 채취해 와서 검사를 해 드리고 어쨌든 수출이나 내수에 농약 잔류가 걸리면 유통이 안 되니까 사전에 이런 걸 센터 시스템 활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도 반응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을 검토했을 때도 기존에 농업하시던 분들한테도 물론 반응은 좋고 신규로 청년후계농이나 창업농들이 들어가실 때도 수질검사나 토양검사 이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 5월에 나온 보도 자료에 보면 영국 농림부식품 환경청에서 주관하는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잔류농약 분석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래서 타 기관에서 우리 시설에 대한 견학이 이어진다는 좋은 내용을 봤습니다.

예.

그러면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잔류농약에 대한 부분만 인증을 받으신 겁니까?

예,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면 시스템에 올리면 국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전국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 없을 정도의 최신 장비이다 보니까 기술분석력도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과학영농지원센터가 우리 시가 이제 개소를 하다보니까 인근 타 시군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숙련도 평가 기준에 보면 기준이 0에 수렴할수록 더 좋다고 되어 있는데 0에 수렴하면 우수 등급을 받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가 2점이면 적합하다 이렇게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수를 받은 겁니까?

예.

151페이지 같은 기관에 토양검정장비들을 새로 많은 돈을 들여서 도입을 하시겠다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렇게 국제숙련도 평가와 같은 기관에서 인증을 받으면 좋은 기사도 나는데 혹시 향후에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검사.

참가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예, 참가할 의사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잔류농약도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농민들에게 꼭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고 끝으로 뒤에 하시는 팀장님도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내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184페이지 시설원예 화재대비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2023, 2024. 작년 9월에 비닐하우스 화재로 사망사건이 있었는데 3년 정도, 이런 사망 사건이 있고 나면 그 전에도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화재사고 현황이나 추이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에는 2023년도 화재대비 추진현황하고 24년도만 있는 것 보니까 그 전에는 화재대비에 관련된 추진현황이 없는 모양이지요?

그 전에도 하기는 했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분명히 올렸을텐데 3년치는 올리는데, 다른 것도 2022년부터 올리고 하니까, 그죠? 이번에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면서 업체를 도는 시간이 있거든요. 업체를 도는 시간이 있는데 그 회사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 회사 이름 얘기하는 거는 별 관계 없을까, 그 업체 중에 하나가 시설하우스라든지 농가에 화재가 일어나면 바로 다섯 군데를 그 하우스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경찰서나 소방서 이런 데 한꺼번에 약간의 우려만 있어도 바로 연락도 해 주고 또 이 회사가 오래 됐다, 회사 이름을 얘기해야 나머지 진행이 될 건데 무단투기 감시 CCTV, 스마트팜 시스템 전국적으로 납품하고 있고 2004년에 설립되어 가지고 대한민국창업대전 대상을 수상하고 우리가 현장방문 했는데 이 회사가 아주 내실 있는 회사고 기술력이 상당한 회사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장방문해서 설명을 듣다가 하우스 관련 화재예방, 화재는 불을 끄는 것보다 사후보다 사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사전관리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업체고 여기에서 저희들하고 얘기하다가 업체에서 요구사항이나 개선사항이 다른 시군에 농촌 쪽 시군이나 근방에 전국 시군들은 자기들 회사 제품들을 많이 써 주는데 진주가 아주 실적이 작은 걸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화재 예방은 그런 회사들 찾아가서 연계하고 경비를 좀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으면, 화재가 나면서 불을 꺼주는 건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에 스프링클러처럼 설치는 할 수 있는데 그보다 돈은 작게 들고 바로 연락을 해 줘 가지고 즉시 바로 제압할 수 있는 또 경고를 빨리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은 돈이 많이 안 들더라고요. 만약에 시설 화재 대비 추진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이건 몇 월 며칠에 가서 훑어 봤다는 얘기고 찾아 가서 하우스 화재예방 수칙 붙이라는 거고 찾아가서 조심하라는 게 단데 실제로 도와 주려면 그런 회사를 찾아가서 방법을, 기술자들이 많으니까 연계해서 하면 방법이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화재 점검에 대한 부분도 3년 정도 통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야물게 자료를 만들고 간 김에 또 예방활동 수칙 권고도 하고 그런 업체들하고 연계해서 진주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증을 서 주거나 업무 추진을 봐 주고 농업인하고 조인시켜 주면서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면 아주 좋은 예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사 이름을 얘기해야 찾아갈 건데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테니까 한번 알아 보시면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이용할 수 있는 농가도 있을 것 같아요.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입니다. 213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항목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용역 관련 명시 부분 내용부족 및 누락 분 시정조치 요구 건에 대하여 용역사업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2번 사봉RPC 벼 건조 및 저장시설 신축 제안 건에 대하여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식량산업종합계획이 수립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지원 자격이 부여되어 작년 12월에 식량산업 종합계획을 수립 선정되었으며 사업신청 계획보고 등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 하였으나 사업대상자인 진주시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사업부지 미확보로 사업을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부지 확보로 신청 자격 유지 시 2025년도에 사업 신청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상단의 2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로 아래 3번 항목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49회기 그린바이오산업의 성공을 위해 진주시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헴프산업 추진 제안 건에 대해 진주시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진주시 소재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혁신기술을 사업화 할 수 있도록 그린바이오 혁신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에 입주하는 기업이 헴프 등을 활용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연계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52회기 진주시농협미곡종합처리장 증설의 필요성 건에 대하여는 1번 항목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인 사봉RPC 벼건조 및 저장시설 신축 제안 건에 대한 답변과 같습니다. 4번 항목의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2023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산물벼 건조료 지원사업 외 38건으로 33건은 정상 추진 완료하였으며 217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은 설계 변경 등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1건은 사고이월하였으며 1건은 2023년 2차 추경 시 사업대상자 확정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2024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진주휴게소 홍보관 운영사업은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2024년으로 명시이월하였고 바로 아래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은 2023년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공모 선정 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상단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공사기한 미도래로 인해 2024년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7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의 2024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외 30건으로 3건은 정상 추진 완료하였고 27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세부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중간의 5번, 6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로 아래 237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7번 항목,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으로 위원회 설치현황은 진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 외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238페이지 중간의 위원회 운영예산, 예산 편성기준, 위원회 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부터 242페이지까지는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입니다. 8번, 9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3페이지 10번 항목의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2023년도에는 진주드림 쇼핑몰 상세 페이지 제작용역 외 16건을 정상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진주드림 쇼핑몰 상세 페이지 제작용역 외 29건 중 15건은 정상 완료하였으며 1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11번, 12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3번 항목 공사설계 변경상황 및 각종 공사 시행 후 토지기부채납 현황입니다. 진주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공사 외 4건에 대해 기초지반 지내력 부족에 따른 기초공법 변경 등으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항목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관리를 위해 2023년도에 6건을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공사 관련 4건과 농산물도매시장 청과물동 지붕도색공사 1건을 정상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입니다. 15번 항목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23년에는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외 15개 사업 중 14개 사업은 정상추진 완료하였고 1개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 및 2회 추경 시 사업대상자 확정으로 공사기한이 부족하여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하였으며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중 미집행액 6억원은 금곡농협에서 밀키트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성 및 자부담 부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반납 예정입니다. 253페이지 2024년 사업입니다.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외 10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입니다. 258페이지까지 16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 쇼핑몰 구축 사업 외 4건 중 3건은 정상완료 추진하였으며 1건은 사업부지 민원 발생으로 인해 포기를 하고 1건은 사업인가 및 토지매입 절차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23년 명시이월 사업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외 4건 중 3건은 정상완료 추진하였으며 로컬푸드 웰빙떡 자동화시설 구축사업 외 1건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23년 사고이월 사업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정상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계속사업인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조성사업은 설계 중에 있으며 2024년 명시이월사업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 외 5건 중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개사업 잔액은 사업포기로 인해 반납 예정입니다. 2024년 사고이월 사업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 외 2건 중 1건은 정상추진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9페이지 17번 항목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기초지반 지내력 부족에 따른 포장공법 변경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공사 1건을 공사 준공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19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번 항목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예산지원 바람이라는 민원에 경남도와 협의를 통하여 시도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하였으며 현재 성립전예산 사용을 통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9페이지 21번 항목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지역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한국외식업중앙회 진주시지부 외 2건을 MOU 체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 22번 항목부터 25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60페이지 26번 항목 국도비사업 예산 전액 반납현황입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은 집단민원에 따른 사업 포기로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261페이지 27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8번 항목의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농산물도매시장 경비를 위해 ㈜에스원과 수의계약하였으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및 농특산물 홍보관 경비를 위해 ㈜가드뱅크와 계약하고 있습니다. 29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1번 항목의 의원발의 조례 관련 예산반영 및 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3,0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1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1번 항목의 농산물유통 시설물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은 수곡면 금부농과 베리굿 영농조합법인 딸기선별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7,500만원 중 5억8,500만원을 지원하며 보고 일 현재 금부농은 완료하였으며 베리굿 영농조합법인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62페이지 2번 항목의 통합마케팅 경영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을 위해 진주시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에 2023년도 10억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 10억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3페이지 3번 항목의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로컬푸드 웰빙떡 가공 자동화시설 구축 사업은 총 사업비 4억원 중 2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고 2023년 서부경남 배유통 가공 수출플랫폼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10억원 중 7억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이며 밀키트 가공사업은 금곡농협에서 사업성이 부족하고 자부담이 많아 사업 포기로 인해 반납 예정입니다. 2024년 서부경남 배 유통가공 수출플랫폼 구축 사업은 2차연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원 중 7억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4번 항목의 농산물 특판행사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각종 특판 행사에 137개 업체가 참가하여 총 3억7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5번 항목의 정부양곡 수급관리 현황입니다. 정부양곡 사용업체는 4개소로서 가공업체 3개소 주류업체 1개소입니다 매출 지원실적은 군관수용, 공공용 및 가공용으로 구분하여 2023년 2,658톤 2024년 4월 현재 2,221톤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6번 항목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농축산물 수출지원입니다. 농산물 수출 실적은 2024년 4월 현재 수출물량 4,319톤에 4,090만2,000달러를 수출하여 목표 대비 72%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271페이지까지 품목별 수출실적 및 수출농단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 품목별 수출실적은 6,810톤에 5,320만불이고 지원현황은 21개 사업에 96억3,100만원입니다. 2023년 품목별 수출실적은 7,429톤에 6,110만불이고 지원현황은 23개 사업에 103억1,000만원입니다. 2024년 품목별 수출실적은 4월 기준 4,319톤에 4,090만불이고 지원현황은 19개 사업에 112억4,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입니다. 7번 항목의 K-농산물 전략품목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일몰에 따른 수출장려 및 내수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3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23년에는 390농가에 8억6,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434농가에 62억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입니다. 273페이지까지 8번 항목의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7월 프랑스 파리 K-Food Fair 외 3회 해외 출장상담회를 실시하였으며 2023년에는 3월 일본 도쿄국제식품박람회 외 4회 해외 출장상담회 및 판촉전을 실시하였고 2024년에는 2월 두바이 국제식품 박람회 외 1회 해외 출장상담회 및 판촉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입니다. 9번 항목의 학교급식비 지원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초중고 특수학교 91개교 39,211명에게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초중고 특수학교 91개교 39,195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97개교에 친환경 쌀 학교급식 사용시 일반 쌀 가격 대비 차액을 지원하는 내역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입니다. 10번 항목의 공공급식 추진실적입니다. 우리시 혁신도시에 소재한 8개 공공기관에 관내 4개 업체와 3개 농협에서 지역농산물을 공급한 사항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입니다. 11번 항목의 먹거리지원센터 민원해결 여부 및 운영계획입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민원해결 사항은 학교 배송관련 등 민원사항과 식재료 입고 시 검수시간 지연 등 공급자 관련 민원 사항으로 민원 사항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계획은 운영 유형은 행정 직영형이고 2024년 3월부터 초중고 11개교 4,957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입니다. 12번 항목 원산지 표시위반 등 농산물 불법유통 단속실적은 단속 인원 2명으로 10회 53개 업소를 지도 단속하였고 위반업소 1개소에 과태료 1건을 부과하였습니다. 13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2022년에서 2024년 4월 말까지 거래물량은 총 117,278톤이며 상장 거래금액은 3,463억4,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 건물이용현황은 8동에 39,000여 ㎡이며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14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최근 3년간 월별 거래현황입니다. 2022년 거래물량은 52,831톤에 거래금액은 1,367억원이고 2023년 거래물량은 50,025톤에 거래금액은 1,481억원이고 2024년 4월 현재 거래물량은 14,422톤에 거래금액은 614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3페이지 15번 항목의 전자경매 추진현황 자료입니다. 2022년 거래실적 52,831톤에 전자경매실적 41,743톤으로 79%이며 2023년 거래실적 50,025톤에 전자경매실적 47,395톤으로 95%이며 2024년 4월까지 거래실적 14,422톤에 전자경매실적 13,497톤으로 94%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입니다. 287페이지까지 16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및 공과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입니다. 17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및 지도 추진실적은 농산물 품질검사 및 단속, 우수 출하자 및 중도매인 인센티브 제공, 불편사항 접수, 과징금 및 고발, 행정처벌한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입니다. 18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보완을 위한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10억4,90원의 사업비로 석면철거 및 천장재 설치공사 등 총 21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4년 상반기에는 1억2,600만원의 사업비로 전기실, 고압수전반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19번 항목의 농산물도매시장 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야채쓰레기와 일반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너무 잘 하시네요. 설명을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고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 드리고 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는 문제가 될만한 걸 먼저 했는데, 지적될만한 걸 제가 나중에 위원들 하시고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한 개 말씀만 드리고 할게요. 214페이지 3번 항목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249회 때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본 위원이 그린바이오 성공을 위해 진주시의 새로운 미래먹거리산업으로 헴프산업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린바이오 혁신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했고 중간에 다른 설명이 있고 맨 마지막에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구축사업이 유치되면 헴프 등 천연물 소재의 재배부터 사업화까지 가능하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진주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야심차게 국비 공모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일을 보고 계시지요?

예?

우리 과랑 지금 바이오진흥원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업무협업을 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전주기 사업은 다른 시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도전한다고 했는데 도전을 했어요? 저번에 떨어진 거 말고 이번에 새로 도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건 기업통상과에서 했었는데 사업이 다른 시로 선정되어서 ……

올해 떨어졌단 말입니까?

예, 얼마 전에 농림부에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주 야심차게 원장님이 준비하신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도와줘서 올해는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사업이 엄청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되어야 이번에 그린바이오캠퍼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거든요. 내년에도 기회가 있습니까?

예.

이번에 꼭 되는 걸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결과가 나오고 나면 우리한테 얘기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저희들이 보고를 못 받았어요.

아마 얼마 전에 발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또 기회가 있으면 우리 과와 잘 협력해서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구축사업이 공모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협력해 주세요.

예.

그린바이오캠퍼스는 연계해서 일을 잘 보고 계시지요?

예,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우리가 짓지요, 우리 과에서?

아니, 건물 설계공모까지 완료하였고 ……

나중에 우리 과에서 다 주관해서 할 거지요?○농산물유통과장 김상문 예, 지금 건축설계부터는 공공사업추진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짚었고 질의 준비되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37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부터 276, 277까지 진주시에 91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중 11개 학교에서 4,957명을 대상으로 식재료비가 지원되고 사업이 실제로 12%의 학교만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른 학교도 빨리 하고 싶어 할텐데 다른 민원이 있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기존 해 오던 게 아직까지 편리함이 있어서 바로 들어 오려고 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내년에 학교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20개 학교가 신청을 했고 저희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 500명 미만 학교는 이번에 포함을 하면 그 학교도 20개 정도 되고 그러면 40개 정도 내년에 시범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277페이지 25년도에는 30에서 40개 학교로 늘리고 26년에는 전체 학교를 운영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도 민원이 있는데 클레임 같은 게 많이 걸리고 처음에는 가격도 옛날보다 과일 값이 비싸고 병목현상이라든지 갖다 줄 때 시간이 같이 다 오니까 밀리고 했었는데 그런 건 민원 해결이 됐다고 지금은 되어 있는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많이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될지 걱정이 심히 됩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오후에만 납품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공급업체에서 방금 그런 사항이 있어서 오전에도 받고 오후에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이니까 아직 애로사항이 많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 쪽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 새로 먹거리지원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챙겨 가지고 ……

먹거리지원센터는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학생들 먹거리에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바로 기회를 드릴 건데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민원 관련해서 저도 여러 민원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중요한 게 배송차량 부족해서 혼선을 많이 겪고 있고 그걸 늘려야 된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건 같이 공동 민원을 받고 계시죠, 과장님?

예.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빨리 못 늘리고 조금 조금씩 확대해서 늘릴 계획은 있는 거지요?

예.

배달하는 분들이 인원도 모자라고 차도 모자라서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처음부터 직영으로 하게 되면 이런 애로사항들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들이 있었고 또 그 전에도 여러 미팅들을 통해서 예상하고 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완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과에서 잘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지금 출발해 가지고 여러 군데서 잡음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잘 봉합될 수 있도록 해 주고 특히 공급 면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또 따로 학교 전체 확대할 운영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나가면서 확대하고 또 준비해서 업그레이드 시켜놓고 확대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확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하는 게 중요하지. 반영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먼저 먹거리통합지원센터하고 연결해서 질의하겠다는 위원님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연결해서 신서경 위원님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역시 최호연 위원님에 이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성관 위원장님께서 민원받은 걸 전달하셨듯이 지금 이게 사업초기고 농산물유통과에서 시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직 체계가 안 잡힌 상태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은 많고 과에서 감당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장에서 그런 민원도 있고 문제점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체계화되어야 될텐데 참고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밀양시 같은 경우는 나눴어요,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학교하고 계약을 한다든지 식재료를 발주한다든지 전산 자료를 정리한다든지 행정 부분만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팀에서 하고 나머지 업체 모집, 농가하고 계약하는 것, 배송하는 것, 정산하는 것 현장업무는 밀양시 출자기관인 밀양물산이라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다 전담을 해서 그나마 역할 분담해서 잘 굴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조례에 보면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체계도 정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부에서 너무 과에서 업무가 과중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237페이지하고 건너 뛰어서 276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우선 237페이지에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설치근거가 나와 있고 위원회가 어떤 것이 설치되어 있는지 나와 있는데 이 조례는 진주시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지요? 이것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여기는 3개가 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4개예요. 왜냐 하면 제일 처음 조례 초반부에 공공급식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위원회를 정했어요. 그래서 공공급식은 저희 알다시피 공공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군부대 포함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책임지고 급식을 지원한다, 그것이 공공급식의 정의로 되어 있고 공공급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역시 그 조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꾸려졌는데 여기에 당연직은 기술센터 소장님 말고도 기획예산국장님, 평생학습원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시의원도 한 분 위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학교급식심의위원회예요. 공공급식을 먼저 정의해 놓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을 사실은 부분적인 거잖아요, 그죠? 학교급식은 공공급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따로 정의를 내리면서 이것도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된다, 하지만 공공급식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고 해서 위원회 한 개에서 두 개를 같이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 분과위원회로 가격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이런 체계로 되어 있는데 너무 방대해서 제가 파악도 불완전하고 다른 질의를 드릴 수 없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저희가 학교급식은 공공급식에 포함되는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우선 다른 공공기관 빼고 학교급식부터 그것도 일부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례 속에 어떤 농산물을 어떤 순서대로 지원해야 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공공급식은 다음의 순서대로 지원해야 된다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지역농산물 중에 우수농산물, 없으면 그 다음에 지역농산물 진주 농산물, 없으면 진주지역 농산물 외에 우수 농산물 이런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친환경 유기농 맨 끝에 보면 이것이 우수농산물이라고 하려면 유전자변형과 방사선 물질로부터 안전해야 된다 까지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조에서 학교급식지원 순서를 정하고 있어요, 먼저 공공급식을 정해 놓고. 그런데 여기서는 학생들한테 먹거리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챙겨야 될 것 같은데도 더 느슨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그냥 지역농산물 그 다음 그 밖에 농산물, 우수농산물이란 말은 어디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의문이고요. 그러면 실제로 먹거리통합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11개 학교에 어떤 농산물을 어떤 순서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제 말씀은 될 수 있으면 친환경으로 먼저 한다,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거나 공급이 부족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 가시는지 ……

농산물은 우선 농가출하회라고 있습니다. 74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일단 농산물은 농가출하회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고 ……

그 출하회를 구성하고 있는 농가는 꼭 친환경 농가가 아니더라도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농가출화회 회원이 되려면 일단 교육을 5시간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받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이 농가출화회 회원으로 가입시키는데 일단 학교급식에 농산물 공급할 때는 농가출하회 물품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농가출하회에서 공급 못하는 물품은 나머지 업체에서 구입하도록 ……

업체에서는 경상남도 내 뿐만 아니라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구해 오면 되는 거예요, 싼 거를?

일단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물품을 학교에서 선택을 합니다, 영양교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비는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진주시 농산물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농산물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 우리 시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에는 구입 금액의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통비가 안 들잖아요? 유통비가 덜 들잖아요, 아무래도 진주 지역 내로 그죠? 그래서 지원을 더 해준다……

예.

그러면 혹시 납품되는 지역농산물 중에 진주 농산물이 몇 % 인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시범운영하고 있는 중에 농산물은 진주산은 31% 도내산 18% 외지 51% 되고, 쌀을 포함할 경우에는 진주산이 40% 도내산이 23% 외지 37%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확대될 거고 나중에는 공공급식으로 공공단체 시청까지도 될 날이 올텐데 될 수 있으면 지역농산물로 농민과 연계되어서 지역경제도 도움이 되고 진주지역 농업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대책이 앞으로 차츰 차츰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식재료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이렇게 대충 분류가 되어 지는데 여기에 최소한의 안전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농가에서 바로 직거래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검사가 걸러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농산물에서 잔류농약 검사는 어느 단계에서 어디에서 합니까?

센터에 있는 과학영농지원센터에 주 1회 해 가지고 ……

거기 잔류농약검사를 잘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주 할 때 5건 이상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

예.

수산물 생선이나 해산물이 들어가는데 특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 지금도 방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에 대한 경각심이 아주 높아져서 수협에서는 그것을 다 완전한 검사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검사를 하고 있어요. 수산물은 어떤 경로로 납품을 받으십니까?

수산물은 1차적으로 공급받을 때 방사능검사 확인서를 받고 저희들이 납품을 ……

방사능 검사는 각 업체마다 몇 가지를 검사하느냐 다를 것 같은데 대충 ……

일단 방사능검사 확인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확인하셨어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분기별로 수시로 샘플을 채취해서 방사능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능검사서는 부착이 되어 있는데 그 수산물이 일본산이냐, 아니면 국산이냐 이런 것도……

예.

될 수 있으면 국산으로 한다 이런 규정은 없네요?

거의 국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축산물 같은 경우는 최저가낙찰을 받아서 납품을 하고 있어요. 달걀 닭고기 이런 걸 그죠? 축산물도 여러 가지지만 알류 달걀과 관련해서는 양계장에 가 보면 달걀이 싸면 쌀수록 환경이 아주 열악해요, 케이지에서. 그런데 달걀 가격이 좀 있으면 동물복지라 해 가지고 그것을 지키면서 키우고 있어요. 무조건 최저가 낙찰을 시키면 질과는 상관없이 아이들한테 먹이는 건데 집에서도 잘 먹이지 않는 이런 게 될 수도 있잖아요?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계란은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 계란인가 그 정도 이상이 되어야 납품할 수 있도록 코드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농업기술센터와 먹거리통합센터를 믿고 공공의 또 아이들의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의견을 받아서 또 오류가 있다면 수정해 가면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 시간 수고 많습니다. 238페이지 위원회의 운영예산, 예산편성 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작년에 1회 했지요, 그죠?

예.

그런데 2024년 12회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죠?

예.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위원회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내 분과해서 가격조절위원회가 있습니다. 가격조절위원회는 학교 영양사님들 하고 공급업체, 경매사 이런 분들이 와서 가격조정을 다음 달 가격을 전 달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예, 매월 가격협상을 하는데 그때 들어가는 수당을 주기 위해서 12회를 ……

현재 불용되어 있는 거는 후반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 ……

예.

현재 그 부분은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대체적으로 보면 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위원회 진주시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생각보다 불용액이 50% 이상 됩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위원회에 운영위원을 해 놓고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불용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지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상단에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7,000톤이고 사업비가 62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름은 좀 다른데 똑 같이 218페이지에 비슷한 사업이 8억6,6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8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수출용 포장박스비가 지원되는 내용은 똑같은데 도비 시비 자부담 비율도 다르고 이 사업이 공동선별비하고 선도유지비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내용이 변경된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218페이지는 딸기 파프리카 단감 전략품목 세 가지 수출할 때 박스당 포장재비 35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230페이지에 나오는 이 사업비는 작년까지 지원해 주던 물류비가 폐지가 되니까 그 물류비 대신에 이런 포장박스비나 공동선별비 선도유지비로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옆에 보면 도 지침 확정 후 추진되어 있는데 아직 도에서 포장박스비 공동선별비를 지원해 줄지 안 해 줄지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서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 딸기 파프리카 단감 3개 품목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포장박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하고 이 수출용 포장박스비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건 아까 물류비 대체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30페이지에 있는 건. 그러니까 이 박스비는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추진해 볼 거라고 계획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도에서 WTO 규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이 사항을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어 놨답니다. 그 답변이 안 와 놓으니까 어떻게 추진할지, 이것은 물류비 대체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예.

뒤에 보면 259페이지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상황 접수 건수가 한 건으로 되어 있고 완결처리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열린시장실에 접수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홈페이지에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따라서 접수가 된 민원처리 결과인가요?

열린시장실에 접수된 겁니다.

뭐라고 검색해야 나옵니까?

아마 그때 천원의 아침밥사업 지원해 주라고 ……

천원이라고 쳐도 안 나오고 경상국립대를 쳐도 안 나오고 키워드를 쳐도 아무 것도 안 나와서 찾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작성 해 주실 때 다른 과처럼 밑에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있었고 추진 결과가 있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러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보니까 도내 95,000명 정도 지원하는데 그 중에 경상국립대 학생 대상이 4만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예.

그러면 5,000원 하던 밥값을 국도비 포함해서 우리 시가 80% 수준으로 지원해 줍니까?

5,000원 경상대학교 4만식을 공급한다고 생각하고 5,000원 밥상에 국가보조금이 2,000원입니다, 5,000원 중에. 그 다음에 도비가 1,000원 시비가 1,000원 학생 1,000원 이렇게 하면 5,000원이 됩니다. 시비를 지원을 안 해 줬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1,000원을 부담했었는데 저희들이 시비를 1,000원을 지원해 주니까 경상대학교에서는 시험기간 동안 100원의 아침밥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 집행현황과 사업개요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학생들한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래서 한시적이 아니라 물론 국가 정책 따라 가는 부분도 상당히 있지만 진주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학생들이 아침밥 굶지 않고 학교 잘 다닐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저의 정책 제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들을 확인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되는데 짧게 간단하게 한 두 가지 하고 내용이 긴 게 한 개 있긴 한데요. 256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이 잘 되어 가지고 출발을 했고 그렇지만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내용들을 한편 살펴 보도록 할게요. 하단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비가 나와 있거든요. 이월사업비도 나와 있고 건립사업비 2022년도 예산이 70억이었습니다. 그 중에 69억원을 명시이월했고 2023년에 34억원을 집행하고 2024년에 35억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뒤에 여러 가지 금액들은 잔금은 빼고, 그대로 두고 258페이지 하단에 사고이월액이 3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3년 이월액이 35억 되어 있고 차이가 1억8,900만원 납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예.

그리고 사고이월 중에 또 2억6,6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사고이월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이유가 뭡니까?

2023년도에 35억2,200만원 중에 2024년도로 사고이월 할 때 사고이월이 원인행위화 되어 있는 금액만 사고이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억8,8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하고 원인행위 된 금액만 33억3,300만원을 사고이월을 했고 지금은 거의 집행하고 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2억6,600이 집행잔액인데 거기도 떨어 뜨려 가지고 2억 남겨 놓고 나머지는 반납했다 그 말인가요?

예?

2억6,600이 잔액인데 2억이 남았다는 건 6,600은 어디 갔습니까?

2억6,600만원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살피는 1억8,900이 어디 갔는지 못 찾는 그게 반납을 했다 그 말씀입니까?

예.

채무부담액만 이월을 했고 거기에서 빈 공간은 나머지는 반납을 했기 때문에 표가 안 났다 그 말이네, 그죠?

예.

이것 찾는다고 시간 엄청 보냈는데 그래서 채무부담액만 넘긴 건 잘 했고 과디이월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점 제가 지적을 드리고 예산 이월의 정확성을 기해서 사장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요구를 드립니다.

예.

잘 체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메모해도 헷갈립니다, 책자 보고 공부하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확인도 해야 되고 지적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두가지 제가 지적드리고 260페이지. 하단에 26번 항목입니다. 국도비 사업예산 전액반납 현황 2022년부터 2023년이고 제목이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옛날부터 이 얘기 많이 하긴 했는데 지역은 얘기해도 되지요? 대곡에 있는 단무지공장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집단민원에 따른 사업포기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신데 국도비사업 예산 전액 반납현황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절임무 저장소 설치사업이었는데 2022년도 예산에 8억 잡았고 그 다음에 부지변경 사유로 그때 당시 부지변경 사유로 2023년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사업비 전액이 반납이 됐지 않습니까?

예.

당시에 집단 민원내용이 사업포기에 따른 예산심각 시기가 조속한 추경심각 이행 여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게 하다가 집단민원에 따른 사업포기가 됐는데 사업추진 시에 관련 주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 속에서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와 비슷한 예산이 올라오면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미리 충분하게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일들이 있는 거를 강조하고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어렵게 확보된 예산들이,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많이 거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적사항을 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이 생겼을 때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책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건 지적이고 한 개만 말씀드리고 답변 되면 넘어가겠습니다. 257페이지 명시이월이고 2023년도 계속사업이 있고 그 밑에 명시이월이 있고 3개 중에서 가운데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전환사업입니다. 잘 들어 보세요.

예.

이게 257페이지고 216페이지 상단에 2023년 집행현황에 의하면 사업비가 16억원으로 10억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6억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4억2,000만원을 반납했고 263페이지 중간에 똑 같은 사업입니다. 제목만 약간 다르고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서부경남 배유통가공 수출플랫폼 구축사업비 2023년 예산 10억원이 전액 집행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267페이지 2023년 예산이 2024년 명시이월예산 집행현황이 이월금액이 1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7억이 집행되고 2023년 7월에 4억200만원 반납 예정으로 되어있단 말이지요. 다시 263페이지 하단에 2024년 사업비 10억으로 10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월액과 집행액 예산액이 차이가 난단 말이지요. 제가 메모를 해서 여러 책자를 넘기면서 메모를 해 왔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들으시는 분은 더 이해가 안 되시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혹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업이 한국배영농조합에 20억 짜리가 2년차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2년차 사업 되어 있는데 1년차 사업 10억이 그 해 못해서 명시이월해서 사업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곡농협이 밀키트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조합장이 바뀌고 난 뒤부터 사업성하고 자부담이 부담이 된다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포기한 내용입니다.

사업 포기하는 건 한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포기해 버려도 우리는 방법이 없나요? 농협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고 했다가 포기하고 이번에도 그쪽 농협에 모 사업 때문에 결제가 늦어 가지고 하마터면 큰일날 뻔한 게 있는데, 그래서 포기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까, 행정에서는?

그 사업에 3년 동안은 사업을 신청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안 하면 집행부에서는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넘어가고 농협에서는 집행부가 제가 말씀드리기가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을 어려워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강을 더 세울 필요가 있고 이렇게 되면 국도비반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패널티가 있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걸 충분하게 전달해서 우리 행정에서 패널티가 있으면 농협에도 패널티가 있게끔 뭔가 조치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책자를 살피면서 몇 페이지를 걸러 가면서 이런 거 드러내서 의회에서 공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만 ‘예, 알겠습니다.’ 해 놓고 그 쪽까지 전달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국가로 치면 국정감사거든요. 우리 출발할 때 과장님들 국장님들 손 들고 선서했다 아닙니까? 오늘 제가 이런 지적을 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 시정에 반영해 줘야 돼요, 법에 따라 가지고. 일반적으로 내가 부탁하는 민원하고 완전 다른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런데 또 공무원들은 힘든 게 그렇게 받아가서 하달을 하는데도 거기서 또 안 따라 주면 중간에 끼어 있는 행정은 또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밤 새워 공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책자를 제출하고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봐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예산결산에 따라 집행부 정책 추진사업을 진단하고 시정사항에 재발방지 요구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이런 것들이 녹음이 다 되어 있고 회의록에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잘 전달해서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하게 행정력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차이점이 많다 이거지요. 쭉 불러줘도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명시이월 예산이 반납금이 생겼고 또 4억2,000만원이 국도비 부담율이나 이런 걸 쳐서 반납했는데 또 내가 반납액을 보니까 국도비 부담비율에 전환금이50% 도비 6% 시비 14% 자부담이 30%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산출근거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춰서 반납금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몇 시간을 계산을 두드려 가지고 반납금액에 대한 비율이 맞는가 봐도 그것도 또 너무 힘들어요, 하기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출근거 기준을 어떻게 해서 반납금이 정확하게 계산됐는지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부담비율이 정확하게 계산되어서 반납이 된 건지 그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 오십시오. 담당팀장 누구세요? 담당팀장 오셨어요? 이해 다 되셨습니까? 정리하셔 가지고 가져 오시고 공무원들도 너무 고생이 많은데 제가 이런 말하기도 너무 힘들긴한데, 그래서 원 계획대로만 되면 이런 계산할 필요도 없고 반납할 필요도 없는 거다 이 말이지요. 이 방송을 보시는 일선에 계신 분들도 따라해 주시고 행정에 애로사항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 행정도 제대로 된 행정으로 강하게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 반납한 거는 한일식품 반납한 거고 아직 금곡 거는 반납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그럼 아까 반납금이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거는 그겁니까?

예.

농촌자원화복합사업 안에 그게 들어 있다 그 말입니까?

예.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에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예.

반납액이 다른데요? 이건 4억2,000이고 이건 반납액이 4억8,600인데요? 금액도 안 맞아요. 제가 계산한 금액이 이거지 않습니까? 257페이지 2023년 예산에 2024년 명시이월예산 집행현황이 이월액이 11억인데 거기에 7억원을 집행했고 2024년 7월에 4억2,000만원 반납 예정이거든요.

이건 자부담 빼고 실제적으로 지원사업만 4억2,000입니다. 금곡농협에 총 6억인데 자부담 빼고 지원 보조금만 4억2,0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명시이월예산 금액 4억2,000에 국도비 부담비율을 다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반납금액에 대한 비율에 맞춰서 산출근거를 해서 반납했는가 그걸 말씀드린 거고 지금 계산이 안 되어 있으니까 팀장님이 계산해서 들고 와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산운영과 시책추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정확성을 기해 달라는 얘기고 기존 사업들 진행했던 원 사업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고요.

4억2,000만원은 6억에 대한 30% 자부담 30% 거든요. 6억에 삼 육 십팔 하면 1억8,000이니까 6억에서 1억8,000을 빼면 순수 보조금액이 4억2,000만원입니다.

순수 보조금액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원하는 순수 보조금액 국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도시비까지.

여기에 부담비율이 전환 50% 도비 6% 시비 14%거든요. 자부담 30% 하고 반납을 그렇게 계산하는 것 하고 ……

총 6억 중에 보조금액이 4억2,000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8,000만원이고, 자부담은 반납할 필요가 없으니까 보조금액만 4억2,000만원으로 반납한 겁니다.

같이 정리해 보세요. 새로 정리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내가 불러준 농촌자원복합사업화 전환사업에서 216페이지하고 263페이지 257페이지 263페이지 4개를 엮어 가지고 질의 드렸던 내용들이 방송에 남아 있으니까 그대로 보시고 제가 질의드린 취지를 정리해서 다시 들고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내용 마지막 앞에 건 두고 마지막에 질의드렸던 내용 정리해서 오셔 가지고 저랑 얘기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정책 제안드린 거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윤성용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항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7건으로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용역 관련사항으로 올해 자료는 자세하게 명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자료작성 시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불용액과 관련해서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의 경우 2024년 사업비가 최근 2년간 평균 구매물량의 42.5%로 배정되어 금년 사업비가 대폭 감소되었고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은 연내 집행이 가능하며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은 적정량의 백신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야생들개 포획 및 구조 지원사업은 주민생활에 위협이 되는 성견 위주로 포획하고 새끼 강아지는 보호센터 구조팀이 구조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벼 육묘상자 처리용 농약지원사업은 금년도에는 읍면동별 실 재배면적을 조사하여 사업추진하므로 농가에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일반 사업량은 줄이고 전통시장 수술량은 현행 유지하여 사업 시행중이며 실태를 좀 더 면밀히 파악한 뒤 필요할 경우 사업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농축산사업 신청 시 누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진주시보 및 이장회의, 지역언론, 농업인단체 및 관련 농업인에게 문자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면적 감축 및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과 전략작물 직불제 등을 추진하여 2023년에 100㏊ 이상 벼재배 면적을 감축하였고 올해는 경남도에서 부여한 우리 시 감축 목표량이 110㏊인데 현재 125㏊ 감축하여 목표대비 113%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쌀 수급 균형 및 적정 생산을 위해 가루쌀 재배단지 확대와 조사료, 두류 등 타 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2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항목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꿀벌 피해 양봉농가 확대 지원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관내 양봉산업 활성화 및 꿀벌 집단폐사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올해 3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5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양봉농가 지원확대 및 피해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토착미생물 자원화 사업을 위한 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토착미생물의 자원화 사업 검토를 위해 관련 용역을 실시한 지역을 방문하였으며 관내 미생물 공급시설 운영현황 점검 및 미생물 관련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원화 용역 시행 시 토착미생물의 효용성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용역을 시행한 다른 시군의 사례를 검토하여 긍적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우리 시의 토착 미생물 자원화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4번 항목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23년도는 52건의 사업 중 46건 정상 완료하였고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이월 1건으로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는 44건의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5번 항목부터 9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0번 항목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 기획설계 용역 2,000만원과 경제성 분석 2,000만원, 지반조사 용역 1,800만원으로 3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번 항목부터 14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15번 항목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는 39건의 사업 중 34건의 사업은 정상 완료하였고 명시이월 4건, 계속비이월 1건으로 5건은 추진 중입니다. 33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는 26건의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16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에는 명시이월 2건과 사고이월 2건입니다. 2023년에는 명시이월 3건과 사고이월 3건입니다. 2024년에는 계속사업 1건과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 2회 이상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17번과 18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9번 항목 국도비 예산 중 지연사업, 미집행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 2건으로 곤충 산업화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의 포기로 3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였으며 가축사체처리 지원사업은 가축사체 처리가능 업체가 도내에 없어 미집행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향후 사업 신청자가 없거나 사업 포기자 발생 등으로 불용예산이 발생될 경우 추경 시 삭감하여 불용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번 항목부터 25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26번 항목 국도비사업 예산 전액 반납현황입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는 각각 2건이며 2024년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번 항목 보조지원사업 입찰현황입니다. 2023년도는 벼 육묘용 상토매트 및 상토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입찰하여 추진했습니다. 2024년도는 벼 육묘용 상토매트 및 상토 지원사업과 벼 육묘상자 처리용 농약 지원사업은 입찰하여 완료하였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지원사업도 6월 11일 입찰이 완료되어 6월 20일까지는 차질없이 농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28번 항목부터 29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0번 항목 의원발의 조례 관련 예산반영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도는 해당사항 없으며 2024년은 저소득계층 및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1,980만원 예산 편성하여 4월 30일 기준 62만원 집행되었습니다. 31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항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보조 농약대 지원실적 및 계획입니다. 벼 육묘상자 처리용 농약 지원사업과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 지원사업으로 2023년에는 각각 8억4,000만원과 11억9,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2024년에는 각각 9억1,400만원과 1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2번 항목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15,200농가에 184억8,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24년에는 4월 30일까지 사업신청 접수를 받았고10월까지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3번 항목 축산분뇨처리 사업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3개 사업에 2억8,500만원 2023년에는 5개 사업에 28억6,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2024년에는 5개 사업에 6억9,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4번 항목 낙농 사육환경개선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22개소에 8,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2024년에는 26개소에 1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5번 항목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14억1,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2024년에는 8억4,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번 항목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78농가에 63㏊를 추진하였으며 2024년에는 5월 10일까지 신청 완료하였고 이행점검 후 직불금은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7번 항목 토양개량제 공급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문산읍 외 7개 면동에 160,400포를 공급하였고 2024년에는 일반성면 외 6개 면에 77,600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8번 항목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83농가에 7,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2024년에는 80농가에 7,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9번 항목 가축전염병 방역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과 2024년 읍면동별 가축 예방접종 및 구제 실적으로 상세내용은 35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입니다. 10번 항목 축산물 위생업소 업종별 관리현황입니다. 2024년 4월 30일 기준 식육가공업, 포장처리업, 축산물운반업은 117개소이며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577개소로 총 69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11번 항목 축산물 위생업소 위생 관련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427개 위생업소를 점검하여 10개 업소를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12번 항목 유기동물 보호현황입니다. 2024년 4월 30일 기준 281마리 보호 중에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입니다. 13번 항목 유기동물 입양장려 지원 추진현황입니다. 입양지원사업 실적으로 2023년에는 106마리 2024년 4월 기준 9마리입니다. 지원액 집행실적은 2023년과 2024년 총 3,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4번 항목 동물등록제 시행현황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4년 4월 30일 기준 20,535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15번 항목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계획입니다. 시행개요와 사용계획, 주민 설득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발언하신 363페이지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계획에 맨 마지막 단어가 좀 걸린다 그죠? 주민설득계획. 주민 설득할 대상이 아닌데 협의하고 협력하고 상생하고, 반대하는 걸 꼭 설득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어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한번 봐 주세요.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이랑 소통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반대하니까 찾아가서 우리가 무조건 설득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건 안 맞다 그렇게 보이고요.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짚고 갈게요. 301페이지 5분자유발언 내용입니다. 제목이 진주지역 토착미생물 자원화사업을 위한 제언인데 향후계획에 토착미생물 자원화 효율성 확인을 위해서 장기간 소요되고 타 시군에 토착미생물 활용 사례를 효과를 분석한 후에 우리 시에 토착미생물 자원화사업의 추진을 검토하겠다, 그래서 저번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농민들 실태조사 여론조사 비슷하게 했는데 그때는 자기들도 토착미생물이 안에 들어 있었는데 지금 급한 것부터 해 달라고 해서 순위에 밀렸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다른 시군에 성공적으로 해 나가는 데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 미리 준비하려면 용역비를 잡아서 전문가한테 분석을 맡기는 것도 답이기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용역비 확보해 가지고 맡겨 보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으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급하게 추진해 달라는 건 아닌데 용역비를 확보하는 것 그래서 일을 맡겨보는 것도 업무에 넣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들께서 질의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341페이지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조례 제정 이후 사업을 빠르게 진행해 주셔 가지고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쉽게도 2024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1,900만원이고 집행액이 61만원 정도 됐는데 예산 대비 너무 적어서 몰라서 그런지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 건지 예산 집행이 너무 작게 되어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61만6,000원이 집행됐는데요.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초에 예산 시행하다 보니 시기적으로 빠른 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은 4월말까지 기준인데요. 5월말 기준에는 31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늦어지는 이유는 집행액이 적은 이유는 사업량이 110가구인데 현재 신청받은 건 83가구가 신청을 ……

많이 받아 놨네요?

백신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액이거든요. 한 가구에 24만원 사업비 한도 내에서 지원하다보니까 24만원 채워 가지고 집행하려다 보니까 일단 사업보조금 청구신청이 늦어지고 있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지금은 계속 병원에서는 치료하고 있고 하반기 넘어가면 집행액이 많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하는 건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지금. 거의 수술이 다 된 것 같고 길가에 새끼도 요즘 안 보이고 그런데 길고양이 밥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캣맘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고양이를 수술해서 많이 죽었다네요. 왜 그러냐니까 겨울에는 수술해서 이틀이라도 병원에 놔 뒀다가 내 보내면 되는데 바로 내 보내서 얼어 죽고 여름에는 염증이 많이 생긴다네요. 소독을 제대로 안 한대요. 병원이 좋은 데는 안 그런데, 좀 그런 데는 막 한다네요. 바로 내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 같이 소독도 하고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바로 내 보내 가지고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포획해서 하시는 분들이 혹시 다음에 사업을 하거든 소독을 해서 잘 돌봐 주라고 하세요, 똑 같은 생명이니까.

일단 저희도 실태를 파악해 보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미생물 관련해서 한 개 빠졌는데 메모를 해 놨는데요. 농민단체에서 전화가 와서 토착미생물 관련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같이 간담회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곧 저랑 같이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서 반영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99페이지 작년에 양곡법 개정이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그걸 기화로 우리 쌀농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진주시에서도 전국적으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도 하고 전략작물 직불제도 해서 벼 면적을 진주시만 해도 작년에 100㏊ 정도 줄였다, 이것이 사실인가 보니까 일단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이 2023년 3,175㏊에서 2,230㏊로 줄었으니까 그 정도 일단 표면상으로 준 것 같아요. 일단은 쌀이 공급 과잉상태라서 다행인 것 같고, 그리고 314페이지부터 315페이지 걸쳐서 보면 대신에 우렁이쌀 같은 경우는 친환경 우렁이쌀 사업량이 늘어나고 있지요?

예.

저희들이 알기로는 벼 같은 경우에 우렁이농법이든 뭐든 친환경농법으로 하면 인근을 다 단지로 조성해야 병해충이 끓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진주시에 현재 생태농업단지라고 해야 되나요? 지원사업이 있어요. 친환경생태단지에 농자재도 지원하고 있는데 5개 있습니까?

작년에 3개소였는데 올해 6개소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가가 늘어났다는 건가요?

예.

다 쌀이에요?

벼재배 농가들입니다.

늘어났다. 그 가운데 우렁이농법을 이용한 재배단지 논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예, 일부 하시는 분도 있고 생태단지 안에 친환경 안 하시는 분들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렁이는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친환경적으로,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건 아까 농산물유통과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급식 납품 관련해서 이야기하다가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학교와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바람직한 방향을 공유했고 그러자면 진주에서 친환경농업으로 농산물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벼에 관한 한은 그렇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 다른 밭작물, 시설재배까지 다 친환경농법이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직불금 세 가지 중에서 친환경직불금이 있잖아요?

예.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도 하셨는데 실제 직불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본형 공익직불제 중에서 소농직불금 말고 면적직불금이 있잖아요? 그게 헥타 당 205만원에서 189만원까지거든요. 그런데 친환경직불금은 그것보다 적어요. 아시죠?

예.

무농약을 기준으로 했을 때 논 말고 밭작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헥타 당 과수가 120만원 나머지 밭작물이 110만원이니까 더 적어요. 이러면 친환경으로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확대되어야 되는데 조금 이 제도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 분들은 직불금도 받으시고 친환경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몰랐네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

추가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요인이 되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진주시에서도 친환경농업의 지원 확대에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것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고요. 학교에 납품하는 쌀이 공급되는 게 50%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작년도에는 40㏊가 채 안 될 정도로 하다가 올해 6개 단지로, 3개 단지에서 6개 단지로 늘려서 82㏊로 배로 단지 수 면적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관내 학교에는 저희 지역에서 나는 쌀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이요?

예.

그럼 11개소 학교만 하고 앞으로 99개소 전부 다 ……

먹거리하고는 다른 부분이고요.

거기도 가능하겠습니까? 쌀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전체 학교에 ……

다행입니다. 계속 애써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 시간 설명 수고 많습니다. 번외로 축산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축산에 악취, 보통 농가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악취를 저감하는데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그죠?

예.

그 부분은 향후에 정책 제안을 드리는 게 두수가 보통 얼마 정도 키워야 대농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소 같은 경우는 전업농으로 지정할 때 소는 50두 돼지는 1,000두 닭은 30,000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대량으로 가축을 키울 때 거기에 나오는 분뇨 처리를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저장해서 발효를 시켜서 배출하는 방법이지요, 간단하게?

예.

환경부에서 옛날에 분뇨 저감장치를 예를 들어서 미생물을 투여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것 그 다음에 기타 축사에 청결시스템으로 해서 분뇨를 미생물 발효, 때로는 소각할 수 있는 그 소각을 다시 에너지로 전환해서 농가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환경리사이클링이라고 그 부분을 축산과에서 한번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여러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환경 쪽에 깊게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악취저감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한 말씀, 제가 이 질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금곡면 차현마을에서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축협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여러 가지 대안까지 주민들이 말씀드리고 했더라고요. 기사내용에도 나름대로 그냥 무조건 해결하라는 것보다 공간정비사업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매입해 가지고 그 지역에 피해를 작게 주는 방법도 얘기를 했고 사진을 보니까 농사 짓는 할머니 한 분 온 등에 파리, 샷시에도 파리, 집안에도 식탁이고 어디고 천장에 파리, 악취는 악취고 파리떼가 엄청나고 그래서 못살겠다고 오래 전부터 주장을 했고 주민 100명 정도 동원해서 시를 방문하는 그 다음에 축협을 방문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 과하고 환경과하고 청소과하고 관계 되나요?

청소과보다 환경과 하고 저희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환경과하고 우리 과가 관련해서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예.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예.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동네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는 것 대안 제출하는 것까지 들어보실 때 어떻습니까?

저도 들어 보고 해당 농장주도 만나고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일단 공사 같은 경우는 기간이 있어 가지고 언제까지 참으면 그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없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민원 해결되니까 괜찮은데 주민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이 냄새를 맡아야 될지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걱정이고 그렇다, 제 입장에서 보더라도 평생 저 냄새를 맡으려면 못 참을 것 같다, 그래서 농장주 보고도 일단 본인이 주변 인근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악취저감시설 대상자한테 빨리 탈취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악취저감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뿐만 아니고 계속 본인이 악취저감시설 투자를 계속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관내에도 잘 하시는 농가도 있어요. 그 농가 사례를 들면서 개인이 계속 자부담을 해서 시설투자를 해서 개선이 많이 되어서 실제 로 악취가 저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말하면서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도 했습니다.

주민들도 수 년 전부터 돼지축사 때문에 힘들다고 집행부와 관련 시의원들 그 옆에 있는 다른 모든 분들한테 부탁하고 사정을 해도 별 관심을 안 두고 해결의 여지도 없고 해서 오죽하면 그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대거 오셔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언론도 작게 나오는 것 같고 집행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주민들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 농장주가 축협인가 농협인가 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오히려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도 농민들한테서 나오기 때문에 농민이 아니고 여기 계신 주민들의 의견들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상대 과하고 같이 의논을 잘 하셔서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시에서 매입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주민들이 정책 제안했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차후에 공모사업이 있을 시에 저희가 담당부서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

하십시오. 김형석 위원님, 같은 건은 계속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 좀 드릴게요. 현재 금곡면 자체에 행정 부분에 구거 부분에 토지를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시 행정 자체에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거기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정당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현재 국유지 1238-16번지인데 그 부분에 사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 부서인 하천관리과, 구거는 구거지를 점용허가 받지 않는 걸로 현장확인 후에 법 저촉되는 행위를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시행한다고 하니까 축산과장님, 면밀하게 민원에 대해서 짚고 그 다음에 아마 환경과하고 지금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 파리떼나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소독이나 얼마든지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 전반에 걸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 위원님 말씀 안에 주민요구사항이 저희들한테 보내 온 자료들을 보니까 열 두세 가지 되거든요. 가지고 계시지요?

예.

요구사항 포집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관리단속 엄정하게 해야 되고 다 가지고 계시지요?

예.

그것 좀 챙겨 주세요.

예.

제가 보니까 일리가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잘 챙겨 주시기를 담당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우리 부서사업은 아닌데 농업정책과를 보면 농촌공간정비사업 해서 국도비사업 하지 않습니까?

예.

빈집이나 축사가 사업대상이던데 방금 이슈하고는 ……

예, 관련이 있습니다.

이 쪽으로는 혹시 추진이 힘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후에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공모사업 신청할 당시에 하게 되면 담당 부서하고 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잘 살펴 주십시오. 질의할 페이지는 359페이지입니다. 11번 항목에 축산물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현황과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매년 4건 정도 행정처분이 발생되는데 올해도 영업정지가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360페이지 보시게 되면 조치현황이 있는데 영업정지 5일 된 부분은 표에 위에 있는 부분인데 원료수급 미작성 부분인데 점검을 나가서 축산물에 대해서 출납서류를 확인했는데 허위 작성한 부분이 있어서 영업정지가 내려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점검대상지 대상 사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당시에 점검은 여러 군데 했는데 단속 적발된 데가 한 군데입니다.

점검 여러 군데 하는 곳에 개수를 알 수 있습니까? 57개소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럼 원료 수불부 미작성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료 작성에 관한 게 미비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원료 수불부를 기록을 다 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허위로 작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

그럼 이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이것도 위생문제 하고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관련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는 이것도 시민들 위생하고 건강에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불시점검을 더 하셔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속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질의드린 원료 수불부 미작성이 원산지 표시하고 관련된 건 아니지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기록을 제대로 안 한 부부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63페이지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그 다음에 동물보호센터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 좀 나눠 봤으면 싶은데요. 2026년까지 아까 말씀하시는 사용계획이나 주민을 설득해서 그때 돼서 완공해 보겠다 그 말씀이지요?

예.

현재는 반려동물지원센터하고 동물보호센터 건립 진행이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단계가 오늘까지?

총 사업비는 2동에 151억원으로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는 전환 도비사업으로 73억6,800만원 사업비를 확보했고 동물보호센터는 균특사업 지특사업으로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경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심의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건축기획설계 용역과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중에 있습니다. 8월부터 설계공모 예정으로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변경한 것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4월에 동물보호센터 부지를 바로 옆에 부지로 변경하게 되었는데 몇 번 위원님께는 말씀드렸는데 경제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간략하게 부지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판 들고 오던데 그것 설명하려고 들고 온 것 아닙니까?

나중에 마치고 나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예, 그렇게 하시고 그냥 육성으로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제일 가까이에 있는 이주단지 5가구가 있는데 그 이주단지에서 당초에 있었던 부지가 가시권 눈 앞에 바로 보인다고 해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 2월에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으로써 그 옆에 바로 산이 있는데 산 뒤쪽으로 부지를 변경함으로써 산으로 차폐되어 가지고 냄새나 악취가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산 뒤쪽으로 부지를 변경하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주단지 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은 없는 게 제일 좋겠지만 차선책으로 진주시에서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면서 일단 부지 변경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주단지에서는요. 그리고 주민 반대위원장님하고 22통장님 하고 또 만나 뵙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분들하고는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또 저희가 약속드린 부분도 있는데 바로 준공이 되더라도 한꺼번에 다 이전하지 않는다, 3-4년 동안에 집현면 보호센터하고 이원화 해 가지고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다, 그래서 입양이 가능한 소형견 위주로만 진양호 보호센터로 옮기고 그 외 대형견 위주들은 집현면 보호센터로 하면서 이원화하고 주민들이 보고 냄새라든지 악취가 없었다고 확인되고 그 다음에 동의를 구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그 부분 약속을 드렸었고 그 부분 약속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 드린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마을에서 필요한 게 뭐 있는지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더 살피고 좀 더 소통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지역주민 고용창출, 지역 활기를 불어 넣는 선진 사례를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에 대한 배려, 원주민들이 원하는 방법과 방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밀어붙이기식은 안 아무리 되고 잘 예산 확보해 놔 봐야 민원에 부딪혀 가지고 안 되고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재판에 가고 1심 2심 가고 나중에 어느 누가 이겨도 상처는 그대로 남는 거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도 있고 원주민들이 우려하는 것도 있는데 진주시민 전체가 관심사고 존경하는 최민국 의원이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시정질문까지 했었던 중대 사안이다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짚어야 될 일이고 그래도 과장님이 그나마 설득력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이 나와서 일단 이 정도 하고 잘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랑 잘 의논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그 쪽에서는 수시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민원인들은. 그래서 집행부하고 민원하고 가교 역할도 하고 때로는 저희들이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도 하고 도울 일 있으면 돕고 같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주민들의 아픔을 잘 보듬어 주십시오.

예.

제가 동물보호센터 관련해 가지고 한 두 가지 지적사항 시정요구 드릴게요. 337페이지 16번이고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이고 명시이월이고 2023년분 명시이월 337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이고 예산액이, 동물보호센터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원래 추진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예.

집단민원이 발생됐고 2022년 2차 추경으로 2억원을 반영했거든요. 2023년도에 명시이월했는데 예산 전액이 미집행 됐단 말이지요. 전액 미집행에 대한 예산 삭감 시기도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 뒤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됐었습니까, 마무리 할 때 확인을 안 해 가지고?

22년 사업이었는데 23년도로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2023년도에 미집행된 것으로 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반납했나요?

예.

완전히 정리가 된 거지요?

예.

이것도 그때 늦어 가지고 원래 삭감하라 했는데 집행부에서 사정을 해 가지고 한번 살려 드렸고 결국은 우리가 추정하는대로 됐단 말이지요.

예.

그런 걸 정확한 판단해서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시정요구에 잘 반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12페이지 마지막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실시설계비 과다 확보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반려동물지원센터 그때 환경영향평가가 실시설계용역비를 2023년도 3억원 확보해 가지고 1억2,000만원 집행하고 5,900만원 사고이월되어 가지고 2억2,900만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남았는데 그때 당시에 용역비를 좀 과하게 산출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했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지적한 그대로 지금 된 거거든요.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예.

용역비가 정확한 산출에 근거한 예산을 확보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요구를 제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시정요구 드린 내용들이 대부분 다 맞았어요. 제가 처음에 답변을 집행부에서 하는 것들도, 그런데 맞기도 맞는데 그 다음 해 시정요구가 안 되는 경우가 연속해서 일어나 있었고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나 간 일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시정요구를 드리니까 과장님 잘 메모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진주시민이 이슈를 가지고 있는 사업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수면, 성북동, 충무공동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